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9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각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9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각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또한,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 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변함 없는 마음으로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절감을 통한 추경재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시 구청장님께서 지금은 유래가 없는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2012년 예산안은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 최소의 조직운영 경비로 최대의 대민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신이 담겨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사성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각종 시설운영비를 일괄 삭감하는 등 내핍경영을 기본방침으로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구민을 위한 사업은 예년과 비교해서 많이 축소됐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통하여 내년 추경에,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가 편성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창4동 1-8번지 시유지에 시프트 건립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서울시에서는 창동 1-6번지를 포함한 6개 자치구의 시유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진척되지 않다가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인 올해 6월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 시행안’을 수립하여 2015년 건물 준공을 목표로 현재 SH공사에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 작품을 선정하고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프트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있으나 시프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창동역 일대는 도봉구가 동북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지역으로서 지역발전의 염원이 담긴 곳이라 여겨집니다.
도봉구민들은 창동역 일대에 추진하였던 미술관에 이어 과학관 유치마저 노원구에 밀려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교통 및 교육문제 등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고층의 시프트 건립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창동역세권 시프트 건립에 대한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과 시프트 건립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동 산157번지 일대 초안산 골프 연습장 공원조성 공사와 착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년에 걸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창동 산157번지 일대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가 지난 9월부터 공원조성 공사에 착공, 현재 약 60%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설계단계부터 본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하였고 구청에서도 수많은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이 확정된 곳인 만큼, 본 공사가 완료되면 도봉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멋진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본 지역은 과거 산림이었으나 골프연습장을 만들기 위해 기존 지형이 훼손된 지역인 만큼 공원조성 공사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투쟁으로 지켜낸 지역인 만큼 공원조성 공사에 있어서도 주민대표를 공사감독으로 선임하여 보다 투명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이 눈이 많이 온다는 대설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올 겨울에도 잦은 강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불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또한,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 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변함 없는 마음으로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절감을 통한 추경재원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시 구청장님께서 지금은 유래가 없는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2012년 예산안은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 최소의 조직운영 경비로 최대의 대민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신이 담겨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사성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각종 시설운영비를 일괄 삭감하는 등 내핍경영을 기본방침으로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구민을 위한 사업은 예년과 비교해서 많이 축소됐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통하여 내년 추경에,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가 편성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창4동 1-8번지 시유지에 시프트 건립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서울시에서는 창동 1-6번지를 포함한 6개 자치구의 시유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진척되지 않다가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인 올해 6월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 시행안’을 수립하여 2015년 건물 준공을 목표로 현재 SH공사에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 작품을 선정하고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프트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있으나 시프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창동역 일대는 도봉구가 동북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지역으로서 지역발전의 염원이 담긴 곳이라 여겨집니다.
도봉구민들은 창동역 일대에 추진하였던 미술관에 이어 과학관 유치마저 노원구에 밀려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교통 및 교육문제 등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고층의 시프트 건립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창동역세권 시프트 건립에 대한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과 시프트 건립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동 산157번지 일대 초안산 골프 연습장 공원조성 공사와 착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년에 걸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창동 산157번지 일대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가 지난 9월부터 공원조성 공사에 착공, 현재 약 60%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설계단계부터 본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활동도 하였고 구청에서도 수많은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이 확정된 곳인 만큼, 본 공사가 완료되면 도봉에서 가장 내노라 하는 멋진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본 지역은 과거 산림이었으나 골프연습장을 만들기 위해 기존 지형이 훼손된 지역인 만큼 공원조성 공사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투쟁으로 지켜낸 지역인 만큼 공원조성 공사에 있어서도 주민대표를 공사감독으로 선임하여 보다 투명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 번 공원녹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이 눈이 많이 온다는 대설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올 겨울에도 잦은 강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불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민선5기가 출범하고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정과 평화보다 불안과 갈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갈수록 서민 삶은 어려워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마음 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동안 모두가 행복한 도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213회 정례회를 통해 도봉구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는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 참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서울시에서는 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의 민간단체, 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실정에 비춰봤을 때 이런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정립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 도봉구는 중앙부처 및 서울시의 공모지원 사업 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나 참여했는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2011년에 전체 32개과 중 6개과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했고 7개 사업에 16번 지원하여, 6개 사업에 총 31억여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공모지원 사업에 대한 우리 구, 각 부서의 참여와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자부담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 국비지원이나 기금지원사업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공무원의 수동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습관처럼 주어진 일만 하기 보다는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공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홈페이지 및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해 좀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주체나 우수사례가 미흡하다면 부서별로 확보한 단체, 법인, 기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전에 조사하고 이들의 사례나 기술,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도 우리 구 소재의 단체, 기관, 법인 등이 선정되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지원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 사업의 최근 트랜드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퇴직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사업 및 전문노인자원봉사 사업 등에 대한 공모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경우 지역기업 및 지역산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관내 기업에 대한 공모지원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미술 프로젝트, 저탄소 녹색마을, 녹색생활 실천마을, 마을기업육성, 풀뿌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각 부처의 공모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한 개의 부서를 넘어 다양한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적극성과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대규모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이를 우리 구에 가져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산림청의 녹색자금 지원사업이나 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등은 매년 10억 이상의 규모로 진행되는 공모지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하나라도 우리 구가 선정된다면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향후 관련분야 현황조사에 기초하여 활성화대책 마련 및 예산확보전략 등을 치밀하게 구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 참여와 성과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중앙정부 및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우리 구의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인 공무원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모지원사업 참여현황 및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소셜 디자이너로서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치밀한 사전조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공모지원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인정보상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의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우리 구는 민선5기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의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은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라는 도봉구의 캐치 프레이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이고, 직원 수 등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부서 간의 업무 및 인력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구행정의 문제 중, 조직개편에서 보완 할 사항이 있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뽑으라면 아마 대부분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등을 뽑을 것입니다. 대체로 힘없고 일 많은 부서라는 인식 때문에 인사발령 받는 순간부터 떠날 생각을 하는 부서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과다한 업무량과 잦은 민원 때문에 직원중엔 견디지 못하고 휴직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과의 보육지원팀은 보육관련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전문적인 영역인데 모두들 피하고 싶어 해 잦은 인사이동을 한다면 정책제안은 커녕 기본적인 관리, 감독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피부서라고 불리는 과는 모두 대민서비스 및 주민복지를 책임지는 복지환경국 산하 부서입니다.
2012년 복지환경국 예산을 보면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50.1%에 해당하며 그중에서도 여성가족과는 577억의 보육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예산규모만으로 봐도 자치구의 보육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보육이 더 이상 가정이나 어린이집만의 업무가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 관심 있는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은 이제 국가적 사업이 되었고 그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보육정책의 변화 및 보육지원에 대한 규모도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달라지는 보육정책 및 규모에 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육정책을 파악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0~7세 2만3,000여명의 아동, 1,800여명의 보육교사, 그리고 국공립 21개소, 민간 98개소, 가정 179개소, 총 327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많은 327개의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과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팀장을 제외한 8명의 직원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행정에서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보육정책을 파악해, 지역의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사전에 정보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더 좋은 정책도 만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원장이나 부모가 행정에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어찌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요즘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보육시설의 문제점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없어 많은 부모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도 보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지원팀을 현행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1개팀은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지원, 기획하는 정책팀으로 또 1개팀은 철저한 관리, 감독팀으로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밀한 검토 후,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고, 격무, 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성가족과가 힘을 받아 우리 아이들과 여성 그리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도봉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이 되어 일한 지 이제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 구가 좀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의원, 주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의 일차적 책임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있고 그 핵심적 역할을 공무원분들이 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고 디자인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일천여 공무원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 도봉구가 좀 더 살맛나고 행복한 마을이 되느냐, 아니냐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자긍심과 책임감, 소명의식으로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 하고 계시는 수많은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이런 열정과 자긍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나 시스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공무원분들의 자긍심에도 상처를 내고, 지급체계도 부당한 잘못된 관행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출장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구역 내 출장을 나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이용 시는 1만원을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장 일수는 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 도봉구는 상한이 1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1년 우리 도봉구의 국내여비 지출액은 약 3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국내여비가 전 부서의 직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균 1인당 월 26만원의 국내여비가 일종의 월급 보존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규정이 있는데도 그 규정과 별개로 관행적이고 무책임하게 편성,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공무원들은 행안부를 탓합니다. 급여를 현실화 시키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88만원 세대다, 경제난이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국민을 위해 봉사, 희생하는 공무원이 관행이라며 규정을 어기고 행안부를 손가락질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자치구, 더 나아가 중앙정부까지도 그러는데 우리 도봉구만 관행을 깨라고 하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이고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가 원칙과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격무부서 직원은 출장일이 13일이 넘어도, 여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면 누가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부서를 떠나고 싶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긍심에 상처를 내는 것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지급체계를 개선, 원칙에 맞게 제대로 관리, 운영해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도 일할 맛이 날 것입니다. 공직사회 내부 각성을 통해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먼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지급되던 비용을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공직자분들이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라 주민과 호흡하는 ‘소셜 디자이너’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지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지급체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년에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우리 구 대책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됩니다. 교육과학부가 ‘전면’ 실시에서 ‘자율’ 실시로 입장을 바꾸면서 일선 학교가 시끄럽지만 대체로 주5일제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에 학생을 위한 다양한 공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주5일 수업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대책을 학교에 떠넘겼고, 교육청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마저 나몰라라 한다면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나 교육비 충당이 힘든 저소득층 가정의 고민은 훨씬 깊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력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차상위 계층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방치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토요학습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교육청과 니일 내일 따질 때가 아니라 지자체가 먼저 모든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을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교육복지 차원에서 사각지대 없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벌써 여러 자치구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강동구에서는 학부모들의 돌더미처럼 쌓인 걱정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피 토요체험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7개 분야 1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지역의 모든 기관을 네트워크해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체험학습이 이뤄지는 모든 분야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공유·관리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체험활동 내용과 장소, 운영 기관 등을 상세히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토요일에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해 세 끼 급식 제공에서부터 학습, 여가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지도·관리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자치회관을 토요일에 개방하여 성인 위주의 운영 방식을 깨고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구민회관, 체육관, 문화원, 청소년회관 등을 이용하여 독서, 수영, 농구, 미술, 난타, 보컬, 통합 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 활동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게다가 구가 운영하는 친환경 체험농장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토요일에 개방해 아이들의 체험학습도 병행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자치단체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입시위주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지역사회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지역기반 상황조사와 관련 인력풀을 확보해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창동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창동역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서측 교각하단 불법 포장마차 문제에 관해서인데요. 지난 10월 창동역 서측 교각하단 불법 포장마차 문제에 대해 모두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강제철거 요구가 거셌지만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잠시 덮어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고통 받고 피해 받은 주민들이 불법포장마차를 용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청을 믿고 향후 창동역 개선대책을 마련하리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각종 소음과 악취, 안전문제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대림아파트 주민대표단도 전면철거가 원칙이지만 구청을 믿고 일단은 요구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받고 영업을 재개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합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창동역 서측교각하단 노점상이 주민과의 합의를 어기고 기존 시설물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도 쪽으로 1미터 이상 확장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은 합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꼼수를 쓰고 있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이 되면 바깥 천막을 치우고 탁자와 의자를 차도 쪽으로 내놓고 장사할 것이 뻔하다면서 합의를 무시하고 기존과 다름없는 영업을 계속한다면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과 향후 불법포장마차를 포함한 창동역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동역 동측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현재 창동역 동측 출구에도 사진2와 3에서 보듯이 포장마차가 인도를 점거하고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동역을 이용하는 창4동 주민들은 포장마차에게 인도를 빼앗기고 위험하게 차도로 내려와 통행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동측 노점상들은 포장마차를 이동식으로 바꿔 밤에만 영업을 하든지 다른 한쪽으로 옮기고 주민들에게 인도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은 이곳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사진4 지역은 최근 주부환경연합회에서 녹색자전거가게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에 맞게 폐자전거를 수거, 수리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는 곳으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붙박이 포장마차를 이동시키고 그 삼각형부지를 정리해 작은공원으로 바꾼다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 해도 오래된 주민숙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창동역이 위험합니다.
하루이용객 10만명을 상회하는 1,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 창동 민자역사의 공사중단으로 1,4호선 환승통로가 가설된 채로 1년여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창동역 1호선 출입구는 북쪽과 남쪽에 2곳이 가설치 되어 있지만 사진1과 사진2에서 보듯이 북쪽 출입구는 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부터 20여미터 북쪽에 설치되어 있어 환승객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반면,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남쪽 출입구로 환승객이 몰려와 출퇴근 시간의 혼잡은 물론 평상시에도 좁은 출입구 때문에 이용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설된 상태라 사고위험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공사중단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마저 없어져 노약자 및 장애인의 환승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설된 남쪽 출입구는 통로 가운데 커다란 철제기둥이 가로막고 있어 실제 통행공간은 약 2미터에 불과하며 이 통로로 하루 10만명의 승객이 출퇴근, 환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동역 민자역사 문제해결에 있어서 도봉구의 행정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코레일측의 문제라고 무대책으로 손 놓고 바라만 보다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임시적인 대안으로는 현재 1호선 전동차의 정차위치를 약간 북쪽방향으로 옮겨서 남,북 출입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남쪽출입구의 혼잡과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속히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동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민선5기가 출범하고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정과 평화보다 불안과 갈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갈수록 서민 삶은 어려워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마음 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동안 모두가 행복한 도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213회 정례회를 통해 도봉구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는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 참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서울시에서는 자치단체뿐 아니라 지역의 민간단체, 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 실정에 비춰봤을 때 이런 다양한 공모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정립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 도봉구는 중앙부처 및 서울시의 공모지원 사업 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나 참여했는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2011년에 전체 32개과 중 6개과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했고 7개 사업에 16번 지원하여, 6개 사업에 총 31억여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공모지원 사업에 대한 우리 구, 각 부서의 참여와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자부담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 국비지원이나 기금지원사업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공무원의 수동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습관처럼 주어진 일만 하기 보다는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공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홈페이지 및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해 좀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주체나 우수사례가 미흡하다면 부서별로 확보한 단체, 법인, 기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전에 조사하고 이들의 사례나 기술,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도 우리 구 소재의 단체, 기관, 법인 등이 선정되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지원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 사업의 최근 트랜드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퇴직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사업 및 전문노인자원봉사 사업 등에 대한 공모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경우 지역기업 및 지역산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관내 기업에 대한 공모지원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미술 프로젝트, 저탄소 녹색마을, 녹색생활 실천마을, 마을기업육성, 풀뿌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각 부처의 공모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한 개의 부서를 넘어 다양한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적극성과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대규모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이를 우리 구에 가져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산림청의 녹색자금 지원사업이나 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된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등은 매년 10억 이상의 규모로 진행되는 공모지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하나라도 우리 구가 선정된다면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향후 관련분야 현황조사에 기초하여 활성화대책 마련 및 예산확보전략 등을 치밀하게 구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 참여와 성과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중앙정부 및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우리 구의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개인 공무원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모지원사업 참여현황 및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소셜 디자이너로서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 치밀한 사전조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공모지원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인정보상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의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우리 구는 민선5기 핵심가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의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은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라는 도봉구의 캐치 프레이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이고, 직원 수 등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부서 간의 업무 및 인력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구행정의 문제 중, 조직개편에서 보완 할 사항이 있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뽑으라면 아마 대부분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등을 뽑을 것입니다. 대체로 힘없고 일 많은 부서라는 인식 때문에 인사발령 받는 순간부터 떠날 생각을 하는 부서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과다한 업무량과 잦은 민원 때문에 직원중엔 견디지 못하고 휴직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가족과의 보육지원팀은 보육관련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전문적인 영역인데 모두들 피하고 싶어 해 잦은 인사이동을 한다면 정책제안은 커녕 기본적인 관리, 감독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기피부서라고 불리는 과는 모두 대민서비스 및 주민복지를 책임지는 복지환경국 산하 부서입니다.
2012년 복지환경국 예산을 보면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50.1%에 해당하며 그중에서도 여성가족과는 577억의 보육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예산규모만으로 봐도 자치구의 보육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보육이 더 이상 가정이나 어린이집만의 업무가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 관심 있는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은 이제 국가적 사업이 되었고 그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보육정책의 변화 및 보육지원에 대한 규모도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달라지는 보육정책 및 규모에 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육정책을 파악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0~7세 2만3,000여명의 아동, 1,800여명의 보육교사, 그리고 국공립 21개소, 민간 98개소, 가정 179개소, 총 327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많은 327개의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과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팀장을 제외한 8명의 직원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행정에서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보육정책을 파악해, 지역의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사전에 정보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더 좋은 정책도 만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원장이나 부모가 행정에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어찌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요즘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보육시설의 문제점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없어 많은 부모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과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도 보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지원팀을 현행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1개팀은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지원, 기획하는 정책팀으로 또 1개팀은 철저한 관리, 감독팀으로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밀한 검토 후,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고, 격무, 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으로써 여성가족과가 힘을 받아 우리 아이들과 여성 그리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도봉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행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이 되어 일한 지 이제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 구가 좀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의원, 주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의 일차적 책임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있고 그 핵심적 역할을 공무원분들이 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고 디자인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일천여 공무원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 도봉구가 좀 더 살맛나고 행복한 마을이 되느냐, 아니냐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자긍심과 책임감, 소명의식으로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 하고 계시는 수많은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이런 열정과 자긍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나 시스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공무원분들의 자긍심에도 상처를 내고, 지급체계도 부당한 잘못된 관행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출장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구역 내 출장을 나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이용 시는 1만원을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장 일수는 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되어 있고 우리 도봉구는 상한이 1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1년 우리 도봉구의 국내여비 지출액은 약 3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국내여비가 전 부서의 직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균 1인당 월 26만원의 국내여비가 일종의 월급 보존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규정이 있는데도 그 규정과 별개로 관행적이고 무책임하게 편성,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공무원들은 행안부를 탓합니다. 급여를 현실화 시키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88만원 세대다, 경제난이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국민을 위해 봉사, 희생하는 공무원이 관행이라며 규정을 어기고 행안부를 손가락질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자치구, 더 나아가 중앙정부까지도 그러는데 우리 도봉구만 관행을 깨라고 하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이고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가 원칙과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격무부서 직원은 출장일이 13일이 넘어도, 여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면 누가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부서를 떠나고 싶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긍심에 상처를 내는 것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지급체계를 개선, 원칙에 맞게 제대로 관리, 운영해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도 일할 맛이 날 것입니다. 공직사회 내부 각성을 통해 자발적인 자정노력이 먼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지급되던 비용을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공직자분들이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라 주민과 호흡하는 ‘소셜 디자이너’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지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은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지급체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년에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우리 구 대책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됩니다. 교육과학부가 ‘전면’ 실시에서 ‘자율’ 실시로 입장을 바꾸면서 일선 학교가 시끄럽지만 대체로 주5일제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에 학생을 위한 다양한 공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주5일 수업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대책을 학교에 떠넘겼고, 교육청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마저 나몰라라 한다면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나 교육비 충당이 힘든 저소득층 가정의 고민은 훨씬 깊어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학력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차상위 계층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방치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토요학습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은 교육청과 니일 내일 따질 때가 아니라 지자체가 먼저 모든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을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교육복지 차원에서 사각지대 없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벌써 여러 자치구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서도 강동구에서는 학부모들의 돌더미처럼 쌓인 걱정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피 토요체험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7개 분야 1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지역의 모든 기관을 네트워크해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체험학습이 이뤄지는 모든 분야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공유·관리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체험활동 내용과 장소, 운영 기관 등을 상세히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토요일에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해 세 끼 급식 제공에서부터 학습, 여가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지도·관리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자치회관을 토요일에 개방하여 성인 위주의 운영 방식을 깨고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구민회관, 체육관, 문화원, 청소년회관 등을 이용하여 독서, 수영, 농구, 미술, 난타, 보컬, 통합 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 활동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랍니다.
게다가 구가 운영하는 친환경 체험농장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토요일에 개방해 아이들의 체험학습도 병행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자치단체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입시위주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지역사회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둘러 지역기반 상황조사와 관련 인력풀을 확보해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창동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창동역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서측 교각하단 불법 포장마차 문제에 관해서인데요. 지난 10월 창동역 서측 교각하단 불법 포장마차 문제에 대해 모두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강제철거 요구가 거셌지만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잠시 덮어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고통 받고 피해 받은 주민들이 불법포장마차를 용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청을 믿고 향후 창동역 개선대책을 마련하리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각종 소음과 악취, 안전문제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대림아파트 주민대표단도 전면철거가 원칙이지만 구청을 믿고 일단은 요구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받고 영업을 재개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합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창동역 서측교각하단 노점상이 주민과의 합의를 어기고 기존 시설물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도 쪽으로 1미터 이상 확장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은 합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꼼수를 쓰고 있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이 되면 바깥 천막을 치우고 탁자와 의자를 차도 쪽으로 내놓고 장사할 것이 뻔하다면서 합의를 무시하고 기존과 다름없는 영업을 계속한다면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과 향후 불법포장마차를 포함한 창동역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동역 동측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현재 창동역 동측 출구에도 사진2와 3에서 보듯이 포장마차가 인도를 점거하고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동역을 이용하는 창4동 주민들은 포장마차에게 인도를 빼앗기고 위험하게 차도로 내려와 통행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동측 노점상들은 포장마차를 이동식으로 바꿔 밤에만 영업을 하든지 다른 한쪽으로 옮기고 주민들에게 인도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은 이곳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사진4 지역은 최근 주부환경연합회에서 녹색자전거가게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에 맞게 폐자전거를 수거, 수리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는 곳으로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붙박이 포장마차를 이동시키고 그 삼각형부지를 정리해 작은공원으로 바꾼다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 해도 오래된 주민숙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창동역이 위험합니다.
하루이용객 10만명을 상회하는 1,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 창동 민자역사의 공사중단으로 1,4호선 환승통로가 가설된 채로 1년여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창동역 1호선 출입구는 북쪽과 남쪽에 2곳이 가설치 되어 있지만 사진1과 사진2에서 보듯이 북쪽 출입구는 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부터 20여미터 북쪽에 설치되어 있어 환승객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반면,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남쪽 출입구로 환승객이 몰려와 출퇴근 시간의 혼잡은 물론 평상시에도 좁은 출입구 때문에 이용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설된 상태라 사고위험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공사중단으로 인해 엘리베이터마저 없어져 노약자 및 장애인의 환승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설된 남쪽 출입구는 통로 가운데 커다란 철제기둥이 가로막고 있어 실제 통행공간은 약 2미터에 불과하며 이 통로로 하루 10만명의 승객이 출퇴근, 환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동역 민자역사 문제해결에 있어서 도봉구의 행정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코레일측의 문제라고 무대책으로 손 놓고 바라만 보다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임시적인 대안으로는 현재 1호선 전동차의 정차위치를 약간 북쪽방향으로 옮겨서 남,북 출입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남쪽출입구의 혼잡과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속히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동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석기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봉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차명자 인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잦은 비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비로 인하여 인적 물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까운 초안산근린공원 인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하여 아까운 인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도봉구청 공무원들이 철저히 대비하고 잘 대처하여 우리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올 겨울 큰 추위와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 동절기 독거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제설대책과 피해예방에 힘써 37만 도봉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쌍문동 해등길 주변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걷고 싶은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 입구 주변을 디자인 거리 조성으로 도봉로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우이1교까지 보행로 정비 및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개선과 한전의 지중화사업,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로에서 조금 들어갔다는 이유로 쌍문4동과 방학3동 지역은 이러한 계획에서 소외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해등길 일대의 도로는 북한산 백운대가 정면으로 펼쳐져 그야말로 북한산 전경 속으로 빨려들어갈 것 같은 아름다운 경치와 운치를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주변의 거리를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도봉구는 물론 서울의 명소로 만들면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인근 상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상급식 등으로 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 현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등길에 계획되어 있는 경전철사업과 연계하여 보행로 정비 및 한전의 지중화 사업시행, 간판정비 사업을 실시한다면 큰 비용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계획을 도봉구 중장기 사업에 포함시켜 낙후된 쌍문4동, 방학3동 해등길 주변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지 대답하여 주십시오.
둘째, 우이∼방학 지하경전철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부터 다각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우이∼방학 지하경전철 추진이 국토해양부의 사업승인을 얻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민자유치 난항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던 중,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전철사업 재검토발표로 인근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향후 경전철추진에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었고, 타당성 조사에서도 좋은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구청장님께서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럴 때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조속한 우이∼방학 경전철연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새로 선출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빠른 시일 내에 면담하셔서 우리구의 형편과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서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 제6대 도봉구의회도 이제 한 살이라는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성숙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 도봉구의회도 보다 성숙해져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도봉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차명자 인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잦은 비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비로 인하여 인적 물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까운 초안산근린공원 인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하여 아까운 인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도봉구청 공무원들이 철저히 대비하고 잘 대처하여 우리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올 겨울 큰 추위와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도봉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힘을 모아 동절기 독거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제설대책과 피해예방에 힘써 37만 도봉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쌍문동 해등길 주변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걷고 싶은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 입구 주변을 디자인 거리 조성으로 도봉로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우이1교까지 보행로 정비 및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개선과 한전의 지중화사업,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로에서 조금 들어갔다는 이유로 쌍문4동과 방학3동 지역은 이러한 계획에서 소외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해등길 일대의 도로는 북한산 백운대가 정면으로 펼쳐져 그야말로 북한산 전경 속으로 빨려들어갈 것 같은 아름다운 경치와 운치를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주변의 거리를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도봉구는 물론 서울의 명소로 만들면 지역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인근 상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상급식 등으로 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 현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등길에 계획되어 있는 경전철사업과 연계하여 보행로 정비 및 한전의 지중화 사업시행, 간판정비 사업을 실시한다면 큰 비용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계획을 도봉구 중장기 사업에 포함시켜 낙후된 쌍문4동, 방학3동 해등길 주변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지 대답하여 주십시오.
둘째, 우이∼방학 지하경전철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부터 다각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우이∼방학 지하경전철 추진이 국토해양부의 사업승인을 얻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민자유치 난항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던 중, 급기야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전철사업 재검토발표로 인근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향후 경전철추진에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었고, 타당성 조사에서도 좋은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구청장님께서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럴 때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조속한 우이∼방학 경전철연장 사업추진을 위해서 새로 선출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빠른 시일 내에 면담하셔서 우리구의 형편과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서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 제6대 도봉구의회도 이제 한 살이라는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성숙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 도봉구의회도 보다 성숙해져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봉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2, 3동 쌍문1, 3동 출신 김원철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할 때쯤 터진 한미 FTA사태는 또 다른 국론분열로 우리 앞에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국익이냐? 아니냐?를 놓고 팽팽히 대립되는 모습을 보며 언제까지 진보냐? 보수냐?라는 이념적 대결로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1년여의 구정활동을 하며, 우리 도봉구의회가 대립과 반목으로 표류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3선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며 도봉구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울 알차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도봉구의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주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올겨울 제설대책 및 예방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논쟁과 충돌로 야기해왔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0년 10월 1일 제정·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추진기구 및 절차, 기준과 범위,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역량강화, 국가경쟁력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요건을 명시하였고 둘째, 개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제출을 구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특별시,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자치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과 시, 군, 구의 개편 및 통합과 관련한 절차 등을 명시하였고 넷째,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 면, 동에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 면, 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방향성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계층의 적정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부여,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 도봉구 차원에서도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으로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률에서 명문화된 읍, 면,동에 설치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법 내용 중 읍, 면, 동 체제개편과 관련,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하여 학계와 정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구성, 법인의 요건,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규제와 민원사무를 수행하는 현행 읍, 면, 동의 행정적 기능은 폐지되고 마을회관, 동축제 등 주민행사 부분과 아동, 청소년, 노인, 사회복지, 청소, 환경 등 주민생활 지원부분 등의 주민생활 사무 전체가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 등으로 이관되며 그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완전 철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지금의 등초본, 인감 등 민원규제업무는 주민 편의를 위해 구청 직속으로 출장소 형태로 각동에 남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주민과 구청 간의 가교역할을 해 왔으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 관리를 담당하던 서무업무, 청소, 민방위 업무 등은 구청으로 완전 철수하고 그 자리를 자치회에서 임용한 상근 근로자들이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청의 하부기관으로 행정적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동행정의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청장님은 민선5기 들어 주민참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민참여라는 슬로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캠페인성인 구호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추진위원회의 구성으로 청장님이 제시한 주민참여라는 슬로건이 말뿐이 아님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주민참여조례도 민선5기 구정의 방향과 지침으로 나침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만 제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만큼 세부적인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라는 슬로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정의 목표를 실천할 장으로서, 마을 공동체의 주체로서 주민과 더불어 논의하고 협력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이제는 기필코 이루어야 할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도 지역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큰 화두와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근간이 될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각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은 동장의 통제와 담당공무원의 관리하에 거수기로서의 역할과 친목도모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제가 3선 의원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자치회관 운영과 관련, 참여하여 목격한 바로는 한달에 한번 회의를 통하여 동장 및 담당 공무원의 안건상정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역할만을 할 뿐인 것입니다.
또한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자치회관 담당공무원 한명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행정적인 처리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운영은 청장님이 강조하는 주민참여로써의 회의와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 운영이 아닐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구청장들의 최측근을 동으로 발령내어 지역을 관리하는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거수기로써의 역할 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많은 주민들이 자치회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구와 동의 효율적인 업무개선 및 동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동행정 기능의 축소는 그때까지의 통제중심의 억압된 관주도의 행정을 탈피하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함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 업무를 대폭적인 구청이양과 더불어 필수적인 규제 민원업무를 제외한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수를 30명 내외에서 10여명으로 줄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의 민선구청장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이해와 주민통제의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동행정의 역할을 확대하여 관주도의 행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동에서 해야 할 업무를 통제하는 주무부서의 통제력 미흡과 민선구청장의 환심을 사려는 각 부서장의 실적경쟁, 발로 뛰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욕구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민 동원만이 능사라는 식의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행정이 동업무의 증대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업무의 증대는 동행정의 인원이나 업무권한의 확대없이 처리해야 할 업무만 증가시켜 주민을 위한 고유한 동행정 업무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구청의 지시에 따라 무엇이든지 동원하고 집행해야 하는 말단 하부기구로서의 역할 밖에 지닐 수 없는 여건을 만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동으로 내려가기 보다는 구청의 격무부서를 더 선호하는 기이한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의원들이 여러 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센티브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동행정은 구시대 행정처럼 말단업무를 처리하는 구청의 하부조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 주민생활 지원과 주민복지의 최일선에서 주민참여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현실화 되면 관행대로 지금까지 동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하여 구청 해당과에서 직접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청이 해야 할 업무와 동이 담당할 업무를 확실히 구별하여 방침이라는 미명 하에 동으로 재이관 되거나 인력동원 및 실적 등의 가중한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시점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주도 중심의 행사 지양과 행사성 경비의 정비를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오세훈 전시장의 한강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토목공사 중심의 사업, 부자감세 등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급격히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도 이러한 여파로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의 사업도 축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관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과감한 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례답습적으로 배분된 행사성 경비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 관주도 중심의 행사를 제로섬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도 사회단체의 경상적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의 구체성과 타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삭감된 예산으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가지 행사가 있다고 하면 선례답습적이고 기계적으로 10가지 행사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중복되고 불필요한 행사를 걸러내어 과감히 폐지하고 정말로 주민에게 필요한 행사에 예산을 집중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구정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예산편성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선5기를 이끌 정책 추진단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임금이었던 세종은 기존의 공식적인 관료조직 이외에 집현전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세종의 정책들을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17세기 문화의 꽃을 피었던 정조도 규장각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정조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추진하는데 이용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민선5기 핵심과제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구청장 직속으로 부서단위의 정책 추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물론 옥상옥의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쉽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핵심과제들이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정책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심과제들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표류하고 있거나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법과 절차에 얽매이고 부서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존의 조직으로는 핵심과제들을 수행하기가 많이 힘들뿐더러 종합적인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민선5기 핵심과제를 수행할 정책추진단 구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노후화에 따른 신축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2,000여 명이 이용하는 도봉구민회관은 도봉 구민들의 문화예술의 요람입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의 공간이 협소하고 낡은 시설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편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1993년 12월 13일 준공되어 그동안 지속적인 개·보수 공사를 해 왔고 2006년 건 축물 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준공한 지 20년이 다가오면서 발생한 각종 하자들은 예산안을 세워 그때 그때 단기보수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구는 2008년 1억1,636만원, 2009년 2억3,518만원, 2010년 1억3,548만원, 금년 옥상 및 지하수 방수공사로 3,100만원 등 총 26억4,102만원의 예산을 도봉구민회관의 보수공사 비용으로 편성, 집행했습니다.
구는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보수와 방수공사 등을 진행해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외벽타일 일부가 떨어지면서 보수공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해 대대적인 정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봉구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구성, 콘크리트 강도, 균열 등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민회관에 대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원철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리가 많이 비웠네요.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봉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2, 3동 쌍문1, 3동 출신 김원철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할 때쯤 터진 한미 FTA사태는 또 다른 국론분열로 우리 앞에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국익이냐? 아니냐?를 놓고 팽팽히 대립되는 모습을 보며 언제까지 진보냐? 보수냐?라는 이념적 대결로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1년여의 구정활동을 하며, 우리 도봉구의회가 대립과 반목으로 표류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3선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며 도봉구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울 알차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도봉구의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주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올겨울 제설대책 및 예방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논쟁과 충돌로 야기해왔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0년 10월 1일 제정·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추진기구 및 절차, 기준과 범위,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역량강화, 국가경쟁력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그 요건을 명시하였고 둘째, 개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제출을 구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셋째, 특별시,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자치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고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과 시, 군, 구의 개편 및 통합과 관련한 절차 등을 명시하였고 넷째,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 면, 동에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읍, 면, 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방향성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계층의 적정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자치단체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부여,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 도봉구 차원에서도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으로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법률에서 명문화된 읍, 면,동에 설치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법 내용 중 읍, 면, 동 체제개편과 관련,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하여 학계와 정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구성, 법인의 요건,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규제와 민원사무를 수행하는 현행 읍, 면, 동의 행정적 기능은 폐지되고 마을회관, 동축제 등 주민행사 부분과 아동, 청소년, 노인, 사회복지, 청소, 환경 등 주민생활 지원부분 등의 주민생활 사무 전체가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 등으로 이관되며 그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완전 철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지금의 등초본, 인감 등 민원규제업무는 주민 편의를 위해 구청 직속으로 출장소 형태로 각동에 남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주민과 구청 간의 가교역할을 해 왔으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 관리를 담당하던 서무업무, 청소, 민방위 업무 등은 구청으로 완전 철수하고 그 자리를 자치회에서 임용한 상근 근로자들이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청의 하부기관으로 행정적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동행정의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청장님은 민선5기 들어 주민참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민참여라는 슬로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캠페인성인 구호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추진위원회의 구성으로 청장님이 제시한 주민참여라는 슬로건이 말뿐이 아님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주민참여조례도 민선5기 구정의 방향과 지침으로 나침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만 제시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만큼 세부적인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라는 슬로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정의 목표를 실천할 장으로서, 마을 공동체의 주체로서 주민과 더불어 논의하고 협력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이제는 기필코 이루어야 할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도 지역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큰 화두와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회의 근간이 될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각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은 동장의 통제와 담당공무원의 관리하에 거수기로서의 역할과 친목도모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제가 3선 의원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자치회관 운영과 관련, 참여하여 목격한 바로는 한달에 한번 회의를 통하여 동장 및 담당 공무원의 안건상정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는 역할만을 할 뿐인 것입니다.
또한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자치회관 담당공무원 한명이 업무의 연장선에서 행정적인 처리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운영은 청장님이 강조하는 주민참여로써의 회의와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 운영이 아닐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구청장들의 최측근을 동으로 발령내어 지역을 관리하는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거수기로써의 역할 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많은 주민들이 자치회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구와 동의 효율적인 업무개선 및 동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동행정 기능의 축소는 그때까지의 통제중심의 억압된 관주도의 행정을 탈피하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함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 업무를 대폭적인 구청이양과 더불어 필수적인 규제 민원업무를 제외한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수를 30명 내외에서 10여명으로 줄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의 민선구청장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이해와 주민통제의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동행정의 역할을 확대하여 관주도의 행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동에서 해야 할 업무를 통제하는 주무부서의 통제력 미흡과 민선구청장의 환심을 사려는 각 부서장의 실적경쟁, 발로 뛰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욕구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민 동원만이 능사라는 식의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행정이 동업무의 증대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업무의 증대는 동행정의 인원이나 업무권한의 확대없이 처리해야 할 업무만 증가시켜 주민을 위한 고유한 동행정 업무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구청의 지시에 따라 무엇이든지 동원하고 집행해야 하는 말단 하부기구로서의 역할 밖에 지닐 수 없는 여건을 만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은 동으로 내려가기 보다는 구청의 격무부서를 더 선호하는 기이한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의원들이 여러 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센티브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동행정은 구시대 행정처럼 말단업무를 처리하는 구청의 하부조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 주민생활 지원과 주민복지의 최일선에서 주민참여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현실화 되면 관행대로 지금까지 동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업무들이 구청으로 이관하여 구청 해당과에서 직접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청이 해야 할 업무와 동이 담당할 업무를 확실히 구별하여 방침이라는 미명 하에 동으로 재이관 되거나 인력동원 및 실적 등의 가중한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시점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주도 중심의 행사 지양과 행사성 경비의 정비를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오세훈 전시장의 한강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토목공사 중심의 사업, 부자감세 등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이 급격히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도 이러한 여파로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의 사업도 축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방관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과감한 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례답습적으로 배분된 행사성 경비와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 관주도 중심의 행사를 제로섬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 등에서 지원되는 보조금도 사회단체의 경상적 경비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의 구체성과 타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삭감된 예산으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가지 행사가 있다고 하면 선례답습적이고 기계적으로 10가지 행사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중복되고 불필요한 행사를 걸러내어 과감히 폐지하고 정말로 주민에게 필요한 행사에 예산을 집중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구정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예산편성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선5기를 이끌 정책 추진단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임금이었던 세종은 기존의 공식적인 관료조직 이외에 집현전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세종의 정책들을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17세기 문화의 꽃을 피었던 정조도 규장각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정조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추진하는데 이용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민선5기 핵심과제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구청장 직속으로 부서단위의 정책 추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물론 옥상옥의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쉽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핵심과제들이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정책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심과제들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표류하고 있거나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는 법과 절차에 얽매이고 부서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존의 조직으로는 핵심과제들을 수행하기가 많이 힘들뿐더러 종합적인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민선5기 핵심과제를 수행할 정책추진단 구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 노후화에 따른 신축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2,000여 명이 이용하는 도봉구민회관은 도봉 구민들의 문화예술의 요람입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의 공간이 협소하고 낡은 시설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편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1993년 12월 13일 준공되어 그동안 지속적인 개·보수 공사를 해 왔고 2006년 건 축물 안전점검 결과 C등급 판정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준공한 지 20년이 다가오면서 발생한 각종 하자들은 예산안을 세워 그때 그때 단기보수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구는 2008년 1억1,636만원, 2009년 2억3,518만원, 2010년 1억3,548만원, 금년 옥상 및 지하수 방수공사로 3,100만원 등 총 26억4,102만원의 예산을 도봉구민회관의 보수공사 비용으로 편성, 집행했습니다.
구는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 보수와 방수공사 등을 진행해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외벽타일 일부가 떨어지면서 보수공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해 대대적인 정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봉구민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내구성, 콘크리트 강도, 균열 등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민회관에 대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김원철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리가 많이 비웠네요.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더불어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먼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도봉산이라는 천혜의 명산이 있어 연일 수많은 산행객들이 찾아와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북한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연 250만명 이상의 과도한 등산객으로 인해 등산로가 부족해지면서 정해진 등산로 외에 여러 갈래의 샛길이 만들어져서 그로 인해 도봉산 곳곳의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산 전체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현재의 등산문화를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 조망하며 즐기는 문화로 개선하게 된다면 등산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 우리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된다면 강·남북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도봉구 대외 인지도 제고에도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환경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표한 개발기본 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케이블카 설치노선으로 도봉산 제1 휴식처에서 다락능선까지 약 1.6km구간이 후보노선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성공사례로 경남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의 경우 여러 환경단체로부터 심각한 반대가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의 뜻을 모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4월에 15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10년 4월에 공사를 완공하여 설치한 케이블카는 2년 3개월만에 1,600억원에 달하는 이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케이블카는 2010년 작년 한해만 120만명이 이용하는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의 지역관광 육성부분에서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관한 선진국의 외국사례 중 가까운 이웃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은 29개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4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경우 울창한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에 걸친 7.5km의 구간에 설치된 세계최장 케이블카 케언스스카이 레일이 있습니다.
도봉산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환경보호 단체에서는 환경적인 측면과 자연훼손을 걱정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반대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서울외곽 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KTX 천성산 터널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조건적이고 막무가내식 반대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것은 비단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준비 단계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철저한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용객이 제한된 등산로만 이용 할 수 있게 하며 케이블카 설치구간의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환경보호방법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등산객뿐만 아니라 복지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장애인, 노약자, 사회적 약자에게도 아름다운 우리 도봉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배려와 함께 기회도 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봉구민의 생각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를 통하여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우리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연환경도 지키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봉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와 더불어 도봉구 발전을 한발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봉산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봉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통장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장은 동행정의 보조자로서 주요업무는 주민의 거주실태 파악과 주민의 여론을 청취 보고하는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구청장 방침으로 각동 주민센터에 시행토록 통보된 도봉구 통·반조직의 운영개선 사항이 각 동마다 선발기준이 달라 위·해촉으로 인한 특혜시비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편향적인 심사기준으로 주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있는바 일부 동장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통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과거에 잠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통장선임공고 일주일전에 전입하여 위촉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해 잘못된 업무추진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편법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잦은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통장임기 연임제한 규정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중 우리구를 포함한 6개구가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통장의 정년규정으로 30세이상 60세이하로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단 구청장 필요시 60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조례로 볼 때,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이 가능한 주민들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나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권고를 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통장의 임기를 2년에 1회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또한 앞으로 덕망있는 주민을 통장으로 위촉하여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발전과 화합에 기여하는 동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사안을 과감히 개선하고 민선5기 핵심과제인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의 뜻이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 구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더불어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먼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도봉산이라는 천혜의 명산이 있어 연일 수많은 산행객들이 찾아와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북한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연 250만명 이상의 과도한 등산객으로 인해 등산로가 부족해지면서 정해진 등산로 외에 여러 갈래의 샛길이 만들어져서 그로 인해 도봉산 곳곳의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산 전체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현재의 등산문화를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 조망하며 즐기는 문화로 개선하게 된다면 등산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 우리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된다면 강·남북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도봉구 대외 인지도 제고에도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환경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표한 개발기본 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케이블카 설치노선으로 도봉산 제1 휴식처에서 다락능선까지 약 1.6km구간이 후보노선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성공사례로 경남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의 경우 여러 환경단체로부터 심각한 반대가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의 뜻을 모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4월에 15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10년 4월에 공사를 완공하여 설치한 케이블카는 2년 3개월만에 1,600억원에 달하는 이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케이블카는 2010년 작년 한해만 120만명이 이용하는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의 지역관광 육성부분에서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관한 선진국의 외국사례 중 가까운 이웃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은 29개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4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경우 울창한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에 걸친 7.5km의 구간에 설치된 세계최장 케이블카 케언스스카이 레일이 있습니다.
도봉산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환경보호 단체에서는 환경적인 측면과 자연훼손을 걱정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반대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서울외곽 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KTX 천성산 터널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조건적이고 막무가내식 반대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것은 비단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준비 단계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철저한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용객이 제한된 등산로만 이용 할 수 있게 하며 케이블카 설치구간의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환경보호방법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등산객뿐만 아니라 복지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장애인, 노약자, 사회적 약자에게도 아름다운 우리 도봉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배려와 함께 기회도 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봉구민의 생각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를 통하여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우리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연환경도 지키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봉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와 더불어 도봉구 발전을 한발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봉산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봉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통장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장은 동행정의 보조자로서 주요업무는 주민의 거주실태 파악과 주민의 여론을 청취 보고하는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구청장 방침으로 각동 주민센터에 시행토록 통보된 도봉구 통·반조직의 운영개선 사항이 각 동마다 선발기준이 달라 위·해촉으로 인한 특혜시비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편향적인 심사기준으로 주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있는바 일부 동장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통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과거에 잠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통장선임공고 일주일전에 전입하여 위촉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해 잘못된 업무추진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편법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잦은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통장임기 연임제한 규정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중 우리구를 포함한 6개구가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통장의 정년규정으로 30세이상 60세이하로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단 구청장 필요시 60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조례로 볼 때,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이 가능한 주민들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나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권고를 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통장의 임기를 2년에 1회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또한 앞으로 덕망있는 주민을 통장으로 위촉하여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발전과 화합에 기여하는 동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사안을 과감히 개선하고 민선5기 핵심과제인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의 뜻이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 구청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엄성현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내실 있는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 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2011년 도봉산 해맞이의 힘찬 함성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라 생각하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 지역구민과 고민했던 사항과 구정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보호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의 수에 비해 주·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합니다.
또한 집단으로 생활하는 보호시설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복지는 시설위주 복지에서 벗어나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재가복지의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낮 동안의 보호나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24시간 이상을 맡길 수 있는 단기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장애인과 취약계층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장애인들은 대부분 자립능력부족으로 대부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있어야 자립이 가능하고, 이들이 자립해야 궁극적으로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구에도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이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 근로작업장이 우리구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것은 요즈음 시설확충이 어려운 시기에 반가운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보호작업장 유형 개편으로 인해 폐지된 상태입니다.
유형개편 이전에는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이 반복적인 기능습득을 통해 보호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폐지로 실질적으로 보호작업장에도 들어갈 수 없는 기능이 낮은 장애인들과 취약계층 노인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능을 배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가칭 도봉구 직업재활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과 아울러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2012년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지금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유로존 경제위기가 다시 한 번 세계경제를 강타하여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지구촌 한 지역의 경제위기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도규모가 다른 인접국에 비해 폭락률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내년경제는 시계제로라는 암울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위기 여파는 지방정부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직원수당도 제대로 못주는 어려운 구도 있었고 예산편성조차 힘든 자치구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류조차도 이면지를 활용하여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는 올해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전철 우이~방학구간 공사지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전철 우이~방학구간 연장구간사업 지연문제는 제가 2011년 7월 6일 제2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방식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동진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다각적으로 경전철 사업성공을 위해 무척 애쓰시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업타당성 용역내용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새로운 서울시장도 취임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우리지역 구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전철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의 경전철 연장 사업건에 대하여 어떠한 전략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민원처리에 대한 부서의 소극적 대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100년만의 대 기록을 세운 집중호수가 빈번하여 소중한 인명과 많은 재산상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조직개편으로 재난·재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방재치수과 신설 및 사전 준비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있어 구민의 안전에 사전 준비 철저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파악을 적극적으로 파악 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민원을 서로 회피하려고 하는 복지부동의 자세입니다.
금년은 집중 호우로 인해 관내 지하주택 침수, 도로, 하천 구거부지, 공원녹지대 등 일부 파손 및 피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방학동 414-1에 위치한 바가지 약수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로 이번 비로 등산로 및 진입로의 수로시설이 파괴 및 훼손되어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본 의원이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 방재치수과, 건설관리과에 직접 전화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서로 간에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는 모습을 보며 그 처리가 심히 늦어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방학동 701-34부지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관련부서인 건축과, 교통지도과 등이 서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적게 보면 부서의 업무이지만 크게 보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구청의 업무입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부서의 소관사항을 따지는 것보다 먼저 신속하게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기후온난화 등 이상기온 등으로 어느 때보다 재난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고 그에 따른 민원은 항상 예견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위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천혜의 자연경관인 도봉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봉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의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방학2동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발전이 더디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문제를 제209회 정례회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였지만, 규제 해제 권한이 자치구가 아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학 2동 주민들은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이 어려우면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 변경만이라도 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2동 지역이 1종으로 바뀐 것은 민선3기 2003년에 국토계획법상 서울시 종 세분화 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이러한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학 2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2003년 이전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01회 3차 본회의에서 거론하였고 금년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때 다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동, 방학동 지역에는 우리구의 청소년 전용시설이 없어 향후 시설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셨고 새로운 시설의 건립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되, 우선은 이런 시설을 활용하고 또한 방아골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이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유감스러우며, 다시 한번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설치계획안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2012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더욱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내실 있는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 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2011년 도봉산 해맞이의 힘찬 함성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라 생각하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 지역구민과 고민했던 사항과 구정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보호정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의 수에 비해 주·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합니다.
또한 집단으로 생활하는 보호시설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복지는 시설위주 복지에서 벗어나 가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재가복지의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낮 동안의 보호나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24시간 이상을 맡길 수 있는 단기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장애인과 취약계층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장애인들은 대부분 자립능력부족으로 대부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있어야 자립이 가능하고, 이들이 자립해야 궁극적으로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구에도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이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 근로작업장이 우리구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것은 요즈음 시설확충이 어려운 시기에 반가운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보호작업장 유형 개편으로 인해 폐지된 상태입니다.
유형개편 이전에는 보호작업장에 들어갈 수 없는 장애인이 반복적인 기능습득을 통해 보호작업장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폐지로 실질적으로 보호작업장에도 들어갈 수 없는 기능이 낮은 장애인들과 취약계층 노인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능을 배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가칭 도봉구 직업재활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과 아울러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2012년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지금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의 유로존 경제위기가 다시 한 번 세계경제를 강타하여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지구촌 한 지역의 경제위기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도규모가 다른 인접국에 비해 폭락률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내년경제는 시계제로라는 암울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위기 여파는 지방정부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직원수당도 제대로 못주는 어려운 구도 있었고 예산편성조차 힘든 자치구도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류조차도 이면지를 활용하여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는 올해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전철 우이~방학구간 공사지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전철 우이~방학구간 연장구간사업 지연문제는 제가 2011년 7월 6일 제2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방식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동진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다각적으로 경전철 사업성공을 위해 무척 애쓰시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업타당성 용역내용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새로운 서울시장도 취임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우리지역 구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전철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의 경전철 연장 사업건에 대하여 어떠한 전략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민원처리에 대한 부서의 소극적 대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100년만의 대 기록을 세운 집중호수가 빈번하여 소중한 인명과 많은 재산상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지난 5월 조직개편으로 재난·재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방재치수과 신설 및 사전 준비와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있어 구민의 안전에 사전 준비 철저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파악을 적극적으로 파악 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민원을 서로 회피하려고 하는 복지부동의 자세입니다.
금년은 집중 호우로 인해 관내 지하주택 침수, 도로, 하천 구거부지, 공원녹지대 등 일부 파손 및 피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방학동 414-1에 위치한 바가지 약수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로 이번 비로 등산로 및 진입로의 수로시설이 파괴 및 훼손되어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본 의원이 관련부서인 공원녹지과, 방재치수과, 건설관리과에 직접 전화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서로 간에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는 모습을 보며 그 처리가 심히 늦어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방학동 701-34부지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관련부서인 건축과, 교통지도과 등이 서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적게 보면 부서의 업무이지만 크게 보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구청의 업무입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부서의 소관사항을 따지는 것보다 먼저 신속하게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기후온난화 등 이상기온 등으로 어느 때보다 재난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고 그에 따른 민원은 항상 예견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위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천혜의 자연경관인 도봉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봉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의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방학2동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발전이 더디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문제를 제209회 정례회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였지만, 규제 해제 권한이 자치구가 아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학 2동 주민들은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이 어려우면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 변경만이라도 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2동 지역이 1종으로 바뀐 것은 민선3기 2003년에 국토계획법상 서울시 종 세분화 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이러한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학 2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2003년 이전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01회 3차 본회의에서 거론하였고 금년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때 다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동, 방학동 지역에는 우리구의 청소년 전용시설이 없어 향후 시설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정하셨고 새로운 시설의 건립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되, 우선은 이런 시설을 활용하고 또한 방아골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이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유감스러우며, 다시 한번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설치계획안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2012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더욱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봉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도봉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일백여 공무원 및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12년도 상임위 예산 심의를 마친 이 시기에 마지막 구정질문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 스스로는 도봉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노인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몇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도 도봉노인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에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 및 장비점검, 시설유지 보수 및 물품관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재정환경이 열악하여 후원금에 많은 의존을 합니다. 공단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고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없이 구 예산만으로 운영하게 되면 공단의 재정문제는 향후 구청에서 공단손실금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지역사회 복지사업은 수익성 사업위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연의 복지시설 자주권이 상실되어 당초 복지의 이념이 약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탁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봉구에서 복지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자활·자립·교육으로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성과 그리고 남다른 헌신이 요구되는 복지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무엇보다도 복지가 이슈인 만큼 이러한 위탁운영이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복지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좀 더 내실있게 하여 다른 구의 문제점을 우리 구에서 동일한 실수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과 누구나 원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준 높고 내실 있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두번째, 도봉산 입구를 경유하는 시외버스의 회차 지점 변경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잠시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도봉구 관내를 운행하는 명진여객, 진명여객, 평안운수등 3개 버스회사의 8개 노선 시외버스가 도봉고등학교 앞과 도봉산 성당 앞에서 불법 유턴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주민들과 학생들과 등산객들에게는 언제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3일 도봉구청장 명의로 해당 버스회사를 감독하는 서울특별시장, 의정부시장, 양주시장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도 8개 노선의 시외버스들의 불법 유턴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불편을 직접 확인 하시고 주민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제안입니다.
(PPT 자료 제시)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그 나라의 박물관을 찾아가 보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가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도서관은 여러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빌게이츠는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된 것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를 읽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도봉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도봉구에 어떤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 어린이 문화정보센터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나 그 안에 있는 어린이 영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의 3대 요소가 시설, 책, 전문인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2011년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 아이나라죠. 4층 강당의 임대실적을 살펴보면 6회 뿐으로 이용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어린이 영어 도서관 이용 어린이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고 도봉구에도 제대로 된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필요함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의 어려운 재정을 알고 있는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당장 신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이 저조한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4층 강당을 어린이 영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강북 8개 권역의 영어도서관이 다른 동북부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굉장히 자료가 떨어져 있고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료상 확인한 사항입니다.
넷 번째는 도봉구청 4층 옥상에 자연생태 체험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감사 때 파주 나비나라를 갔다 와서 제안한 것을 준비한 겁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 감사 때 2010년과 올해 도봉구청에서 개최한 도봉과학축전이 일회성 전시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일회성 행사임에도 적지 않은 홍보비와 예산이 집행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상시적인 소규모 생태체험관을 구청4층 옥상의 정원과 온실을 활용하면 파주의 곤충·파충류 생태체험관처럼 소규모지만 알찬 생태 체험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된다면 서울과학관 유치 실패에 따른 도봉구민들의 서운한 마음도 조금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동안 방치된 공간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생태 체험관 설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7월 1일 까지 불법 정치 현수막이 많이 게첨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자료에는 없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 까지 정치현수막이 82건 정도가 게첨되어 있더라고요. 불법 정치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라든지 부과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법한 정치 현수막이 도봉구에 난무하였음에도 과태료를 전혀 부과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불법 정치현수막에 대하여는 여ㆍ야 당을 떠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제거하여 깨끗한 도봉 만들기와 평등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과 첫 번째 질문은 구청장님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도봉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도봉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도봉1, 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일백여 공무원 및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12년도 상임위 예산 심의를 마친 이 시기에 마지막 구정질문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 스스로는 도봉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하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노인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몇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도 도봉노인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에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 및 장비점검, 시설유지 보수 및 물품관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재정환경이 열악하여 후원금에 많은 의존을 합니다. 공단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고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없이 구 예산만으로 운영하게 되면 공단의 재정문제는 향후 구청에서 공단손실금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지역사회 복지사업은 수익성 사업위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연의 복지시설 자주권이 상실되어 당초 복지의 이념이 약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탁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봉구에서 복지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자활·자립·교육으로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성과 그리고 남다른 헌신이 요구되는 복지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무엇보다도 복지가 이슈인 만큼 이러한 위탁운영이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복지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좀 더 내실있게 하여 다른 구의 문제점을 우리 구에서 동일한 실수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과 누구나 원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준 높고 내실 있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두번째, 도봉산 입구를 경유하는 시외버스의 회차 지점 변경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잠시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도봉구 관내를 운행하는 명진여객, 진명여객, 평안운수등 3개 버스회사의 8개 노선 시외버스가 도봉고등학교 앞과 도봉산 성당 앞에서 불법 유턴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주민들과 학생들과 등산객들에게는 언제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3일 도봉구청장 명의로 해당 버스회사를 감독하는 서울특별시장, 의정부시장, 양주시장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도 8개 노선의 시외버스들의 불법 유턴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불편을 직접 확인 하시고 주민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제안입니다.
(PPT 자료 제시)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그 나라의 박물관을 찾아가 보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가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도서관은 여러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빌게이츠는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된 것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를 읽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도봉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도봉구에 어떤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 어린이 문화정보센터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나 그 안에 있는 어린이 영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의 3대 요소가 시설, 책, 전문인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2011년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 아이나라죠. 4층 강당의 임대실적을 살펴보면 6회 뿐으로 이용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어린이 영어 도서관 이용 어린이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고 도봉구에도 제대로 된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필요함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의 어려운 재정을 알고 있는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당장 신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이 저조한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4층 강당을 어린이 영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강북 8개 권역의 영어도서관이 다른 동북부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굉장히 자료가 떨어져 있고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자료상 확인한 사항입니다.
넷 번째는 도봉구청 4층 옥상에 자연생태 체험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감사 때 파주 나비나라를 갔다 와서 제안한 것을 준비한 겁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 감사 때 2010년과 올해 도봉구청에서 개최한 도봉과학축전이 일회성 전시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일회성 행사임에도 적지 않은 홍보비와 예산이 집행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상시적인 소규모 생태체험관을 구청4층 옥상의 정원과 온실을 활용하면 파주의 곤충·파충류 생태체험관처럼 소규모지만 알찬 생태 체험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된다면 서울과학관 유치 실패에 따른 도봉구민들의 서운한 마음도 조금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동안 방치된 공간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생태 체험관 설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7월 1일 까지 불법 정치 현수막이 많이 게첨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자료에는 없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 까지 정치현수막이 82건 정도가 게첨되어 있더라고요. 불법 정치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라든지 부과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제4호’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법한 정치 현수막이 도봉구에 난무하였음에도 과태료를 전혀 부과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불법 정치현수막에 대하여는 여ㆍ야 당을 떠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제거하여 깨끗한 도봉 만들기와 평등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과 첫 번째 질문은 구청장님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도봉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