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최봉섭
지금부터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기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마다 희망찬 설렘으로 신묘년 새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구정을 무리 없이 추진해오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봉구의회에 보내주신 37만 도봉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1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2년도 우리 구의 살림규모를 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또한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도봉구민의 향상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가 우리 도봉구가 지향할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번영과 화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구민의 염원에 보답하고
2012년 새해를 보다 큰 희망과 기대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우리 모두 오직 구민 여러분과 도봉발전을 생각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 내실 있는 정례회를 만들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지켜보시는 37만 도봉구민이 의회와 집행부가 도봉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구민 중심의 가치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37만 도봉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길 바라며, 금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봉섭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마다 희망찬 설렘으로 신묘년 새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구정을 무리 없이 추진해오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봉구의회에 보내주신 37만 도봉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1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2년도 우리 구의 살림규모를 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또한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도봉구민의 향상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가 우리 도봉구가 지향할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번영과 화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구민의 염원에 보답하고
2012년 새해를 보다 큰 희망과 기대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우리 모두 오직 구민 여러분과 도봉발전을 생각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 내실 있는 정례회를 만들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지켜보시는 37만 도봉구민이 의회와 집행부가 도봉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구민 중심의 가치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37만 도봉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길 바라며, 금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최봉섭 이상으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을 대리하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을 대리하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제2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전문위원 곽상권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곽상권입니다.
오늘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7일 박진식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8일과 9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곽상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곽상권입니다.
오늘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7일 박진식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8일과 9일 양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곽상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창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및 제27조2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신창용의원
교육일등구 실현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도봉 1 · 2동 신창용 의원입니다.
오늘 11월 23일은 오늘은 연평도 아니 대한민국 영토가 피격 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의 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장병과 부상자의 투혼과 애국적인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고 우리의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불행한 참사에 대해 우왕좌왕하며 내부적인 갈등에 휩싸인 우리에게 연평도 피격이라는 더 큰 충격과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해병대원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뒷산이 포격으로 불타버리고 구멍이 뻥 뚫린 지붕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잡고 생활해온 고향인 연평도를 떠나 3개월 동안 피난살이를 한 주민들은 피격 1년이 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검진을 희망한 연평도 주민 149명을 상대로 검진한 결과 60.4%인 90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 · 위험군으로 분류돼 우리 군의 훈련포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가까이 들리는 포성에는 몸이 얼어붙고 눈앞이 캄캄해 조그마한 소리에도 잠을 잘 수 없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도발적인 이 두 차례의 참변은 우리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고 한국전쟁의 휴전을 잊고 평화의 단꿈에 살고 있었다는 것과는 우리 사회의 심한 내부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뼈아프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천암함 폭침의 고귀한 희생과 1년 전 연평도에서 전사한 장병과 부상자의 투혼과 애국적인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로운 생존과 안녕을 위해 확고하게 대비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1년 전 연평도를 포격했던 연평도 맞은편의 개머리 해안이나 백령도 맞은편 장산곶에 북한은 최근 해안포 진지를 추가 구축한다고 하는 최근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1년 전 악몽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나 군 당국이 애써 강조하는 철통방어와 즉각 대응의 자세가 믿을만 한지도 국민들이 항상 궁금해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확고한 안보는 정부와 군대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의지와 합심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연평도 피격 1주기를 맞아 우리의 안녕과 평화는 우리에게도 그냥 가져다주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피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짐하고자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일등구 실현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도봉 1 · 2동 신창용 의원입니다.
오늘 11월 23일은 오늘은 연평도 아니 대한민국 영토가 피격 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의 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장병과 부상자의 투혼과 애국적인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고 우리의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불행한 참사에 대해 우왕좌왕하며 내부적인 갈등에 휩싸인 우리에게 연평도 피격이라는 더 큰 충격과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해병대원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뒷산이 포격으로 불타버리고 구멍이 뻥 뚫린 지붕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잡고 생활해온 고향인 연평도를 떠나 3개월 동안 피난살이를 한 주민들은 피격 1년이 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검진을 희망한 연평도 주민 149명을 상대로 검진한 결과 60.4%인 90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 · 위험군으로 분류돼 우리 군의 훈련포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가까이 들리는 포성에는 몸이 얼어붙고 눈앞이 캄캄해 조그마한 소리에도 잠을 잘 수 없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도발적인 이 두 차례의 참변은 우리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고 한국전쟁의 휴전을 잊고 평화의 단꿈에 살고 있었다는 것과는 우리 사회의 심한 내부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뼈아프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천암함 폭침의 고귀한 희생과 1년 전 연평도에서 전사한 장병과 부상자의 투혼과 애국적인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로운 생존과 안녕을 위해 확고하게 대비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1년 전 연평도를 포격했던 연평도 맞은편의 개머리 해안이나 백령도 맞은편 장산곶에 북한은 최근 해안포 진지를 추가 구축한다고 하는 최근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1년 전 악몽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나 군 당국이 애써 강조하는 철통방어와 즉각 대응의 자세가 믿을만 한지도 국민들이 항상 궁금해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확고한 안보는 정부와 군대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의지와 합심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연평도 피격 1주기를 맞아 우리의 안녕과 평화는 우리에게도 그냥 가져다주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피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짐하고자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신창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 지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 지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래없는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에서 한해를 보내고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그런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구정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이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시피 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변화가 우리 구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와 집행부의 전 공직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 대응태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많은 고민 속에서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민선5기 이후 저를 포함한 도봉구 공직자들이 새로운 구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6월 주민참여 예산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 지역회의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2년도 예산안은 도봉구 역사상 주민의견이 담긴 최초의 예산안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많이 부족하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출발점으로 삼아 구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더욱 활발해지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서 2013년 예산안부터는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7.1%인 180억원이 증가한 2,72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662억원, 특별회계가 58억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해서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3억원 감소했고 이자수입금 5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징수교부금은 27억원이 증가하여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97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세목교환으로 인한 재정보전금이 10억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이 90억이 증가하여서 전체 세입은 총 1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흔히 예산규모가 증가하면 구민을 위한 사업이 늘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비 90억원, 그리고 그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20억원, 인건비 인상분 60억원, 기타 법적사항 등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 반영된 금액을 합하면 전년도 대비 세입증가분 180억원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지만 이는 2011년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만큼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 그리고 숙원사업 해소,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위한 장기사업에 예산을 확대,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핍경영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성 경비를 17.5% 삭감하였고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작년에 이어 20% 삭감하였고 각종 시설운영비 역시 10%를 추가 삭감하는 등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12년도 예산안에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소의 조직운영 경비로 최대의 대민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봉구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와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발굴 및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봉서원 복원사업, 김수영문학관 건립사업, 디지털 향토문화대전사업, 역사인물 재조명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역사문화적 스토리텔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도봉구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둘리미술관 건립,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구 창5동 주민센터에 서울시 창작공간 설치 등을 통해서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도봉구 10대 명소와 상징성이 부족한 구 상징물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롭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도봉”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품격 높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제2평생학습관 설치, 작은 도서관 100개 확충, 북 스타트사업 추진,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충,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수혜자가 다시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는 환원형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평생교육이 공동체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혁신학교 지원, 방과후교실 지원,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하면서 학교환경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은 서울시의 계획에 발맞춰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복지관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예산은 내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44.4%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 상승된 금액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증가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사업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현재의 방식은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력방식의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별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과 기업체를 중심으로 100개 정도의 민간지역 복지거점 기관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분야의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립 청소년수련관의 구립화와 청소년시설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보육시설 설치, 12세미만 어린이 대상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료실시, 24시간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노인, 장애인, 저소득 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름다운 생태도시건설에 기초가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도시농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로 만들어질 초안산 생태공원의 개방, 도봉환경교실의 증축, 방아골 휴먼타운 시범사업, 창포원 뒤편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민관협력적 주민참여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시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방학 2동과 창 4동을 시범동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개동이 새롭게 참여하는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 방학 2동 휴먼타운 사업 등으로 확대해서 도봉구가 도시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범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장기적인 발전전망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구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던 GTX 제3노선과 경원선 지하화를 병행추진하는 사업, 우이∼방학역 경전철 조기착공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새해 예산안과 사업 계획은 매우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고심어린 결정인 만큼 집행부가 계획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래없는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에서 한해를 보내고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그런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구정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울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이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시피 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변화가 우리 구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와 집행부의 전 공직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 대응태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많은 고민 속에서 편성한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민선5기 이후 저를 포함한 도봉구 공직자들이 새로운 구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협조로 지난 6월 주민참여 예산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 지역회의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2년도 예산안은 도봉구 역사상 주민의견이 담긴 최초의 예산안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많이 부족하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출발점으로 삼아 구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더욱 활발해지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서 2013년 예산안부터는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7.1%인 180억원이 증가한 2,72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662억원, 특별회계가 58억원입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해서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3억원 감소했고 이자수입금 5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징수교부금은 27억원이 증가하여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97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세목교환으로 인한 재정보전금이 10억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이 90억이 증가하여서 전체 세입은 총 1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흔히 예산규모가 증가하면 구민을 위한 사업이 늘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비 90억원, 그리고 그에 따른 구비 매칭금액 20억원, 인건비 인상분 60억원, 기타 법적사항 등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 반영된 금액을 합하면 전년도 대비 세입증가분 180억원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지만 이는 2011년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만큼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 그리고 숙원사업 해소, 우리 구의 발전방향을 위한 장기사업에 예산을 확대,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핍경영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성 경비를 17.5% 삭감하였고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작년에 이어 20% 삭감하였고 각종 시설운영비 역시 10%를 추가 삭감하는 등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12년도 예산안에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소의 조직운영 경비로 최대의 대민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봉구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와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발굴 및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봉서원 복원사업, 김수영문학관 건립사업, 디지털 향토문화대전사업, 역사인물 재조명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역사문화적 스토리텔링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도봉구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둘리미술관 건립,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구 창5동 주민센터에 서울시 창작공간 설치 등을 통해서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도봉구 10대 명소와 상징성이 부족한 구 상징물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롭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도봉”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품격 높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제2평생학습관 설치, 작은 도서관 100개 확충, 북 스타트사업 추진,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충,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수혜자가 다시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는 환원형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평생교육이 공동체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혁신학교 지원, 방과후교실 지원,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하면서 학교환경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은 서울시의 계획에 발맞춰서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복지관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예산은 내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44.4%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 상승된 금액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증가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사업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현재의 방식은 지자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력방식의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별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과 기업체를 중심으로 100개 정도의 민간지역 복지거점 기관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분야의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립 청소년수련관의 구립화와 청소년시설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보육시설 설치, 12세미만 어린이 대상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료실시, 24시간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노인, 장애인, 저소득 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름다운 생태도시건설에 기초가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도시농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로 만들어질 초안산 생태공원의 개방, 도봉환경교실의 증축, 방아골 휴먼타운 시범사업, 창포원 뒤편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민관협력적 주민참여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시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방학 2동과 창 4동을 시범동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개동이 새롭게 참여하는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 방학 2동 휴먼타운 사업 등으로 확대해서 도봉구가 도시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범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장기적인 발전전망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구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던 GTX 제3노선과 경원선 지하화를 병행추진하는 사업, 우이∼방학역 경전철 조기착공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새해 예산안과 사업 계획은 매우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고심어린 결정인 만큼 집행부가 계획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이동진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신집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 편성방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7% 증가한 2,719억9,3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7.2% 증가한 2,661억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4% 감소한 58억4,000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661억 5,300만원으로 이를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공동재산세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3% 증가한 495억7,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5% 감소한 304억3,1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같은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증가로 인하여 금년대비 11% 증가한 874억3,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보육사업 지원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금년보다 10.6% 증가한 937억1,9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분, 보육사업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행사성 사업 등은 폐지 또는 축소하였으며 주민참여, 구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개선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46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10억6,6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1억8,000만원, 일반행정에 223억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9,800만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58억6,2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억1,4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25억9,500만원, 관광에 3,300만원, 체육부문에 9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78억3,000만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에 71억6,400만원, 환경보호일반부문에 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82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에 170억9,3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101억9,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547억4,000만원, 노인·청소년에 329억5,900만원, 노동에 30억5,400만원, 보훈부문에 2억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69억7,700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에 69억7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100만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에 2억9,6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7억9,7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에 31억8,3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4억4,300만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에 21억8,700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인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4%인 86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00만원이 감소한 58억4,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7,8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8,9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노동 부문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9억7,3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35억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부야에 4억6,400만원, 기타분야의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 부족예산액 1억6,000만원을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감경정하여 여성가족과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김수영 문학관 건립 및 운영 5억5,000만원, 주택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3억2,600만원, 도시계획과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9억2,683만2,000원, 공원녹지과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등 재정비 3억7,000만원과 도봉1동 마을마당내 미불용지 보상 및 재정비 9억5,000만원, 방재치수과 건설자재창고 건축 14억3,300만원 등 모두 6건에 45억5,6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9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159억1,000만원, 특별회계 5억3,400만원 등 모두 164억4,400만원을 16차에 걸쳐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1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 편성방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당초 예산보다 7% 증가한 2,719억9,3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7.2% 증가한 2,661억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4% 감소한 58억4,000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661억 5,300만원으로 이를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공동재산세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3% 증가한 495억7,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5% 감소한 304억3,1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같은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증가로 인하여 금년대비 11% 증가한 874억3,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보육사업 지원 등 보조사업의 확대로 금년보다 10.6% 증가한 937억1,9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분, 보육사업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행사성 사업 등은 폐지 또는 축소하였으며 주민참여, 구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개선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46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에 10억6,6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1억8,000만원, 일반행정에 223억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9,800만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58억6,2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억1,4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25억9,500만원, 관광에 3,300만원, 체육부문에 9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78억3,000만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에 71억6,400만원, 환경보호일반부문에 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182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에 170억9,3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101억9,6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547억4,000만원, 노인·청소년에 329억5,900만원, 노동에 30억5,400만원, 보훈부문에 2억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69억7,700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에 69억7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100만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에 2억9,6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7억9,7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에 31억8,3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4억4,300만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에 21억8,700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인 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2.4%인 86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00만원이 감소한 58억4,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7,8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8,9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노동 부문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9억7,3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35억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지역 및 도시부야에 4억6,400만원, 기타분야의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 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분담 부족예산액 1억6,000만원을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감경정하여 여성가족과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으로 문화관광과 김수영 문학관 건립 및 운영 5억5,000만원, 주택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3억2,600만원, 도시계획과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9억2,683만2,000원, 공원녹지과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등 재정비 3억7,000만원과 도봉1동 마을마당내 미불용지 보상 및 재정비 9억5,000만원, 방재치수과 건설자재창고 건축 14억3,300만원 등 모두 6건에 45억5,6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9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159억1,000만원, 특별회계 5억3,400만원 등 모두 164억4,400만원을 16차에 걸쳐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박진식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신창용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서영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12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2일까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12월 16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박진식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 신창용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서영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12월 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되는 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2일까지,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12월 16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이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 및 의회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 및 추진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 구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8일, 12월 9일 이틀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이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 및 의회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 및 추진중인 사업 및 현안업무 등 구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일정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8일, 12월 9일 이틀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기 박진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숙 의원님과 김원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우리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하여 2012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숙 의원님과 김원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우리구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심사하여 2012년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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