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구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구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 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도봉구의회 그리고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봉구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일부 갈등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큰 틀에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력 속에서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평가로서 먼저 우리 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교통안전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의 공원녹지분야와 여성정책 평가분야, 그리고 친절분야에서 우리 구가 역시 최우수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시·도별 보건소 평가에서 우리 구가 서울시의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우리 구가 선정되는 기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자리 창출 분야 등 각종 정책분야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평가받은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일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구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역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소통이 강화함으로써 구정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안병건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 김원철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그리고 신창용 의원님 순으로 하되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예산절감을 통한 추경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태용 의원님께서는 2012년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최근에는 그 위기가 유럽까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 역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재정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병건 의원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구민을 위해 필요한 데도 부득이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의 경우에 예산절감을 통해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에도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하여 연초부터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해 왔고 그 결과 20억원의 재원을 절감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절약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면지 사용, 1회용 컵 사용 자제, 공공요금 절약 등 물자절약을 생활화하였고 민간위탁시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서는 월별교부 방식을 통해서 강도 높은 재정절약 방침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도 행사성 경비를 전년대비 17.5%를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이어서 일괄적으로 20%씩 삭감하였습니다.
또 민간위탁시설 등 각종 시설운영비를 10%씩 감편성하는 등 시설마다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고강도 긴축재정 절약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는 최소화하되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서비스는 극대화하는 재정운영전략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행예산 운용계획 그리고 재정절약 실천계획에 따른 절감예산액 및 집행잔액의 결산을 통해 확보된 재원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중 사정변경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예산을 토대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2012년도 세수 전망도 밝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세원을 예방하고 비과세 감면자료 조사를 통한 추징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세수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자체 재원만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올해도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중앙정부 재원인 복권기금을 신청해서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4억원이 내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또 우리구 최초로 중앙정부의 광역특별회계를 신청해서 무수골 생태체험공원 조성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 특별교부금의 경우 작년도 65억원에 이어 올해도 특별교부금 총액의 대폭축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 끝에 도봉구 역사상 가장 많은 73억원을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은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서울 시비사업으로 28건에 382억원을 요구해서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9억원, 초안산 쌍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78억원,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2억원, 우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0여억원, 도봉서원 복원사업에 5억원, 이 외에도 다수의 사업이 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지역 출신 시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도봉서원 복원사업에 들어가는 추가예산 14억, 창동역 하부 경관개선사업 7억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동네뒷산공원 조성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타당성용역 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의 7~80억원의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 외에도 가능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4동 1-8 시유지 시프트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중심지역인 창동 1-8번지 건립예정인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는 안병건 의원님의 의견과 저 역시 같은 입장임을 말씀드리면서 그 간의 추진경위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에 서울시에서 이 부지를 민간회사에 매각해서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건축계획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2007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확정발표 시 사업예정지에 인접한 창동에 동아청솔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우리 구에 고층아파트 건립반대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구에서는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를 방문하여 민원인의 의견과 우리구의 시프트 건립반대 입장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이 부지에 서울시에서 다시금 금년도에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SH공사에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한 후에 현재 국방부 등과 협의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에서 공모한, 현상설계공모당선작에 대해서는 PPT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PPT 화면이 시프트가 공모한 현상설계당선작입니다.
지금 보시면 설계도면의 오른쪽이 동아청솔아파트 방향이고요, 동아청솔아파트 방향에서 보면 가운데를 빈 공간으로 놓고 양쪽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부공간 역시 빈공간으로 놓아둠으로써 개방감을 확보토록 그렇게 설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설계내용에는 주민지원시설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현상설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대다수가 시프트 입지자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해당부지에 시프트가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대응을 말씀드리자면 SH공사를 우리구에서 직접 방문해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과 8월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SH공사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대응방안을 내부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구에서는 장기전세 주택건립과 관련한 우리구 입장을 8월 24일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지가 시유지이고 또, 장기전세 주택건립에 대한 사업승인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관계로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합께 노력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동역 동측 창동운동장 주변 시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우리구는 이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수동적 입장에서 그리고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창동운동장 주변 시유지에 대해서 우리구의 발전계획에 맞는 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시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구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그리고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의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 그리고 내년에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그동안 유치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구가 소극적이었고 실적도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따라서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는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또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외부재원을 활용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시 등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우리구에서는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작년과 올해 3번에 걸쳐서 각종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철저히 참여해줄 것을 주문하고 직접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3개 분야의 공모사업에서 4억3,000만원의 외부재원을 활용하는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 5억2,000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공모 등 5,000만원,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공모에서 창동역고가하부 경관개선에 우리구가 사업 선정됐고 또, 둘리미술관 복권기금을 신청해서 14억원을 확보한 바 있고, 굿윌스토아 사업의 유치를 통해서 25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광역특별회계 신청을 통해서 무수골생태체험 공원조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 휴먼타운 조성사업에 응모해서 2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LH공사, 사회공헌사업 등 여러 개 분야에서 85억여원에 이르는 일부 재원이 교부되거나 교부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서울문화재단의 창작공간조성사업을 신청해서 도봉구가 지정받은바 있습니다.
또, 서울형 엘시스테마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사업에도 우리구가 유일하게 지정받아서 활발하게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역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역시 공모사업에서 우리구가 지정받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도 역시 신청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해서 12월 5일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교과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에도 도전했으나 실패했지만 다시 준비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지정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는 제한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필요성을 제기하신 관리방안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개별부서의 관심여하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11월 비예산으로 “공모사업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달 중으로 시행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부서만이 전담하였던 공모사업을 2단계로 구분해서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부서에서는 국가기관, 서울시, 공기업 등에 대한 공모사업 정보를 파악해서 구축된 시스템에 입력하는 1단계를 거쳐서 전 직원에게 알리고 사업부서는 이를 확인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2단계로 구분해서 명확한 추진체계를 확립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지원에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의 공모사업의 경우 해당지자체의 재정투입을 전제로 하는, 매칭펀드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공모사업은 우리구의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거나 매우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현시점에서 공모사업의 어려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라기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요인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의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5세 이하 아동이 1만6,800여명으로 이중에서 9,200여명이 307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보호 육성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도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의 확대, 구립보육시설 확충,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보육시설 설치, 장애아 특수보육과 시간 연장시설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같은 다양한 정책으로 신뢰받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육담당 공무원의 경우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일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더욱 보충하고 유능한 직원을 배치했지만 아직도 업무가 과중하다는데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팀 증설을 포함한 격무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육팀을 비롯한 격무부서가 무조건적인 기피부서의 이미지를 벗고 인정과 보상을 받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사기진작 대책을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실적가점의 부여, 일정기간 이상 근무직원의 희망부서 전보, 근평, 해외체험연수, 표창 등에서 우선적인 적용 대상으로 적용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보육팀의 직원수는 현재 9명이고 가장 많은 자치구가 성동구로써 13명입니다. 팀이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최소 자치구는 직원수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타구와의 비교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격무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가 여성정책 최우수구,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는데 있어서 보육정책을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께서 보육정보를 알려줘야 될 공무원들이 오히려 어린이집 원장이나 부모로부터 보육관련정보를 듣는 수준의 무능력한 공무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부 제한된 정보나 극히 일부의 사실을 일반화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노력해 달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토요일을 이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가구의 부모님들에게는 주5일제 수업이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의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 증가라는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제 수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저 역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은 물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을 통하여 토요 프로그램을 포함한 157개의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지정 혁신학교’와 더불어서 ‘도봉예비 혁신학교’ 지정 및 지원을 통해서 ‘놀토에 즐겨요’, ‘토요 외발 자전거교실’, ‘의형제와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키우기’ 등 소외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체험 토요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는 내년도 주5일제 수업 자율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요 프로그램 공모 확대 등 기존 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등 유관기관과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여 창의체험 자원지도, 즉 CRM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이 자원지도를 작성하는 것과 아울러서 온라인상에 프로그램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양한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에 보다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성인위주의 자치회관 운영, 그리고 제한된 개방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자치회관 개방시간 연장 및 토요일 개방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대폭 확대될 친환경 나눔텃밭 체험 등 지역 인프라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방학 경전철 전반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실시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과 공사지연에 대해서 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은 2008년 국토해양부 노선확정 고시이후에 민간사업자인 (주)우이트랜스와 협상하여 왔지만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였고 2011년 11월 그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구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우리구의 경전철 연장 사업에 유리하게 분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예비타당성 용역결과 비용대비 편익분석의 경우 0.97, 분석적계층화법 분석결과 0.516으로 결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수준이 아니고 지역낙후도나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분석하는 분석적계층화법의 분석결과 역시 0.5이상으로써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도에 총 설계비가 약 10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4 대 6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100억에 이르는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2011년 11월 29일 제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반영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는 서울시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 간부들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서 교통위원장 및 지역구 시의원에게도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결과가 늦게 나와서 내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설계비 반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력하고 서울시 예산은 2012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께서 밝힌 경전철 건설에 대한 소극적 입장은 이미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니라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박원순 시장을 만나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조기착공을 위한 강력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숙원사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의 독립적 운영방안 그리고 동의 효율적인 업무개선 그리고 민선5기 정책추진단 구성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이후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서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고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책임감 있는 의식 변화, 교육 등을 통한 자질 향상 그리고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에도 127명의 주민자치위원에게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부터는 구 자체 교육을 추진해서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자치회관의 기능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치회관별 운영 컨설팅을 강화해서 관 주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강료 인상을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중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 각종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시달해서 자치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이 자치회관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평일 야간 개방과 주말 개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으며, 자치회관별 프로그램 운영의 공통 기준과 또 특화 기준을 마련해서 교양강좌 운영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방자치는 민관협치임을 누구보다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해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참여의 핵심단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일방적 행정과 수동적 참여의 오랜 관행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과 관 모두 일정기간의 자기성숙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관협치는 제도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의 효율적인 업무개선 및 동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는 동별 공무원 수가 평균 16 내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민원인 청소 그리고 복지업무의 증가와 더불어 각종 행정시책의 주민홍보업무, 동주민센터가 국가정책이나 구청 등 상위부서의 지시사항을 집행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정은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기능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주민센터 근무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적극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과 동주민센터간의 유기적인 소통 그리고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선5기부터는 구청과 동간의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무전보를 실시하고 있고 동주민센터 6년 이상은 구청으로, 구청 10년 이상은 동주민센터로 전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복지 강화를 위해서 동의 정원을 늘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급증하는 복지업무와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 동주민센터 정원은 4명을 증원했고 시간제계약직 18명을 충원해서 배치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사회복지직 9명을 충원해서 동에 배치할 예정이고 2014년까지 정부의 사회복지직 충원계획에 맞추어서 17명을 새롭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동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다양한 업무처리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근평이나 승진, 표창, 해외연수 등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5기부터는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정책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5기 1년 6개월에 즈음한 지금 구정 핵심과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여와 복지라는 구정의 핵심가치의 성공적 추진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3월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민선5기 1주년을 맞아 도봉 비전 2020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준비기를 거쳐 도약기에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토문화 발굴, 주민참여기본조례 등 제도의 정비 작은도서관 100개 확충과 민간지역 복지거점 100개 추진, 도시농업 활성화, 함께그린마을만들기 추진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신임시장의 취임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항 등 나날이 변하는 주변여건을 우리 구에 유리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추진하여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방학동 일대가 주거지 재생사업지, 이 사업은 휴먼타운이라는 명칭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거지 재생사업지로 선정해서 신임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의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각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 등을 구 전체 차원에서 기획·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개발·조정기능을 활성화 하고 주요시책 사업이나 현안업무 등 민선5기 핵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주요사업 추진현황관리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놓고 있으며 이를 연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구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해서 주민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추진단 구성 등 정책기능 보강에 대하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검토는 제가 취임하기 전의 용역 검토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는 2009년 도봉구 관광종합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2020년 이후 장기적 과제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2009월 10월까지 실시한 도봉산, 북한산의 관광자원화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면서 북한산 지역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을 검토 한 결과 강북구 우이동 영봉노선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공원 측의 “북한산 탐방문화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보고서는 2010년 우리구 다락능선 코스 1.6km를 포함해서 검토를 한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노선이 은평의 보현봉 노선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장기적으로 과도한 등산객 통행에 의한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익과 사업성사가 불투명한 케이블카 사업추진은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방학2동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세분화 계획 일반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기된 방학2동 해당지역 민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2동 지역은 국립공원에 접한 지역으로써 자연경관 보호 및 주거지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며 최고고도지구 20m로 고도가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루봉로15길 24(방학2동 396-50번지) 일대 지역의 일부 주민들께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올해 11월 22일 용도지역 변경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검토 요청을 우리 구가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종상향은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라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서 계획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 받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종상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구는 방학2동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에 방학2동 396번지 50호 일대 약 2만㎡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지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7일 이 지역이 시범지역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휴먼타운 조성사업이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방학2동의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2일 용역입찰공고를 시행한 바 있고 내년도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지 재생사업 시범지역을 해당지역과 더불어서 인근 지역인 방학2동 386번지까지 확장해서 전체면적 약 4만㎡에 해당하는 주거지 재생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지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박탈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지금 왼쪽의 화면은 휴먼타운 사업을 조성하기 전의 화면이고 오른 쪽 화면은 공사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공사전과 공사후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강북구의 인수동 지역의 휴먼타운 조성사업을 결과를 화면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공사전의 모습과 공사후의 모습이 상당한 정도로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직접적인 주거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설을 보완해서 CCTV설치 문제랄지 또는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랄지 필요한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휴먼타운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사업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자세한 주거지 재생사업의 내용은 서울시의 사업계획 완료 후에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주거생활 과정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해 왔고 그러한 시설로써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서울시의 타 자치구에 비하여 인구 대비 청소년 시설이 많은 자치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방학동 지역에 청소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의 새로운 설치는 부지매입비나 기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운영에도 경직성 경비의 계속적인 지출로 인해서 재정에 부담이 따르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구 재정 추이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먼타운 즉 주거지 재생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안방학동 지역이 지정됨으로써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내년도에 완료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추어 청소년 복합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토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센터 위탁 그리고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 영어 도서관 운영 활성화 문제 그리고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위탁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구는 수탁운영체 선정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 모집공고를 실시한바 있지만 신청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복지시설 위탁사례 조사 등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던 중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위 수탁관리 검토요청”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한 법규 그리고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지난 9월 30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과 계약기간 1년을 기간으로 위 수탁시범운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1년간 시범운영 후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하여 계속위탁 여부를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노인복지관을 설치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위탁운영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으로 그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근거인 지방공기업법은 사법이 아닌 공법으로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공단을 경영하는 점에 있어,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인 재단법인의 성격과 유사하며, 비영리법인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라는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에 의거해서 관계법령 검토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에 걸친 공모 외 응모법인이 없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단에서 “공단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고,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없이 구 예산만으로 운영하게 되면 공단의 재정문제는 향후 구청에서 공단손실금으로 보전하게 되며, 지역사회 복지사업은 수익성 위주가 된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기부금품을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도봉동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의 2011년도 연간 총 예산 3억2,000만원 중 구청보조금은 92%, 후원금은 1.9%, 법인전입금 4.5%, 실비수익사업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4.5% 약 600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전입금 수입이 전체 구 입장에서 볼 때 감소 된다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체 운영비로 볼 때는 센터운영에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문성과 헌신성이 요구되는 복지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위탁 후에 시설종사자는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비상근이었던 시설장을 사회복지 1급인 전문가로 상근운영체로 전환해서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비상근시절보다 전문성과 운영의 집중력에 있어서 크게 강화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위탁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 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전무했던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사업은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어린이영어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대출 반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설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상자가 어린이임을 감안해서 쉽게 흥미를 느끼고 접근할 수 있는 영어 구연동화 자원봉사자인 ‘영어스토리텔러’양성을 위한 교육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도서대출 업무는 그 기능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이뤄지는 원어민강좌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말씀드린 스토리텔러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11명의 스토리텔러가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영어구연동화프로그램이 3개 강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2011년 하반기 여성구정평가단에서도 매우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3층 강당의 외부임대실적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이곳을 영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어도서관은 개관한지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문제이기보다 콘텐츠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3층 강당의 외부임대실적은 많지 않지만 자체행사로 주1회 무료 영화감상회, 정기적인 작가초청행사, 인형극, 공개강좌 등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면서 강당의 영어도서관으로의 전용계획은 필요성의 증대와 그리고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서 향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단속하고 동법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당 또는 공공단체에서 게시하는 위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수막 내용의 공공성, 정치성 등을 고려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각 정당이나 공공단체가 그 성격상 공공성이 강하고 영리목적인 상업용 현수막과는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정당이나 공공단체의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도봉구의회 그리고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봉구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일부 갈등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큰 틀에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력 속에서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평가로서 먼저 우리 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교통안전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의 공원녹지분야와 여성정책 평가분야, 그리고 친절분야에서 우리 구가 역시 최우수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시·도별 보건소 평가에서 우리 구가 서울시의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우리 구가 선정되는 기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자리 창출 분야 등 각종 정책분야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평가받은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일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구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역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소통이 강화함으로써 구정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안병건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 김원철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그리고 신창용 의원님 순으로 하되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예산절감을 통한 추경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태용 의원님께서는 2012년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문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최근에는 그 위기가 유럽까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 역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재정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병건 의원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구민을 위해 필요한 데도 부득이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의 경우에 예산절감을 통해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에도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하여 연초부터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해 왔고 그 결과 20억원의 재원을 절감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절약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면지 사용, 1회용 컵 사용 자제, 공공요금 절약 등 물자절약을 생활화하였고 민간위탁시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서는 월별교부 방식을 통해서 강도 높은 재정절약 방침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도 행사성 경비를 전년대비 17.5%를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이어서 일괄적으로 20%씩 삭감하였습니다.
또 민간위탁시설 등 각종 시설운영비를 10%씩 감편성하는 등 시설마다 긴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고강도 긴축재정 절약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는 최소화하되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서비스는 극대화하는 재정운영전략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실행예산 운용계획 그리고 재정절약 실천계획에 따른 절감예산액 및 집행잔액의 결산을 통해 확보된 재원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중 사정변경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예산을 토대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계경제의 불투명성,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2012년도 세수 전망도 밝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세원을 예방하고 비과세 감면자료 조사를 통한 추징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세수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자체 재원만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올해도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중앙정부 재원인 복권기금을 신청해서 둘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4억원이 내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또 우리구 최초로 중앙정부의 광역특별회계를 신청해서 무수골 생태체험공원 조성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 특별교부금의 경우 작년도 65억원에 이어 올해도 특별교부금 총액의 대폭축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 끝에 도봉구 역사상 가장 많은 73억원을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은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서울 시비사업으로 28건에 382억원을 요구해서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9억원, 초안산 쌍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78억원,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2억원, 우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40여억원, 도봉서원 복원사업에 5억원, 이 외에도 다수의 사업이 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지역 출신 시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도봉서원 복원사업에 들어가는 추가예산 14억, 창동역 하부 경관개선사업 7억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동네뒷산공원 조성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타당성용역 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의 7~80억원의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 외에도 가능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4동 1-8 시유지 시프트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중심지역인 창동 1-8번지 건립예정인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는 안병건 의원님의 의견과 저 역시 같은 입장임을 말씀드리면서 그 간의 추진경위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에 서울시에서 이 부지를 민간회사에 매각해서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건축계획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2007년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확정발표 시 사업예정지에 인접한 창동에 동아청솔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우리 구에 고층아파트 건립반대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구에서는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를 방문하여 민원인의 의견과 우리구의 시프트 건립반대 입장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이 부지에 서울시에서 다시금 금년도에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SH공사에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한 후에 현재 국방부 등과 협의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에서 공모한, 현상설계공모당선작에 대해서는 PPT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PPT 화면이 시프트가 공모한 현상설계당선작입니다.
지금 보시면 설계도면의 오른쪽이 동아청솔아파트 방향이고요, 동아청솔아파트 방향에서 보면 가운데를 빈 공간으로 놓고 양쪽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부공간 역시 빈공간으로 놓아둠으로써 개방감을 확보토록 그렇게 설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설계내용에는 주민지원시설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현상설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대다수가 시프트 입지자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해당부지에 시프트가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구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대응을 말씀드리자면 SH공사를 우리구에서 직접 방문해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과 8월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SH공사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대응방안을 내부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구에서는 장기전세 주택건립과 관련한 우리구 입장을 8월 24일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지가 시유지이고 또, 장기전세 주택건립에 대한 사업승인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관계로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합께 노력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동역 동측 창동운동장 주변 시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의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우리구는 이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수동적 입장에서 그리고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창동운동장 주변 시유지에 대해서 우리구의 발전계획에 맞는 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서울시에 제시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해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구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그리고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의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 그리고 내년에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그동안 유치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께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구가 소극적이었고 실적도 저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따라서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는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또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외부재원을 활용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시 등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우리구에서는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작년과 올해 3번에 걸쳐서 각종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철저히 참여해줄 것을 주문하고 직접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3개 분야의 공모사업에서 4억3,000만원의 외부재원을 활용하는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 5억2,000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공모 등 5,000만원,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공모에서 창동역고가하부 경관개선에 우리구가 사업 선정됐고 또, 둘리미술관 복권기금을 신청해서 14억원을 확보한 바 있고, 굿윌스토아 사업의 유치를 통해서 25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 광역특별회계 신청을 통해서 무수골생태체험 공원조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 휴먼타운 조성사업에 응모해서 20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LH공사, 사회공헌사업 등 여러 개 분야에서 85억여원에 이르는 일부 재원이 교부되거나 교부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서울문화재단의 창작공간조성사업을 신청해서 도봉구가 지정받은바 있습니다.
또, 서울형 엘시스테마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사업에도 우리구가 유일하게 지정받아서 활발하게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역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역시 공모사업에서 우리구가 지정받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도 역시 신청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해서 12월 5일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교과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에도 도전했으나 실패했지만 다시 준비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지정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는 제한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필요성을 제기하신 관리방안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개별부서의 관심여하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 11월 비예산으로 “공모사업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달 중으로 시행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부서만이 전담하였던 공모사업을 2단계로 구분해서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부서에서는 국가기관, 서울시, 공기업 등에 대한 공모사업 정보를 파악해서 구축된 시스템에 입력하는 1단계를 거쳐서 전 직원에게 알리고 사업부서는 이를 확인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2단계로 구분해서 명확한 추진체계를 확립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지원에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의 공모사업의 경우 해당지자체의 재정투입을 전제로 하는, 매칭펀드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공모사업은 우리구의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거나 매우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현시점에서 공모사업의 어려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라기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요인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의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5세 이하 아동이 1만6,800여명으로 이중에서 9,200여명이 307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보호 육성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도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설의 확대, 구립보육시설 확충,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보육시설 설치, 장애아 특수보육과 시간 연장시설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같은 다양한 정책으로 신뢰받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육담당 공무원의 경우 과도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일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더욱 보충하고 유능한 직원을 배치했지만 아직도 업무가 과중하다는데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팀 증설을 포함한 격무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육팀을 비롯한 격무부서가 무조건적인 기피부서의 이미지를 벗고 인정과 보상을 받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사기진작 대책을 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실적가점의 부여, 일정기간 이상 근무직원의 희망부서 전보, 근평, 해외체험연수, 표창 등에서 우선적인 적용 대상으로 적용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보육팀의 직원수는 현재 9명이고 가장 많은 자치구가 성동구로써 13명입니다. 팀이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최소 자치구는 직원수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타구와의 비교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격무해소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가 여성정책 최우수구,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는데 있어서 보육정책을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께서 보육정보를 알려줘야 될 공무원들이 오히려 어린이집 원장이나 부모로부터 보육관련정보를 듣는 수준의 무능력한 공무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부 제한된 정보나 극히 일부의 사실을 일반화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노력해 달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우리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토요일을 이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가구의 부모님들에게는 주5일제 수업이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의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 증가라는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제 수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저 역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은 물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을 통하여 토요 프로그램을 포함한 157개의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지정 혁신학교’와 더불어서 ‘도봉예비 혁신학교’ 지정 및 지원을 통해서 ‘놀토에 즐겨요’, ‘토요 외발 자전거교실’, ‘의형제와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키우기’ 등 소외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체험 토요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는 내년도 주5일제 수업 자율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요 프로그램 공모 확대 등 기존 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등 유관기관과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여 창의체험 자원지도, 즉 CRM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이 자원지도를 작성하는 것과 아울러서 온라인상에 프로그램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양한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에 보다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성인위주의 자치회관 운영, 그리고 제한된 개방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자치회관 개방시간 연장 및 토요일 개방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대폭 확대될 친환경 나눔텃밭 체험 등 지역 인프라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방학 경전철 전반과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실시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과 공사지연에 대해서 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은 2008년 국토해양부 노선확정 고시이후에 민간사업자인 (주)우이트랜스와 협상하여 왔지만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였고 2011년 11월 그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구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우리구의 경전철 연장 사업에 유리하게 분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예비타당성 용역결과 비용대비 편익분석의 경우 0.97, 분석적계층화법 분석결과 0.516으로 결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수준이 아니고 지역낙후도나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분석하는 분석적계층화법의 분석결과 역시 0.5이상으로써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도에 총 설계비가 약 10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4 대 6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100억에 이르는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2011년 11월 29일 제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반영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는 서울시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 간부들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서 교통위원장 및 지역구 시의원에게도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결과가 늦게 나와서 내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설계비 반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력하고 서울시 예산은 2012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께서 밝힌 경전철 건설에 대한 소극적 입장은 이미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니라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박원순 시장을 만나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조기착공을 위한 강력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숙원사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의 독립적 운영방안 그리고 동의 효율적인 업무개선 그리고 민선5기 정책추진단 구성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이후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서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고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책임감 있는 의식 변화, 교육 등을 통한 자질 향상 그리고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에도 127명의 주민자치위원에게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부터는 구 자체 교육을 추진해서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자치회관의 기능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치회관별 운영 컨설팅을 강화해서 관 주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강료 인상을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 상반기중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 각종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시달해서 자치위원회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이 자치회관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평일 야간 개방과 주말 개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으며, 자치회관별 프로그램 운영의 공통 기준과 또 특화 기준을 마련해서 교양강좌 운영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방자치는 민관협치임을 누구보다도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해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참여의 핵심단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일방적 행정과 수동적 참여의 오랜 관행을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과 관 모두 일정기간의 자기성숙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관협치는 제도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동의 효율적인 업무개선 및 동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주민센터는 동별 공무원 수가 평균 16 내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민원인 청소 그리고 복지업무의 증가와 더불어 각종 행정시책의 주민홍보업무, 동주민센터가 국가정책이나 구청 등 상위부서의 지시사항을 집행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정은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기능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주민센터 근무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적극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과 동주민센터간의 유기적인 소통 그리고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선5기부터는 구청과 동간의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무전보를 실시하고 있고 동주민센터 6년 이상은 구청으로, 구청 10년 이상은 동주민센터로 전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복지 강화를 위해서 동의 정원을 늘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급증하는 복지업무와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 동주민센터 정원은 4명을 증원했고 시간제계약직 18명을 충원해서 배치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사회복지직 9명을 충원해서 동에 배치할 예정이고 2014년까지 정부의 사회복지직 충원계획에 맞추어서 17명을 새롭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동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다양한 업무처리에 따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근평이나 승진, 표창, 해외연수 등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5기부터는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정책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5기 1년 6개월에 즈음한 지금 구정 핵심과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여와 복지라는 구정의 핵심가치의 성공적 추진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3월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민선5기 1주년을 맞아 도봉 비전 2020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준비기를 거쳐 도약기에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토문화 발굴, 주민참여기본조례 등 제도의 정비 작은도서관 100개 확충과 민간지역 복지거점 100개 추진, 도시농업 활성화, 함께그린마을만들기 추진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신임시장의 취임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항 등 나날이 변하는 주변여건을 우리 구에 유리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추진하여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방학동 일대가 주거지 재생사업지, 이 사업은 휴먼타운이라는 명칭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거지 재생사업지로 선정해서 신임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의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각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 등을 구 전체 차원에서 기획·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개발·조정기능을 활성화 하고 주요시책 사업이나 현안업무 등 민선5기 핵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주요사업 추진현황관리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놓고 있으며 이를 연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구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해서 주민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추진단 구성 등 정책기능 보강에 대하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검토는 제가 취임하기 전의 용역 검토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는 2009년 도봉구 관광종합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 2020년 이후 장기적 과제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2009월 10월까지 실시한 도봉산, 북한산의 관광자원화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면서 북한산 지역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을 검토 한 결과 강북구 우이동 영봉노선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공원 측의 “북한산 탐방문화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보고서는 2010년 우리구 다락능선 코스 1.6km를 포함해서 검토를 한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 노선이 은평의 보현봉 노선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장기적으로 과도한 등산객 통행에 의한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더구나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익과 사업성사가 불투명한 케이블카 사업추진은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방학2동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리고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세분화 계획 일반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기된 방학2동 해당지역 민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2동 지역은 국립공원에 접한 지역으로써 자연경관 보호 및 주거지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며 최고고도지구 20m로 고도가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루봉로15길 24(방학2동 396-50번지) 일대 지역의 일부 주민들께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올해 11월 22일 용도지역 변경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검토 요청을 우리 구가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용도지역 종상향은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라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서 계획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 받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종상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구는 방학2동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에 방학2동 396번지 50호 일대 약 2만㎡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지정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7일 이 지역이 시범지역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휴먼타운 조성사업이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방학2동의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2일 용역입찰공고를 시행한 바 있고 내년도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지 재생사업 시범지역을 해당지역과 더불어서 인근 지역인 방학2동 386번지까지 확장해서 전체면적 약 4만㎡에 해당하는 주거지 재생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지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박탈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지금 왼쪽의 화면은 휴먼타운 사업을 조성하기 전의 화면이고 오른 쪽 화면은 공사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공사전과 공사후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강북구의 인수동 지역의 휴먼타운 조성사업을 결과를 화면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공사전의 모습과 공사후의 모습이 상당한 정도로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직접적인 주거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설을 보완해서 CCTV설치 문제랄지 또는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랄지 필요한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휴먼타운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사업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자세한 주거지 재생사업의 내용은 서울시의 사업계획 완료 후에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주거생활 과정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해 왔고 그러한 시설로써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는 서울시의 타 자치구에 비하여 인구 대비 청소년 시설이 많은 자치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방학동 지역에 청소년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의 새로운 설치는 부지매입비나 기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운영에도 경직성 경비의 계속적인 지출로 인해서 재정에 부담이 따르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향후에 구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구 재정 추이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먼타운 즉 주거지 재생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안방학동 지역이 지정됨으로써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내년도에 완료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추어 청소년 복합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토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센터 위탁 그리고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 영어 도서관 운영 활성화 문제 그리고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위탁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구는 수탁운영체 선정을 위해서 두 번에 걸쳐 모집공고를 실시한바 있지만 신청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복지시설 위탁사례 조사 등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던 중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위 수탁관리 검토요청”이 접수됐고 이와 관련한 법규 그리고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지난 9월 30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과 계약기간 1년을 기간으로 위 수탁시범운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1년간 시범운영 후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하여 계속위탁 여부를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노인복지관을 설치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위탁운영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으로 그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근거인 지방공기업법은 사법이 아닌 공법으로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방공단을 경영하는 점에 있어,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인 재단법인의 성격과 유사하며, 비영리법인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라는 행정안전부 질의응답에 의거해서 관계법령 검토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에 걸친 공모 외 응모법인이 없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단에서 “공단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고,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없이 구 예산만으로 운영하게 되면 공단의 재정문제는 향후 구청에서 공단손실금으로 보전하게 되며, 지역사회 복지사업은 수익성 위주가 된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기부금품을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도봉동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의 2011년도 연간 총 예산 3억2,000만원 중 구청보조금은 92%, 후원금은 1.9%, 법인전입금 4.5%, 실비수익사업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4.5% 약 600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전입금 수입이 전체 구 입장에서 볼 때 감소 된다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체 운영비로 볼 때는 센터운영에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문성과 헌신성이 요구되는 복지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위탁 후에 시설종사자는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비상근이었던 시설장을 사회복지 1급인 전문가로 상근운영체로 전환해서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비상근시절보다 전문성과 운영의 집중력에 있어서 크게 강화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위탁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 영어도서관 운영 활성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전무했던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사업은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어린이영어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대출 반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시설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상자가 어린이임을 감안해서 쉽게 흥미를 느끼고 접근할 수 있는 영어 구연동화 자원봉사자인 ‘영어스토리텔러’양성을 위한 교육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도서대출 업무는 그 기능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이뤄지는 원어민강좌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말씀드린 스토리텔러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11명의 스토리텔러가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영어구연동화프로그램이 3개 강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2011년 하반기 여성구정평가단에서도 매우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3층 강당의 외부임대실적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이곳을 영어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어도서관은 개관한지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문제이기보다 콘텐츠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3층 강당의 외부임대실적은 많지 않지만 자체행사로 주1회 무료 영화감상회, 정기적인 작가초청행사, 인형극, 공개강좌 등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면서 강당의 영어도서관으로의 전용계획은 필요성의 증대와 그리고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서 향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단속하고 동법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당 또는 공공단체에서 게시하는 위법현수막에 대해서는 현수막 내용의 공공성, 정치성 등을 고려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각 정당이나 공공단체가 그 성격상 공공성이 강하고 영리목적인 상업용 현수막과는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정당이나 공공단체의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이석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마무리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 전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론을 구정전반에 접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분야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출장여비 지급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여비 지급 규칙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은 근무지내의 업무처리를 위한 출장으로 부서원의 출장복무관리를 위해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우리구는 구본청, 보건소, 의회는 월 26만원, 동주민센터는 월 28만원을 출장여비 상한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장여비 균등지급 사실과 관련하여 현재 연2회 이상 여비지급 자체점검 및 복무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출장을 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여비지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여비지급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와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여비지급 문제점을 건의하고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경과와 구민회관 시설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결과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지방의 역량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1일 제정· 공포된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통합 및 읍·면·동의 지방자치회의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모델안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에 시범실시 후 2013년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는 답변으로 법령제정에 따라 주민자치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 실시에 앞서서 이미 우리구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행정체제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초석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을만들기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서 주민 스스로 마을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결정하며,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계획을 실행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진정한 마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 활동입니다.
지난 3월 주택유형의 분포비율에 따라 일반주택이 100%인 방학2동과 99%인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창4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하고 6주간에 걸쳐 마을만들기의 이해와 실행력 제고를 위해 씨앗 뿌리기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두 달여간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와 토론 등을 통해 마을의제 선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학2동은 도깨비시장 주차장 지상공간을 활용하여 한가위민속놀이마당, 사군자전시회 등을 개최하였고 1층 관리실 유휴공간에 ‘도깨비 방’을 개소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 공방, 생태문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골목길과 마을길을 잇는 안방학동 마을길 올래갈래길을 조성하고 이정표 부착, 마을길 걷기 행사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4동은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차 없는 거리축제’, ‘벼룩장터’등을 운영하여 세대간 구분 없이 함께하는 주민참여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창동역 1번 출구 역사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공디자인 작업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주민 스스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범 동 마을만들기 사업에 집중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양적인 확대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시범 동과 수변형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강좌를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은 새로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TF팀을 구성하고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마을만들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우리구가 내년도 서울시 시범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더욱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자치역량 강화 교육과 행정 재정적 지원 등 마을만들기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민회관 시설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봉구 구민회관은 93년도에 준공된 노후 시설로서 2006년도에 안전점검을, 2011년 5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보수비가 2008년부터 매년 평균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소요되는 예상공사비가 각각 신축공사에는 426억원, 리모델링 공사시에는 14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므로 지난달 공포시행된 서울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조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우선 구민들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기계획에 의한 보수, 보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며 중장기적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 선출방식 문제점과 조례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의 선출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민선5기 이전까지는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였던 것을 2010년 10월 1일부터 주민의 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통장의 위촉방법을 공개모집과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 공개모집과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통장위촉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과 주민들의 참여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보다 나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통장 선임 공고 일주일 전에 전입하여 위촉된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결과 해당통 후보자는 두명으로 모두 전입한지 1년 미만인 자로서 통장추천심사위원회 배점표의 기준이 해당통 거주기간 2년 미만인 자는 10점으로, 후보자 두명 모두 거주기간에서는 동일 점수를 받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경우로 문제점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해당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선에서 통장의 연임 규정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통장의 연령제한을 개정하여 지역에서 덕망있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활동적인 주민들에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보조자로 주민에 대하여 일방적인 행정의 전달자 역할만을 담당해왔던 통장님들의 역할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해당부서에서 통장역량 강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엊그제 12월 7일 통장 3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장 아카데미, 복지전문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여 틈새 및 소외계층 발굴 등 지역공동체의 복지도우미 등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주민과 통장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행정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년 여름 방학동 414-1 바가지약수터 수해복구와 방학동 701-34 부지 빌라 신축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서간 소극적 대응 및 회피, 그리고 비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사례로 지적하시면서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요구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소관부서가 모호하고 긴급한 중요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복합민원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라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관련과장 회의를 운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관련국장 회의 소집을 통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관련 허가 민원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노인장애인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방재치수과 등 여러부서와「원클릭전자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일괄처리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주민에게 “더 낮게, 더 가까이”다가가 섬김으로써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4층 생태체험관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학생 등 구민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높이기 위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 과학축전의 경우 기초과학, 생태환경,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만해도 8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체험부스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에 약 1,00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체험형 축전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립과학관 등의 프로그램 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약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청 청사를 활용한 자연생태 체험관의 설치는 구축 및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 효율적인 공간 활용,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다각적인 검토와 준비를 통한 장기적인 접근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어린이, 학생 등 많은 구민들에게 재미와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구의 창의적 과학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마무리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정 전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론을 구정전반에 접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분야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내출장여비 지급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와 여비 지급 규칙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은 근무지내의 업무처리를 위한 출장으로 부서원의 출장복무관리를 위해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우리구는 구본청, 보건소, 의회는 월 26만원, 동주민센터는 월 28만원을 출장여비 상한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장여비 균등지급 사실과 관련하여 현재 연2회 이상 여비지급 자체점검 및 복무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출장을 나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여비지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여비지급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와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여비지급 문제점을 건의하고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경과와 구민회관 시설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결과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지방의 역량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1일 제정· 공포된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통합 및 읍·면·동의 지방자치회의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된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모델안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에 시범실시 후 2013년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는 답변으로 법령제정에 따라 주민자치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 실시에 앞서서 이미 우리구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행정체제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초석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을만들기는 지방자치의 근간으로서 주민 스스로 마을의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결정하며,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계획을 실행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진정한 마을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 활동입니다.
지난 3월 주택유형의 분포비율에 따라 일반주택이 100%인 방학2동과 99%인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창4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하고 6주간에 걸쳐 마을만들기의 이해와 실행력 제고를 위해 씨앗 뿌리기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두 달여간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와 토론 등을 통해 마을의제 선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학2동은 도깨비시장 주차장 지상공간을 활용하여 한가위민속놀이마당, 사군자전시회 등을 개최하였고 1층 관리실 유휴공간에 ‘도깨비 방’을 개소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활용 공방, 생태문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골목길과 마을길을 잇는 안방학동 마을길 올래갈래길을 조성하고 이정표 부착, 마을길 걷기 행사 등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4동은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차 없는 거리축제’, ‘벼룩장터’등을 운영하여 세대간 구분 없이 함께하는 주민참여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창동역 1번 출구 역사 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공디자인 작업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주민 스스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범 동 마을만들기 사업에 집중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양적인 확대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시범 동과 수변형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강좌를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은 새로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TF팀을 구성하고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마을만들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우리구가 내년도 서울시 시범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더욱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자치역량 강화 교육과 행정 재정적 지원 등 마을만들기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민회관 시설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봉구 구민회관은 93년도에 준공된 노후 시설로서 2006년도에 안전점검을, 2011년 5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보수비가 2008년부터 매년 평균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시 소요되는 예상공사비가 각각 신축공사에는 426억원, 리모델링 공사시에는 14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므로 지난달 공포시행된 서울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조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우선 구민들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기계획에 의한 보수, 보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며 중장기적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 선출방식 문제점과 조례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의 선출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민선5기 이전까지는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였던 것을 2010년 10월 1일부터 주민의 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통장의 위촉방법을 공개모집과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장 공개모집과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통장위촉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과 주민들의 참여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보다 나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통장 선임 공고 일주일 전에 전입하여 위촉된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결과 해당통 후보자는 두명으로 모두 전입한지 1년 미만인 자로서 통장추천심사위원회 배점표의 기준이 해당통 거주기간 2년 미만인 자는 10점으로, 후보자 두명 모두 거주기간에서는 동일 점수를 받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경우로 문제점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해당과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선에서 통장의 연임 규정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통장의 연령제한을 개정하여 지역에서 덕망있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활동적인 주민들에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보조자로 주민에 대하여 일방적인 행정의 전달자 역할만을 담당해왔던 통장님들의 역할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해당부서에서 통장역량 강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엊그제 12월 7일 통장 3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통장 아카데미, 복지전문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여 틈새 및 소외계층 발굴 등 지역공동체의 복지도우미 등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주민과 통장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의회와 협의를 거쳐 행정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년 여름 방학동 414-1 바가지약수터 수해복구와 방학동 701-34 부지 빌라 신축 민원처리 과정에서 부서간 소극적 대응 및 회피, 그리고 비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사례로 지적하시면서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요구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소관부서가 모호하고 긴급한 중요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복합민원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 운영계획」에 따라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관련과장 회의를 운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관련국장 회의 소집을 통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관련 허가 민원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노인장애인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방재치수과 등 여러부서와「원클릭전자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일괄처리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주민에게 “더 낮게, 더 가까이”다가가 섬김으로써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4층 생태체험관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학생 등 구민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높이기 위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 과학축전의 경우 기초과학, 생태환경,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만해도 8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체험부스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에 약 1,00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체험형 축전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립과학관 등의 프로그램 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약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청 청사를 활용한 자연생태 체험관의 설치는 구축 및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 효율적인 공간 활용,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다각적인 검토와 준비를 통한 장기적인 접근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어린이, 학생 등 많은 구민들에게 재미와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구의 창의적 과학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중에서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주도 중심의 행사 지양과 행사성 경비의 정비를 위한 예산편성 및 사회단체보조금 적정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민선4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동과 구에서 실시해 왔던 행사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자발적인 주민참여보다는 각종 직능단체 회원이 중심이 된 관 주도의 획일적인 행사로 실시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5기에 들어와 전 동에 일률적으로 동일 예산을 지원해 추진해 왔던 ‘정월대보름 행사’나 ‘노래자랑 위주의 마을축제’ 등 각종 행사를 주민과 주민자치위원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특색을 살린 행사로 추진하고자, 기획단계부터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축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대표축제인 도봉산축제 역시 관내 예술인 및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동과 구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가 주민이 주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2년은 우리구의 재정형편과 어려운 국내경기를 감안하여 행사·축제성 사업인 도봉산 축제, 구민체육대회 및 구민등산대회 등을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도봉 과학축전의 경우도 올해보다 20% 적게 편성하여 규모있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의 집행실적 확인 및 위원회 심사시 사업내용에 대한 세밀한 평가와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경상적 경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중에서 김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주도 중심의 행사 지양과 행사성 경비의 정비를 위한 예산편성 및 사회단체보조금 적정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민선4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동과 구에서 실시해 왔던 행사가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자발적인 주민참여보다는 각종 직능단체 회원이 중심이 된 관 주도의 획일적인 행사로 실시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5기에 들어와 전 동에 일률적으로 동일 예산을 지원해 추진해 왔던 ‘정월대보름 행사’나 ‘노래자랑 위주의 마을축제’ 등 각종 행사를 주민과 주민자치위원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특색을 살린 행사로 추진하고자, 기획단계부터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축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대표축제인 도봉산축제 역시 관내 예술인 및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동과 구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가 주민이 주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2년은 우리구의 재정형편과 어려운 국내경기를 감안하여 행사·축제성 사업인 도봉산 축제, 구민체육대회 및 구민등산대회 등을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도봉 과학축전의 경우도 올해보다 20% 적게 편성하여 규모있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의 집행실적 확인 및 위원회 심사시 사업내용에 대한 세밀한 평가와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경상적 경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국장 신홍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태용 의원님과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 않으신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우리구 장애인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보호시설 운영과 장애인 및 취약계층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개소, 민간 주간보호시설 3개소에다가 최근 3개소를 추가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8개소까지 총 14개 시설에서 120명의 장애인을 보호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용 희망수요에 비해서 우리구 관내 보호수용 시설은 현재 부족한 실정으로서, 시비지원 대상 사업인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21명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18명을 운영, 지원 중에 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2개소 운영을 통해서 지적장애인 3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우리 도봉구에 유치해서 내년부터 장애인 70명과 어르신 22명을 포함한 총 100여명의 고용창출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이나 다수고용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시행해 오고 있으나 우리 구 자체 조례 제정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현재 새싹교통안전지킴이, 밥상예절도우미 등 11개 분야 822명 규모로 일자리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바 내년에는 대상인원을 보다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는 연간 390여명의 어르신들께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에도 참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인 도봉시니어클럽과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는 바 서류 봉투봉함, 단추붙이기, 상업용 소봉투 붙이기 등 임가공사업을 관내 1개 경로당에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태용 의원님과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지 않으신 복지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우리구 장애인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보호시설 운영과 장애인 및 취약계층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3개소, 민간 주간보호시설 3개소에다가 최근 3개소를 추가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8개소까지 총 14개 시설에서 120명의 장애인을 보호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용 희망수요에 비해서 우리구 관내 보호수용 시설은 현재 부족한 실정으로서, 시비지원 대상 사업인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21명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18명을 운영, 지원 중에 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2개소 운영을 통해서 지적장애인 3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우리 도봉구에 유치해서 내년부터 장애인 70명과 어르신 22명을 포함한 총 100여명의 고용창출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이나 다수고용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시행해 오고 있으나 우리 구 자체 조례 제정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현재 새싹교통안전지킴이, 밥상예절도우미 등 11개 분야 822명 규모로 일자리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바 내년에는 대상인원을 보다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는 연간 390여명의 어르신들께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에도 참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노인일자리사업 위탁기관인 도봉시니어클럽과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는 바 서류 봉투봉함, 단추붙이기, 상업용 소봉투 붙이기 등 임가공사업을 관내 1개 경로당에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용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심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 순서에 따라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산157번지 초안산 골프연습장 공원조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부지 공원화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8월초에 설계에 착수한 이후, 금년 3월까지 21회에 걸친 주민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회의를 5회 개최하여 기술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여 최종 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8일 지역주민 300여명을 모시고 착공식을 개최한 후 3개월 동안 꾸준하게 공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단계로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곳은 지난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의 깊은 정서가 깃든 공간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현장감독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공사감독 지정은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 수탁 계약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감독위탁하여 상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창1동장의 추천을 받아 주민감독 2명을 선임하여 보다 투명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공사 전과정에 걸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녹화하여 공원조성 과정에서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사중에도 주민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에 반영 개선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민자역사공사로 인한 창동역1호선 출구 축소(1개소)에 따른 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사는 지하철 1,4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이용객이 많은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민자역사공사로 인해 출입구가 축소되어 출퇴근 시간대는 매우 혼잡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지난 9월 27일 한국철도공사 측에 정차 위치 변경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정차위치 변경시 승강장 및 홈 지붕 재설치, 전력·통신·신호설비 이전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약 15억원 소요되고 이설기간도 5개월이 필요하며, 공사 재개시는 현재 위치로 다시 이설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사 관계자가 매일 현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도 매월 건축ㆍ전기분야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창동역사 이용시민의 불편이 빠른 시간 내 해소될 수 있도록 창동민자역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동 해등길 지중화 사업 및 걷고 싶은 디자인 거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비 70% 구비 30% 매칭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지는 서울시에서 지정하거나,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사업 대상지를 심사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우리 구는 도봉산길 입구 삼거리에서 포돌이 광장까지 780m를 2차 사업에 반영하여 2010년 10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노해길 도봉경찰서에서 창동 이마트 간 디자인 서울거리를 포함한 20개 3차 사업에 대하여 예산상의 이유로 설계용역만을 마친 채 중단상태에 있으며, 2012년도 예산에도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 등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 상태로 “쌍문동 해등길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봉로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우이1교간 쌍문역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84억5,000만원 확보가 어려워 중단된 상태이며 서울시에서도 예산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이 사업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해등길의 사업구간은 4.4km로 전선 지중화 등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비 70%, 구비 30% 분담방식을 고려할 시 우리구 분담액이 과다하여 구재정 여건 등을 감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이~방학간 경전철 사업이 진행될 경우 경전철 공사 후 도로정비 시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용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용심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 순서에 따라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산157번지 초안산 골프연습장 공원조성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부지 공원화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8월초에 설계에 착수한 이후, 금년 3월까지 21회에 걸친 주민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회의를 5회 개최하여 기술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여 최종 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8일 지역주민 300여명을 모시고 착공식을 개최한 후 3개월 동안 꾸준하게 공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단계로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곳은 지난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의 깊은 정서가 깃든 공간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현장감독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공사감독 지정은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 수탁 계약에 따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감독위탁하여 상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창1동장의 추천을 받아 주민감독 2명을 선임하여 보다 투명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공사 전과정에 걸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녹화하여 공원조성 과정에서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사중에도 주민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에 반영 개선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민자역사공사로 인한 창동역1호선 출구 축소(1개소)에 따른 혼잡 및 안전사고 위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사는 지하철 1,4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이용객이 많은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민자역사공사로 인해 출입구가 축소되어 출퇴근 시간대는 매우 혼잡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지난 9월 27일 한국철도공사 측에 정차 위치 변경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정차위치 변경시 승강장 및 홈 지붕 재설치, 전력·통신·신호설비 이전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약 15억원 소요되고 이설기간도 5개월이 필요하며, 공사 재개시는 현재 위치로 다시 이설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사 관계자가 매일 현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도 매월 건축ㆍ전기분야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창동역사 이용시민의 불편이 빠른 시간 내 해소될 수 있도록 창동민자역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문동 해등길 지중화 사업 및 걷고 싶은 디자인 거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비 70% 구비 30% 매칭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지는 서울시에서 지정하거나,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사업 대상지를 심사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우리 구는 도봉산길 입구 삼거리에서 포돌이 광장까지 780m를 2차 사업에 반영하여 2010년 10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노해길 도봉경찰서에서 창동 이마트 간 디자인 서울거리를 포함한 20개 3차 사업에 대하여 예산상의 이유로 설계용역만을 마친 채 중단상태에 있으며, 2012년도 예산에도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 등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 상태로 “쌍문동 해등길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봉로 소피아호텔 사거리에서 우이1교간 쌍문역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84억5,000만원 확보가 어려워 중단된 상태이며 서울시에서도 예산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이 사업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해등길의 사업구간은 4.4km로 전선 지중화 등 총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비 70%, 구비 30% 분담방식을 고려할 시 우리구 분담액이 과다하여 구재정 여건 등을 감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이~방학간 경전철 사업이 진행될 경우 경전철 공사 후 도로정비 시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용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병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포장마차 문제와 녹색자전거가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초에 전노련에서 기습적으로 실시한 창동역 서측 노점 개조로 인하여 민원발생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구청에서는 물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저지하였으나 생존권을 주장하는 전노련의 조직적인 방해에 부딪쳐 강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차선으로 인근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화와 타협을 거쳐 전노련 측에서 수용케 하는 것으로 사태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노점측에서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 측에서 차도 쪽으로 1m 이상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에 비하여 축소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차도 쪽으로 확장하여 영업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청에서는 주민들과 노점과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창동역 동측 출구 포장마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후 대비 자료사진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창동역 동측 포창마차가 인도를 점유하여 주민들의 통행권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바, 최근 동측 포장마차의 창고와 오랫동안 쌓인 쓰레기 더미로 악취가 나던 공터를 정리하여 통행로를 확보 조치하였고 마사회 주변 포장마차를 철거하였으며 동측 포장마차의 운영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동식으로 바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점과 관련한 창동역 주변 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도에 실시예정인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두 번째는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로 노점을 이전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창동역 민자역사 준공과 연계하여 주변 노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창동역 동측 녹색자전거가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도봉구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녹색자전거가게는 관내 폐자전거를 수거 수리하여 임대 또는 저가 판매를 목적으로 2011년 9월 30일에 개점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폐자전거 수거는 관내 아파트단지 관리 사무실과 협의중으로 협의완료시까지 당분간은 폐자건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내 아파트단지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폐자전거 수거가 원활해지면 녹색자전거 가게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점취지에 맞게 폐자전거를 수리하여 우리구 주민들에게 저가로 제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입구를 경유하는 시외버스 회차 지점 변경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길(도봉로~도봉산입구) 구간내 시외 및 경기도 시내버스의 유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3일 서울시, 의정부시, 양주시로 회차 지점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의결과 도봉산 입구 아진교통 차고지 앞 유턴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유턴허용과 아진교통 회사 측의 협의 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도봉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도봉산길은 디자인거리 사업으로 차도폭이 감소하였고, 회전반경이 큰 대형버스 유턴은 편도 2차로 도로상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부득이 기존 체계대로 운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노선버스의 회차를 위해서는 일정 회차공간이나 우회도로가 필요하나, 현재 여건상 대체 우회도로 확보뿐만 아니라 아진교통차고지 사용도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으로 도봉산 288-1호 일대에 공사중인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내 버스 환승장의 완공시점인 2012년 하반기에는 의정부방면에서 운행하는 노선버스 모두를 환승정류장에서 회차시켜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구청장님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발언통지서가 신창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역 포장마차 문제와 녹색자전거가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초에 전노련에서 기습적으로 실시한 창동역 서측 노점 개조로 인하여 민원발생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구청에서는 물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저지하였으나 생존권을 주장하는 전노련의 조직적인 방해에 부딪쳐 강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차선으로 인근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화와 타협을 거쳐 전노련 측에서 수용케 하는 것으로 사태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노점측에서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 측에서 차도 쪽으로 1m 이상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에 비하여 축소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차도 쪽으로 확장하여 영업을 못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청에서는 주민들과 노점과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창동역 동측 출구 포장마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후 대비 자료사진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창동역 동측 포창마차가 인도를 점유하여 주민들의 통행권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바, 최근 동측 포장마차의 창고와 오랫동안 쌓인 쓰레기 더미로 악취가 나던 공터를 정리하여 통행로를 확보 조치하였고 마사회 주변 포장마차를 철거하였으며 동측 포장마차의 운영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동식으로 바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점과 관련한 창동역 주변 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도에 실시예정인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두 번째는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로 노점을 이전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창동역 민자역사 준공과 연계하여 주변 노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창동역 동측 녹색자전거가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도봉구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녹색자전거가게는 관내 폐자전거를 수거 수리하여 임대 또는 저가 판매를 목적으로 2011년 9월 30일에 개점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폐자전거 수거는 관내 아파트단지 관리 사무실과 협의중으로 협의완료시까지 당분간은 폐자건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관내 아파트단지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폐자전거 수거가 원활해지면 녹색자전거 가게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개점취지에 맞게 폐자전거를 수리하여 우리구 주민들에게 저가로 제공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입구를 경유하는 시외버스 회차 지점 변경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길(도봉로~도봉산입구) 구간내 시외 및 경기도 시내버스의 유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3일 서울시, 의정부시, 양주시로 회차 지점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협의결과 도봉산 입구 아진교통 차고지 앞 유턴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유턴허용과 아진교통 회사 측의 협의 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도봉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도봉산길은 디자인거리 사업으로 차도폭이 감소하였고, 회전반경이 큰 대형버스 유턴은 편도 2차로 도로상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부득이 기존 체계대로 운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노선버스의 회차를 위해서는 일정 회차공간이나 우회도로가 필요하나, 현재 여건상 대체 우회도로 확보뿐만 아니라 아진교통차고지 사용도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책으로 도봉산 288-1호 일대에 공사중인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내 버스 환승장의 완공시점인 2012년 하반기에는 의정부방면에서 운행하는 노선버스 모두를 환승정류장에서 회차시켜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구청장님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발언통지서가 신창용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드렸던 노인복지센터와 관련되어 가지고요, 2회에 걸쳐서 공모했다고 하는데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상에서 제가 확인이 됐고요, 기존에 수탁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로 2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1개 부분은 본인들이 응하지 말고 하나 부분에 한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제스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공단에서 검토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사회복지법인 부분에 관한 전문가들도 없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요청서를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안되면 구청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에 대한 상근 인근건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복지센터는 겸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시설장 인건비가 과연 시설공단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도봉동 복지센터 예산으로 나가는지 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대한 시설 인건비는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법현수막 관련 되어 사실 자료도 많이 요청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자료를 많이 요청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충분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3,191건이 건수로 해서 1,45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1%정도 부과율이 낮습니다.
2010년도에는 8,535건 중에 600건을 부과했습니다. 7%입니다.
금년도에는 7,668건 중에 405건에서 5.3%도 안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현수막도 보니까 2011년도 올해만 432건이 되었더라고요.
그중에서 특정정당을 거론하자면 우리 한나라당 45건이고, 나머지 건수는 다 야당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청장이십니다.
야오당의 구청장이 아닙니다.
이런 법 집행하는데 있어 어떤 여야를 떠나서 과태료 부과는 명확하게 공문을 발송하시든지, 자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광고물법 8조에 보면 적용배제라는 게 있어요.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남을 비방하는 게 정치활동이 아니에요.
그 유권해석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을 비방한다든가 그런 것은 적법한 정치활동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예산 관계되어 가지고 서로 한입으로 두말하는 모 당을 거론하면서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한심합니다. 유치원아이들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법률조항도 봤는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청장님으로서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제20조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부과가 곤란하시면 공문을 해서 자제할 수 있는 어떤 협조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그런 불가피한 현수막이 도봉구에 많이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창용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집행부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드렸던 노인복지센터와 관련되어 가지고요, 2회에 걸쳐서 공모했다고 하는데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상에서 제가 확인이 됐고요, 기존에 수탁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로 2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1개 부분은 본인들이 응하지 말고 하나 부분에 한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제스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공단에서 검토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사회복지법인 부분에 관한 전문가들도 없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요청서를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안되면 구청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에 대한 상근 인근건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복지센터는 겸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시설장 인건비가 과연 시설공단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도봉동 복지센터 예산으로 나가는지 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시설관리공단 인력에 대한 시설 인건비는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법현수막 관련 되어 사실 자료도 많이 요청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자료를 많이 요청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충분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3,191건이 건수로 해서 1,45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1%정도 부과율이 낮습니다.
2010년도에는 8,535건 중에 600건을 부과했습니다. 7%입니다.
금년도에는 7,668건 중에 405건에서 5.3%도 안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현수막도 보니까 2011년도 올해만 432건이 되었더라고요.
그중에서 특정정당을 거론하자면 우리 한나라당 45건이고, 나머지 건수는 다 야당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청장이십니다.
야오당의 구청장이 아닙니다.
이런 법 집행하는데 있어 어떤 여야를 떠나서 과태료 부과는 명확하게 공문을 발송하시든지, 자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광고물법 8조에 보면 적용배제라는 게 있어요.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남을 비방하는 게 정치활동이 아니에요.
그 유권해석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을 비방한다든가 그런 것은 적법한 정치활동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예산 관계되어 가지고 서로 한입으로 두말하는 모 당을 거론하면서 이런 현수막 같은 것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한심합니다. 유치원아이들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법률조항도 봤는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청장님으로서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제20조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부과가 곤란하시면 공문을 해서 자제할 수 있는 어떤 협조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그런 불가피한 현수막이 도봉구에 많이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창용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집행부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신창용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봉동노인복지센터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1개 법인에서 2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도봉동노인복지센터를 같은 시설장이 겸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시설장은 상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의 시설을 상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명백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위배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적법하고 규정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 노인복지센터에 대해 2개 시설을 1개의 시설장이 겸임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수탁법인을 공모하게 된 것입니다.
공모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쳤으나 응모 법인이 없었고 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시설관리공단에게 임시적 조치로 1년간의 수탁업무를 맡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시설중 하나를 양보하고 나머지 시설을 유지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사전적 양해를 했다든가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도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노인복지센터가 우려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시설장 인건비 문제의 경우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께 구체적인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장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장의 자격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게 적법하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설장으로 내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시설을 겸임함으로써 상근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는 그 전문성이 발휘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현수막 문제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정치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 관련법규에 맞는 현수막인지 아니면 위법한 현수막인지에 따라서 과태료나 철거의 방침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정치의 갈등과정에서 빚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지역으로 파생되어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의 문제가 현수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내에서의 여야갈등의 결과로써 그것이 현수막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국정치 그리고 여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되고 서로 간에 감정적 대응이나 내지는 정치적 갈등들이 표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가 표출됐을 때, 현수막으로 표출됐을 때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이동진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께도 장시간 답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창용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봉동노인복지센터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1개 법인에서 2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과 도봉동노인복지센터를 같은 시설장이 겸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시설장은 상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의 시설을 상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명백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위배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적법하고 규정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 노인복지센터에 대해 2개 시설을 1개의 시설장이 겸임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수탁법인을 공모하게 된 것입니다.
공모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쳤으나 응모 법인이 없었고 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시설관리공단에게 임시적 조치로 1년간의 수탁업무를 맡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시설중 하나를 양보하고 나머지 시설을 유지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사전적 양해를 했다든가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도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노인복지센터가 우려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시설장 인건비 문제의 경우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님께 구체적인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장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장의 자격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게 적법하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설장으로 내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시설을 겸임함으로써 상근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는 그 전문성이 발휘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현수막 문제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 모든 정치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 관련법규에 맞는 현수막인지 아니면 위법한 현수막인지에 따라서 과태료나 철거의 방침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정치의 갈등과정에서 빚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지역으로 파생되어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의 문제가 현수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내에서의 여야갈등의 결과로써 그것이 현수막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국정치 그리고 여야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되고 서로 간에 감정적 대응이나 내지는 정치적 갈등들이 표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가 표출됐을 때, 현수막으로 표출됐을 때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이동진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께도 장시간 답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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