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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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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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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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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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구정질문의 참뜻을 잘 이해하시고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0만 도봉 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구정질문의 참뜻을 잘 이해하시고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답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0만 도봉 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값진 희생을 기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도봉구청 기능직 공무원 인사 특혜비리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건의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명확한 해명조차 하지 않아 의혹만 계속해서 증폭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능직 공무원 경력 임용시험의 인사 특혜비리는 도봉구 공무원 응시생 160명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도봉구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지어 대한민국 공무원 준비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도봉구청의 인사부정을 비난하고 기회를 박탈당한 억울함을 성토하는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봉구 국·시비 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는 2012년 제3차 공공근로사업에 선발인원 175명 모집에 614명이 신청하여 이 중에는 경제적인 사유로 대학을 휴학한 대학생 신청자와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중인 지원자도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육체적 노동인 공공근로라도 하겠다고 신청하는 상황에서 친인척이 구청간부나 구의원이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허탈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한숨과 좌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회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1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본회의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소속 도봉구 구의원들은 구청장을 비롯한 인사비리 관련자들이 같은 정당소속이라는 이유로 반성과 책임을 요구하기는커 오히려 이들을 옹호하는데 이르렀고 결국 이 안건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의원이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절망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청렴 도봉’을 슬로건으로 외치던 도봉구는 구의 공무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해야 할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친인척들만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도봉구가 자신 있게 내걸던 이 슬로건이 무색하게 언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리의 온상’으로 고발된 것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도봉구청이 언론에 변명한대로 인사비리가 관행적이고 그리하여 정확한 사실규명과 문책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러한 인사 특혜비리는 악습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며, 채용과정에 구린내를 풍기는 것을 넘어 공무원 임용과정을 썩게 하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이라는 꼬리표를 달 것이며 이런 사안을 누가 신뢰를 할 것입니다.
이번 공무원 인사특혜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의 차원을 넘어 제3자의 소중하고 간절한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공무원 임용이 특별한 친인척 관계로 인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은 도봉구의 인사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이 다른 응시생들이 간절하게 바라던 미래의 꿈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책임자들은 도봉구청 기능직 공무원 중 75%가 간부 친인척으로 채용된 이 심각한 사안의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고 처벌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식과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채 담당 하위직 공무원만 징계처분을 하고 정작 고위책임자 본인들은 그저 어물쩍 넘어가려는 형국입니다.
무책임하고 도덕불감증이 만연해있는 구청의 처사에 실망감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인사비리에 관여했다고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도봉구의회뿐 아니라 도봉구 37만 구민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구의원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마치 내 일이 아니라는 양, 오히려 당당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일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봉구의회 및 도봉구민의 실추된 명예회복차원에서도 해당 구의원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하며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관리감독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이 분명해진 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 담당사안을 책임지고 있는 도봉구 부구청장은 양심을 가지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청 각 부서마다 계약직, 일용직, 용역업체 등 범주에 관련 없이 특정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인사채용자리를 독식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이미 구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도봉구의회는 도봉구청을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써 도봉구민을 대신하여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는 구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많은 구민들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실제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직도 의문투성이인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도봉구 부구청장의 책임 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도봉구청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부구청장의 사퇴를 종용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이번 인사특혜 비리와 관련하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에 관한 현수막 무단철거에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9일 의혹투성인 도봉구청 공무원 채용 인사특혜비리와 관련한 현수막을 도봉구민에게 알리고자 게첨하였습니다.
이는 정당법 제37조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음해성이 아닌 언론에 보도된 기능직 공무원 인사특혜 비리사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구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첨한 지 불과 1시간만인 새벽에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행정차량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은 정당법에 의거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구의원 구의회 폭행사건을 알리는 현수막 게첨을 기억하십니까?
이 현수막이 무려 4개월 동안 무단으로 게첨되었을 때도 관계부서에서 어떠한 철거의지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현수막 게시에 대한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무단철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불법 부당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일관성이 없는 행정의 잣대를 공무집행의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결코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말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철거행위는 담당공무원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번 무단철거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온당치 않은 불법적 조치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무단 현수막 철거에 있어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철거한 사유에 대해 구청장님의 분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무단현수막 철거가 불법으로 판명 날 경우 원상복구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값진 희생을 기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도봉구청 기능직 공무원 인사 특혜비리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건의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명확한 해명조차 하지 않아 의혹만 계속해서 증폭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능직 공무원 경력 임용시험의 인사 특혜비리는 도봉구 공무원 응시생 160명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도봉구청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지어 대한민국 공무원 준비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도봉구청의 인사부정을 비난하고 기회를 박탈당한 억울함을 성토하는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봉구 국·시비 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는 2012년 제3차 공공근로사업에 선발인원 175명 모집에 614명이 신청하여 이 중에는 경제적인 사유로 대학을 휴학한 대학생 신청자와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중인 지원자도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육체적 노동인 공공근로라도 하겠다고 신청하는 상황에서 친인척이 구청간부나 구의원이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허탈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한숨과 좌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회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1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본회의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소속 도봉구 구의원들은 구청장을 비롯한 인사비리 관련자들이 같은 정당소속이라는 이유로 반성과 책임을 요구하기는커 오히려 이들을 옹호하는데 이르렀고 결국 이 안건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의원이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절망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청렴 도봉’을 슬로건으로 외치던 도봉구는 구의 공무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해야 할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친인척들만을 공무원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도봉구가 자신 있게 내걸던 이 슬로건이 무색하게 언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리의 온상’으로 고발된 것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도봉구청이 언론에 변명한대로 인사비리가 관행적이고 그리하여 정확한 사실규명과 문책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러한 인사 특혜비리는 악습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며, 채용과정에 구린내를 풍기는 것을 넘어 공무원 임용과정을 썩게 하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이라는 꼬리표를 달 것이며 이런 사안을 누가 신뢰를 할 것입니다.
이번 공무원 인사특혜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의 차원을 넘어 제3자의 소중하고 간절한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공무원 임용이 특별한 친인척 관계로 인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은 도봉구의 인사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이 다른 응시생들이 간절하게 바라던 미래의 꿈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책임자들은 도봉구청 기능직 공무원 중 75%가 간부 친인척으로 채용된 이 심각한 사안의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고 처벌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식과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채 담당 하위직 공무원만 징계처분을 하고 정작 고위책임자 본인들은 그저 어물쩍 넘어가려는 형국입니다.
무책임하고 도덕불감증이 만연해있는 구청의 처사에 실망감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인사비리에 관여했다고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도봉구의회뿐 아니라 도봉구 37만 구민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구의원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마치 내 일이 아니라는 양, 오히려 당당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일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도봉구의회 및 도봉구민의 실추된 명예회복차원에서도 해당 구의원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하며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관리감독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이 분명해진 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 담당사안을 책임지고 있는 도봉구 부구청장은 양심을 가지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청 각 부서마다 계약직, 일용직, 용역업체 등 범주에 관련 없이 특정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인사채용자리를 독식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이미 구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도봉구의회는 도봉구청을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써 도봉구민을 대신하여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는 구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많은 구민들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실제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직도 의문투성이인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도봉구 부구청장의 책임 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도봉구청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부구청장의 사퇴를 종용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이번 인사특혜 비리와 관련하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에 관한 현수막 무단철거에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9일 의혹투성인 도봉구청 공무원 채용 인사특혜비리와 관련한 현수막을 도봉구민에게 알리고자 게첨하였습니다.
이는 정당법 제37조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음해성이 아닌 언론에 보도된 기능직 공무원 인사특혜 비리사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구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첨한 지 불과 1시간만인 새벽에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행정차량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은 정당법에 의거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구의원 구의회 폭행사건을 알리는 현수막 게첨을 기억하십니까?
이 현수막이 무려 4개월 동안 무단으로 게첨되었을 때도 관계부서에서 어떠한 철거의지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현수막 게시에 대한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무단철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불법 부당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일관성이 없는 행정의 잣대를 공무집행의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결코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말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철거행위는 담당공무원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번 무단철거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온당치 않은 불법적 조치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무단 현수막 철거에 있어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철거한 사유에 대해 구청장님의 분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무단현수막 철거가 불법으로 판명 날 경우 원상복구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내일모레면 도봉구 37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 한 지 꼭 2년이 됩니다.
초심 그대로 주민 편에서 활동했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남은 하반기 의정활동도 주민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중앙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분들도 정작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지만 우리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이 누구인지, 기초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기초의회 폐지론이 제기되어도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초의회의 중요성에 비해 그 존재감과 위상이 낮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의원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받쳐 줄 제대로 된 ‘풀뿌리 지역신문’이 없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주민 여론형성 및 소통을 통해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정치의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언론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소식을 전하는 생활정치의 매개체 역할을 해온 ‘지역신문’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도봉구를 건강하게 하는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우리 도봉구의 지역신문 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안,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도봉구 신문구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12년 도봉구는 지역신문 주간 우리가 알고 있는 북부, 동북, 강북, 지역연합, 서울포스트, 시정신문, 시사프리 이렇게 7종과 광역지방신문 일간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새한일보, 신아일보, 서울일보 7종 총 14종의 신문에 약 3억4,00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주민용신문 서울신문 등의 구독료로 2억7,000만원, 기타 중앙일간신문에 4,000만원 해서 총 신문구독료로 6억5,4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 송파, 서초, 강서, 성북 다음인 6위입니다.
그중 약 3억의 지역신문 예산만 따로 보면 25개구중 1위입니다. 비슷한 재정자립도로 비교되는 금천, 구로가 20위 밖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의회에 편성된 신문구독료 2,000여만원은 별도입니다.
둘째, 예산지원액도 높지만 타구와 비교해서 지원신문의 종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만 봤을 때 2011년에는 5종이었다가 2012년엔 7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자치구가 3~4종인 것에 비해 최다입니다. 또한 문제는 지역신문 난립 현상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셋째, 지역신문간 구독료 지원 차이가 큽니다. 지역신문 7종을 비교했을 때 한 신문사가 전체 구독료의 34%를 차지하고 나머지 6종의 신문사가 66%를 나눠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 구독료 차등 지원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차등지원 되는지 담당공무원도 설명을 못합니다. 원칙없는 차등지원을 하다보니 신문사간 불만도 높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또한 신생 지역신문들의 계속되는 지원요청과 집요한 로비로 담당공무원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넷째, 구정홍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역신문을 구독해 어디에 배포되는지 살펴보니 1주 4,600부 중 주민자치위원과 시·구의원에게 전체의 30%, 동주민센터 및 민원실에 45%, 보건소, 도서관 등 구 산하기관에 25%가 배부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관 및 시설에 배부되는 70%의 대부분 신문은 주민 손을 거치지 않고 폐지로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및 시·구의원에게도 거의 같은 내용의 지역신문이 3~7종이 중복돼 배부됩니다.
37만 도봉구민 중 몇 퍼센트의 구민이 지역신문을 알고 있는지, 혹은 본 적이 있는지 조사된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지역신문의 질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신문도 있지만 신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의 지역신문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자 없는 1인 사장 체제 신문, 취재기사 대신 구청의 보도자료를 베낀 기사가 대부분인 신문, 오보, 오탈자 다수인 신문, 구청의 지원 없으면 존립이 안되는 신문, 그래서 공정성,객관성,주민편에 선 비판과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구정홍보지로서의 역할만 하는 신문, 지역주민과는 완전 동떨어진 지역신문, 안타깝지만 이것이 대다수 지역신문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 및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봉구의 신문구독 예산이 타자치구와 비교해 적정한지 아니면 예산 낭비인지 평가를 위해 주민에게 신문구독 예산 지원액을 공개하고 주민대상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인지도 및 지역발전 기여도, 구정홍보 효과 등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고 집행부에서도 약속했듯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신문사간 불만도 줄어들 것이고 행정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며 지역언론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정상발행이 됐는지,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은 몇 퍼센트인지, 한국ABC협회 가입여부,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도봉구지면 할애 비중 , 자체 기획, 취재 기사의 비율 및 기사 수 등 뿐 아니라 신문사 인력현황, 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정도, 4대보험 가입여부, 경영건전성 정도, 발행부수의 타당성, 조세체납정도,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등 문화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마련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조건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셋째, 신문배부 대상도 재검토 돼야 할 것입니다. 기관 및 시설에 배부되는 70%의 지역신문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누가 보고 누가 가져가는지 모니터하거나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구예산 지원입니까? 거의 대부분 주민손도 거치지 않고 폐지함으로 가는 지역신문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포대상을 주민자치위원외 통반장, 정보소외계층,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도 배부해 우리 지역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지역신문을 무료배포하는 것이 기부행위는 아닌지, 적법한 예산편성인지 먼저 법적 근거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언론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예산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 공정한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담당부서 한 두명 공무원이 하기엔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언론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민단체, 집행부, 구의회,언론사 및 기자,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빠른시간내에 지역언론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섯째, 지역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지원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청에 의존하는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은 점차 줄이고 지역신문기자나 시민기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해서 주민참여형 지역신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로 북유럽 지역신문은 인터넷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흑자라고 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지역밀착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주민과 밀착된 신문, 예를 들면 ‘은평시민신문’, ‘구로타임지’, ‘파주신문’ 등은 지역을 건강하게 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신문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밀착취재이고 지역신문 발전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도봉구 소식지인 ‘도봉뉴스’의 기능도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도봉구 전 가구에 배포되는 ‘도봉뉴스’는 많은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일방적인 구정홍보나 정보지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도봉구 정책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독자 투고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시민기자를 양성해 다양한 지역밀착기사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비롯한 중요한 행정 정보도 주민 눈높이에 맞춰 과감하게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구청장에 바란다’ 등의 민원과 처리 결과를 ‘도봉뉴스’를 통해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지면을 확대해 주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기초의회의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봉뉴스’를 도봉구민들이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외 전문가들로 현 편집위원회를 좀 더 보강, 구성해야 하고 담당부서에 역량있는 인력도 충원해줘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을커뮤니티의 중심에 지역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의 다양한 미디어를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단위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약 20여명의 기초의원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고심해 왔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연구모임에 참여해서 오랫동안 고심해 제안하는 만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도봉구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5일 도봉구의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 짚고 많은 장애인분들과 동료의원, 담당공무원, 지역 시민단체 등 여러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어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범죄수준의 인권유린 뿐 아니라 생존, 일자리, 교육 등 모든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도가니’사건으로 정부는 뒤늦게나마 부산을 떨었지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지난 4월, 미인가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유린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행정처리를 했습니다만, 현재 관내 미인가시설에 대한 파악은 전혀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미인가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가시설 또한 단 2명의 직원이 관리, 감독하는데만도 벅찬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도봉구에 처음 제정되는 장애인관련 조례에 대한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제안과 참여로 이뤄졌기에 더욱 의미있고 뜻깊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도봉구 장애인복지는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해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초에 사단법인 장애인연합회는 전임회장의 횡령과 부정으로 법인이 취소됐고 전임회장은 구속됐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간의 반목과 다툼, 행정기관의 무기력으로 도봉구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모습은 장애인단체를 막무가내식 떼잡이 이익집단으로 비쳐지게 했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청 또한 장애인단체들 간의 일이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이번에야말로 도봉구의 장애인복지 및 정책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변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준비해 왔던 조례제정을 기회로 장애유형별 다양한 장애인단체분들께 연락하고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정책의 원칙은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에 놓고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분들, 구청, 의회, 주민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이 시혜 대상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에서 그런 희망의 싹을 볼 수 있어 저도 참 뜻 깊었습니다.
장애인당사자분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건 많은 예산도 아니고 다양한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이 진정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기울여 들어주고 어떤 사업을 추진 할 때도 공급자인 행정중심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민선 5기 핵심가치는 참여와 복지입니다.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도 그 가치가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다음 몇가지 부탁을 드리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원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 관련 다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계속적인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여전히 갈등과 문제의 불씨가 남아있는 장애인연합회에 대해 분명한 행정적,인사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장애인관련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장애인 무료급식 운영에 대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빈 공간에 구청이 추진하려는 장애인체육시설이 다른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것인지 등 장애인분들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와 지난 구정질문시 구청에서 약속했던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충 및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봉구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네를 다니거나 주민자치회의를 참석해 보면 많은 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십니다. 불량청소년들이 모여 담배피고 위험하니 CCTV를 설치해 달라거나 공원 벤치나 정자를 아예 없애 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민원을 접할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을 동네에서 내쫒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 우리 도봉구는 위기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5만여명의 도봉구 청소년에 대한 구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복지의 여러 수혜대상중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다행히 민선5기 들어와 이동진 청장님과 공무원분들의 청소년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되고 청소년시설들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협력하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 구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에는 청소년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와 시립 청소년수련관 1개소 해서 총 4개의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 많은 수입니다.
이제는 시설 설립보다는 기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청소년시설들에 대한 예산액을 분석해보니 지원예산액 중 인건비가 81%, 시설운영비가 15%, 사업비가 3~4% 정도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는 건물만 지어놓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의회의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봤듯이 10년 가까이 된 청소년시설들은 낡고 지저분해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유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사업비 때문에 지역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새로 바뀐 위탁업체의 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외부공모 등을 통해 그 부족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공모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공모시 자부담분이 있어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구재정이 어려워 구차원의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면 그나마 청소년시설들이 외부공모를 통해 사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자부담분의 예산을 해당과에 포괄비나 또는 공모지원비로 잡아뒀다가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유지는 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에 시설수선 및 유지비는 반드시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민선5기 핵심가치인 ‘참여’가 청소년 정책에도 반영되길 바랍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이 “서울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니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에 대한 도봉구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기대합니다.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늘 예산부족만을 탓한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구와 비슷한 재정자립도인 은평구, 금천구에서의 청소년 사업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금천구는 구청을 청소년 직업 체험장으로 개방해 현장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일터를 발굴해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도 계획중입니다.
은평구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구정참여를 적극 지원, 기존 청소년사업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평가하고, 청소년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으로 대체하여 직접 기획부터 실행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도 담당부서에 대한 인력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아이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쫒아내려는 사회는 분명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네 번째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는 여성정책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왔으며 2011년에는 서울시 여성정책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했고 12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개 자치단체만 선정됐으며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우리 도봉구뿐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주신 담당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성들만이 아닌 남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모두가 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에게 불편한 도시환경이나 국가정책은 남성에게도 불편하며 여성이 행복해야 모든 가족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도봉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은 되었으나 이제 그 첫발을 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분들의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인식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차장에 핑크색 라인만 두른다고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되고 1년이 된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살펴보면 그런 인식부족으로 관주도의 실적중심,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업무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도봉구 모든 부서의 관심과 참여,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협조가 부족해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도 시행됩니다.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우리 도봉구는 성인지 예산분류에 대한 각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여성의원 5명도 성평등기본조례안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를 함께 했고 지난 6월 7일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와 함께 조례안 공동발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의회에서도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성만을 위한 특혜성, 일회성, 선심성 정책이 아닌 여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성들의 들러리가 아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는 진정한 양성평등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구청장님은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역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더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다행히 창동역 역사하부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인근 주민뿐 아니라 모든 도봉구민들이 창동역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은 관주도의 일방적 진행이 아닌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설계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의회, 구청, 주민 또 인근 노점상인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앞두고 주민협의회와 노점연합회, 구청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 일방적인 강제철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 상태의 포장마차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마차의 규격과 공간을 줄이고 위치를 옮겨 인도는 보행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과 함께 창동역 교통약자 이동권 및 보행권 실태조사를 했는데 창동역 동서측을 잇는 이동통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분들은 아예 건너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너려면 지하철 역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를 갈아타고 약 30분이 걸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창동역 하부 경관사업의 설계 시 교통약자인 애기엄마, 어르신들을 고려한 설계가 반영되길 바라며 장애인뿐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해 2층까지만 되어 있는 창동역 엘리베이터를 승강장이 있는 3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지난 창동역2번 출구에 설치하려다 무산된 에스컬레이터 예산을 엘리베이터 증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시의원들과 힘을 합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봉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0분입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내일모레면 도봉구 37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 한 지 꼭 2년이 됩니다.
초심 그대로 주민 편에서 활동했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남은 하반기 의정활동도 주민 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중앙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분들도 정작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지만 우리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이 누구인지, 기초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기초의회 폐지론이 제기되어도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초의회의 중요성에 비해 그 존재감과 위상이 낮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의원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받쳐 줄 제대로 된 ‘풀뿌리 지역신문’이 없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주민 여론형성 및 소통을 통해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정치의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언론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소식을 전하는 생활정치의 매개체 역할을 해온 ‘지역신문’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도봉구를 건강하게 하는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우리 도봉구의 지역신문 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안,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도봉구 신문구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12년 도봉구는 지역신문 주간 우리가 알고 있는 북부, 동북, 강북, 지역연합, 서울포스트, 시정신문, 시사프리 이렇게 7종과 광역지방신문 일간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새한일보, 신아일보, 서울일보 7종 총 14종의 신문에 약 3억4,00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주민용신문 서울신문 등의 구독료로 2억7,000만원, 기타 중앙일간신문에 4,000만원 해서 총 신문구독료로 6억5,4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 송파, 서초, 강서, 성북 다음인 6위입니다.
그중 약 3억의 지역신문 예산만 따로 보면 25개구중 1위입니다. 비슷한 재정자립도로 비교되는 금천, 구로가 20위 밖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의회에 편성된 신문구독료 2,000여만원은 별도입니다.
둘째, 예산지원액도 높지만 타구와 비교해서 지원신문의 종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만 봤을 때 2011년에는 5종이었다가 2012년엔 7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자치구가 3~4종인 것에 비해 최다입니다. 또한 문제는 지역신문 난립 현상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셋째, 지역신문간 구독료 지원 차이가 큽니다. 지역신문 7종을 비교했을 때 한 신문사가 전체 구독료의 34%를 차지하고 나머지 6종의 신문사가 66%를 나눠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 구독료 차등 지원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차등지원 되는지 담당공무원도 설명을 못합니다. 원칙없는 차등지원을 하다보니 신문사간 불만도 높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또한 신생 지역신문들의 계속되는 지원요청과 집요한 로비로 담당공무원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넷째, 구정홍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역신문을 구독해 어디에 배포되는지 살펴보니 1주 4,600부 중 주민자치위원과 시·구의원에게 전체의 30%, 동주민센터 및 민원실에 45%, 보건소, 도서관 등 구 산하기관에 25%가 배부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관 및 시설에 배부되는 70%의 대부분 신문은 주민 손을 거치지 않고 폐지로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및 시·구의원에게도 거의 같은 내용의 지역신문이 3~7종이 중복돼 배부됩니다.
37만 도봉구민 중 몇 퍼센트의 구민이 지역신문을 알고 있는지, 혹은 본 적이 있는지 조사된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지역신문의 질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신문도 있지만 신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의 지역신문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자 없는 1인 사장 체제 신문, 취재기사 대신 구청의 보도자료를 베낀 기사가 대부분인 신문, 오보, 오탈자 다수인 신문, 구청의 지원 없으면 존립이 안되는 신문, 그래서 공정성,객관성,주민편에 선 비판과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구정홍보지로서의 역할만 하는 신문, 지역주민과는 완전 동떨어진 지역신문, 안타깝지만 이것이 대다수 지역신문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 및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봉구의 신문구독 예산이 타자치구와 비교해 적정한지 아니면 예산 낭비인지 평가를 위해 주민에게 신문구독 예산 지원액을 공개하고 주민대상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인지도 및 지역발전 기여도, 구정홍보 효과 등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고 집행부에서도 약속했듯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신문사간 불만도 줄어들 것이고 행정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며 지역언론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이상 정상발행이 됐는지, 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은 몇 퍼센트인지, 한국ABC협회 가입여부,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도봉구지면 할애 비중 , 자체 기획, 취재 기사의 비율 및 기사 수 등 뿐 아니라 신문사 인력현황, 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정도, 4대보험 가입여부, 경영건전성 정도, 발행부수의 타당성, 조세체납정도,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등 문화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마련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조건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셋째, 신문배부 대상도 재검토 돼야 할 것입니다. 기관 및 시설에 배부되는 70%의 지역신문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누가 보고 누가 가져가는지 모니터하거나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구예산 지원입니까? 거의 대부분 주민손도 거치지 않고 폐지함으로 가는 지역신문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포대상을 주민자치위원외 통반장, 정보소외계층,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도 배부해 우리 지역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지역신문을 무료배포하는 것이 기부행위는 아닌지, 적법한 예산편성인지 먼저 법적 근거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언론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예산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 공정한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담당부서 한 두명 공무원이 하기엔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언론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민단체, 집행부, 구의회,언론사 및 기자,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빠른시간내에 지역언론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섯째, 지역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지원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청에 의존하는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은 점차 줄이고 지역신문기자나 시민기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해서 주민참여형 지역신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로 북유럽 지역신문은 인터넷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흑자라고 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지역밀착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주민과 밀착된 신문, 예를 들면 ‘은평시민신문’, ‘구로타임지’, ‘파주신문’ 등은 지역을 건강하게 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신문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밀착취재이고 지역신문 발전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도봉구 소식지인 ‘도봉뉴스’의 기능도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도봉구 전 가구에 배포되는 ‘도봉뉴스’는 많은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일방적인 구정홍보나 정보지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도봉구 정책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독자 투고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시민기자를 양성해 다양한 지역밀착기사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비롯한 중요한 행정 정보도 주민 눈높이에 맞춰 과감하게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구청장에 바란다’ 등의 민원과 처리 결과를 ‘도봉뉴스’를 통해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지면을 확대해 주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기초의회의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봉뉴스’를 도봉구민들이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외 전문가들로 현 편집위원회를 좀 더 보강, 구성해야 하고 담당부서에 역량있는 인력도 충원해줘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을커뮤니티의 중심에 지역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의 다양한 미디어를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단위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약 20여명의 기초의원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고심해 왔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연구모임에 참여해서 오랫동안 고심해 제안하는 만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도봉구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5일 도봉구의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 짚고 많은 장애인분들과 동료의원, 담당공무원, 지역 시민단체 등 여러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어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범죄수준의 인권유린 뿐 아니라 생존, 일자리, 교육 등 모든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도가니’사건으로 정부는 뒤늦게나마 부산을 떨었지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지난 4월, 미인가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유린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행정처리를 했습니다만, 현재 관내 미인가시설에 대한 파악은 전혀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미인가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가시설 또한 단 2명의 직원이 관리, 감독하는데만도 벅찬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도봉구에 처음 제정되는 장애인관련 조례에 대한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제안과 참여로 이뤄졌기에 더욱 의미있고 뜻깊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도봉구 장애인복지는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해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초에 사단법인 장애인연합회는 전임회장의 횡령과 부정으로 법인이 취소됐고 전임회장은 구속됐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간의 반목과 다툼, 행정기관의 무기력으로 도봉구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모습은 장애인단체를 막무가내식 떼잡이 이익집단으로 비쳐지게 했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청 또한 장애인단체들 간의 일이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이번에야말로 도봉구의 장애인복지 및 정책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변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준비해 왔던 조례제정을 기회로 장애유형별 다양한 장애인단체분들께 연락하고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정책의 원칙은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에 놓고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분들, 구청, 의회, 주민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이 시혜 대상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에서 그런 희망의 싹을 볼 수 있어 저도 참 뜻 깊었습니다.
장애인당사자분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건 많은 예산도 아니고 다양한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이 진정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기울여 들어주고 어떤 사업을 추진 할 때도 공급자인 행정중심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민선 5기 핵심가치는 참여와 복지입니다.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도 그 가치가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다음 몇가지 부탁을 드리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원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 관련 다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계속적인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여전히 갈등과 문제의 불씨가 남아있는 장애인연합회에 대해 분명한 행정적,인사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장애인관련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장애인 무료급식 운영에 대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빈 공간에 구청이 추진하려는 장애인체육시설이 다른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것인지 등 장애인분들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와 지난 구정질문시 구청에서 약속했던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충 및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봉구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네를 다니거나 주민자치회의를 참석해 보면 많은 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십니다. 불량청소년들이 모여 담배피고 위험하니 CCTV를 설치해 달라거나 공원 벤치나 정자를 아예 없애 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민원을 접할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을 동네에서 내쫒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 우리 도봉구는 위기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5만여명의 도봉구 청소년에 대한 구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복지의 여러 수혜대상중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다행히 민선5기 들어와 이동진 청장님과 공무원분들의 청소년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되고 청소년시설들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협력하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 구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에는 청소년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와 시립 청소년수련관 1개소 해서 총 4개의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 많은 수입니다.
이제는 시설 설립보다는 기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청소년시설들에 대한 예산액을 분석해보니 지원예산액 중 인건비가 81%, 시설운영비가 15%, 사업비가 3~4% 정도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는 건물만 지어놓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의회의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봤듯이 10년 가까이 된 청소년시설들은 낡고 지저분해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유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사업비 때문에 지역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새로 바뀐 위탁업체의 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외부공모 등을 통해 그 부족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공모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공모시 자부담분이 있어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구재정이 어려워 구차원의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면 그나마 청소년시설들이 외부공모를 통해 사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자부담분의 예산을 해당과에 포괄비나 또는 공모지원비로 잡아뒀다가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유지는 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에 시설수선 및 유지비는 반드시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민선5기 핵심가치인 ‘참여’가 청소년 정책에도 반영되길 바랍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이 “서울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니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에 대한 도봉구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기대합니다.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늘 예산부족만을 탓한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구와 비슷한 재정자립도인 은평구, 금천구에서의 청소년 사업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금천구는 구청을 청소년 직업 체험장으로 개방해 현장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일터를 발굴해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도 계획중입니다.
은평구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구정참여를 적극 지원, 기존 청소년사업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평가하고, 청소년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으로 대체하여 직접 기획부터 실행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도 담당부서에 대한 인력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아이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쫒아내려는 사회는 분명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네 번째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는 여성정책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왔으며 2011년에는 서울시 여성정책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했고 12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개 자치단체만 선정됐으며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우리 도봉구뿐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주신 담당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성들만이 아닌 남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모두가 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에게 불편한 도시환경이나 국가정책은 남성에게도 불편하며 여성이 행복해야 모든 가족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도봉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은 되었으나 이제 그 첫발을 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분들의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인식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차장에 핑크색 라인만 두른다고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되고 1년이 된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살펴보면 그런 인식부족으로 관주도의 실적중심,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업무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도봉구 모든 부서의 관심과 참여,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협조가 부족해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도 시행됩니다.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우리 도봉구는 성인지 예산분류에 대한 각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여성의원 5명도 성평등기본조례안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를 함께 했고 지난 6월 7일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와 함께 조례안 공동발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의회에서도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성만을 위한 특혜성, 일회성, 선심성 정책이 아닌 여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성들의 들러리가 아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는 진정한 양성평등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구청장님은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역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더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다행히 창동역 역사하부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인근 주민뿐 아니라 모든 도봉구민들이 창동역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은 관주도의 일방적 진행이 아닌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설계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의회, 구청, 주민 또 인근 노점상인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앞두고 주민협의회와 노점연합회, 구청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 일방적인 강제철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 상태의 포장마차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마차의 규격과 공간을 줄이고 위치를 옮겨 인도는 보행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과 함께 창동역 교통약자 이동권 및 보행권 실태조사를 했는데 창동역 동서측을 잇는 이동통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분들은 아예 건너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너려면 지하철 역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를 갈아타고 약 30분이 걸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창동역 하부 경관사업의 설계 시 교통약자인 애기엄마, 어르신들을 고려한 설계가 반영되길 바라며 장애인뿐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해 2층까지만 되어 있는 창동역 엘리베이터를 승강장이 있는 3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지난 창동역2번 출구에 설치하려다 무산된 에스컬레이터 예산을 엘리베이터 증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시의원들과 힘을 합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봉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0분입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도봉구의 발전과 37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도봉구민의 뜻을 따르고 봉사하기 위하여 동네를 열심히 뛰어다니며 주민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 구정 질문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구의원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해결된 민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창동초등학교 뒷길 창5동 269번지에서 272-1번지 주변은 몇 년 전부터 도로가 노후화되어 지속해서 아스팔트 포장 요구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으로 저를 비롯한 창5동 동장과 주민의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2012년 포장도로 유지보수 정비계획에 반영한 후 2012년 5월 22일에 원활하게 아스팔트 포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둘째, 창5동 가인 지하차도 내부 양쪽 노선의 아스팔트 포장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지금껏 부분적 보수를 통해 유지해 왔으나, 파손 부분이 갈수록 심해져 차량 운행할 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2012년 포장도로 유지 보수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아스팔트 재포장을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도봉등기소 앞 보도 육교는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물로써, 노후파손이 심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2011년 12월에 보도 육교 철거에 대해 창일초교 및 창원초교, 인근 상가 및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2012년 1월 육교철거 방침 결정 후 도봉경찰서 교통통제 협의를 거쳐 2012년 4월 21일 육교철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넷째, 창1동 662번지 염광교회 주변에 하수 역류가 발생하여 수해가 해마다 반복되어,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하여 올 6월 초에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창동 662번지 주변 염광교회 건너편 옆 도랑에 빗물유입시설을 설치하여 장마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창일중학교(삼성아파트 정문) 앞 주민의 고질 민원이었던 사각형 하수구 뚜껑을 신속히 교체하여 주민불편을 해결하였습니다.
지역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였으며 저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지역민원을 해결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CCTV를 많이 설치하여 주민이 야간이나 범죄취약 지역에서 불안감을 다소 덜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를 위해 국·시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에서 분산 운영 중인 CCTV 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재난 범죄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관련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었습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와 6.25참전유공자회 등 현재 도봉구에 등록된 8개 보훈단체와 4,5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호국보훈단체와 가족들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약하나마 많은 노력을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훈 가족에 대한 처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 가족에게 더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훈단체 처우개선에 대하여 현재의 지원내용과 내년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5월 11일 CBS 노컷뉴스에 “도봉구청 10급 공무원 구린내, 75%가 간부 친인척”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도봉구청에서 2011년 11월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인사특혜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간부와 구의원의 자녀와 조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사관련 부서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하더니 신규로 임용된 3명에 대해서 임용취소를 하였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선발로 임용되었으면 취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사결과에 따른 관련자의 문책과 인사비리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도봉구의 발전과 37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도봉구민의 뜻을 따르고 봉사하기 위하여 동네를 열심히 뛰어다니며 주민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 구정 질문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구의원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해결된 민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창동초등학교 뒷길 창5동 269번지에서 272-1번지 주변은 몇 년 전부터 도로가 노후화되어 지속해서 아스팔트 포장 요구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으로 저를 비롯한 창5동 동장과 주민의 지속적인 만남과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2012년 포장도로 유지보수 정비계획에 반영한 후 2012년 5월 22일에 원활하게 아스팔트 포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둘째, 창5동 가인 지하차도 내부 양쪽 노선의 아스팔트 포장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지금껏 부분적 보수를 통해 유지해 왔으나, 파손 부분이 갈수록 심해져 차량 운행할 때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2012년 포장도로 유지 보수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아스팔트 재포장을 완료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도봉등기소 앞 보도 육교는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물로써, 노후파손이 심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2011년 12월에 보도 육교 철거에 대해 창일초교 및 창원초교, 인근 상가 및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2012년 1월 육교철거 방침 결정 후 도봉경찰서 교통통제 협의를 거쳐 2012년 4월 21일 육교철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넷째, 창1동 662번지 염광교회 주변에 하수 역류가 발생하여 수해가 해마다 반복되어, 제가 여러 번 건의를 하여 올 6월 초에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창동 662번지 주변 염광교회 건너편 옆 도랑에 빗물유입시설을 설치하여 장마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창일중학교(삼성아파트 정문) 앞 주민의 고질 민원이었던 사각형 하수구 뚜껑을 신속히 교체하여 주민불편을 해결하였습니다.
지역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였으며 저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지역민원을 해결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CCTV를 많이 설치하여 주민이 야간이나 범죄취약 지역에서 불안감을 다소 덜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어린이보호용 CCTV 설치를 위해 국·시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기관에서 분산 운영 중인 CCTV 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재난 범죄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관련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었습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와 6.25참전유공자회 등 현재 도봉구에 등록된 8개 보훈단체와 4,5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호국보훈단체와 가족들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약하나마 많은 노력을 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훈 가족에 대한 처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 가족에게 더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훈단체 처우개선에 대하여 현재의 지원내용과 내년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5월 11일 CBS 노컷뉴스에 “도봉구청 10급 공무원 구린내, 75%가 간부 친인척”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도봉구청에서 2011년 11월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인사특혜비리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간부와 구의원의 자녀와 조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사관련 부서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하더니 신규로 임용된 3명에 대해서 임용취소를 하였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선발로 임용되었으면 취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사결과에 따른 관련자의 문책과 인사비리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주민참여와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봉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들과 지역언론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봉 1, 2동 출신 못된 구 의원 신창용입니다.
못된이란 표현을 왜 썼냐 하면 사실 작년 오늘 일 것입니다.
제가 사실 구민들 앞에 예기치 못한 저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한테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뭄과 무더위의 6월도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은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야만 할 호국보훈의 달이며 잊어서는 안 될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2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여러 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추모식을 열고 다양한 보훈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은 호국보훈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저 공휴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현충일날 도로는 휴가를 즐기려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호국영령들을 추모해야 할 현충일엔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려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드문드문 보일뿐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무관심은 우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잊지 말아야 할 6.25 한국전쟁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주변을 돌아보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 부상을 입은 유공자들은 아직도 그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아들 또는 남편을 잃고 60년 넘게 눈물로 세월을 살아온 유가족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으로 젊은 군인들이 산화했던 비극이 있었던 만큼 우리는 호국영령들과 유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겨야 하며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설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의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관심이 많고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우리 도봉구 교육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여 매번 구정질문 시 교육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도봉어린이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라며 도봉구에 어린이 영어학습을 위한 영어체험교실, 도서관 등 영어관련시설이 생겼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영어교육으로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실적은 총 2학기 42주 운영으로 31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실을 운영하였고 올해도 3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21주 1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11년도 1억7,180만원이 집행되었고, 올해도 1억6,13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봉어린이교실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2011년도에 참여한 310명의 학생에 대한 성과평가는 하였는지 또한 성과평가를 하였다면 그 결과물을 2012도 운영계획에 반영을 하였는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덕성여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후관리 또는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동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문제점인 수업일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원어민 교수와 체험위주의 주5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번에 집중적인 35시간 학습을 가능케 하여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재미는 물론 학습동기를 한껏 받을 수 있게, 관내 초등학교의 7개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구매하여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즐거운 영어나라 강동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는데 1인당 원가는 14만원 정도가 들지만 구청에서 전폭 지원하여 참가비를 6만원으로 대폭 낮춰 많은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초수급대상자 자녀 및 다자녀 가정의 세 번째 이상 자녀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조기유학, 해외연수 등 영어교육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학습동기 유발은 물론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또는 도봉구 학생들을 미래의 세계시민,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나무로 키울 계획은 없으신지, 영문과를 졸업하신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3월 구청에서 협약식을 맺은바 있는 도봉구의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에서 12번째로 서울에서는 아마 최초로 도봉구에 유치된다고 생각을 하니 본의원은 하루빨리 2014년이 되었으면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설레임이 마음속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진 구청장님!
본의원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정당한 성장의 권리를 보장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기회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창조적 성장환경과 최선의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도서를 갖춘 도서관은 물론이지만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초, 중등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어도서관 운영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의 영어교육 환경을 보면 먼저, 노원구는 삼육대학교와 협력하여 운영중인 영어마을이 있고, 삼육대학교가 노원구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월계동에 영어마을 분원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강북구의 수유영어마을에서는 영어구사능력을 기준으로 단계별 학습을 하는 등 도봉구의 많은 학부모님들은 인근 2개구의 영어교육 환경과 구청의 능동적인 교육행정을 무척이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영어교육에 대해 도봉구의 어려운 재정을 알고 있는 본원은 구청장님께 별도의 영어도서관 신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 시 단 한층만이라도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마련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역시 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오로지 좋은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원에 다니기도 바쁘지만 한편 인터넷과 전자오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이에 대처하는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절교육의 중요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기에 초, 중등학생들을 위한 “예절교육관”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 2004년부터 “수원시 예절교육관”을 운영하면서 학생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로부터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도봉구에 있는 서울 소재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이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예절교육관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서원에서 연중 단 몇 회라도 예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철 도봉역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승강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07년 10월에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편의시설 확충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해당기관이 매칭을 통해 분담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최대한 물량을 많이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도봉구 역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많은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동에도 많은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도봉역을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봉역 2, 3번 출구의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매일 잠겨있는 장애인화장실을 또한 개방하여 줄 것과 한쪽뿐인 이동편의시설의 확충설치를 요구하며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노인과 또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봉산 유스호스텔 건립부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 185회때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이 유휴공간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와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봉분소와 도봉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유재산 도봉동 282번지 292호에 청소년 예절교실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기하였던 워커장군 추모식과 관련하여 중단되었던 구청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답변 역시 듣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서원아파트 앞 중랑천 산책로가 여기저기 패여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확인 및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넷째로는 행정지원과 유관기관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를 군부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7사단의 협조를 구하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을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하신 이동진 구청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햇볕이 쨍쨍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가 하루하루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쉽게 떨어지는 체력을 보강하여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주민참여와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도봉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들과 지역언론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봉 1, 2동 출신 못된 구 의원 신창용입니다.
못된이란 표현을 왜 썼냐 하면 사실 작년 오늘 일 것입니다.
제가 사실 구민들 앞에 예기치 못한 저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한테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상기온으로 인한 가뭄과 무더위의 6월도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은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야만 할 호국보훈의 달이며 잊어서는 안 될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2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여러 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추모식을 열고 다양한 보훈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은 호국보훈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저 공휴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현충일날 도로는 휴가를 즐기려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호국영령들을 추모해야 할 현충일엔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려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드문드문 보일뿐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무관심은 우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잊지 말아야 할 6.25 한국전쟁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주변을 돌아보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 부상을 입은 유공자들은 아직도 그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아들 또는 남편을 잃고 60년 넘게 눈물로 세월을 살아온 유가족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으로 젊은 군인들이 산화했던 비극이 있었던 만큼 우리는 호국영령들과 유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겨야 하며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설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의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관심이 많고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우리 도봉구 교육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여 매번 구정질문 시 교육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도봉어린이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바라며 도봉구에 어린이 영어학습을 위한 영어체험교실, 도서관 등 영어관련시설이 생겼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영어교육으로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실적은 총 2학기 42주 운영으로 31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실을 운영하였고 올해도 3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21주 1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11년도 1억7,180만원이 집행되었고, 올해도 1억6,13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봉어린이교실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2011년도에 참여한 310명의 학생에 대한 성과평가는 하였는지 또한 성과평가를 하였다면 그 결과물을 2012도 운영계획에 반영을 하였는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덕성여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후관리 또는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동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문제점인 수업일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원어민 교수와 체험위주의 주5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번에 집중적인 35시간 학습을 가능케 하여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재미는 물론 학습동기를 한껏 받을 수 있게, 관내 초등학교의 7개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구매하여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즐거운 영어나라 강동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는데 1인당 원가는 14만원 정도가 들지만 구청에서 전폭 지원하여 참가비를 6만원으로 대폭 낮춰 많은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초수급대상자 자녀 및 다자녀 가정의 세 번째 이상 자녀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조기유학, 해외연수 등 영어교육에 소요되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학습동기 유발은 물론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또는 도봉구 학생들을 미래의 세계시민,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나무로 키울 계획은 없으신지, 영문과를 졸업하신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3월 구청에서 협약식을 맺은바 있는 도봉구의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이 전국에서 12번째로 서울에서는 아마 최초로 도봉구에 유치된다고 생각을 하니 본의원은 하루빨리 2014년이 되었으면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설레임이 마음속에 차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진 구청장님!
본의원은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정당한 성장의 권리를 보장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기회를 위해 가능한 최선의 창조적 성장환경과 최선의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도서를 갖춘 도서관은 물론이지만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초, 중등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어도서관 운영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의 영어교육 환경을 보면 먼저, 노원구는 삼육대학교와 협력하여 운영중인 영어마을이 있고, 삼육대학교가 노원구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월계동에 영어마을 분원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강북구의 수유영어마을에서는 영어구사능력을 기준으로 단계별 학습을 하는 등 도봉구의 많은 학부모님들은 인근 2개구의 영어교육 환경과 구청의 능동적인 교육행정을 무척이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영어교육에 대해 도봉구의 어려운 재정을 알고 있는 본원은 구청장님께 별도의 영어도서관 신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의 도서관 건립 시 단 한층만이라도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마련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역시 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오로지 좋은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원에 다니기도 바쁘지만 한편 인터넷과 전자오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이에 대처하는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절교육의 중요성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없기에 초, 중등학생들을 위한 “예절교육관”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수원시의 경우 2004년부터 “수원시 예절교육관”을 운영하면서 학생뿐 아니라 일반시민들로부터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도봉구에 있는 서울 소재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인 도봉서원이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예절교육관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서원에서 연중 단 몇 회라도 예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철 도봉역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승강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07년 10월에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편의시설 확충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해당기관이 매칭을 통해 분담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최대한 물량을 많이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도봉구 역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많은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동에도 많은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도봉역을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봉역 2, 3번 출구의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매일 잠겨있는 장애인화장실을 또한 개방하여 줄 것과 한쪽뿐인 이동편의시설의 확충설치를 요구하며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노인과 또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봉산 유스호스텔 건립부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 185회때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이 유휴공간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와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봉분소와 도봉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유재산 도봉동 282번지 292호에 청소년 예절교실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기하였던 워커장군 추모식과 관련하여 중단되었던 구청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답변 역시 듣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서원아파트 앞 중랑천 산책로가 여기저기 패여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확인 및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넷째로는 행정지원과 유관기관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를 군부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7사단의 협조를 구하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을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하신 이동진 구청장님 이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햇볕이 쨍쨍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가 하루하루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쉽게 떨어지는 체력을 보강하여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서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전반기 2년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며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도 더욱 도봉구민을 열심히 섬기는 의원으로서 책무를 잘 이행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5동 주민을 위한 녹색 쉼터,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서울시민들은 도봉구에 거주한다고 하면 북한산, 도봉산이 가까이 있어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며 살고 있다고 모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을 때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게 얼마나 허울뿐인 말인지 가슴 속으로 답답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명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도봉구 지역이 분지의 지형 때문에 공기가 빨리 순환되지 않아 대기 오염의 평균치가 서울시의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생각하고 부러워할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금년 초 우리 도봉구에서는 우리 의회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 등에 대응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도봉구민이면 누구나 환영할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실효성 있고 효과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완공되어 개통되면 이를 이용하는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주변의 교통체증은 더욱 늘어가게 되어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또한 주변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이 더욱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고 있는 창동지역에 더욱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앞으로 더 많은 공해와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현재 창5동은 약 2만9,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비해 이렇다 할 녹지공간이 한군데도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산책로 같은 녹지공간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겨우 아파트 자체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이용하거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공놀이를 하는 인근 초등학교 등을 이용해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이 산책이나 걷기 운동 등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학교 안전을 이유로 운동장마저도 폐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주민들은 매우 불편하게 인근지역 공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작은 공원 하나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동네의 현실에 높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본 의원과 함께 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창1동과 창4동은 초안산 그린공원과 창골운동장, 그리고 중량천 등 공원과 체육문화시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동 간의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역 주민들간의 불만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에 창동 지역의 쾌적한 환경과 오염된 공기의 정화작용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 소공원의 설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며, 이는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와 지역주민 간의 위화감 해소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됩니다.
현재 창5동에는 아직 적절하게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한 몇 곳의 공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가 사유지이나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부지활용계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도시계획을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5동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원 설치에 대한 실천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논의가 아닌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접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기업의 소유로 방치되고 있어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는 공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창동지역에는 남, 북으로는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경인선 국철이 지나고 동, 서로는 지하철 4호선이 창동지역부터 지상으로 올라와 당고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하철이 만나는 창동에 창동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교통의 중요한 중심지로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인구 밀집이 높으며, 창동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동두천, 의정부 지역 주민과 노원구 지역주민들까지 환승을 이용하고자 몰려드는 교통요지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난 유동인구가 몰려들어 매우 복잡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은 자연스럽게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창동의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동역은 현재 민자로 진행되던 역사 신축공사가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로 흉물스러운 철골 뼈대를 드러내놓고 있어 주변 환경을 매우 어지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들어선 주변의 노점상들은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주변 상가와 부조화를 이뤄 주변의 환경을 어지럽게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동역사 아래 쪽은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음침하여 사람들의 통행에 불안감을 조장하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물건들이 잔뜩 쌓여있어서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곳에서는 항상 오물과 악취가 끊이질 않고 청소년들의 흡연과 일탈의 장소로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일부라도 개선해보고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창동역사 하부경관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이 현행대로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 본 의원은 이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바로 세워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구정 중요사업에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과 있는 경관개선 사업이 되도록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서울시의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은 13억의 예산으로 창동역 2번 출구쪽 창동역사 서쪽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어느날 갑자기 창동역사 동, 서쪽 모두를 포함한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창동역사 동, 서쪽이 모두 포함된 역사하부 전체의 경관사업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동역사 하부의 경관개선사업은 동쪽과 서쪽 모두 필요한 사업이며,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임에는 본 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의 변경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봉구의회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에게도 사전에 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계획이 충실히 설계되고 진행될지 무척 우려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당초 계획은 창동역사 서쪽지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하여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이 계획이 예산의 증액 없이 창동역사 동, 서쪽 전체 역사하부 경관사업으로 변경되어 계획되고 진행되게 된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예산에 대한 문제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도 창동역사 하부 경관사업은 동쪽, 서쪽이 모두 필요하며 시급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서쪽지역의 역사하부 경관사업으로 계획되었던 예산을 동, 서쪽 전체 역사하부 경관사업에 투입한다면, 분명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텐데 예산의 증액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액 없이 창동역 서쪽지역의 경관개선사업 예산을 가지고 동, 서쪽 두 곳의 공사를 한다면, 예산의 부족으로 부실공사 또는 부분적인 경관개선사업 밖에 진행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최초 확보한 사업예산으로는 처음 계획대로 창동역 서쪽지역의 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고 2차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창동역 동쪽지역의 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게 맞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부실공사 논란이나 부분적 경관개선사업이라는 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한쪽면의 경관개선사업 예산으로 두 쪽 면의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역 동서쪽 모두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당연히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 추가 확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과 각종 적치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주변의 노점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로 노점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부딪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노점과 노점상에서 쌓아놓은 적치물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사업진행 계획에는 노점상연합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으로 보여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원칙에 맞는 사업진행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원칙과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저소득 빈곤계층이 생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노점의 생존권문제는 본 의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점 외에는 대안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한 마지막 선택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원칙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잘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체 노점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현재 노점이 생계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계형의 노점상이라면 경관개선사업과 앞으로 완공될 민자 역사와의 조화를 고려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노점 영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심히 우려되는 또 하나는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역사하부 등에 위치한 노점이나 적치물을 이동하였다가 공사완료 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동역주변 경관개선사업은 효과 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노점의 생존권을 유지하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대안을 마련하면 노점도 창동의 특색 있는 문화이자 명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원칙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역사하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을 호소하였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과 창동역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점과 적치물에 대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까?
또 창동역사 하부와 주변 노점에 대해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포함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생계형노점의 기준은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그리고 생계형노점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향후 대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또한, 창동역 역사하부의 노점과 적치물에 대한 정비 계획과 창동역 주변에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노점들에 대한 문제를 함께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개선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역사하부와 주변의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어떻게 거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안산과 주변으로 연결되는 산책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산책코스로 자주 이용하는 초안산은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에서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도시인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여유와 평안함을 제공해주는 도심 속 녹색 쉼터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공원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 언덕에 잘 조성된 체육시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시간까지 지역주민들의 건강 생활을 위한 운동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 속에서 보기 드물게 무성한 자연림은 도시인들의 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본 의원도 가슴이 답답할 때면 자주 산책코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장한 주공3단지 뒤편의 초안산 근린공원도 잘 정비되어 있어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의 쉼터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린공원 주변에 남아있는 개인소유의 배밭 등도 중장기적으로 공원화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역의 녹지가 점차 확대될 걸로 기대되고 매우 반갑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 그린공원은 초안산 바로 밑에 있어 자연스럽게 초안산 산책코스와 연계할 수 있어 더욱 좋은 환경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정비된 초안산을 이용하는 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본의원이 직접 점검해본 결과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드리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대자연이 만들어낸 초안산은 세월을 거듭하며 주변이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도로로 안타깝게도 전체 산의 모습 중 여러 곳이 군데군데 끊겨진 상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3동에서 창4동 방향으로 이어진 도봉문화정보센터 앞 덕릉로는 초안산 창동부분을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산을 가로질러 두 동강 내버린 도로 위로 자연생태 육교를 만들어 산짐승뿐만 아니라 도봉문화정보센터 뒤쪽에서 초안산 정상부근으로 산책하는 지역주민들의 이동도 도로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성되어 불편 없이 초안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골운동장이 위치한 창동 산51-2번지 주변은 초안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홀로 섬처럼 남아 있어 창골운동장을 이용하여 초안산으로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골운동장에서 산책을 하다 초안산으로 방향을 잡으면 창골운동장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도로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도로를 따라 주택가 옆쪽으로 나있는 조그마한 오솔길을 따라 초안산으로 진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창1동과 창5동쪽 주택가에서 이어지는 창골운동장 자연 산책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할 산책로가 도로로 인해 단절됨으로써 초안산으로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창골운동장과 초안산과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초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이를 매우 불편해하고 있으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사고의 위험도 꽤 높은 편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창골운동장쪽에서 진입하여 초안산으로 이어지는 자연 산책로를 복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봉정보문화센터 앞쪽의 생태육교 같은 방안에 대한 고려는 가능한지요?
초안산을 중심으로 중랑천과 우이천을 연결하는 도심내 생태공원 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발전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도봉구가 되길 희망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진솔한 구상을 묻고자 질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비전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제 무더위와 함께 곧 장마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뭄으로 산과 계곡이 마르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등 가뭄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지만 또 곧 닥칠 장마로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뭄과 장마, 무더위가 반복되면서 우리 서민의 삶을 또다시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가뭄과 호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가 없길 바라며, 무더위 속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서영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3시에 상반기 공무원들 퇴임식이 구청에서 있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1시에 시작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을 마치고 오후 답변은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서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전반기 2년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며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도 더욱 도봉구민을 열심히 섬기는 의원으로서 책무를 잘 이행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5동 주민을 위한 녹색 쉼터,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서울시민들은 도봉구에 거주한다고 하면 북한산, 도봉산이 가까이 있어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며 살고 있다고 모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을 때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게 얼마나 허울뿐인 말인지 가슴 속으로 답답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명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도봉구 지역이 분지의 지형 때문에 공기가 빨리 순환되지 않아 대기 오염의 평균치가 서울시의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생각하고 부러워할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금년 초 우리 도봉구에서는 우리 의회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 등에 대응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도봉구민이면 누구나 환영할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실효성 있고 효과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완공되어 개통되면 이를 이용하는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주변의 교통체증은 더욱 늘어가게 되어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또한 주변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이 더욱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고 있는 창동지역에 더욱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앞으로 더 많은 공해와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현재 창5동은 약 2만9,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비해 이렇다 할 녹지공간이 한군데도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산책로 같은 녹지공간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겨우 아파트 자체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이용하거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공놀이를 하는 인근 초등학교 등을 이용해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이 산책이나 걷기 운동 등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학교 안전을 이유로 운동장마저도 폐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주민들은 매우 불편하게 인근지역 공원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작은 공원 하나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동네의 현실에 높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본 의원과 함께 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창1동과 창4동은 초안산 그린공원과 창골운동장, 그리고 중량천 등 공원과 체육문화시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동 간의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역 주민들간의 불만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에 창동 지역의 쾌적한 환경과 오염된 공기의 정화작용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 소공원의 설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며, 이는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와 지역주민 간의 위화감 해소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됩니다.
현재 창5동에는 아직 적절하게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한 몇 곳의 공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가 사유지이나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부지활용계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도시계획을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5동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원 설치에 대한 실천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논의가 아닌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접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기업의 소유로 방치되고 있어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는 공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창동지역에는 남, 북으로는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경인선 국철이 지나고 동, 서로는 지하철 4호선이 창동지역부터 지상으로 올라와 당고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하철이 만나는 창동에 창동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교통의 중요한 중심지로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인구 밀집이 높으며, 창동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동두천, 의정부 지역 주민과 노원구 지역주민들까지 환승을 이용하고자 몰려드는 교통요지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난 유동인구가 몰려들어 매우 복잡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은 자연스럽게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창동의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동역은 현재 민자로 진행되던 역사 신축공사가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로 흉물스러운 철골 뼈대를 드러내놓고 있어 주변 환경을 매우 어지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들어선 주변의 노점상들은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주변 상가와 부조화를 이뤄 주변의 환경을 어지럽게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동역사 아래 쪽은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음침하여 사람들의 통행에 불안감을 조장하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물건들이 잔뜩 쌓여있어서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곳에서는 항상 오물과 악취가 끊이질 않고 청소년들의 흡연과 일탈의 장소로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일부라도 개선해보고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창동역사 하부경관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이 현행대로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 본 의원은 이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바로 세워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구정 중요사업에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과 있는 경관개선 사업이 되도록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서울시의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은 13억의 예산으로 창동역 2번 출구쪽 창동역사 서쪽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어느날 갑자기 창동역사 동, 서쪽 모두를 포함한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창동역사 동, 서쪽이 모두 포함된 역사하부 전체의 경관사업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동역사 하부의 경관개선사업은 동쪽과 서쪽 모두 필요한 사업이며,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임에는 본 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의 변경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봉구의회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에게도 사전에 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계획이 충실히 설계되고 진행될지 무척 우려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당초 계획은 창동역사 서쪽지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하여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이 계획이 예산의 증액 없이 창동역사 동, 서쪽 전체 역사하부 경관사업으로 변경되어 계획되고 진행되게 된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예산에 대한 문제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도 창동역사 하부 경관사업은 동쪽, 서쪽이 모두 필요하며 시급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서쪽지역의 역사하부 경관사업으로 계획되었던 예산을 동, 서쪽 전체 역사하부 경관사업에 투입한다면, 분명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텐데 예산의 증액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액 없이 창동역 서쪽지역의 경관개선사업 예산을 가지고 동, 서쪽 두 곳의 공사를 한다면, 예산의 부족으로 부실공사 또는 부분적인 경관개선사업 밖에 진행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최초 확보한 사업예산으로는 처음 계획대로 창동역 서쪽지역의 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고 2차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창동역 동쪽지역의 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게 맞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부실공사 논란이나 부분적 경관개선사업이라는 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한쪽면의 경관개선사업 예산으로 두 쪽 면의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역 동서쪽 모두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당연히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 추가 확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과 각종 적치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주변의 노점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로 노점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부딪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노점과 노점상에서 쌓아놓은 적치물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사업진행 계획에는 노점상연합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으로 보여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원칙에 맞는 사업진행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원칙과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저소득 빈곤계층이 생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노점의 생존권문제는 본 의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점 외에는 대안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한 마지막 선택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원칙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잘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체 노점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현재 노점이 생계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계형의 노점상이라면 경관개선사업과 앞으로 완공될 민자 역사와의 조화를 고려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노점 영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심히 우려되는 또 하나는 경관개선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역사하부 등에 위치한 노점이나 적치물을 이동하였다가 공사완료 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창동역주변 경관개선사업은 효과 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계형 노점의 생존권을 유지하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대안을 마련하면 노점도 창동의 특색 있는 문화이자 명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원칙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역사하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을 호소하였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과 창동역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점과 적치물에 대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까?
또 창동역사 하부와 주변 노점에 대해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포함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생계형노점의 기준은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그리고 생계형노점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향후 대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또한, 창동역 역사하부의 노점과 적치물에 대한 정비 계획과 창동역 주변에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노점들에 대한 문제를 함께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개선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역사하부와 주변의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어떻게 거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안산과 주변으로 연결되는 산책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산책코스로 자주 이용하는 초안산은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에서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도시인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여유와 평안함을 제공해주는 도심 속 녹색 쉼터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공원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 언덕에 잘 조성된 체육시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시간까지 지역주민들의 건강 생활을 위한 운동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 속에서 보기 드물게 무성한 자연림은 도시인들의 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본 의원도 가슴이 답답할 때면 자주 산책코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장한 주공3단지 뒤편의 초안산 근린공원도 잘 정비되어 있어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의 쉼터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린공원 주변에 남아있는 개인소유의 배밭 등도 중장기적으로 공원화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역의 녹지가 점차 확대될 걸로 기대되고 매우 반갑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 그린공원은 초안산 바로 밑에 있어 자연스럽게 초안산 산책코스와 연계할 수 있어 더욱 좋은 환경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정비된 초안산을 이용하는 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본의원이 직접 점검해본 결과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드리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대자연이 만들어낸 초안산은 세월을 거듭하며 주변이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도로로 안타깝게도 전체 산의 모습 중 여러 곳이 군데군데 끊겨진 상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3동에서 창4동 방향으로 이어진 도봉문화정보센터 앞 덕릉로는 초안산 창동부분을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산을 가로질러 두 동강 내버린 도로 위로 자연생태 육교를 만들어 산짐승뿐만 아니라 도봉문화정보센터 뒤쪽에서 초안산 정상부근으로 산책하는 지역주민들의 이동도 도로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성되어 불편 없이 초안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골운동장이 위치한 창동 산51-2번지 주변은 초안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홀로 섬처럼 남아 있어 창골운동장을 이용하여 초안산으로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골운동장에서 산책을 하다 초안산으로 방향을 잡으면 창골운동장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도로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도로를 따라 주택가 옆쪽으로 나있는 조그마한 오솔길을 따라 초안산으로 진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창1동과 창5동쪽 주택가에서 이어지는 창골운동장 자연 산책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할 산책로가 도로로 인해 단절됨으로써 초안산으로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창골운동장과 초안산과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초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이를 매우 불편해하고 있으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사고의 위험도 꽤 높은 편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창골운동장쪽에서 진입하여 초안산으로 이어지는 자연 산책로를 복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봉정보문화센터 앞쪽의 생태육교 같은 방안에 대한 고려는 가능한지요?
초안산을 중심으로 중랑천과 우이천을 연결하는 도심내 생태공원 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발전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도봉구가 되길 희망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진솔한 구상을 묻고자 질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비전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제 무더위와 함께 곧 장마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뭄으로 산과 계곡이 마르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등 가뭄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지만 또 곧 닥칠 장마로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뭄과 장마, 무더위가 반복되면서 우리 서민의 삶을 또다시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가뭄과 호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가 없길 바라며, 무더위 속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서영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3시에 상반기 공무원들 퇴임식이 구청에서 있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1시에 시작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을 마치고 오후 답변은 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6대 도봉구의회와 민선 5기 집행부의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의 기간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그리고 우리구 1천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다방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의 변화와 발전은 도봉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고 또, 재정적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근의 자치구들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우리구를 포함해서 노원, 강북, 성북구, 동북 4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동북 4구 발전협의회를 발족해서 제가 초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동북 4구 발전협의회의 발족은 그동안 자치구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정부간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담당부서를 신설할 만큼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북 4구 발전협의회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써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동북 4구의 발전전망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헌법과 같은 최상위 계획으로써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지침으로 작용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서울시는 이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정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 4구 발전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동북 4구의 발전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용역을 시급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취임이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엄성현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신창용 의원님 그리고 서영혜 의원님 순으로 하되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공무원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엄성현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의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5월 기능직 10급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공무원 친인척 3명이 최종적으로 선발된 데 대한 비판적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구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즉각 특정감사를 지시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기발령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난 3명의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즉각 임용취소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또, 자신의 친인척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게 한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중징계라 하면 파면, 해임을 포함한 정직이상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용취소와 중징계 요청은 인사상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조치라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실규명과 문책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실망했을 많은 주민들과 취업의 문턱을 넘고자 애쓰고 있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저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능직 채용과정은 그동안 제도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1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 속에서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고 있지만 기능직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직 채용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무직의 경우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채용기준을 그동안 나름대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드러난 채용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의 친인척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채용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에 대한 임용취소조치와 해당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청의결은 이러한 감사결과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운전직을 제외하고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조무직에 대해서는 기능직을 채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사과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에 제정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구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복지 향상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노력과 아울러서 장애인 인권의 문제나 또는 장애인복지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중앙정부의 직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인단체연합회는 대표의 구속과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단체의 법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내렸고,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단체의 일부가 장기간의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우리구에 부당한 요구를 해왔지만 우리구는 원칙을 갖고 대응함으로써 스스로 해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소를 장애인단체가 아닌 외부에 맡기고자 노력한 결과 예산지원 없이도 운영하겠다는 기관이 있었지만 장애인단체의 협박으로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장애인단체 사무실 내의 빈공간에 체육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구가 설치하려는 것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재활시설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건립위치에 따라서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이 적으면서도 접근성이 편리한 부지를 선정해서 현재 건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확충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작업장을 보훈단체사무실 1층에 유치해서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문제에 관한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 문제를 매듭짓고 설치가 완료되면 도봉구의 장애인 100여명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청소년 정책 및 사업제안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청소년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이영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구는 과거와 달리 청소년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봉구 지역사회의 구민으로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은 우리구의 직접적인 사업을 통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각자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력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청소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대비 청소년 시설의 수가 많은데 비해 시설의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시설의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문제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설의 중요성에 비추어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저로써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또 다른 형식의, 또 하나의 위원회로써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자치구가 내용 없는 형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의원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문을 나선 청소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파악한다 해도 자치구 차원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에 앞서서 탈학교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창동 청소년 수련관 내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기가 극대화 되기 전인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그 대상을 전동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드림 스타트 사업의 대상 아동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청소년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위기가 증폭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탈학교를 예방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도봉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지역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학교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와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의 연장선에서 도봉2동 도원초등학교 부지에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과 함께 청소년 진로체험센터를 병행해서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북부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창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교실 운영에 관해서, 그리고 강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학습동기 유발은 물론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봉어린이영어교실과 도봉 초·중학교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성여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어교실은 5개월의 장기과정으로 다양한 교과활동을 통해서 영어권 문화체험 그리고 영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영어캠프는 단기과정으로 영어권 문화와 일상을 경험하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친환경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과 수유영어캠프에서는 일반학생들뿐만 아니라 연간 160명의 도봉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 초등학생을 위해서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와 협력해서 무료로 6개월 장기과정인 주말 영어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무료영어체험캠프를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영어교실은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교과과정이 운영되는 5개월과정동안 매일학습한 내용을 개인별로 평가하는 일일평가와 더불어서 7주마다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대비한 IBT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정리해서 학부모님께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교실 만족도에 대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부모참관 수업을 학기별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학과운영을 위해서 학생들의 출결, 그리고 교과과정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예산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매학기 종료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2012학년도 2학기부터는 도봉 잉글리쉬 스피치 콘테스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동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묘곡초등학교에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동 영어체험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서 영어체험학습에 대한 성과를 매년 전국의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험운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에 영어체험센터를 도입할지 여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는 이 체험센터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고 나서 판단하고 신청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부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결정이 있을 경우는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봉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해서 영어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비영리 단체인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그리고 우리구가 공동으로 건립하는 어린이전용도서관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의 올바른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또 선도하는 건립의 취지에 맞도록 내부시설, 컨텐츠 등을 책읽는 사회문화재단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의 도서관 내에 영어도서관 설치문제는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측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이후에 설립될 기적의 도서관의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된 협약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영어도서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이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국비 16억, 시비 9억8,000만원, 그리고 구비 14억의 매칭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5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분야를 신청하고 국비 확보 및 서울시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구에서 새로운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도서관만큼은 단순히 어린이도서관 하나를 더 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기적의 도서관인 것 만큼, 기적의 도서관이 있어서 도봉구가 자랑스럽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립과정에서 가칭 기적의 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금을 통해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적같은 공간이 2014년도 내에 꼭 펼쳐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영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역 경관사업과 또 이와 관련된 노점과 적치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하부 경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창동역사 하부공간은 지난 20여년동안 노점상들의 적치물로 방치된 채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해 왔습니다. 도봉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이 공간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어둡고 음침한 공간으로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작년 2011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창동역사 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신청해서 서울시 예산 8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두운 창동역 역사 하부공간의 벽면을 개선하고 또 조명을 개선해서 밝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동측 구간 50미터, 그리고 서측 구간 60미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상황은 지난 5월 23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서 9월 19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2억9,400만원으로 시비 8억4,400만원, 구비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12월 경관개선사업 주민협의회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경관개선 방향, 그리고 항후 유지관리 방안, 또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주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사업체 내에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철거, 그리고 노점상 정비방안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과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설계용역 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협의회 등 이해당사자들간의 원활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최적의 경관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8월 중에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수행하고 9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서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동역 동측, 서측으로 사업구간이 변경된 이유와 사업비 추가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창동역 서측 역사하부와 양측 보도를 포함한 폭 30m, 연장 120m의 구간을 정비하는 안으로 최초에 서울시 공모에 응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서울시 디자인 정책 방향이 단순한 가로정비 형태의 도시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정책방향이 달라졌고 소통중심 위주에 공간조성 방향으로 기준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디자인 심의위원 그리고 시청 직원 10명이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3차례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서측 창동역 하부구간을 제외한 60m 구간 대신 그 동안 주민의 지속적인 정비요청이 있었던 동측 역사하부 50m 구간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구간의 변경은 우리구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지원방침의 변경에 따라서 변화된 것이고 또 주민들의 요청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이 창동역 동측으로 확대되었지만 당초 사업대상지의 축소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려하시는 예산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추가예산 확보 노력도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됨으로 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창동 역사 하부가 주민에게 사랑받는 소통의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동역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창동역 노점과 적치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점상 실태를 보면 그 동안 아무런 원칙과 규제 없이 방치함으로써 창동역 쌍문역을 비롯해서 우후죽순처럼 노점상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화된 노점상들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하는 방식은 집단적 저항으로 인한 인명피해발생 등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여러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노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창동역 동측, 그러니까 창4동측이 되겠습니다.
창동역 동측에 즐비했던 이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당 노점상 대표와 주민대표 그리고 우리구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해서 8월말 이내로 자진 정비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창동역 동측 주변도로 양쪽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포장마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도로 한쪽으로 이동하되 영업시간 외에는 가판대 형태로 최소화해서 폐점함으로써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미관을 대폭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노점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런 모델을 각 지역에 적용하는 그리고 주민과 노점상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 우리구는 올해 초에 전면적인 노점상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관내 노점상 중에 85% 이상이 전노련 등 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88년에 설립된 전노련은 생존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노점상 실태조사의 과정에서 개인 인적사항은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를 포함한 북부지역 노점상 연합회는 타 지역보다 강한 결집력을 갖고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구의 가로정비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창동역 하부공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창동역 하부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역 하부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처리는 창동역 하부공간 개선사업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과 협의를 통해서 적치물은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점은 현재보다 훨씬 더 개선된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노점상들에게 이미 통보된바 있고 그러한 방침에 대해서 노점상들과도 개략적인 합의를 이뤄놓고 있습니다.
창동역사 하부와 주변 노점에 대해서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포함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개인신상 정보를 현재까지 노점상들이 거부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매우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작년도 노점관리와 관련한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기업형 노점은 복수의 노점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노점, 종업원을 고용하는 노점, 시 권장 규격 이상으로 시민정서에 반하는 대형화된 노점, 주변에서 지탄받는 재산과다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노점 운영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점상 연합회 소속 노점상 운영자들은 실태조사 시 말씀드린대로 비협조로 일관해서 노점운영자 대다수 인적사항 파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재산조회를 통한 기업형 및 생계형 노점의 구별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을 구분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은 현실과 부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의 노점과 적치물에 대한 정비계획과 창동역 주변에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노점에 대한 개선방법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노점과 적치물에 대한 정비계획은 우리구에서 용역 발주한 설계도면을 확정되면 그것에 의거해서 9월 말까지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노점상들과도 이미 개략적인 합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신규노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적발 시 강제정비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개선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협의회를 통해서 이미 적극적으로 수렴해오고 있고 이 협의회는 의견수렴 차원을 넘어서서 문제해결의 주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방관하다시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신5기 도봉구청은 나름의 원칙을 갖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노점정비 부서는 기피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해당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력의 결과 조만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피부서로 알려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동역사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영숙 의원님께서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유아동반 여성 그리고 어르신 등을 위한 설계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경관개선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과 같은 사업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개선의 문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용이 불가능해진 에스컬레이터 설치예산의 전용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또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창동지하 차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확보를 다시 시도해서 보행자 편의를 증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더 많이 답변하고 또 상세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저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바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6대 도봉구의회와 민선 5기 집행부의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의 기간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그리고 우리구 1천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다방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의 변화와 발전은 도봉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고 또, 재정적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근의 자치구들과 협력을 통해서 공동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우리구를 포함해서 노원, 강북, 성북구, 동북 4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 동북 4구 발전협의회를 발족해서 제가 초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동북 4구 발전협의회의 발족은 그동안 자치구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정부간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담당부서를 신설할 만큼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북 4구 발전협의회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써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동북 4구의 발전전망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헌법과 같은 최상위 계획으로써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지침으로 작용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서울시는 이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정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 4구 발전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동북 4구의 발전계획을 담을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용역을 시급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취임이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엄성현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신창용 의원님 그리고 서영혜 의원님 순으로 하되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공무원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엄성현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의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5월 기능직 10급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공무원 친인척 3명이 최종적으로 선발된 데 대한 비판적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구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즉각 특정감사를 지시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기발령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난 3명의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즉각 임용취소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또, 자신의 친인척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게 한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중징계라 하면 파면, 해임을 포함한 정직이상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용취소와 중징계 요청은 인사상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조치라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실규명과 문책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려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실망했을 많은 주민들과 취업의 문턱을 넘고자 애쓰고 있는 청년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저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기능직 채용과정은 그동안 제도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1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 속에서 시험을 통해서 선발되고 있지만 기능직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직 채용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무직의 경우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채용기준을 그동안 나름대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드러난 채용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의 친인척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채용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에 대한 임용취소조치와 해당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 요청의결은 이러한 감사결과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운전직을 제외하고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조무직에 대해서는 기능직을 채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사과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에 제정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구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복지 향상에 한층 더 관심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노력과 아울러서 장애인 인권의 문제나 또는 장애인복지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중앙정부의 직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인단체연합회는 대표의 구속과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단체의 법인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내렸고,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단체의 일부가 장기간의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우리구에 부당한 요구를 해왔지만 우리구는 원칙을 갖고 대응함으로써 스스로 해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소를 장애인단체가 아닌 외부에 맡기고자 노력한 결과 예산지원 없이도 운영하겠다는 기관이 있었지만 장애인단체의 협박으로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대응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장애인단체 사무실 내의 빈공간에 체육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구가 설치하려는 것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재활시설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건립위치에 따라서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이 적으면서도 접근성이 편리한 부지를 선정해서 현재 건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확충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작업장을 보훈단체사무실 1층에 유치해서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문제에 관한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 문제를 매듭짓고 설치가 완료되면 도봉구의 장애인 100여명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청소년 정책 및 사업제안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청소년복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이영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구는 과거와 달리 청소년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청소년들이 도봉구 지역사회의 구민으로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습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은 우리구의 직접적인 사업을 통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각자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력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청소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대비 청소년 시설의 수가 많은데 비해 시설의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시설의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문제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설의 중요성에 비추어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저로써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또 다른 형식의, 또 하나의 위원회로써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자치구가 내용 없는 형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의원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문을 나선 청소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파악한다 해도 자치구 차원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에 앞서서 탈학교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올해부터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창동 청소년 수련관 내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기가 극대화 되기 전인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그 대상을 전동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드림 스타트 사업의 대상 아동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청소년시설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위기가 증폭되지 않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탈학교를 예방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도봉구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지역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학교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와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의 연장선에서 도봉2동 도원초등학교 부지에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과 함께 청소년 진로체험센터를 병행해서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북부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창용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교실 운영에 관해서, 그리고 강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학습동기 유발은 물론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봉어린이영어교실과 도봉 초·중학교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성여대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어교실은 5개월의 장기과정으로 다양한 교과활동을 통해서 영어권 문화체험 그리고 영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영어캠프는 단기과정으로 영어권 문화와 일상을 경험하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친환경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과 수유영어캠프에서는 일반학생들뿐만 아니라 연간 160명의 도봉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 저소득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배려계층 초등학생을 위해서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와 협력해서 무료로 6개월 장기과정인 주말 영어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장애인을 위한 무료영어체험캠프를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영어교실은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교과과정이 운영되는 5개월과정동안 매일학습한 내용을 개인별로 평가하는 일일평가와 더불어서 7주마다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대비한 IBT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정리해서 학부모님께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교실 만족도에 대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부모참관 수업을 학기별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학과운영을 위해서 학생들의 출결, 그리고 교과과정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예산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매학기 종료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2012학년도 2학기부터는 도봉 잉글리쉬 스피치 콘테스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동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묘곡초등학교에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동 영어체험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서 영어체험학습에 대한 성과를 매년 전국의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험운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에 영어체험센터를 도입할지 여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시험운영 중에 있는 이 체험센터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고 나서 판단하고 신청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부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결정이 있을 경우는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봉 기적의 도서관과 관련해서 영어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비영리 단체인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그리고 우리구가 공동으로 건립하는 어린이전용도서관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의 올바른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또 선도하는 건립의 취지에 맞도록 내부시설, 컨텐츠 등을 책읽는 사회문화재단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의 도서관 내에 영어도서관 설치문제는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측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이후에 설립될 기적의 도서관의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된 협약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영어도서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이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국비 16억, 시비 9억8,000만원, 그리고 구비 14억의 매칭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5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분야를 신청하고 국비 확보 및 서울시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구에서 새로운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도서관만큼은 단순히 어린이도서관 하나를 더 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기적의 도서관인 것 만큼, 기적의 도서관이 있어서 도봉구가 자랑스럽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립과정에서 가칭 기적의 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금을 통해 다양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적같은 공간이 2014년도 내에 꼭 펼쳐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영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역 경관사업과 또 이와 관련된 노점과 적치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하부 경관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창동역사 하부공간은 지난 20여년동안 노점상들의 적치물로 방치된 채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해 왔습니다. 도봉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이 공간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어둡고 음침한 공간으로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작년 2011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창동역사 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신청해서 서울시 예산 8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두운 창동역 역사 하부공간의 벽면을 개선하고 또 조명을 개선해서 밝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동측 구간 50미터, 그리고 서측 구간 60미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상황은 지난 5월 23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어서 9월 19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2억9,400만원으로 시비 8억4,400만원, 구비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12월 경관개선사업 주민협의회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경관개선 방향, 그리고 항후 유지관리 방안, 또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주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사업체 내에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철거, 그리고 노점상 정비방안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과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설계용역 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협의회 등 이해당사자들간의 원활한 의견조율을 통해서 최적의 경관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8월 중에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수행하고 9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서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동역 동측, 서측으로 사업구간이 변경된 이유와 사업비 추가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창동역 서측 역사하부와 양측 보도를 포함한 폭 30m, 연장 120m의 구간을 정비하는 안으로 최초에 서울시 공모에 응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서울시 디자인 정책 방향이 단순한 가로정비 형태의 도시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정책방향이 달라졌고 소통중심 위주에 공간조성 방향으로 기준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디자인 심의위원 그리고 시청 직원 10명이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3차례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서측 창동역 하부구간을 제외한 60m 구간 대신 그 동안 주민의 지속적인 정비요청이 있었던 동측 역사하부 50m 구간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구간의 변경은 우리구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지원방침의 변경에 따라서 변화된 것이고 또 주민들의 요청에 근거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이 창동역 동측으로 확대되었지만 당초 사업대상지의 축소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려하시는 예산부족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추가예산 확보 노력도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됨으로 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창동 역사 하부가 주민에게 사랑받는 소통의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동역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창동역 노점과 적치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점상 실태를 보면 그 동안 아무런 원칙과 규제 없이 방치함으로써 창동역 쌍문역을 비롯해서 우후죽순처럼 노점상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화된 노점상들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하는 방식은 집단적 저항으로 인한 인명피해발생 등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여러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노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창동역 동측, 그러니까 창4동측이 되겠습니다.
창동역 동측에 즐비했던 이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당 노점상 대표와 주민대표 그리고 우리구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해서 8월말 이내로 자진 정비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창동역 동측 주변도로 양쪽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포장마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도로 한쪽으로 이동하되 영업시간 외에는 가판대 형태로 최소화해서 폐점함으로써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미관을 대폭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노점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런 모델을 각 지역에 적용하는 그리고 주민과 노점상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 우리구는 올해 초에 전면적인 노점상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관내 노점상 중에 85% 이상이 전노련 등 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88년에 설립된 전노련은 생존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노점상 실태조사의 과정에서 개인 인적사항은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를 포함한 북부지역 노점상 연합회는 타 지역보다 강한 결집력을 갖고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구의 가로정비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창동역 하부공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창동역 하부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역 하부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처리는 창동역 하부공간 개선사업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과 협의를 통해서 적치물은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점은 현재보다 훨씬 더 개선된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노점상들에게 이미 통보된바 있고 그러한 방침에 대해서 노점상들과도 개략적인 합의를 이뤄놓고 있습니다.
창동역사 하부와 주변 노점에 대해서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포함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개인신상 정보를 현재까지 노점상들이 거부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매우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작년도 노점관리와 관련한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기업형 노점은 복수의 노점을 운영 또는 관리하는 노점, 종업원을 고용하는 노점, 시 권장 규격 이상으로 시민정서에 반하는 대형화된 노점, 주변에서 지탄받는 재산과다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노점 운영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점상 연합회 소속 노점상 운영자들은 실태조사 시 말씀드린대로 비협조로 일관해서 노점운영자 대다수 인적사항 파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재산조회를 통한 기업형 및 생계형 노점의 구별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을 구분해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은 현실과 부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의 노점과 적치물에 대한 정비계획과 창동역 주변에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노점에 대한 개선방법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노점과 적치물에 대한 정비계획은 우리구에서 용역 발주한 설계도면을 확정되면 그것에 의거해서 9월 말까지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노점상들과도 이미 개략적인 합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신규노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적발 시 강제정비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창동역 역사하부 개선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협의회를 통해서 이미 적극적으로 수렴해오고 있고 이 협의회는 의견수렴 차원을 넘어서서 문제해결의 주최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방관하다시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신5기 도봉구청은 나름의 원칙을 갖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노점정비 부서는 기피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해당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력의 결과 조만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피부서로 알려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동역사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영숙 의원님께서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유아동반 여성 그리고 어르신 등을 위한 설계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경관개선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과 같은 사업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개선의 문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용이 불가능해진 에스컬레이터 설치예산의 전용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또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창동지하 차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서울시 예산확보를 다시 시도해서 보행자 편의를 증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더 많이 답변하고 또 상세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저의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관계로 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바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전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절교육의 필요성, 워커장군 추모식 관련 지원계획, 주민대상 안보교육 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절교육의 필요성입니다.
학생들이 학업성적 위주의 교육에만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인성과 예절을 갖춘 바람직한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창의인성 및 예절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인성 및 예절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각 학교로부터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써 올해도 창의인성, 자기주도, 진로계획 등의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지원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창의인성 분야에는 창의인성 교실,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창의인성 체험활동, 공예가와 함께 하는 미술수업 등 24개 프로그램이 지원되었으며 자기주도 10개 프로그램, 참여 여행 15개 프로그램으로 총 49개의 프로그램이 관내학교에 지원되어 학생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코칭, 자녀와의 대화법 등 인성교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특강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서원을 활용한 예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봉서원은 복원 중에 있으며 2014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서원을 활용한 예절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등 예절교육 실시방안은 도봉서원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다양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워커장군 추모식 관련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커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미 제8군 사령관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낙동강전투 등을 지휘한 6·25전쟁의 유일한 인물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봉구와 서울시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인물 재조명 사업을 위해 그동안 도봉구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공원조성, 거주하던 집터에 표지석 설치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열악으로 사업이 불가피하게 취소되어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의 예로 도봉산에서 열린 김수영 추모 시낭송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사업지원비가 없어 김수영 시낭송회를 시사랑문화인협의회인 민간단체에서 단독 추진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모식 관련 예산지원은 어렵지만 대한민국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표지석 관리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대상 안보교육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평시 통장 및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국가관 확립 안보교육을 상반기에 35회 걸쳐 6,055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5회, 3,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2012년 6월 14에는 효문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23연대 1대대 주관하에 나라사랑 교육 및 군 장비 전시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2012년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0일에서 8월 23일에도 직능단체 및 구민들을 대상으로 국방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안보영상물 상영 등을 통해서 구민안보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에도 내년 호국보훈의 달에는 관련부대와 협조하여 안보교육 추진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전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절교육의 필요성, 워커장군 추모식 관련 지원계획, 주민대상 안보교육 계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절교육의 필요성입니다.
학생들이 학업성적 위주의 교육에만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인성과 예절을 갖춘 바람직한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창의인성 및 예절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인성 및 예절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각 학교로부터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써 올해도 창의인성, 자기주도, 진로계획 등의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 지원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창의인성 분야에는 창의인성 교실,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창의인성 체험활동, 공예가와 함께 하는 미술수업 등 24개 프로그램이 지원되었으며 자기주도 10개 프로그램, 참여 여행 15개 프로그램으로 총 49개의 프로그램이 관내학교에 지원되어 학생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코칭, 자녀와의 대화법 등 인성교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특강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서원을 활용한 예절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봉서원은 복원 중에 있으며 2014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봉서원을 활용한 예절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등 예절교육 실시방안은 도봉서원 복원사업과 병행하여 다양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워커장군 추모식 관련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커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미 제8군 사령관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낙동강전투 등을 지휘한 6·25전쟁의 유일한 인물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봉구와 서울시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인물 재조명 사업을 위해 그동안 도봉구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 공원조성, 거주하던 집터에 표지석 설치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의 열악으로 사업이 불가피하게 취소되어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의 예로 도봉산에서 열린 김수영 추모 시낭송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사업지원비가 없어 김수영 시낭송회를 시사랑문화인협의회인 민간단체에서 단독 추진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모식 관련 예산지원은 어렵지만 대한민국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표지석 관리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대상 안보교육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평시 통장 및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국가관 확립 안보교육을 상반기에 35회 걸쳐 6,055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5회, 3,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2012년 6월 14에는 효문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23연대 1대대 주관하에 나라사랑 교육 및 군 장비 전시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2012년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0일에서 8월 23일에도 직능단체 및 구민들을 대상으로 국방부,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안보영상물 상영 등을 통해서 구민안보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에도 내년 호국보훈의 달에는 관련부대와 협조하여 안보교육 추진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영숙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 않으신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신문 운영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과 도봉뉴스 기능강화에 대한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의 구독은 지역신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과 더불어 구민에게 생활소식 등의 정보는 물론 주요시책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알권리충족을 도모하고자 매년 신문구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 우리구의 재정사정이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신문구독예산 또한 2010년 7억7,000만원에서 2011년에는 6억6,000만원으로 2012년에는 6억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매년 구 재정의 형편에 맞추어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역신문의 구독부수도 2010년 4,298부에서 2011년에는 3,898부로, 2012년에는 3,848부로 매년 축소 조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신문 구독예산이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중앙일간지에 비하여 지역신문의 구독부수가 많은 것에 기한 것으로써 적절한 신문구독배분을 위하여 전체 신문구독예산과 구독대상의 호응도 및 유용성 등을 고려한 신문구독 기준을 정하여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과의 적절한 배분 및 지역신문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구독편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지역신문 간,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 간의 격차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신문 배부대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신문구독이 필요한 통반장 및 정보 소외계층 등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대상과 배부방법을 개선하여 지역신문의 활용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하여 오랫동안 고심하여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해 주신 공정한 평가시스템 도입,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제정 및 실무위원회 구성, 지역신문기자 및 시민기자 양성 등 여러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지역신문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타 자치구 지역신문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신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여론 형성 및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도봉뉴스의 기능강화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매월 25일 발행되는 도봉뉴스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정의 주요시책 및 다양한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우리구의 대표 소식지로써 도봉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1년 3월호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사전 검증을 거쳐 발간하여 오고 있고 최근에는 도봉뉴스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호에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 등 앞으로도 계속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도봉뉴스 기능보강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민의견수렴, 구정정책에 대한 독자투고, 시민기자를 활용한 지역밀착기사 게재, 편집위원회 보강 등의 기능보강 제안내용을 도봉뉴스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적극 검토하여 도봉뉴스가 주민을 위한 알찬 소식지로 자리매김 되고 구민에게 사랑받는 도봉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신문과 도봉뉴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영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 주정차단속 등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CCTV는 방범, 시설물관리, 주정차단속, 그린파킹, 공원관리용도 등으로 45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방범용도의 CCTV 180대는 2011년 6월에 설치한 임시관제센터에서 경찰관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 나머지 주 정차단속, 그린파킹용 등의 CCTV는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년 CCTV설치는 국 시비 5억7,600만원과 구비 2억5,700만원 등 총 8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 공원관리, 주정차 단속, 방범용도 등 56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2012년 6월에 발주하여 계약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계약이 완료되면 7월부터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금년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안 CCTV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구에는 총 506대의 CCTV를 보유하게 되며 주차장 및 시설관리를 제외한 360대의 CCTV는 통합관제센터를 금년 중에 설치 완료하여, 통합하여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는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까지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구는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비 3억9,600만원과 시비 1억6,600만원을 교부받아 여기에 구비 9억2,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8,200만원으로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지하 1층에 있는 20평 규모의 임시관제센터를 95평 규모로 확장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그동안 타기관 벤치마킹, 소요물품 시장조사, 기존 시스템 비교분석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자체 설계를 통하여 지난 6월 18일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부터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12월 1개월간의 시운전과 시스템 점검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영숙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 않으신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신문 운영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과 도봉뉴스 기능강화에 대한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의 구독은 지역신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과 더불어 구민에게 생활소식 등의 정보는 물론 주요시책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알권리충족을 도모하고자 매년 신문구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 우리구의 재정사정이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신문구독예산 또한 2010년 7억7,000만원에서 2011년에는 6억6,000만원으로 2012년에는 6억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매년 구 재정의 형편에 맞추어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역신문의 구독부수도 2010년 4,298부에서 2011년에는 3,898부로, 2012년에는 3,848부로 매년 축소 조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신문 구독예산이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중앙일간지에 비하여 지역신문의 구독부수가 많은 것에 기한 것으로써 적절한 신문구독배분을 위하여 전체 신문구독예산과 구독대상의 호응도 및 유용성 등을 고려한 신문구독 기준을 정하여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과의 적절한 배분 및 지역신문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구독편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지역신문 간,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 간의 격차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신문 배부대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신문구독이 필요한 통반장 및 정보 소외계층 등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대상과 배부방법을 개선하여 지역신문의 활용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하여 오랫동안 고심하여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해 주신 공정한 평가시스템 도입,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제정 및 실무위원회 구성, 지역신문기자 및 시민기자 양성 등 여러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지역신문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타 자치구 지역신문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신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여론 형성 및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도봉뉴스의 기능강화에 대해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매월 25일 발행되는 도봉뉴스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정의 주요시책 및 다양한 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우리구의 대표 소식지로써 도봉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1년 3월호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사전 검증을 거쳐 발간하여 오고 있고 최근에는 도봉뉴스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호에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 등 앞으로도 계속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도봉뉴스 기능보강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민의견수렴, 구정정책에 대한 독자투고, 시민기자를 활용한 지역밀착기사 게재, 편집위원회 보강 등의 기능보강 제안내용을 도봉뉴스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데 적극 검토하여 도봉뉴스가 주민을 위한 알찬 소식지로 자리매김 되고 구민에게 사랑받는 도봉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신문과 도봉뉴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영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 주정차단속 등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CCTV는 방범, 시설물관리, 주정차단속, 그린파킹, 공원관리용도 등으로 45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방범용도의 CCTV 180대는 2011년 6월에 설치한 임시관제센터에서 경찰관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 나머지 주 정차단속, 그린파킹용 등의 CCTV는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년 CCTV설치는 국 시비 5억7,600만원과 구비 2억5,700만원 등 총 8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 공원관리, 주정차 단속, 방범용도 등 56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2012년 6월에 발주하여 계약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계약이 완료되면 7월부터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금년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안 CCTV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구에는 총 506대의 CCTV를 보유하게 되며 주차장 및 시설관리를 제외한 360대의 CCTV는 통합관제센터를 금년 중에 설치 완료하여, 통합하여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는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까지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구는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비 3억9,600만원과 시비 1억6,600만원을 교부받아 여기에 구비 9억2,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8,200만원으로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지하 1층에 있는 20평 규모의 임시관제센터를 95평 규모로 확장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그동안 타기관 벤치마킹, 소요물품 시장조사, 기존 시스템 비교분석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자체 설계를 통하여 지난 6월 18일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부터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12월 1개월간의 시운전과 시스템 점검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홍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영숙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 또,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인 제가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정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다년간에 걸쳐서 여성정책평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수상해오는 등 구정전반에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결과 지난 2011년 12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각종 범죄와 가족·지역공동체의 해체 등 현대 도시 문제는 도시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남성은 일터, 여성은 가정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논리는 더 이상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쾌적성과 안전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등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 라는 관점의 변화가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의 편의 증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해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그러한 가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써 그 첫해인 올해는 법적근거 마련, 또 교육 및 홍보, 민관 협력을 통한 과제 발굴 등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올 하반기 도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와 규칙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바 자치법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총 6차례에 걸쳐 직원 14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에서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고 7월에 개최되는 제17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여성친화도시 홍보 영상 방영, 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서 여성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민·관 협력의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부 전문가와 지역내 여성단체 및 여성센터 등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추진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반 주민을 위한 사업에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별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반 구축의 단계를 공고히 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친화 도봉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훈단체 처우개선 관련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보훈단체 지원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또 현충일 현충원 참배객을 위한 차량 및 간식비, 또 전적지 순례비, 설 위문금 등이 있고 또 보훈단체에는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보훈단체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총 6,319만원이고 예산 지원금은 현충일 참배에 따른 보훈 유가족들 차량 및 간식비로 56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적지 순례비는 8개 단체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보훈 위문금 지급에 있어서는 현재 3,000명에게 2만원씩 3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1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금년 4월 17일자로 월남전참전자회가 정식 보훈단체로 지정됨으로써 전체 보훈대상자가 5,50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다 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역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도봉산 유스호스텔 건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역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은 철도역사 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확충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6일자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해 10월 20일자로 한국철도공사의 답변에 의하면 창동역사와 도봉산역사는 역사 신축계획에 따라서 추진 예정이고 방학역사와 도봉역사는 공간부족, 고가구조물 보와 지장물로 인하여 구조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건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각종 편익시설 확충은 물론, 편익시설 등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코레일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도봉산 유스호스텔 건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 당시 서울시 유스호스텔 추가건립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건립 예정부지로 도봉동 282번지와 도봉동 297번지 일대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서울시에 건의, 요청을 했었으나 도시계획상 유치 예상 장소가 유스호스텔 건립 불가지역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대체 주차장 및 버스공영차고지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과정에서 더 이상의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서 2007년 영등포구에 1개소가 추가로 선정·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와 도봉산 주변에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도봉숲속마을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인구 대비 청소년시설이 비교적 많은 자치구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이 있을 경우에 시와 적극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유치장소 발굴, 그리고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영숙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 또,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인 제가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정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다년간에 걸쳐서 여성정책평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수상해오는 등 구정전반에 여성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결과 지난 2011년 12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각종 범죄와 가족·지역공동체의 해체 등 현대 도시 문제는 도시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남성은 일터, 여성은 가정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논리는 더 이상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쾌적성과 안전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등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 라는 관점의 변화가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의 편의 증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해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그러한 가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써 그 첫해인 올해는 법적근거 마련, 또 교육 및 홍보, 민관 협력을 통한 과제 발굴 등 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올 하반기 도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시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와 규칙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바 자치법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총 6차례에 걸쳐 직원 140명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에서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고 7월에 개최되는 제17회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여성친화도시 홍보 영상 방영, 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서 여성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민·관 협력의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해서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부 전문가와 지역내 여성단체 및 여성센터 등과 함께 여성친화도시 추진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반 주민을 위한 사업에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별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반 구축의 단계를 공고히 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친화 도봉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훈단체 처우개선 관련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보훈단체 지원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또 현충일 현충원 참배객을 위한 차량 및 간식비, 또 전적지 순례비, 설 위문금 등이 있고 또 보훈단체에는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보훈단체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총 6,319만원이고 예산 지원금은 현충일 참배에 따른 보훈 유가족들 차량 및 간식비로 56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적지 순례비는 8개 단체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보훈 위문금 지급에 있어서는 현재 3,000명에게 2만원씩 3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1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금년 4월 17일자로 월남전참전자회가 정식 보훈단체로 지정됨으로써 전체 보훈대상자가 5,50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다 더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역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도봉산 유스호스텔 건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역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확충은 철도역사 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확충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6일자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등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해 10월 20일자로 한국철도공사의 답변에 의하면 창동역사와 도봉산역사는 역사 신축계획에 따라서 추진 예정이고 방학역사와 도봉역사는 공간부족, 고가구조물 보와 지장물로 인하여 구조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건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각종 편익시설 확충은 물론, 편익시설 등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코레일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도봉산 유스호스텔 건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 당시 서울시 유스호스텔 추가건립 계획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건립 예정부지로 도봉동 282번지와 도봉동 297번지 일대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서울시에 건의, 요청을 했었으나 도시계획상 유치 예상 장소가 유스호스텔 건립 불가지역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대체 주차장 및 버스공영차고지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과정에서 더 이상의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서 2007년 영등포구에 1개소가 추가로 선정·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와 도봉산 주변에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도봉숲속마을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인구 대비 청소년시설이 비교적 많은 자치구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이 있을 경우에 시와 적극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유치장소 발굴, 그리고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용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심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엄성현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당법에 의한 정당한 현수막 불법철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거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이외에는게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 4항에 의하여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게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정치활동에 관련하여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정당법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게첨된 현수막이 적법한 정치활동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부서와 정당 등 이해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서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현수막 게첨 단체 또는 게첨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의원님께서 창5동 지역의 공원확충 방안과 초안산 산책로와 창골운동장 산책로 간 연결통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5동 지역 공원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봉구 관내 공원은 북한산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총 75개소 10.05㎢로써 이는 도봉구 행정구역의 48%에 해당되며 1인당 공원면적은 27.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봉동과 쌍문동, 창동 일부 지역에 임야 형태로 밀집되어 있어 생활권과 밀접한 공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창5동의 경우 어린이공원만 2개소가 조성되어 있어 다른 동과 비교하면 공원 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창5동 지역에 공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동 210번지 5호 토지를 포함하여 3개소를 서울시 한뼘공원 설치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창동 263-30번지 1개소만 후보지에 포함되었고 금년 7월에 최종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창동 지역이 최종선정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뼘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소외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는 13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원이 부족한 창5동 지역에 생활권 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초안산 산책로 및 창골 운동장 산책로 연결통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은 창동오거리에서 노원구 월계동까지에 이르는 연장 2.6㎞에, 면적 161.5ha인 길고 넓은 공원이며, 도봉구는 이중 41%에 해당하는 66.5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혜 의원님께서는 초안산 근린공원은 도심속에서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나 해등로3길로 인해 단절되어 있으므로 산책로 연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또한 2.6㎞에 달하는 초안산 근린공원 산책로가 도로로 단절되어 주민들이 공원이용에 불편이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등로3길 위로 생태 연결로를 포함한 산책로를 건설하는 적극적인 방법과 현재의 해등로3길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소극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태연결로를 설치하는 방안은 사유지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 지형여건상 장경간의 구조물 설치에 따른 비용 및 도시경관 저해 등에 대한 서울시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횡단보도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도봉경찰서와의 협의 등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걷기 열풍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초안산을 산책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초안산내 폐타이어와 불록으로 축성된 군사시설을 56사단과 협의하여 지난해부터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1만 여개의 폐타이어를 철거해왔고 금년 상반기에는 시비 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잔여 폐타이어 1만 2,000여개와 폐블록 770톤을 모두 철거 후 산림으로 복원하였고 일부 구간은 시민들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1.2㎞를 새로 조성하여 오는 7월 중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용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강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심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엄성현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당법에 의한 정당한 현수막 불법철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거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이외에는게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 4항에 의하여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게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정치활동에 관련하여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정당법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게첨된 현수막이 적법한 정치활동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부서와 정당 등 이해당사자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서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현수막 게첨 단체 또는 게첨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의원님께서 창5동 지역의 공원확충 방안과 초안산 산책로와 창골운동장 산책로 간 연결통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5동 지역 공원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봉구 관내 공원은 북한산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총 75개소 10.05㎢로써 이는 도봉구 행정구역의 48%에 해당되며 1인당 공원면적은 27.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봉동과 쌍문동, 창동 일부 지역에 임야 형태로 밀집되어 있어 생활권과 밀접한 공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창5동의 경우 어린이공원만 2개소가 조성되어 있어 다른 동과 비교하면 공원 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창5동 지역에 공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동 210번지 5호 토지를 포함하여 3개소를 서울시 한뼘공원 설치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창동 263-30번지 1개소만 후보지에 포함되었고 금년 7월에 최종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창동 지역이 최종선정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뼘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소외지역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는 13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원이 부족한 창5동 지역에 생활권 공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초안산 산책로 및 창골 운동장 산책로 연결통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은 창동오거리에서 노원구 월계동까지에 이르는 연장 2.6㎞에, 면적 161.5ha인 길고 넓은 공원이며, 도봉구는 이중 41%에 해당하는 66.5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영혜 의원님께서는 초안산 근린공원은 도심속에서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나 해등로3길로 인해 단절되어 있으므로 산책로 연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또한 2.6㎞에 달하는 초안산 근린공원 산책로가 도로로 단절되어 주민들이 공원이용에 불편이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등로3길 위로 생태 연결로를 포함한 산책로를 건설하는 적극적인 방법과 현재의 해등로3길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소극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태연결로를 설치하는 방안은 사유지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 지형여건상 장경간의 구조물 설치에 따른 비용 및 도시경관 저해 등에 대한 서울시와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횡단보도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도봉경찰서와의 협의 등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걷기 열풍과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초안산을 산책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초안산내 폐타이어와 불록으로 축성된 군사시설을 56사단과 협의하여 지난해부터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1만 여개의 폐타이어를 철거해왔고 금년 상반기에는 시비 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잔여 폐타이어 1만 2,000여개와 폐블록 770톤을 모두 철거 후 산림으로 복원하였고 일부 구간은 시민들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1.2㎞를 새로 조성하여 오는 7월 중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용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강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국장 김주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숙 의원님과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창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건은 서울 메트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써 현장조사 시에 건물을 지지하는 가로보와 높이가 약 1.7m로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서울 메트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대신 엘리베이터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에 창동역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요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원 아파트 앞 중랑천 산책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중랑천 지류인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에 깨끗한 하천 유지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중랑천수계 친수유량 공급관로 부설공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본 공사로 인해서 기존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가 손괴되고 균열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 현장소사 후 손괴 및 균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원상복구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원상복구 및 재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2012년 7월 10일까지 완료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삼환아파트 앞 균열구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여 주민들께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주강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숙 의원님과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창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건은 서울 메트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써 현장조사 시에 건물을 지지하는 가로보와 높이가 약 1.7m로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서울 메트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대신 엘리베이터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 메트로와 서울시에 창동역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요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원 아파트 앞 중랑천 산책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중랑천 지류인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에 깨끗한 하천 유지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중랑천수계 친수유량 공급관로 부설공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본 공사로 인해서 기존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가 손괴되고 균열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 현장소사 후 손괴 및 균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원상복구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원상복구 및 재포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2012년 7월 10일까지 완료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삼환아파트 앞 균열구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도록 하여 주민들께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주강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 중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지역언론 활성화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해 아쉽습니다.
물론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이 없었지만 이는 기존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의 고민과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구재정 형편에 맞추어 기준 없이 지역신문 예산을 일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셨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언제까지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지 또 제가 제안한 실무협의회 및 또는 평가심사위원회에 대해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조금 더 책임 있는 구청장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 상태 때문에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 중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지역언론 활성화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해 아쉽습니다.
물론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이 없었지만 이는 기존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의 고민과 질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구재정 형편에 맞추어 기준 없이 지역신문 예산을 일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셨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언제까지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지 또 제가 제안한 실무협의회 및 또는 평가심사위원회에 대해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조금 더 책임 있는 구청장님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 상태 때문에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앞서 오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공무원 기능직 특혜 인사비리와 관련한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오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예측한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느끼는 답변의 내용은 상당히 원론적이며 요식행위에 답변말씀이라고 저는 아니할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저의 질문내용에 답변을 정확하고 성의 있게 불편하시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오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기능직 인사 특혜 비리 사건이 단순한 어떤 비리차원을 넘어 본 의원은 중대한 범법행위라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첫째 핵심질문 내용이 인사위원회,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서류검토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도봉구 부구청장, 인사위원장, 부구청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종용하실 의사가 없냐고 본 의원이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로는 이 사안이 아직도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해명되지도 않고 그야 말야 의혹 투성이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인 검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생각이 없냐고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두 번째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구의원, 구간부 인척 중에 이번 우리 도봉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구의원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떠도는, 예측으로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봉구민에게 알리고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면서도 현수막에 게시한 내용에 해당 구의원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항간에 도는 얘기로 해서 혹시 명예를 실추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내부감사를 통해서 들어난 해당 구의원이 누군지 밝혀 주십사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마저도 세 번째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 답변 말씀에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으로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본 의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 부분은, 세 가지 본 의원 질문한 내용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부 10급 공무원이지만 6개월 이후면 똑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9급으로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필시기험 없이 그냥 되면 똑 같은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9급으로 됐든,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규정을 받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이 부분만 조금만 세심한 주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부 가이드라인 규정을 조금만 준수했다면 다시 말해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이 지자체 성격에 따라서 일단 필기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행정절차가 부족됐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청장님 답변이 본 의원이 느끼기에 부족하면 다시 한 번 재보충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보충질문에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숙자 엄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공무원 기능직 특혜 인사비리와 관련한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오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예측한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느끼는 답변의 내용은 상당히 원론적이며 요식행위에 답변말씀이라고 저는 아니할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저의 질문내용에 답변을 정확하고 성의 있게 불편하시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오전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기능직 인사 특혜 비리 사건이 단순한 어떤 비리차원을 넘어 본 의원은 중대한 범법행위라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첫째 핵심질문 내용이 인사위원회,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서류검토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도봉구 부구청장, 인사위원장, 부구청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종용하실 의사가 없냐고 본 의원이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두 번째로는 이 사안이 아직도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해명되지도 않고 그야 말야 의혹 투성이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인 검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생각이 없냐고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두 번째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구의원, 구간부 인척 중에 이번 우리 도봉구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구의원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떠도는, 예측으로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봉구민에게 알리고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면서도 현수막에 게시한 내용에 해당 구의원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항간에 도는 얘기로 해서 혹시 명예를 실추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내부감사를 통해서 들어난 해당 구의원이 누군지 밝혀 주십사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마저도 세 번째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 답변 말씀에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으로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본 의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 부분은, 세 가지 본 의원 질문한 내용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부 10급 공무원이지만 6개월 이후면 똑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9급으로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필시기험 없이 그냥 되면 똑 같은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9급으로 됐든,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규정을 받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이 부분만 조금만 세심한 주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부 가이드라인 규정을 조금만 준수했다면 다시 말해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이 지자체 성격에 따라서 일단 필기시험을 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행정절차가 부족됐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청장님 답변이 본 의원이 느끼기에 부족하면 다시 한 번 재보충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보충질문에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숙자 엄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하신 사항 중 몇 가지 보충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도서관법 제27조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 1항의 지원근거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을 처음에 건립할 때 책 읽은 사회문화재단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미팅이 진행되고 협약서가 이루어졌더라고요.
협약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평수는 500평 내외로 우리가 부지는 건립하지만 기적의 도서관측에서는 설계감리비 3억 외에는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생색내고 예산은 구비나 국비 16억, 14억, 결론은 예산은 저희 게 들어가고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명칭만 갖다놓은 것이지 우리가 이분들한테 급하게 서둘러가면서 이렇게 도서관을 꼭 지어야 되는 것인지, 꼭 지어야 된다면 부지나 40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2층을 가지고 그분의 입맛에 맞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아니면 제가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영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서 잘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건물 신축하자는, 한 공간만이라도 해서 어린이도서관 성격에, 다만 도봉에 책읽는사회문화재단하고 취지는 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내용하고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제6조6항에 보면 도서관 운영에 관련되어 가지고 세부적 원칙사항은 준공이전에 별도로 또 협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이게 건물 다 짓고 나서, 지금 11개 도서관 중에서 4군데는 민간이 위탁을 했고, 7군데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간비용도 약 2억8,000정도 소요가 되면 2,3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 지원이 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 더디게 가더라도 서두르지 마시고, 협약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급하게 협약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하신 사항 중 몇 가지 보충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도서관법 제27조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 1항의 지원근거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을 처음에 건립할 때 책 읽은 사회문화재단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미팅이 진행되고 협약서가 이루어졌더라고요.
협약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평수는 500평 내외로 우리가 부지는 건립하지만 기적의 도서관측에서는 설계감리비 3억 외에는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생색내고 예산은 구비나 국비 16억, 14억, 결론은 예산은 저희 게 들어가고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명칭만 갖다놓은 것이지 우리가 이분들한테 급하게 서둘러가면서 이렇게 도서관을 꼭 지어야 되는 것인지, 꼭 지어야 된다면 부지나 40억이란 돈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2층을 가지고 그분의 입맛에 맞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아니면 제가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영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서 잘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건물 신축하자는, 한 공간만이라도 해서 어린이도서관 성격에, 다만 도봉에 책읽는사회문화재단하고 취지는 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내용하고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제6조6항에 보면 도서관 운영에 관련되어 가지고 세부적 원칙사항은 준공이전에 별도로 또 협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도 이게 건물 다 짓고 나서, 지금 11개 도서관 중에서 4군데는 민간이 위탁을 했고, 7군데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간비용도 약 2억8,000정도 소요가 되면 2,30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 지원이 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 더디게 가더라도 서두르지 마시고, 협약을 하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급하게 협약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지역언론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가에 기초해서 예산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구독자와 신문사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구독자들이 신문사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언론과의 관계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또, 평가라고 하는 것이 지역언론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언론사가 얼마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평가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이 아니라 의회 내지 시민사회,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기초해서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평가결과에 기초해서 저는 지역신문에 대한 부수의 결정이나 내지는 질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지역언론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영숙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 지역언론에 대한 부수의 결정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역언론 활성화 문제에 관해서도 시민기자 양성이나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언론은 기본적으로 지역언론뿐만 아니라 언론은 자생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지역언론, 지역신문사들이 우리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구독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성 계도지가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언론이 자생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척박한 토양이라는 것도 아마 인정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서울의 경우는 모든 것이 중앙화 되어 있는, 물론 서울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중앙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울지역 내에서의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척박한 토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언론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는데 대해서 저 역시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면서 지역언론의 자생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자생성을 갖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활성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건과 내지는 토양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언론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의 자생성의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의 방식을 저희가 시민기자를 양성해서 언론사에 파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한 지역언론이 자생성을 갖고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그런 지원을, 그럴 수 있는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가시스템의 문제나 평가의 기준문제 이것 역시도 제3의 기관에서 시민사회나 의회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결과를 도출해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지역언론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엄성현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인사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서 부구청장에게 사퇴를 종용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부구청장의 인사권한은 저에게 있지 않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퇴를 제가 종용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고요, 인사위원회의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사퇴해야 될만큼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로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사의 권한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능직채용과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모진결정 아니냐,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정도의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자로서 저는 차마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 드러난 상황이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구의원의 이름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밝힐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 알겠습니까?
이것은 추가질문을 통해서까지 저한테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내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기적의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적의 도서관은 본 답변에서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만 단순한 도서관 하나를 추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도서관 사업을 추진해왔던 정기용 선생님은 철학이 있는 건축가로서 우리 한국사회에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작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분에 대한 추모영화제가 나올 만큼 어린이를 위해서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그 고장이 자랑스러운 그럴 만큼 이 기적의 도서관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기능을 해왔고 도봉에서도 역시 그러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협약을 맺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기적의 도서관 추가건립을 위한 공모를 했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도봉구로 기적의 도서관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도봉구에 기적의 도서관을 짓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협약의 시기를 우리가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고 서울시에서도 다른 여러 구가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저희구가 최종적으로 기적의 도서관 건립지로 확정되는데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고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기적의 도서관은 단지 일반적인 설계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3억원이라고 하는 설계비용을 자신들이 대고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의 운영과 콘텐츠를 어린이에게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단순한 시설을 신설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협약을 맺었던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한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지금까지 적용을 해왔던 것이고 우리도 그 원칙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후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시설 하나 늘어나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적의 도서관 뿐만 아니라 이후의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려고 생각합니다만, 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인적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사서 양성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도서관 운영에 과거와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이런 일반적 방식을 넘어서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도서관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6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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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용운 김원철 박진식 서영혜 신창용
안병건 엄성현 이경숙 이석기 이성희
이영숙 이태용 조숙자 차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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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이동진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복지환경국장 신홍균
도시관리국장 이용심
건설교통국장 김주강
보 건 소 장 배은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지역언론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가에 기초해서 예산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구독자와 신문사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구독자들이 신문사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언론과의 관계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또, 평가라고 하는 것이 지역언론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언론사가 얼마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평가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이 아니라 의회 내지 시민사회,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기초해서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평가결과에 기초해서 저는 지역신문에 대한 부수의 결정이나 내지는 질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지역언론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영숙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 지역언론에 대한 부수의 결정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역언론 활성화 문제에 관해서도 시민기자 양성이나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언론은 기본적으로 지역언론뿐만 아니라 언론은 자생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지역언론, 지역신문사들이 우리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구독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성 계도지가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역언론이 자생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척박한 토양이라는 것도 아마 인정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서울의 경우는 모든 것이 중앙화 되어 있는, 물론 서울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중앙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울지역 내에서의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척박한 토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언론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는데 대해서 저 역시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면서 지역언론의 자생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으로써 자생성을 갖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활성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건과 내지는 토양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언론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의 자생성의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의 방식을 저희가 시민기자를 양성해서 언론사에 파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한 지역언론이 자생성을 갖고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그런 지원을, 그럴 수 있는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가시스템의 문제나 평가의 기준문제 이것 역시도 제3의 기관에서 시민사회나 의회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결과를 도출해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지역언론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엄성현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인사위원회의 책임을 물어서 부구청장에게 사퇴를 종용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부구청장의 인사권한은 저에게 있지 않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퇴를 제가 종용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고요, 인사위원회의 도의적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사퇴해야 될만큼의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로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사의 권한을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능직채용과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모진결정 아니냐,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정도의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자로서 저는 차마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 드러난 상황이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구의원의 이름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밝힐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 알겠습니까?
이것은 추가질문을 통해서까지 저한테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내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용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기적의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적의 도서관은 본 답변에서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만 단순한 도서관 하나를 추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도서관 사업을 추진해왔던 정기용 선생님은 철학이 있는 건축가로서 우리 한국사회에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작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분에 대한 추모영화제가 나올 만큼 어린이를 위해서 기적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그 고장이 자랑스러운 그럴 만큼 이 기적의 도서관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기능을 해왔고 도봉에서도 역시 그러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협약을 맺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기적의 도서관 추가건립을 위한 공모를 했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도봉구로 기적의 도서관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도봉구에 기적의 도서관을 짓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협약의 시기를 우리가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고 서울시에서도 다른 여러 구가 경합을 벌였습니다만 저희구가 최종적으로 기적의 도서관 건립지로 확정되는데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고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기적의 도서관은 단지 일반적인 설계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3억원이라고 하는 설계비용을 자신들이 대고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의 운영과 콘텐츠를 어린이에게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단순한 시설을 신설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협약을 맺었던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한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지금까지 적용을 해왔던 것이고 우리도 그 원칙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후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시설 하나 늘어나는 것은 매우 큰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기적의 도서관 뿐만 아니라 이후의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려고 생각합니다만, 이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인적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사서 양성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도서관 운영에 과거와 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이런 일반적 방식을 넘어서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도서관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6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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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용운 김원철 박진식 서영혜 신창용
안병건 엄성현 이경숙 이석기 이성희
이영숙 이태용 조숙자 차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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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이동진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복지환경국장 신홍균
도시관리국장 이용심
건설교통국장 김주강
보 건 소 장 배은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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