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위원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이근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 그리고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도봉구의회도 이근옥 의장님을 중심으로 남은 2년을 이끌어 갈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남은 2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집행부와 의회간의 건강한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공직사회의 변화와 발전 방향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질문 또 우이~방학역 경전철 노선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중에서 민간부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공부문인 정부의 역할과 민간부문인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매우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이고 시장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체계는 근대에서는 자유방임주의, 현대에는 신자유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양 극단을 배제한 인간적인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모든 것을 공공과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는 획일화된 정치경제체제로서 효율성과 창의성이 부족하여 시장경제체제와의 경쟁에서 밀려난지 오래되었습니다.
반대로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승자 독식과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작용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양극화의 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극단적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규제받지 않는 거대자본은 결국 자신은 물론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한 시장활동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경제로 불리우는 우리의 경제체제는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열심히 따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세계에 전파하는 첨병의 역할을 해온 IMF조차도 최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에 지금까지 이미 충분히 신자유주의화된 우리 사회에 감세와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토대를 더욱 취약하게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를 가속화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허약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방임주의의 원조격인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던 것은 당시 절대왕정과 중상주의체제 하에서 자유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매우 진보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자본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는 손, 즉 거대자본의 횡포를 막는 정부의 규제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홍국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민간부문인 시장의 존재이유는 절대적으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즉,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공익에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려면 자본의 무리한 이윤추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부문인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간영역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인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공직사회 환경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연고주의 문화 속에 지나친 접대와 청탁을 부패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여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요즘 헬조선이라고 불리울만큼 만연한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고용 불안, 낮은 임금, 이로 인한 3포세대 출현 등 국민들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공무원이 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도덕적 잣대가 더욱더 엄격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우리사회의 부정청탁과 부패를 추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행초기, 또 구체적 상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제각각이다 보니 의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일부 업무에서는 몸을 사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행초기의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에 대한 일이 보다 명확해지고 이 관행이 공직사회에 확고히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소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구청장으로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한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취임 당시 저는 59개의 사업들을 구민들께 약속하였습니다.
이런 공약사업 중에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 또 공원 및 녹지축 확충사업, 민간복지거점 확대 및 활성화 등 총 33건의 사업을 이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중에서 정상추진 25건, 계획변경 추진 1건으로 공약 이행 비율은 55.93%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창동 민자역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자역사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주체인 ㈜창동민자역사 경영진의 자격여부에 대한 소송이 현재 1심에 이어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판결의 결과 현 경영진을 선임한 주주총회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한바 있고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관련 부서장들로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경영진교체와 채무조정 그리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설계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박원순 시장께서 창동역 주변 개발 등 주변의 변화를 위해서는 창동민자역사 문제의 해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창동민자역사 문제는 법적인 결론이 나야만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관련 주체들과 법률적 최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전의 과정에서도 관련 주체들과 함께 재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형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봉동 628번지 성대야구장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 기여분으로 우리 구에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형종합병원을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공약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작년 6월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인근 의정부의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1,234병상의 종합병원을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동북권의 병원 과잉공급으로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병원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최종 승인권자인 서울시 역시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구는 공공부지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작년 12월에 시행하였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우리 구의 발전 전략인 문화도시에 걸맞는 시설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세계적인 문화예술교육센터인 ‘아난딸로’를 모델로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을 함께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계획은 서울시와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저는 ‘KTX 연장과 창동역 경유, 경원선(1호선)지하화’,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같은 장기사업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제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우리 구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이러한 국가적인 장기 사업일수록 계획추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기 내에 이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해서 방기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구의 미래를 밝혀줄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비전을 함께하고자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의 제시와 노력에 대해서 공염불이나 또는 달콤한 선거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고 우리 구의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는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제가 공약한 ‘대중음악공연장, 문화생태계 시설 조성’ 등 나머지 22개의 사업들은 임기 내 완료 또는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외곽의 변방도시 우리 도봉구에 필요한 것을 도전정신입니다. 도전에서 실패하는 것이 실패에 따른 비난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백배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우리가 도전했던 일 중에 실패한 사례를 들어서 질책하신다면 그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전 중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언어의 유희라든가 달콤한 사탕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 임기가 절반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서울아레나’ 공연장 추진은 여러 번의 실패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으로 확대돼서 많은 구민들의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 사업’은 2015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6년 올 1월 기획재정부 공공투자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을 거쳐 내년 말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도봉구 내에 300개의 음악관련 기업과 1만3,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수도권 동북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공연문화중심 도시로써 도약할 거대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제가 선거공약을 비롯해서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해서 구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는 정 반대입니다. 지난 7월 12일, 단체장의 공약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도봉구청장은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도봉구 주민들이 구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의원님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외부 전문기관에서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도봉구 정책에 대한 구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84%가 구정운영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주민의 65%가 이런 사업들이 도봉구에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 역시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제 임기가 1년 8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이~방학역 경전철 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아시다시피 6월 30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고시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곧바로 7월 27일 건설업체, 금융·보험 등 건설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경전철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시가 확고한 추진의지와 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바와 같이 서울시 10개 경전철 사업 중 이미 착공한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노선은 민간사업 투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선도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경전철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민간투자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이유는 과거에는 수익을 보전하는 그런 체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법률이 바뀌어서 수익보전의 제도가 사라진 이런 상태에서 민간투자자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이~방학역 경전철 노선은 수익성보다 강 남북 균형발전과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노선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 노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습니다.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구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타 구와의 형평성, 막대한 추가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만의 설득으로는 또 안 되는 문제이고 정부에 대한 설득도 병행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대표, 국회의원, 시의원 등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분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서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청소년 정책 그리고 마을 축제에 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빈곤의 세습되고 또 세대간의 분열, 탈 연대 사회, 청년실업률의 증가, 높은 주거비 등으로 청년의 자립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청년의 자존감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따라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졌다고 하는 현재의 우리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이 곧 한국사회의 미래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 큰 무게감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의 수치, 웃음이 사라진 현실, 한 매체에서는 청년들에게 당신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냐는 물음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라고 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 매우 씁쓸한 보도를 접하기도 합니다.
아동, 여성, 노인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영숙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날 청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요인의 결과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매우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매우 제한적인 위치이지만 이런 심각한 청년의 현실과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난 8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을 신설했고, 현재 내년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청년 기본 조례 입법예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와 활력제고, 일자리로의 진입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안전망을 조성하고, 청년주거정책 환경을 개선하고, 또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정책 5개년 계획수립과 함께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청년제안제도의 신설, 마을공동체 청년사업의 육성, 청년뉴딜 일자리사업, Y형 일자리카페의 조성,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사업,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년전용원룸주택의 공급, 청년공간인 무중력지대의 설치, 청년축제 및 청년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공간인 무중력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인 대방동 무중력지대의 이전계획에 따라 무중력지대 설치공간을 찾기 위해서 올 여름부터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말씀하신 창동의 두 지역 역시 좋은 곳입니다.
여러 지역을 놓고 현실적인 가능성, 대상지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년활동 공간인 ‘무중력지대’가 도봉구에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이영숙 의원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열악한 청년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급예정으로 있는 매입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도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것으로 SH공사와 이미 논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청년만화가의 입주공간인 가칭 둘리 숲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청년을 위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쉽지 않겠지만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과 ‘도봉구 청년의 도봉구 정착’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봉구의 청년정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주체의 청년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사업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의 청년정책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제한적인 역할일거라고 여겨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한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사 및 지역축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축제는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축제분야에 12개 동이 응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250만원에서 330만원 사이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축제를 위해 주민들이 모이게 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점차 확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연예인을 부르거나 경품을 준비하고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방적인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애초부터의 추진방향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잠깐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지역 활력을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방식은 배제해 왔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참여하는 마을중심의 축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매년 회차가 쌓여가면서 전년도에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나가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축제준비위원들이 모금을 하고, 기부를 받는 과정이 매우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장들께서 무리하게 준비하는 것은 애초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으니까 자제해 줄 것을 저역시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동 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월례회의에서도 자신들 스스로도 서로 자제하자는 의견을 나누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동의 마을축제는 비록 힘이 들었겠지만 마을의 성장을 이끄는 한 편의 힘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치역량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경쟁으로 인한 과열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마을축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명「김영란 법」이 시행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추진조차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후원 또는 모금활동 역시 김영란 법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관련 연관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원 또는 모금활동을 펼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이지만, 주민자치위원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법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대상의 교육을 함께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조성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제기와 또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1년에 제정되어서 10년동안 기금을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회관 건립비용이 2007년 신축비용 산출시 423억원이 예상이 되었는데 현재 기준가로는 약 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매년 우리 재정형편상 수십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민회관은 건립된 지 23년이 된 매우 노후된 건물로써 해가 갈수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2013년 12월에는 구민회관 4층 독서실 슬라브에서 균열이 발생해서 외부타일이 탈락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교부금과 구 예산으로 2015년에 구조체 보강 그리고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올해에는 화장실 공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시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건물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한 정도로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신축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조금은 연장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년 보수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공간의 협소함, 이용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의 신축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축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건물의 잔여 수명을 고려하면서 이것을 기금적립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캠코(CAMCO)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서 위탁개발 방식을 통한 신축, 또 민간자본과의 협력개발방식 등을 통한 신축, 이런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축의 방안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정할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해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고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 특수성을 감안해서 운영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서 자체부담, 또는 보조금 형식으로 수당을 규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5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된 특근매식비를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만 1식 7,000원, 월 12일까지 급식비용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미집행률이 25%나 되어서 2016년부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처우개선비로 이것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19개 기관 146명에게 월정액 6만원씩 연 1억500여만원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구 자체 재원으로 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6개 자치구뿐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종사자까지도 구 재정의 여건과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 그리고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도봉구의회도 이근옥 의장님을 중심으로 남은 2년을 이끌어 갈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남은 2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집행부와 의회간의 건강한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공직사회의 변화와 발전 방향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질문 또 우이~방학역 경전철 노선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중에서 민간부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공부문인 정부의 역할과 민간부문인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매우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이고 시장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체계는 근대에서는 자유방임주의, 현대에는 신자유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양 극단을 배제한 인간적인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모든 것을 공공과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는 획일화된 정치경제체제로서 효율성과 창의성이 부족하여 시장경제체제와의 경쟁에서 밀려난지 오래되었습니다.
반대로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승자 독식과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작용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양극화의 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극단적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규제받지 않는 거대자본은 결국 자신은 물론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한 시장활동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경제로 불리우는 우리의 경제체제는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열심히 따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세계에 전파하는 첨병의 역할을 해온 IMF조차도 최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에 지금까지 이미 충분히 신자유주의화된 우리 사회에 감세와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토대를 더욱 취약하게 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를 가속화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허약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방임주의의 원조격인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던 것은 당시 절대왕정과 중상주의체제 하에서 자유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매우 진보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자본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는 손, 즉 거대자본의 횡포를 막는 정부의 규제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홍국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민간부문인 시장의 존재이유는 절대적으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즉,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공익에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려면 자본의 무리한 이윤추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부문인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간영역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인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공직사회 환경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연고주의 문화 속에 지나친 접대와 청탁을 부패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여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요즘 헬조선이라고 불리울만큼 만연한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고용 불안, 낮은 임금, 이로 인한 3포세대 출현 등 국민들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공무원이 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도덕적 잣대가 더욱더 엄격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우리사회의 부정청탁과 부패를 추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행초기, 또 구체적 상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제각각이다 보니 의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일부 업무에서는 몸을 사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행초기의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에 대한 일이 보다 명확해지고 이 관행이 공직사회에 확고히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소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구청장으로서 공직사회의 변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한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취임 당시 저는 59개의 사업들을 구민들께 약속하였습니다.
이런 공약사업 중에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 혁신교육지구 지정 사업 또 공원 및 녹지축 확충사업, 민간복지거점 확대 및 활성화 등 총 33건의 사업을 이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중에서 정상추진 25건, 계획변경 추진 1건으로 공약 이행 비율은 55.93%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창동 민자역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자역사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주체인 ㈜창동민자역사 경영진의 자격여부에 대한 소송이 현재 1심에 이어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판결의 결과 현 경영진을 선임한 주주총회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한바 있고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관련 부서장들로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경영진교체와 채무조정 그리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설계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박원순 시장께서 창동역 주변 개발 등 주변의 변화를 위해서는 창동민자역사 문제의 해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창동민자역사 문제는 법적인 결론이 나야만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하더라도 관련 주체들과 법률적 최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전의 과정에서도 관련 주체들과 함께 재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형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봉동 628번지 성대야구장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 기여분으로 우리 구에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형종합병원을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공약을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작년 6월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인근 의정부의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1,234병상의 종합병원을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동북권의 병원 과잉공급으로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병원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최종 승인권자인 서울시 역시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구는 공공부지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작년 12월에 시행하였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우리 구의 발전 전략인 문화도시에 걸맞는 시설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세계적인 문화예술교육센터인 ‘아난딸로’를 모델로 문화예술교육센터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을 함께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계획은 서울시와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저는 ‘KTX 연장과 창동역 경유, 경원선(1호선)지하화’,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같은 장기사업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제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우리 구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이러한 국가적인 장기 사업일수록 계획추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기 내에 이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해서 방기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구의 미래를 밝혀줄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비전을 함께하고자 공약을 제시하였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의 제시와 노력에 대해서 공염불이나 또는 달콤한 선거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고 우리 구의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는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 제가 공약한 ‘대중음악공연장, 문화생태계 시설 조성’ 등 나머지 22개의 사업들은 임기 내 완료 또는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외곽의 변방도시 우리 도봉구에 필요한 것을 도전정신입니다. 도전에서 실패하는 것이 실패에 따른 비난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백배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우리가 도전했던 일 중에 실패한 사례를 들어서 질책하신다면 그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전 중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언어의 유희라든가 달콤한 사탕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 임기가 절반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서울아레나’ 공연장 추진은 여러 번의 실패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으로 확대돼서 많은 구민들의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아레나 사업’은 2015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6년 올 1월 기획재정부 공공투자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을 거쳐 내년 말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도봉구 내에 300개의 음악관련 기업과 1만3,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수도권 동북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공연문화중심 도시로써 도약할 거대한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는 제가 선거공약을 비롯해서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해서 구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는 정 반대입니다. 지난 7월 12일, 단체장의 공약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도봉구청장은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도봉구 주민들이 구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의원님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외부 전문기관에서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도봉구 정책에 대한 구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84%가 구정운영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주민의 65%가 이런 사업들이 도봉구에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 역시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제 임기가 1년 8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이~방학역 경전철 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아시다시피 6월 30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고시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곧바로 7월 27일 건설업체, 금융·보험 등 건설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경전철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시가 확고한 추진의지와 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바와 같이 서울시 10개 경전철 사업 중 이미 착공한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노선은 민간사업 투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선도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경전철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민간투자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이유는 과거에는 수익을 보전하는 그런 체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법률이 바뀌어서 수익보전의 제도가 사라진 이런 상태에서 민간투자자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이~방학역 경전철 노선은 수익성보다 강 남북 균형발전과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노선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 노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습니다.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구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타 구와의 형평성, 막대한 추가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만의 설득으로는 또 안 되는 문제이고 정부에 대한 설득도 병행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대표, 국회의원, 시의원 등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분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서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청소년 정책 그리고 마을 축제에 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빈곤의 세습되고 또 세대간의 분열, 탈 연대 사회, 청년실업률의 증가, 높은 주거비 등으로 청년의 자립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청년의 자존감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따라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졌다고 하는 현재의 우리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이 곧 한국사회의 미래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 큰 무게감으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의 수치, 웃음이 사라진 현실, 한 매체에서는 청년들에게 당신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냐는 물음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라고 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 매우 씁쓸한 보도를 접하기도 합니다.
아동, 여성, 노인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영숙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날 청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요인의 결과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매우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매우 제한적인 위치이지만 이런 심각한 청년의 현실과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난 8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을 신설했고, 현재 내년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청년 기본 조례 입법예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와 활력제고, 일자리로의 진입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안전망을 조성하고, 청년주거정책 환경을 개선하고, 또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정책 5개년 계획수립과 함께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청년제안제도의 신설, 마을공동체 청년사업의 육성, 청년뉴딜 일자리사업, Y형 일자리카페의 조성,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사업,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년전용원룸주택의 공급, 청년공간인 무중력지대의 설치, 청년축제 및 청년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공간인 무중력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인 대방동 무중력지대의 이전계획에 따라 무중력지대 설치공간을 찾기 위해서 올 여름부터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말씀하신 창동의 두 지역 역시 좋은 곳입니다.
여러 지역을 놓고 현실적인 가능성, 대상지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년활동 공간인 ‘무중력지대’가 도봉구에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이영숙 의원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열악한 청년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급예정으로 있는 매입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도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것으로 SH공사와 이미 논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청년만화가의 입주공간인 가칭 둘리 숲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꺼번에 청년을 위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쉽지 않겠지만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과 ‘도봉구 청년의 도봉구 정착’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봉구의 청년정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주체의 청년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사업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의 청년정책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제한적인 역할일거라고 여겨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한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사 및 지역축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축제는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축제분야에 12개 동이 응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250만원에서 330만원 사이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축제를 위해 주민들이 모이게 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점차 확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연예인을 부르거나 경품을 준비하고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방적인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애초부터의 추진방향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잠깐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지역 활력을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방식은 배제해 왔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참여하는 마을중심의 축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매년 회차가 쌓여가면서 전년도에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나가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축제준비위원들이 모금을 하고, 기부를 받는 과정이 매우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장들께서 무리하게 준비하는 것은 애초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으니까 자제해 줄 것을 저역시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동 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월례회의에서도 자신들 스스로도 서로 자제하자는 의견을 나누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동의 마을축제는 비록 힘이 들었겠지만 마을의 성장을 이끄는 한 편의 힘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치역량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경쟁으로 인한 과열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마을축제의 긍정적인 측면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명「김영란 법」이 시행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추진조차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후원 또는 모금활동 역시 김영란 법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관련 연관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원 또는 모금활동을 펼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이지만, 주민자치위원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법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대상의 교육을 함께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조성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제기와 또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1년에 제정되어서 10년동안 기금을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회관 건립비용이 2007년 신축비용 산출시 423억원이 예상이 되었는데 현재 기준가로는 약 6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매년 우리 재정형편상 수십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민회관은 건립된 지 23년이 된 매우 노후된 건물로써 해가 갈수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2013년 12월에는 구민회관 4층 독서실 슬라브에서 균열이 발생해서 외부타일이 탈락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교부금과 구 예산으로 2015년에 구조체 보강 그리고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올해에는 화장실 공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시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건물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한 정도로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신축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조금은 연장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년 보수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공간의 협소함, 이용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의 신축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축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건물의 잔여 수명을 고려하면서 이것을 기금적립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캠코(CAMCO)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서 위탁개발 방식을 통한 신축, 또 민간자본과의 협력개발방식 등을 통한 신축, 이런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축의 방안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정할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해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고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 특수성을 감안해서 운영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서 자체부담, 또는 보조금 형식으로 수당을 규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5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된 특근매식비를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만 1식 7,000원, 월 12일까지 급식비용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미집행률이 25%나 되어서 2016년부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처우개선비로 이것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19개 기관 146명에게 월정액 6만원씩 연 1억500여만원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구 자체 재원으로 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6개 자치구뿐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종사자까지도 구 재정의 여건과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을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는 기준인건비 상의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아 각 부서에서 자체 편성된 예산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하고 있으며, 사업주체 및 구분에 따라 우리구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채용과 중앙부처 및 서울시의 국·시·구비 매칭사업 추진에 따른 채용, 이렇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매칭사업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국·시비 배정 부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구비 부담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자치구 차원에서는 부담이 적은 관계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용이하여 어려움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현재 구비사업은 19개 사업 70명, 전액 시비사업은 17개 사업 60명, 매칭사업은 17개 사업 77명이며, 이중 구비사업 기간제근로자는 민원여권과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6명외 18개 사업 64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총 기간제근로자 207명 중 구비사업 기간제근로자는 70명으로 전체 대비 약 30%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관련부서(인사부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인력을 채용해 왔으나 향후 추가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단계부터 관련부서와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한 후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간제근로자 운영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인권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2012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 권고에 따라 도봉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2014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위원회 구성을 통해 도봉구 인권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도봉구 인권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6년 8월 1일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2016년 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우선 2016년 8월 18일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2016년 9월 8일 인권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였고, 추가 보완사항을 검토 반영 후 주민과 인권관련 시민단체와의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2016년 금년 내 확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인권전담팀 구성이 당장은 어려우나, 2017년 청렴인권팀 구성을 통해 청렴과 인권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전문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2018년 인권센터 설치를 목표로 인권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민회관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봉구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관장 부재에 대해서는 도봉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고 소관사무를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에 따라 수탁자 책임 하에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부재와 관련하여 규칙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 구민정신교육사업 등 5개 사항은 주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라 판단되며, 구민회관운영협의회는 구에서 직접 시설 운영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성되는 협의회이나 공단에 위탁되면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탁사무실 임대근거와 임대수수료 징수에 대한 부분도 조례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면 개정을 통하여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내 부속시설물 사용료 무단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4일 구민회관 특수조명 사용료 징수 계획에 따라 특수조명 사용료를 일부 징수하고 있는 바, 사용료 징수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공단 내부방침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므로 추후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완 및 사용료 징수금액이 현실화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구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을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는 기준인건비 상의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아 각 부서에서 자체 편성된 예산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하고 있으며, 사업주체 및 구분에 따라 우리구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채용과 중앙부처 및 서울시의 국·시·구비 매칭사업 추진에 따른 채용, 이렇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매칭사업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국·시비 배정 부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구비 부담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자치구 차원에서는 부담이 적은 관계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용이하여 어려움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현재 구비사업은 19개 사업 70명, 전액 시비사업은 17개 사업 60명, 매칭사업은 17개 사업 77명이며, 이중 구비사업 기간제근로자는 민원여권과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6명외 18개 사업 64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총 기간제근로자 207명 중 구비사업 기간제근로자는 70명으로 전체 대비 약 30%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관련부서(인사부서,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인력을 채용해 왔으나 향후 추가 시행 사업에 대해서는 시작단계부터 관련부서와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한 후 기간제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간제근로자 운영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인권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2012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기본 조례 제·개정 권고에 따라 도봉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2013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2014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위원회 구성을 통해 도봉구 인권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도봉구 인권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6년 8월 1일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2016년 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우선 2016년 8월 18일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2016년 9월 8일 인권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였고, 추가 보완사항을 검토 반영 후 주민과 인권관련 시민단체와의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2016년 금년 내 확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인권전담팀 구성이 당장은 어려우나, 2017년 청렴인권팀 구성을 통해 청렴과 인권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전문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2018년 인권센터 설치를 목표로 인권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민회관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봉구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3년 단위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관장 부재에 대해서는 도봉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고 소관사무를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에 따라 수탁자 책임 하에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부재와 관련하여 규칙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도록 한 구민정신교육사업 등 5개 사항은 주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라 판단되며, 구민회관운영협의회는 구에서 직접 시설 운영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성되는 협의회이나 공단에 위탁되면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위탁사무실 임대근거와 임대수수료 징수에 대한 부분도 조례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면 개정을 통하여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내 부속시설물 사용료 무단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4일 구민회관 특수조명 사용료 징수 계획에 따라 특수조명 사용료를 일부 징수하고 있는 바, 사용료 징수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공단 내부방침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므로 추후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완 및 사용료 징수금액이 현실화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구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월 19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구 민간위탁사무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소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민간위탁 사무는 총 54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 25건, 노인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위탁 9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위탁 3건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사무별 소관부서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계약시 수탁기관 선정은 조례 제2조 제4호 및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적정 여부 심사를 거쳐 체결하는 것으로서 규정되어 공개모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계약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표준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하고 그 내용을 도봉구보 또는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성과 평가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업별로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봉구의회에 제출하며 도봉구보 및 도봉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을 이행하고자 해당부서에 조례 절차 이행을 수차례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계약내용 공증 및 공고,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서의 구의회 제출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개선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제반 미흡한 점에 대한 조치로 조례의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규칙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 확립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0월 19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봉구 민간위탁사무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소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민간위탁 사무는 총 54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위탁 25건, 노인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위탁 9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위탁 3건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사무별 소관부서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은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계약시 수탁기관 선정은 조례 제2조 제4호 및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한 적정 여부 심사를 거쳐 체결하는 것으로서 규정되어 공개모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계약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표준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하고 그 내용을 도봉구보 또는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성과 평가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업별로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봉구의회에 제출하며 도봉구보 및 도봉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을 이행하고자 해당부서에 조례 절차 이행을 수차례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계약내용 공증 및 공고,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서의 구의회 제출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개선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제반 미흡한 점에 대한 조치로 조례의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규칙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 확립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엽을 보면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어떤 이는 낙엽을 보면서 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계절에 모 시인은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곳에 있는지라고 노래하면서 가을엽서에 낙엽을 담았습니다.
올 가을 많은 구민들이 아름다운 계절을 노래할 수 있도록 가을엽서에 따뜻한 사랑을 의원님과 함께 담고자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주민센터 복지정책 전반과 쌍문동 계성경로당 관련, 노인복지증진 대책 관련, 청소대행업체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주민의 행정적 지원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사회안전망의 최일선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부재로 늘어나는 복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5년 7월 1일자로 4개구를 시작으로 기다리던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동기능을 개편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공간 재설계와 더불어 복지공무원들을 대폭 충원함으로써 동주민센터를 기존의 민원처리 중심에서 찾아가는 복지 기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후 방문실적이 66%가 증가되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역시 61%가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05가구의 사례관리대상자가 선정되었고 서비스연계 실적이 4,568건이나 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주민중심의 행정,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 11월 동 복지기능강화 및 동 인적안전망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신규 수급자 발굴 우수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수기공모에서 2개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인식 부족으로 방문상담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통해 방문취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직원이 대부분 여직원이어서 정신질환자, 알코올 등 잠재적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익요원, 통반장, 동료직원과 함께 공동방문을 하고 있으나, 방문을 통해 질병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취약계층 개인정보는 복지플래너의 현장활동, 통반장, 이웃주민의 신고, 구두동의, 서면동의 등에 의해 수집 발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2인 가구수의 증가로 인한 가구유형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대하여 앞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계획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자원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 신설된 복지자원관리팀 중심으로 민간자원을 더욱 활용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민원 행정 처리를 해주던 동주민센터가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거점으로 탈바꿈함으로 많은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 개선하여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문동 계성경로당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성경로당은 기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시설물을 1982년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보수·조성한 사립경로당으로서 확인 결과 구거부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입니다.
기존 경로당을 허물고 신축하려면, 해당 토지(구거부지)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하며 용도폐지가 선행되더라도 계성경로당과 맞닿은 경로당 부지의 일부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실제 건축규모의 감소되나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축 가능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지역 어르신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구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14.3%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와 있어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올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주민참여예산 등 국시비 보조금 11억을 교부받아 경로당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편안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적극 반영한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를 개관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복지 수요에 맞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리마인드 웨딩 사업,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른 어르신 위생용품 지원,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지식 습득을 위한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우리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도봉 역사문화 탐방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우리 구 노인복지는 중앙부처 단위의 거시적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르신 복지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대행업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부에서 ‘독립채산제’ 폐지권고가 있었으며 법제처에서도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금년 1월 1일부터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실적제로 전환하였으며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종량제 수수료 인상은 1996년 12월 가격조정 이후 18년 동안 동결됐던 것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2016년에 1단계, 2017년에 2단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실적제가 시행되면서 업체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변경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수거방식을 격일 수거에서 매일 수거 방식으로 변경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재활용품 발생량이 전년대비 41.8%가 증가되었고 음식물 폐기물 배출방법이 종량제 봉투에서 용기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거 시간이 지연되어 매일 수거가 잘 되지 않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활폐기물 수거시 잔재 쓰레기까지 포함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하였으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행업체 청소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업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기존 인력과 장비 외 추가적으로 음식물 수거차량 3대와 재활용 수거차량 1대, 인력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활종량제 봉투는 매일 수거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과 음식물 폐기물은 주말에 다량으로 배출됨에 따라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적기 수거되지 않아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나 그 외 요일에는 매일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청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와 골목길 순찰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과 지난 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 및 그 대책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의거 국가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을 말하며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사업 참여를 통하여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 경우 도심 속 고층빌딩이 밀집되어 있고 설치장소가 부족하여 옥상과 베란다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개소 태양광을 보급하였고 금년에는 구립어린이집 등 8개소와 연말까지 도봉산 수변무대 등 2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국시비 지원을 받아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미니태양광 526개소, 주택태양광 53개소 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미니태양광 올해 목표 300개를 초과달성한 387개소, 주택태양광도 올 목표 6개소를 초과한 14개소를 각각 보급하였습니다.
이처럼 태양광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에는 미니태양광 500가구와 주택태양광 20가구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역주민 1,600명이 도봉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14년에 1호기, 2015년에 2호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도봉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나눔발전소 보급 확대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은 고액의 설치비가 소요되므로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국가정책과 서울시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시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구비 또한 점차 확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7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기 분실 및 파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기제 시행에 앞서 용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노원구 송파구를 모니터링한 결과 실제로 용기 분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용기 파손은 수거 과정에서의 용기 넘어짐과 단순 충격에 따른 파손이 아닌, 차량에 의한 파손이 많아 용기 배출 장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 현재 용기 배부수량은 6만2,000개입니다. 이중 파손이 19개, 분실이 62개입니다.
다음으로 1~2인 가구를 위한 1리터 용기 도입과 용기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원, 송파의 경우 실제 1리터 용기에 대한 주민수요가 없으며 강북구의 경우는 1리터 용기를 제작하였으며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기 인증제는 노원, 송파구 사례를 봤을 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적정 수요가 있을 때 추진하겠습니다.
용기의 위생 미관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훼손에 따른 수분 배출로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이 저해된 경우가 많으나 용기로 바뀌면서 새나 고양이 등에 의한 훼손이 없어 오히려 위생 미관은 많이 개선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일반주택 용기제 시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조건상 매일 수거를 해야 하나 업체의 장비 인력 문제와 주말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요인으로 매일 수거가 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대행업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한 결과 지금은 월요일에서 화요일만 일시적으로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 김장용봉투 제작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장 쓰레기는 지금까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소각 또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해왔으므로 올해도 일반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김장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주택 RFID 종량기기 설치 보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은 주민들간의 RFID 종량기기 설치 장소와 관리자 선정 등 현실적인 문제로 사업 확대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빌라, 30세대 이상 골목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중간처리장 견학 내실화와 관련하여 음식물중간처리장에서는 2016년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중 고생, 단체 등 53회에 걸쳐 1,170여명이 견학과 방문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견학과 방문 홍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엽을 보면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어떤 이는 낙엽을 보면서 삶의 애환을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계절에 모 시인은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곳에 있는지라고 노래하면서 가을엽서에 낙엽을 담았습니다.
올 가을 많은 구민들이 아름다운 계절을 노래할 수 있도록 가을엽서에 따뜻한 사랑을 의원님과 함께 담고자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이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주민센터 복지정책 전반과 쌍문동 계성경로당 관련, 노인복지증진 대책 관련, 청소대행업체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복지정책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주민의 행정적 지원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사회안전망의 최일선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부재로 늘어나는 복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5년 7월 1일자로 4개구를 시작으로 기다리던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동기능을 개편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공간 재설계와 더불어 복지공무원들을 대폭 충원함으로써 동주민센터를 기존의 민원처리 중심에서 찾아가는 복지 기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후 방문실적이 66%가 증가되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역시 61%가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05가구의 사례관리대상자가 선정되었고 서비스연계 실적이 4,568건이나 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주민중심의 행정,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 11월 동 복지기능강화 및 동 인적안전망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신규 수급자 발굴 우수구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수기공모에서 2개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인식 부족으로 방문상담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통해 방문취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직원이 대부분 여직원이어서 정신질환자, 알코올 등 잠재적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익요원, 통반장, 동료직원과 함께 공동방문을 하고 있으나, 방문을 통해 질병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취약계층 개인정보는 복지플래너의 현장활동, 통반장, 이웃주민의 신고, 구두동의, 서면동의 등에 의해 수집 발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2인 가구수의 증가로 인한 가구유형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대하여 앞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계획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자원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 신설된 복지자원관리팀 중심으로 민간자원을 더욱 활용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민원 행정 처리를 해주던 동주민센터가 어려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거점으로 탈바꿈함으로 많은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 개선하여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문동 계성경로당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성경로당은 기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시설물을 1982년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보수·조성한 사립경로당으로서 확인 결과 구거부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입니다.
기존 경로당을 허물고 신축하려면, 해당 토지(구거부지)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하며 용도폐지가 선행되더라도 계성경로당과 맞닿은 경로당 부지의 일부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실제 건축규모의 감소되나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축 가능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지역 어르신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구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14.3%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와 있어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올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주민참여예산 등 국시비 보조금 11억을 교부받아 경로당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편안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적극 반영한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를 개관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복지 수요에 맞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리마인드 웨딩 사업,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른 어르신 위생용품 지원,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지식 습득을 위한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우리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도봉 역사문화 탐방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우리 구 노인복지는 중앙부처 단위의 거시적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르신 복지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봉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대행업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환경부에서 ‘독립채산제’ 폐지권고가 있었으며 법제처에서도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금년 1월 1일부터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실적제로 전환하였으며 종량제 수수료를 인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종량제 수수료 인상은 1996년 12월 가격조정 이후 18년 동안 동결됐던 것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2016년에 1단계, 2017년에 2단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실적제가 시행되면서 업체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변경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수거방식을 격일 수거에서 매일 수거 방식으로 변경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재활용품 발생량이 전년대비 41.8%가 증가되었고 음식물 폐기물 배출방법이 종량제 봉투에서 용기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거 시간이 지연되어 매일 수거가 잘 되지 않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활폐기물 수거시 잔재 쓰레기까지 포함하여 수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하였으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행업체 청소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업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기존 인력과 장비 외 추가적으로 음식물 수거차량 3대와 재활용 수거차량 1대, 인력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활종량제 봉투는 매일 수거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과 음식물 폐기물은 주말에 다량으로 배출됨에 따라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적기 수거되지 않아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나 그 외 요일에는 매일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청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와 골목길 순찰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과 지난 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변경에 따른 주민불편 및 그 대책 7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의거 국가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을 말하며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태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가사업 참여를 통하여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울시 경우 도심 속 고층빌딩이 밀집되어 있고 설치장소가 부족하여 옥상과 베란다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개소 태양광을 보급하였고 금년에는 구립어린이집 등 8개소와 연말까지 도봉산 수변무대 등 2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국시비 지원을 받아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미니태양광 526개소, 주택태양광 53개소 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미니태양광 올해 목표 300개를 초과달성한 387개소, 주택태양광도 올 목표 6개소를 초과한 14개소를 각각 보급하였습니다.
이처럼 태양광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에는 미니태양광 500가구와 주택태양광 20가구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역주민 1,600명이 도봉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14년에 1호기, 2015년에 2호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도봉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나눔발전소 보급 확대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은 고액의 설치비가 소요되므로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국가정책과 서울시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시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구비 또한 점차 확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7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기 분실 및 파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기제 시행에 앞서 용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노원구 송파구를 모니터링한 결과 실제로 용기 분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용기 파손은 수거 과정에서의 용기 넘어짐과 단순 충격에 따른 파손이 아닌, 차량에 의한 파손이 많아 용기 배출 장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 현재 용기 배부수량은 6만2,000개입니다. 이중 파손이 19개, 분실이 62개입니다.
다음으로 1~2인 가구를 위한 1리터 용기 도입과 용기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원, 송파의 경우 실제 1리터 용기에 대한 주민수요가 없으며 강북구의 경우는 1리터 용기를 제작하였으며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기 인증제는 노원, 송파구 사례를 봤을 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적정 수요가 있을 때 추진하겠습니다.
용기의 위생 미관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훼손에 따른 수분 배출로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이 저해된 경우가 많으나 용기로 바뀌면서 새나 고양이 등에 의한 훼손이 없어 오히려 위생 미관은 많이 개선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일반주택 용기제 시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조건상 매일 수거를 해야 하나 업체의 장비 인력 문제와 주말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요인으로 매일 수거가 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대행업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한 결과 지금은 월요일에서 화요일만 일시적으로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 김장용봉투 제작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장 쓰레기는 지금까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 소각 또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해왔으므로 올해도 일반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김장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주택 RFID 종량기기 설치 보급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은 주민들간의 RFID 종량기기 설치 장소와 관리자 선정 등 현실적인 문제로 사업 확대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빌라, 30세대 이상 골목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중간처리장 견학 내실화와 관련하여 음식물중간처리장에서는 2016년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중 고생, 단체 등 53회에 걸쳐 1,170여명이 견학과 방문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견학과 방문 홍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초안산 창골운동장 및 관내 일부 학교의 우레탄 트랙 납성분 검출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학교운동장 등의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9월말 우레탄트랙의 안전 관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전면 교체한다는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대책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유럽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등을 검토하여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을 기존 중금속 4종에서 확대하고 학교 이외의 시설에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하고자 금년 12월 말까지 KS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골 축구장은 지난 2007년에 연장 346m의 우레탄트랙이 조성되었으며 조달청에 등록된 당시의 KS기준으로 품질검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우레탄 포장에 대한 중금속 문제가 제기된 금년 7월 창골 축구장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바 다른 항목들은 문제가 없었으나 납 성분의 경우 현재의 KS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서울시와의 신속한 협의를 거쳐 2016년 시 공원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우레탄포장 교체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에 개정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강화된 KS기준에 맞춰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고자 공사시행을 일시간 유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의 경우 납성분이 초과 검출된 4개 학교 중 도봉중학교와 창동중학교는 마사토 트랙으로 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인 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4,300만원, 6,900만원의 예산을 지난 10월 18일에 해당 학교에 교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창도초등학교, 방학초등학교는 학교 육상부 등이 사용함으로써 우레탄 트랙의 재교체가 필요함으로 이 또한 KS기준이 확정되는대로 교육청에서 교체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필요한 예산은 이미 교육청에서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 향후 교체공사 전까지 우레탄 트랙 시설현장에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성분의 유해함과 주의를 요하는 안내판 설치를 통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방학역 북부역사 옆 벽화 조성 중에 북측의 주민참여벽화가 홍보벽화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봉구 관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지상 경원선철도는 지역의 단절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으로 세워진 높은 방음벽과 콘크리트 옹벽 등 철도 시설물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과 경관을 매우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구는 철도변의 노후하고 음습한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철도역사 건물을 중심으로 벽화그리기나 식물녹화, 문화거리조성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개선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방학역의 경우 지난 2008년 역사주변 도로개설과 함께 삭막한 콘크리트 역사 벽면의 미관개선을 위해 페인트 도장 및 사진액자를 설치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낡고 흉물스러워짐에 따라 2016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새롭게 벽면 미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역 1번 출구 북측으로 2010년 아동벽화동아리에서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린 벽화와 관련하여 존치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과의 논의과정에서 철길주변 미관개선의 효과를 높이고 벽화거리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벽화부분도 함께 개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부득이하게 방학역사 벽면 전 구간에 대해 개선작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벽면 미관개선은 기존의 과도한 색채로 거리환경을 훼손해왔던 벽화와는 달리 디자인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봉구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방학역 북부에 과거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렸던 벽화가 지워졌다는데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예산 확보부터 계획수립 및 시행까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하에 새롭게 탄생한 벽화거리 또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유사사업추진 시 도봉구 관내에 있는 의미 있는 공간들과 연계될 경우에는 공간조성 당시 배경이나 취지 등이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공간의 의미를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및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초안산 창골운동장 및 관내 일부 학교의 우레탄 트랙 납성분 검출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학교운동장 등의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9월말 우레탄트랙의 안전 관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전면 교체한다는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대책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유럽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등을 검토하여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을 기존 중금속 4종에서 확대하고 학교 이외의 시설에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하고자 금년 12월 말까지 KS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골 축구장은 지난 2007년에 연장 346m의 우레탄트랙이 조성되었으며 조달청에 등록된 당시의 KS기준으로 품질검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우레탄 포장에 대한 중금속 문제가 제기된 금년 7월 창골 축구장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바 다른 항목들은 문제가 없었으나 납 성분의 경우 현재의 KS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서울시와의 신속한 협의를 거쳐 2016년 시 공원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우레탄포장 교체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에 개정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강화된 KS기준에 맞춰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고자 공사시행을 일시간 유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의 경우 납성분이 초과 검출된 4개 학교 중 도봉중학교와 창동중학교는 마사토 트랙으로 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인 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4,300만원, 6,900만원의 예산을 지난 10월 18일에 해당 학교에 교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창도초등학교, 방학초등학교는 학교 육상부 등이 사용함으로써 우레탄 트랙의 재교체가 필요함으로 이 또한 KS기준이 확정되는대로 교육청에서 교체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필요한 예산은 이미 교육청에서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 향후 교체공사 전까지 우레탄 트랙 시설현장에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성분의 유해함과 주의를 요하는 안내판 설치를 통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방학역 북부역사 옆 벽화 조성 중에 북측의 주민참여벽화가 홍보벽화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도봉구 관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지상 경원선철도는 지역의 단절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으로 세워진 높은 방음벽과 콘크리트 옹벽 등 철도 시설물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과 경관을 매우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구는 철도변의 노후하고 음습한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철도역사 건물을 중심으로 벽화그리기나 식물녹화, 문화거리조성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개선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방학역의 경우 지난 2008년 역사주변 도로개설과 함께 삭막한 콘크리트 역사 벽면의 미관개선을 위해 페인트 도장 및 사진액자를 설치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낡고 흉물스러워짐에 따라 2016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새롭게 벽면 미관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학역 1번 출구 북측으로 2010년 아동벽화동아리에서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린 벽화와 관련하여 존치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과의 논의과정에서 철길주변 미관개선의 효과를 높이고 벽화거리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벽화부분도 함께 개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부득이하게 방학역사 벽면 전 구간에 대해 개선작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벽면 미관개선은 기존의 과도한 색채로 거리환경을 훼손해왔던 벽화와는 달리 디자인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봉구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방학역 북부에 과거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렸던 벽화가 지워졌다는데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예산 확보부터 계획수립 및 시행까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하에 새롭게 탄생한 벽화거리 또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유사사업추진 시 도봉구 관내에 있는 의미 있는 공간들과 연계될 경우에는 공간조성 당시 배경이나 취지 등이 퇴색되지 않고 오히려 공간의 의미를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및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의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의식과 기본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26조부터 제33조의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단속이나 금전취급, 개인정보취급 등 비리발생소지 또는 민원발생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으며, 1일 복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사회복무요원 개개인의 복무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전부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점검 및 복무관리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점검시 복무위반으로 다수 적발된 부서는 불시에 해당부서를 방문해 사회복무요원의 용모, 두발상태, 복장, 단화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가 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의 주업무는 문서수발, 청소업무가 대부분이나 서류발급 업무가 과중한 날일 경우에는 담당자 감독하에 발급된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보조업무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일은 민원업무가 과다하여 담당주무관이 민원발급에 열중하느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사회복무요원이 컴퓨터에 표출된 개인정보사항에 대해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설정하여 소리 나지 않게 촬영한 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장이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소중한 구민의 정보와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주차단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시스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제시키고 본연의 업무인 단순사무보조업무나 문서수발이나 사무실 청소, 행사지원업무 등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점검과 관리 감독으로 보안의식을 제고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주지시키겠으며 도봉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및 정보보안장비 점검 등 기술적 보안 강화, 개인정보 일제정비로 관리실태 점검, 전직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시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매년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 훈련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에 따른 대책안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남서쪽 8Km지역 지진발생에 따른 도봉구 대응사항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원구의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인 GNSS는 GPS를 발전시킨 측량장비로써, 노원구 부동산정보과에 확인한 결과 주요시설물인 교량, 육교, 도로, 건물 등 11개소에 대해 지반침하, 기울임 등 변위량을 측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5년 12월 17일 도봉구청사 4개소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 공사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도 Ⅳ 이상의 지진발생시 알람경보를 발령하여 지진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발생시 우리구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에 도봉구 지역의 지진규모가 경미하여 별도의 상황발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20일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유지에 따라 주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 유지하고 주말, 공휴일, 야간에는 당직실 근무 중 지진관련 피해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재난안전과 및 서울시 재난상황실로 신속히 보고, 전파하도록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20일 구청 강당에서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지진, 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 행동매뉴얼에 따른 행동요령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중에는 구청직원 및 주민들 18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안전체험관에서 4회에 걸쳐 지진 등 각종 재난유형에 대한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진 관련 국민행동요령 사항을 2016년 9월 23일에 게시하였으며, 아울러 재난부서 홈페이지는 2015년부터 국민안전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재난행동요령 등을 구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우리 구에서는 각종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와 환경권 보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제3교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는 2004년부터 우이제3교를
통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덤프트럭이 초안교로 우회하여 신화초등학교 앞을 경유,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과함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주택가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덤프트럭의 대형화로 인해 2000년대부터는 교량설치 시 대부분 1등교로 설계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이제3교는 하중 32.4톤까지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2등교로 설계되어 1982년 9월에 설치되었고, 초안교는 하중 43.2톤까지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1등교로 설계되어 2001년 10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이제3교 교량 재설치를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실시한 바 서울시에서는 2017년도 실시설계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1억3,000만원을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금년 10월 25일 서울시 투자심사계획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의 CCTV 운영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 부서별 분산 운영 중인 CCTV 상황실을 통합,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2013년 1월에 개소하여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용 대수는 총 658대로 이중 교통단속·하천관리를 제외한 사회안전용 CCTV 567대를 관제요원 12명이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에 있어서 방범용 CCTV의 경우에는 설치 대상지역을 구민, 경찰서, 각종 민원 사항 등을 총망라하여 작성한 후 각 장소별로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설치 카메라와의 관제범위 중복 여부, 신규설치 시 수혜대상 규모, 유동인구량, 사건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 후에 CCTV 설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1인당 관제대수는 행정자치부 권고 기준인 일인당 관제대수 50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 관제요원의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제요원을 확충하여 관제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범죄불안감 해소와 안전, 안심도시 구축을 위하여 고화질 감시카메라 85대를 주택가와 우범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였고, 15대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대를 신규설치하여 우리구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창1, 4, 5동 지역현안인 도봉경찰서옆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경찰서 서측 이면도로는 노원세무서와 상가들이 밀집되어 주차수요가 높은 반면 주차구획선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3년 8월 도봉경찰서에서 상가와 점포주의 동의를 득하고 일방통행을 지정하였습니다.
일방통행 지정 후 차량 우회거리가 다소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주차공간 확보와 원활한 차량소통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변도로가 차량정체로 주공18단지, 19단지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p턴 하는 차량의 우회시간이 길어져 일방통행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일방통행 지정과 해제 업무를 총괄하는 도봉경찰서에 민원을 이첩한 상태입니다.
양방향 통행이나 좌회전 허용방안 등에 대해서 도봉경찰서와 우리구가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양방통행 시행으로 주차구획선이 삭선될 경우를 감안하여 주차문제 해소방안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의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의식과 기본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26조부터 제33조의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단속이나 금전취급, 개인정보취급 등 비리발생소지 또는 민원발생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으며, 1일 복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사회복무요원 개개인의 복무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전부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점검 및 복무관리규정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점검시 복무위반으로 다수 적발된 부서는 불시에 해당부서를 방문해 사회복무요원의 용모, 두발상태, 복장, 단화 착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가 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의 주업무는 문서수발, 청소업무가 대부분이나 서류발급 업무가 과중한 날일 경우에는 담당자 감독하에 발급된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보조업무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일은 민원업무가 과다하여 담당주무관이 민원발급에 열중하느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사회복무요원이 컴퓨터에 표출된 개인정보사항에 대해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설정하여 소리 나지 않게 촬영한 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장이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소중한 구민의 정보와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주차단속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시스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제시키고 본연의 업무인 단순사무보조업무나 문서수발이나 사무실 청소, 행사지원업무 등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점검과 관리 감독으로 보안의식을 제고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주지시키겠으며 도봉구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및 정보보안장비 점검 등 기술적 보안 강화, 개인정보 일제정비로 관리실태 점검, 전직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시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매년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 훈련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에 따른 대책안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 남서쪽 8Km지역 지진발생에 따른 도봉구 대응사항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원구의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인 GNSS는 GPS를 발전시킨 측량장비로써, 노원구 부동산정보과에 확인한 결과 주요시설물인 교량, 육교, 도로, 건물 등 11개소에 대해 지반침하, 기울임 등 변위량을 측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5년 12월 17일 도봉구청사 4개소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 공사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도 Ⅳ 이상의 지진발생시 알람경보를 발령하여 지진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발생시 우리구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에 도봉구 지역의 지진규모가 경미하여 별도의 상황발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20일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유지에 따라 주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상황 유지하고 주말, 공휴일, 야간에는 당직실 근무 중 지진관련 피해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재난안전과 및 서울시 재난상황실로 신속히 보고, 전파하도록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20일 구청 강당에서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지진, 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 행동매뉴얼에 따른 행동요령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중에는 구청직원 및 주민들 18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안전체험관에서 4회에 걸쳐 지진 등 각종 재난유형에 대한 현장체험 교육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진 관련 국민행동요령 사항을 2016년 9월 23일에 게시하였으며, 아울러 재난부서 홈페이지는 2015년부터 국민안전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재난행동요령 등을 구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우리 구에서는 각종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와 환경권 보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제3교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는 2004년부터 우이제3교를
통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덤프트럭이 초안교로 우회하여 신화초등학교 앞을 경유,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과함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주택가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덤프트럭의 대형화로 인해 2000년대부터는 교량설치 시 대부분 1등교로 설계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이제3교는 하중 32.4톤까지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2등교로 설계되어 1982년 9월에 설치되었고, 초안교는 하중 43.2톤까지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1등교로 설계되어 2001년 10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이제3교 교량 재설치를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실시한 바 서울시에서는 2017년도 실시설계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1억3,000만원을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금년 10월 25일 서울시 투자심사계획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의 CCTV 운영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 부서별 분산 운영 중인 CCTV 상황실을 통합,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2013년 1월에 개소하여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용 대수는 총 658대로 이중 교통단속·하천관리를 제외한 사회안전용 CCTV 567대를 관제요원 12명이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에 있어서 방범용 CCTV의 경우에는 설치 대상지역을 구민, 경찰서, 각종 민원 사항 등을 총망라하여 작성한 후 각 장소별로 서면·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설치 카메라와의 관제범위 중복 여부, 신규설치 시 수혜대상 규모, 유동인구량, 사건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 후에 CCTV 설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1인당 관제대수는 행정자치부 권고 기준인 일인당 관제대수 50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 관제요원의 정원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제요원을 확충하여 관제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범죄불안감 해소와 안전, 안심도시 구축을 위하여 고화질 감시카메라 85대를 주택가와 우범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였고, 15대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대를 신규설치하여 우리구 사회안전망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창1, 4, 5동 지역현안인 도봉경찰서옆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경찰서 서측 이면도로는 노원세무서와 상가들이 밀집되어 주차수요가 높은 반면 주차구획선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3년 8월 도봉경찰서에서 상가와 점포주의 동의를 득하고 일방통행을 지정하였습니다.
일방통행 지정 후 차량 우회거리가 다소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주차공간 확보와 원활한 차량소통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변도로가 차량정체로 주공18단지, 19단지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p턴 하는 차량의 우회시간이 길어져 일방통행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일방통행 지정과 해제 업무를 총괄하는 도봉경찰서에 민원을 이첩한 상태입니다.
양방향 통행이나 좌회전 허용방안 등에 대해서 도봉경찰서와 우리구가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양방통행 시행으로 주차구획선이 삭선될 경우를 감안하여 주차문제 해소방안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장시간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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