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경청하시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7대 도봉구의회 그리고 민선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2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민선 5기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룩한 착한 변화에 기반해서 민선 6기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통해 도봉구가 활력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획기적인 시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첫해인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도봉구가 변화의 과정에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월과 8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둘리 뮤지엄, 기적의 도서관, 함석헌 기념관, 간송 전형필 가옥 등은 2013년 개관한 김수영 문학관과 함께 우리 도봉구가 매력 있는 문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전과 실패, 그리고 재도전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은 도봉구의 지도를 바꿔놓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한 의원님 순서대로 하되 상호 관련이 있거나 중복된 질문은 일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옥 의원님께서 구립도서관 관장 임명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근옥 의원님은 구립도서관 중 일부가 비사서 관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월 30일 개관 예정인 도봉기적의 도서관을 포함한 구립도서관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사서직 관장이 아닌 비사서직 관장이 임명된 곳은 2개소입니다.
도서관법 제30조 제1항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는 조항에서 말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관장이라 함은 공무원 직렬상 사서직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간 위탁의 경우 민간인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므로 공무원 직제인 사서직으로 관장을 임용한다는 동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민간위탁의 경우 사서직이 아닌 관장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이 과거처럼 책을 빌려보는 단순한 기능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사서의 기능뿐 아니라 통합적 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선 5기 이전 우리구의 구립도서관을 경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의 구립도서관처럼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변화관리와 조직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2010년 8월, 도봉 어린이 문화정보도서관 관장을 비사서직 출신이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관장으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신임 관장은 비록 사서자격은 없었지만 우리나라 작은 도서관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고 그로 인해 각종 중앙언론매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새로운 관장의 취임과 더불어 도봉 어린이 정보문화센터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임관장의 취임전인 2009년과 최근 2014년의 성과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회원등록자 수가 2009년의 경우 4,300명 수준에서 2014년 1만55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독서관련 프로그램수가 3건에 불과했던 2009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16건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800명 수준에서 4,260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하나도 없었던 독서관련 동아리 수가 16개로 늘어났습니다.
상호대차 의뢰건수 역시 1,400건 불과했던 2009년에 비해 6,000여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원 교육의 경우도 2009년에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비해 2014년에는 52회를 시행해서 직원당 교육이수 시간이 연간 55.4시간에 이를 만큼 직원의 도서관 운영 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도봉 어린이 정보도서관은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4년에는 서울시장 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관장은 2015년 올해 정사서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창1동의 도봉정보문화 도서관 역시 2013년 3월 비사서 출신 신임 관장의 취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비사서 출신이지만 신임관장은 여성부장관 비서관, 대학총장 정책보좌역으로 활동한바 있고 Key Performance Indicators라는 핵심성과지표를 직접 개발, 설계해서 대학에 적용할 만큼 변화관리 능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2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어서 아직 전반적인 변화를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입니다만 몇 가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취임 첫해에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도서관 평가 지표가 2011년 200에 불과했던 것에서 2013년 취임 첫해에 411로 평가지표가 두배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2014년 평가지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도서관 내의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기획해서 2012년 12개에 불과하던 강좌수가 2013년 58개로 대폭 확대되었고, 강좌시간 역시 335시간에서 2013년 1,448시간으로 무려 4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 청소년도서 이용률이 2배 이상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도서관 이용계층을 넓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토론, 동화구연 등의 동아리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 서울시 주민참여사업 신청으로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이용을 대폭 활성화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원 교육 역시 2012년까지는 전혀 실시되지 않은 데 비해서 2014년 직원 1인당 연간 63시간의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는 1인당 연간 교육이수시간 100시간을 목표로 삼고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도봉정보문화센터는 우리구의 대표도서관으로서 도봉구내 도서관간의 네트워크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고, 북리더의 양성 그리고 타 도서관 파견을 통해서 총 192회의 독서토론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도봉 정보문화도서관은 2013년 서울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장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는 민선 5기출범과 더불어 도서관 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타구에 비해 도서관정책을 매우 비중 있게 추진해왔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이러한 도서관 정책에 부응하여 대표적인 도서관인 두 개의 도서관이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외형적으로 관장의 사서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해당 관장으로 하여금 사서자격 취득을 권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새롭게 개관하는 서울시 최초의 기적의 도서관, 제2의 버스도서관 등을 통해 책 읽는 도봉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구는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중앙관 중심의 유기적인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서관별로 제각각이었던 위탁체를 7월 1일자로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열람이나 지식습득의 장소가 아니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기능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서관을 통합운영 하는 만큼 질적 수준을 보다 더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도봉구가 대표적인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119안전센터 부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박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합니다.
현재 도봉 소방소에서 이전을 추진 중인 도봉 119안전센터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봉로 721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의 대지 535㎡의 연면적 383㎡인 안전센터로써 건축된 지 44년이 경과돼서 동 부지에 재건축하는 방안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함께 동시에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소방소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부지 중 한 곳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1동에 도봉마루공원입니다.
지난 상반기 도봉 소방소에서 119안전센터 이전 관련 의견이 접수되어 실무부서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도봉로 대로변에 위치한 현재의 도봉119안전센터는 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 되어서 현재로서는 토지를 교환하여도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도봉마루공원이 위치한 도봉동 279번지 일대는 지난 2010년에 우리 구에서 각종 이식 수목들과 기증받은 나무들을 이용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직접 공원을 조성한 곳으로, 향후 활용도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 중 한 곳입니다.
또, 이미 이 부지에 대해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3년도에도 도봉소방서 요청에 따라 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해 시유지와 구유지 간 토지교환에 적극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구가 제공한 쌍문1동의 부지는 둘리 테마거리 조성과 관련한 포토존 부지로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서울시가 우리구에 제공한 도봉동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부지는 시 소유이긴 했지만 우리구가 오랫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토지교환의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교환에 응했던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쌍문동의 119안전센터가 부재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쌍문동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봉동 119안전센터 이전을 위해 또다시 활용도가 낮은 시 소유토지와 활용가능성이 많은 구 소유 부지를 교환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요구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이전이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인근 시유지를 활용하거나 적정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부지가 향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의 안전 그리고 신속한 출동을 통한 신속한 구조에 대해선 저로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구가 두 번씩이나 실익이 없는 토지교환을 통해서 이뤄낼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서울시 시유지를 활용하거나 예산 투자를 통해서 신속히 해결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에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께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지하화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차례에 걸친 서울시장 면담, 시의원 정책간담회, 서울시에 지하화 재건의 등을 통해서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전 구간 지하화 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제적 측면, 그리고 타 확장구간인 노원구간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는 매우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김미자, 이영숙 두 분 의원님의 의견처럼 창동 신경제 중심지 개발에 따라서 폭증하는 교통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우리 구가 제기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결과 서울시가 매우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고, 동북4구사업추진단도 동 구간의 지하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며 최근 열린 용역 자문회의에서 매우 긍정적인 검토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진행과정은 물론 설계변경과 예산반영 등의 절차와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확장공사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상부는 지하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창동역 주변의 개발에 따른 폭발적인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하구간 도로는 통과도로로 활용하고 지상구간은 로컬도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의원께서 동부간선도로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피해와 공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원, 그리고 안전문제, 교통정체현상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처럼 여러 지자체에 걸친 대규모 공사의 경우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연요건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구 구간인 2공구내의 문제뿐 아니라 철도이설문제, 녹천마을 재개발 문제, 토지보상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여 지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공사추진을 위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관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지연요인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공구 수락고가 확장 및 노원교 연결램프 철거에 따른 동부간선도로 진입통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문제, 그리고 임시가교 설치 요구에 대한 외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교 연결램프 철거에 다른 교통체증 우려로 우리구에서는 임시가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시가교 설치 시 하천점유에 따른 수위상승을 문제삼아서 절대불가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임시가교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서울시가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불허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연결램프 철거에 따른 교통체증의 문제는 도봉경찰서와 신호체계개선 협의를 통해서 일부 완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비해서 교통흐름이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개선방안을 더 찾아보고 공사기간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로마트와 도봉경찰서구간 공사 과정에서 차도를 과도하게 점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현장 확인한 결과 적법한 점유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복강판 지지대의 안전성문제, 싱크홀 발생문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주민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영숙 의원님과 이경숙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상계 중심지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창동-상계지역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광역중심지로 격상이 되면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제가 연도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201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2012년 우리구를 비롯해서 노원, 강북, 성북구가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2014년 1월, 박원순 시장이 도봉구청장을 포함한 동북4구 구청장들과 함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행복4구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서울시 국 단위 전담조직인 동북4구사업 추진단을 구성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창동지역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이자 선도사업 지역으로 이후 상계지역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우리구는 물론 서울시로서도 민선 6기 서울시 핵심사업으로 분류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만큼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와 절차가 많이 남아있고, 비용과 시간 역시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마중물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드림박스 사업과 관련한 주변 노점상 정비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노점이전 대상은 드림박스 주 통로의 노점 4개소와 노점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2개소입니다.
드림박스 조성사업이 금년도 말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전을 목표로 노점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와 노점대표가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해서 드림박스 주 통로에 노점 4개소를 이전하는데 이미 합의하였고 다만, 어느 위치로 이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창동역 1번 출구 9번 마을버스 정류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 통로 노점 4개소 이동과 함께 주변노점 6개소까지를 포함해서 규모축소, 그리고 위치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 대책, 다시 말씀드려서 전면철거 방식은 주장하기는 쉽지만 실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조성되는 드림박스와 남게 되는 노점이 미관상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드림박스의 높이를 높이고, 남는 노점에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의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창동역 2번 출구 선하부지의 포장마차의 경우 25년 동안 자리잡아 집단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시에 철거하는 방식은 가장 바람직하고 누구도 다 원하는 바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장 비현실적인 방식임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을 갖고 계기를 만들어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창동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사업이 창동역 동측에 집중되어 서측 주민의 불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불만해소방안의 하나로 드림박스의 일부를 창동역 서측 주차장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아레나 공연장 등 몇 개의 시설을 유치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2014년 4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창동-상계지역을 광역 중심지역으로 지정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를 보면서 관련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특별지역으로 지정받아 정부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2015년 4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제출해서 현재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발표와 확정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의 고시가 확정되면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사업기간 동안 약 500억의 기반시설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화면 설명)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창동-상계지역은 이전까지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중심이라고 하는 매우 낮은 차원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2030서울플랜으로 불리우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새로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3개의 도심과 7개의 부도심으로 서울시를 재구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창동-상계지역은 7개 부도심의 하나, 과거 표현으로는 부도심이겠습니다만, 새로운 개념으로는 광역중심지역으로 도시계획 상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위상으로 격상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창동-상계지역 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은 이러한 서울시의 격상된 창동-상계지역의 위상을 반영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창동역 서측과 동측의 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창동역 동측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약 4만평에 이르는 서울시유지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시가지, 이미 조성된 시가지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4동 지역의 시가지뿐만 아니라 창5동 지역의 창동역서측 시가지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은 선도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민간투자 사업인 아레나 공연장과 공공투자사업인 포트레이트갤러리 즉 400억 규모의 사진박물관, 그리고 300억규모의 로봇박물관, 동북권 50+캠퍼스 등은 이미 확정된 공공사업입니다만,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창동역 동측과 서측을 포함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것이고 우선적으로 창동역 동측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의 걱정과 주민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창동역 동서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창동역 서편 주차장을 포함한 인근 부지에 대해서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해서 서울시와 함께 창동역 서측지역의 발전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림박스의 분산배치 방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건립될 드림박스는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한 선도사업을 홍보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마중물 사업입니다.
따라서 창동역 서측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안과 개발컨셉이 없이 임시적으로 드림박스를 일부 분산배치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동 부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창동역 서측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창동역 서측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창동역 2번 출구는 대합실까지 계단이나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노약자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과거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때마다 답변드린대로 우리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서울 메트로에 요청해서 예산까지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을 지지하는 가로보와 바닥의 높이가 설치기준인 2.6m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창동역 2번출구는 1.7m에 불과해서 구조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대안으로 서울 메트로에서는 지하철 4호선 이동편의를 위해서 창동역 1번출구와 2번출구에 각각 엘리베이터 2대씩, 총 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관련절차 및 실시설계는 이미 완료되었고 금년 7,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 메트로 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에 대한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초 2010년에서 2030년으로 계획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2020년까지 10년이 단축되었는데, 재원조달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창동-상계지역을 부도심에 해당하는 광역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 하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계지역까지를 포함한 전체 계획은 2030년까지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와 서울시는 아레나 공연장을 비롯한 핵심사업의 경우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의 전체사업을 이끄는 선도사업으로 선정해서 가장 빠른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인 복합문화시설 즉, 아레나공연장 조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법적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6년에서 17년까지는 기획재정부 PIMAC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고시 및 사업자 공모, 2018년에는 협상완료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방식의 선택, 민자투자의 유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착공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승주차장 부지의 스타트업존 개발사업 즉, 창업지원센터의 경우는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설계용역, 2017년부터 단계별로 착공해서 2019년까지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은 기반시설 구축은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지구 지정에 따른 국시비 매칭비 500억으로 충당하고 사진박물관과 로봇박물관, 그리고 50+캠퍼스 등은 서울시비, 스타트업존, 창업지원센터를 말합니다. 이 스타트업존는 SH공사와 SBA(서울산업진흥원), 그리고 기타 공공개발사업은 SH공사,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인 지금부터 투자자들을 참여시켜서 이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투자자들과 디벨로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어서 민자유치의 가능성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홍국표 의원님께서 창동 복합문화공연시설 조성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6개월에 걸친 용역 결과를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결과서를 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처음 제가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그 실현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조차도 처음에는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서울시 사업을 넘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기 직전까지 와있습니다.
저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도봉구가 찾아오는 사람 없는 낙후된 변방에서 해외 관람객이 몰려오는 공연문화중심도시로 이미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지금까지와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경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이~방학 경전철은 오래 전에 계획되어 추진되다가 동구간 사업자인 포스코 건설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함으로써 우이~신설구간만 공사가 진행되고 우리구 구간은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동 구간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했고 지난 6월 30일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1년 6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승인·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승인으로 경전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서울시에서도 민간사업 제안을 적극 유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7월 중으로 건설업체, 금융·보험 등 건설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경전철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서울시의 추진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밝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사업성이 부족해서 지지부진하던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기존 BTO방식과 더불어서 BTO-rs, BTO-a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발표해서 서울 경전철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이~방학역 경전철 노선은 현재까지 사업제안자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 유리한 조건 제시 또 우이∽신설 민간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건의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홍국표 의원님께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해서 성대야구장 부지 대형종합병원 유치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대야구장 부지는 도시계획상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연녹지지역과 학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유휴 가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통해서 우리구의 적합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인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는 오래 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이전인 2009년 도봉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시에 주민설문조사에서도 1순위 선호시설로 나타난 바 있고 2012년도 우리구가 실시한 사회지표조사 결과 역시 매우 주민들의 요구가 강했던 사안입니다.
또 저 역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대 야구장 부지에 공공기여 방식을 통한 종합병원 유치는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확정된 것처럼 주장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2013년 토지주인 성균관대학교에서 성대야구장 부지를 개발하는 계획안을 우리구에 접수하면서 비로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성대야구장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에 의한 사전협상 대상부지로 선정받기 위해서 토지주인 성균관대학교 측과 함께 서울시와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성대 야구장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제는 동 부지가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 의해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어야만 합니다.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받지 못한다면 아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고 종합병원 유치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구로서는 성대야구장 부지가 사전협상 대상부지로 선정받기 위해 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주민의 결집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주민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2014년 7월 초 선거직후입니다. 2014년 7월 초 성대야구장 부지가 서울시로부터 사전협상 대상지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은림 의원께서는 마치 제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을 선동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홍국표 의원께서는 제가 서명운동으로 선거에서 수혜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만약에 당시 우리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 결과 성대야구장이 사전협상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다면 종합병원 유치는 물론 성대야구장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금 확보는 물 건너갔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구정에 대한 정당한 질타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정치적 해석과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일방적 매도는 삼가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대야구장 부지의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했던 우리구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대야구장 부지가 사전협상대상 부지로 확정된 이후 서울시는 우리 구의 협상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종합병원의 수요, 규모, 운영방안 등의 타당성 조사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왔고, 그에 따라 종합병원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이미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진료권 병상수는 800병상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기존 종합병원 의료수요 분산으로 550병상이 적정병상수라고 용역결과로 산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 동북권의 병원 과잉공급으로 사업성이 저조해서 초기 5년간 운영 시 약 364억원의 적자 발생과 비용편익분석에서도 1이하가 나와 이를 감수하고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 미군부대 이전지에 을지대학교에서 대학캠퍼스와 1,0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경기도, 의정부,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병원개원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종합병원 건물은 특성상 한번 건립하면 타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시설로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병원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공약사업이라 해서 종합병원 유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민에게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성대야구장 개발에 따른 적절한 공공기여시설을 포함해서 공공부지 활성화 방안 용역을 6월부터 시행중에 있고 올해 12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지역주민이 원하고 또 일자리 등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홍국표 의원께서 말씀하신 교비회계에서 제외된 충당금 지급기한 연기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대야구장부지 개발을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되던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와 성대야구장 부지를 분리하고자 2010년 2월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와 수원 자연과학캠퍼스의 교지단일화를 승인받았고 더불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는 회계전환도 2012년 6월 교육과학부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성대야구장 부지가 교육용 재산이었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는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돼야만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학교내부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대야구장부지에 상응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한 충당금 900억원 2013년 6월까지 충당하기로 했지만 성균관대학교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추진하면서 매년 1년씩 기한을 연기하고 있고 성대야구장부지 개발계획이 서울시에서 결정되면 성균관대학교에서 회계전환을 하는 것으로 연기 자체가 문제되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대야구장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1만㎡ 이상의 대규모 나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해주는 대신 적정 공공기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구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최대한의 시설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상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 성대야구장 부지를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 계획해 왔고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변경은 협상과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될 때는 공공기여금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 하향 조정될 때는 그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줄어들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개발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의 입장은 근린상업지역으로까지의 용도상향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하위 단계인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대야구장부지의 동북4구 발전전략 포함 여부에 대한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발표한 서울시의 행복4구 플랜 내용 중에 지역현안의 해소계획에 의료시설을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이전부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성대야구장 부지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이전 부지인 성대 야구장을 대상지로 명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대야구장 개발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애초에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대형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내에 을지대학병원이 1,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을 건립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참여할 병원이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합병원 유치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주민들이 바라는 다른 시설의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시는 사전협상제에 의한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방안에 다르면 사전협상제도의 협상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여 제공방법도 부지제공이나 기반시설 설치방식에서 설치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설치비용제공 방식으로 다양화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공기여의 대상지역 역시 사업부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해당 자치구 내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이러한 유연한 적용은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활용 폭을 대폭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 없이 많은 예산을 지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주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송파 세모녀 사건, 최근의 부천 세자매 자살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은 지금의 행정시스템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주민중심의 복지체계로의 혁신 그리고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모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구를 포함한 14개구가 응모 신청해서 도봉, 성동, 금천, 성북 4개구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3월부터 방학2동을 예비 운영 동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7월 1일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추진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의 기존 2개 팀을 자치마을팀, 행정민원팀, 방문복지팀 3개 팀으로 확대 개편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동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 및 원스톱서비스 실현, 마을생태계 조성, 동 행정 혁신 등의 성공적 안착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 및 각 동별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는 민과 관이 수평적인 관계로 융합해서 복지, 마을, 보건, 주민자치 등 다양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또, 민·관 거버넌스 역량 함양을 위해 워크숍과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우리 구가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을분야의 인력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당초 우리 구에 배정된 인원 10명보다 3명이 부 족한 7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서울시에 응모한 임기제 공무원을 배정된 인원 10명을 다 채우지 않고 7명으로 한 것은 능력을 검증하고 또, 실행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채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응모를 했습니다만 능력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해달라고 하는 우리 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서울시가 7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자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희망동 즉, 방학3동과 함께 동 방학1동, 방학2동에 각각 2명씩,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 마을과 주민참여형 골목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는 쌍문1동에 1명을 배치하여 마을계획수립의 성공적인 수행과 주민을 마을의 주체로 참여토록 하는 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분야 마을계획수립 사업의 추진 주기가 1년 8개월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전 동으로 확산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마을공동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지 분야가 아닙니다.
1차로 희망동과 함께동의 마을계획 수립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면 2차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동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망동과 함께동에 배치된 마을임기제 인력은 해당 동 단위의 마을계획 수립을 통해서 동네 또는 골목단위의 주민참여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 또 그들의 관계망을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마을과 복지의 연계 등을 밀착해서 수행하게 되고, 마을지원센터는 구 전체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민주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 마을자원의 공유, 민과 민 또는 민과 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 마을사례 학습 연구 등 마을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마을임기제 인력과 기존의 마을지원센터의 역할은 구분되면서 또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마을공동체과 신설 그리고 마을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왔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단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는 복지는 복지관련 부서에서, 마을은 마을공동체과에서 각각 추진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과 복지가 이원적인 체제로 볼 수 있지만 행정의 모든 조직이 구청장 상호 연관되어 있고, 또 유기적인 관계를 잘 활용해서 융합행정을 실시한다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마을분야와 복지분야가 분리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에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마을이 복지이고, 복지가 마을인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무공간 조성이 공간디자인 설계 등에 관한 서울시와의 의견조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중 공사를 피하고 주말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창1동 등 석면공사가 있는 특수한 동을 제외하고는 7월 5일 대부분 공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전 동이 7월 12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강신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간 재배치와 재설치의 문제가 늦어지면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강신만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조만간 다 마무리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지금까지 누구도 해보지 않은,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만들어진 매뉴얼도 없습니다.
또, 준비된 사례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가꾸고,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행정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저항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통은 변화의 과정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초기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 그리고 우리 구를 비롯한 시범 구 지부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방법 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서울시와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을 수렴을 한 이후에 원만히 해결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복지증진과 마을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전면시행을 앞두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마인드 함양을 위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복지기관 종사자 등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와 단계별 맞춤형 교육, 중간평가 등을 실시했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준비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방학2동 예비동 운영을 통해서 적은 착오라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실험이 다른 자치구 내지는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님께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서 답변한 내용은 제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에 필요한 재원 조달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6기 공약은 7개 분야 59개 사업으로 공약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총 재원은 2,070억원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에 이미 610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인 2015년에는 514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대부분이 국시비 등 외부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3개년에 걸친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2014년 그리고 2015년의 확정된 예산 이외에 향후 3년간에 걸쳐서 필요한, 공약사업 수행에 필요한 총 예산은 9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구비는 303억원이고 국·시비는 642억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6기 공약사업 이행으로 인해서 우리구 재정에 부채폭탄으로 작용한다거나 반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헛된 공약이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한 민선5기 도봉구 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보면 2012년도 SA등급, 2013년도는 A등급이라고 하는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방재정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구비부담금 약 65억원을 계상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결산잉여금 약 80억과 전년도 서울시 보통세 추가징수로 인한 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65억원 계상을 안 했던 것은 예산의 부족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복지재정을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과도하게 떠넘기고자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항의의 성격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뿐 아니라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가 동일하게 구비 분담금을 계상하지 않기로 결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치구의 재정이 이처럼 열악해진 것은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떠넘기기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35.9%이었던 것이 2015년도에는 20% 이하인 19.5%로 16.4%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그동안 강력한 세출조정과 아울러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민선 5기 동안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 총 762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288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와 복권기금 52억원, 특별교부세 63억원, 특별교부금 359억원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민선6기 임기동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시비 등 외부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역 구 국회의원,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 얼마 전 2016년 서울시 예산편성계획에 대비해서 서울시 예산 반영을 위해 도봉구가 지역구인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예산 확보전략에 대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로 풀뿌리 지방자치 20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단체장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 단체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서울시 구창장협의회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배분의 문제, 그리고 권한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 그 결과를 7월 중에 공동발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는 현행 보통세의 21.5%인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24%까지 확대,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박원순 시장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보조금분담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구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치분권 정책협의회가 성과를 거둔다면 이후에 구재정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TX 및 GTX-C노선과 경원선 지하화 병행추진과 관련한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TX-C노선은 국가가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아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KTX 의정부 연장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어서 KTX 및 GTX-C노선 두 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현재 KTX 의정부 연장선과 GTX-C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8월 완료 예정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간 KTX 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구상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파악한 핵심적인 문제점으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구간을 지상구간 운영으로 하는 것으로 여러 사업방식 중에 하나로 채택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 도봉구에 창동역을 지나는 경원선의 배차간격이 대폭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광운대역과 창동역을 격역으로 그러니까 한번 쉬고 한번 정차하는 이런 방식의 KTX 운영계획을 용역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국토교통부, 서울시, 해당 용역사에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KTX의 전구간 지하화 그리고 창동역 단일역으로 KTX의 운영계획을 추진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KTX 의정부 연장에 관한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시설공단의 용역결과는 채택하지 않기로 한바 있고 말씀드린 KTX 연장노선과 GTX-C노선의 선로공유 방식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용역추진 과정에서 우리구에 불리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지하화 문제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경제적 타당성 또한 매우 낮아서 이것 역시 단독사업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절감과 통합적 운영이 가능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KTX, GTX사업과 병행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철도의 지하화는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전체 합치면 약 70조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하화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나 서울시 등이 공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지, 또 어느 지자체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이 향후 정책방향 결정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임기 내에 결코 이룰 수 없는 단기적 사업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계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구의 통합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경원선의 지하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2011년 구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것처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힘을 실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여타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지하화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의 공약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실현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GTX-C노선과 KTX 연장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 시점, 힘을 모아서 의견을 제기해야 할 핵심적 과제이며 저 하나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목소리로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 민자역사 현안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의 문제는 많은 주민들이 관심를 갖고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창동역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창동 민자역사 사업이 구에서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건축허가 후에 주식회사 창동역사 경영진의 배임 등의 사유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에 공사대금 244억원이 지급되지 않아서 2010년 11월에 지상 6층 골조 공사 후에 공사가 중단된 채 지금까지 와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시행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수가 사업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도 시행권한이 그들에게 있어서 현재의 조건에서는 파산이나 법정관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에서는 주식회사 창동역사를 대상으로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고 최근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창동역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가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코레일은 주식회사 창동역사를 상대로 본안소송인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오는 7월 18일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점을 감안한다면 본안소송 역시 코레일이 승소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코레일이 승소하게 된다면 기존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창동역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모두가 자격을 상실하고 대주주인 코레일에서 다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망있는 이사진이 구성되어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업이 재개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갔던 우발부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상태가 투명하게 확인되어야만이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이 되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자역사의 조속한 사업정상화를 위해 우리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숲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활용한 생태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1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사업에 대한 토지주의 반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실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공익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앞으로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보상협의 및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무수골의 양호한 산림을 최대한 활용하고 매입 대상부지의 규모를 축소해서 기존 주말농장과 연계한 친환경 로컬푸드 반영 등 생태치유공원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2년 2월에 지원받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국비보조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등에 따른 보상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올해 안에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민선 6기 도봉구청장 공약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묻지마 식 구청장 공약, 이루지 못할 구청장 공약, 선거를 앞두고 주민을 우롱하는 공약 포퓰리즘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고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공약사업이 포기 또는 중단되었다면 대주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민선 5기와 민선 6기의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저의 공약사업이든, 아니면 역점사업이든 간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해왔습니다.
도전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패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에 취임하자마자 추진했던 서울과학관 창동운동장 이전 추진, 산악박물관 도봉산 유치 추진 이런 사업들이 모두 다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들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국가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가거나 실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아레나 공연장 유치도 마찬가지로 2013년 문광부가 추진했던 입지선정 경쟁에서 고양시에 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한 번이라도 그동안 국책사업에 도전해 보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까? 낙후된 도시, 보여줄 것이 없는 초라한 도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몸부림 쳐본 적이 있습니까?
우물안 개구리 식의 행정을 답습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도봉구에 더 이상의 미래를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도봉구의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도전하는 것은 용기 있는 자의 몫이고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의 선도사업 지역인 창동역 주변 시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민선 5기 구청장 취임 초기에 창동역 환승주차장은 이미 광역 노인여가시설인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부지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1-8번지 일대는 역대 시장을 거치면서 매번 임대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도봉구는 이 일대의 부지가 서울시 부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자체계획을 세우지 않고 임대주택 건립 반대만 외쳐왔습니다.
저는 이 일대의 약 4만평의 부지가 도봉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확신 하에서 새로운 비전을 끊임없이 세워서 도전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창동 신경제중심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홍국표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도 묻지마식 공약, 주민을 우롱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실패했을 때 쏟아질 비난을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는 비겁한 구청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기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작렬하는 태양아래 대지의 생명들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계절 7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자율방범대는 14개 자율방범대와 1개 기동순찰대로 총 15개대 291명의 대원이 주1 2회, 야간 취약시간 대 2시간에서 4시간 가량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율방범대는 경찰인력으로 소화할 수 없는 부족한 치안 수요를 일정 부문 소화하는 지역사회의 CCTV 역할을 수행해 온 단체입니다.
우리구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손전등, 모자, 완장, 피복비 등의 소모성 운용비와 야식비 일부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방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닌 경찰법 제3조에 의거 국가경찰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은 관할 지구대와 협력 추진하는 이중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구는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다소 부족하나마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참여구성 인원을 좀 더 다양화하고 참여 인원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족단위 방범활동은 지난 4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반응 또한 좋아서 여름방학 동안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이미 몇 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지원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실내배드민턴장 운영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은 2002년 11월에 준공되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그동안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상당부문 기여해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봉실내배드민턴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일부 택시회사 동호인, 특정단체 동아리만 이용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로 건립되어 도시미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과 13년이라는 시간동안 노후화되어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시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현 시설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창동운동장 체육시설을 동북권 체육공원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내 배드민턴장 14면도 2017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북권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신축되면 자연스럽게 이용객 대부분이 인근 신규시설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배드민턴장은 체육시설로서의 활용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배드민턴장 인근 “기적의 도서관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주민이 어떠한 시설을 원하는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새로운 사업발굴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안산 내시분묘군 정비, 관내 학교 저화질 CCTV 교체, 공무원 사기진작 및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안산 내시분묘군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초안산 분묘군은 조선시대 내시부의 분묘와 상석, 동자석 등이 분포된 곳으로서 2002년 3월 9일 국가사적 제440호로 지정되었고, 총 면적은 31만9,503㎡ 중 도봉구에 속하는 구역은 약 11만713㎡로 우리구에 소재한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아울러 초안산은 녹지공간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봉구 초안산 분묘군 사적지는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약 90%에 해당되어 문화재 보호구역 내 석물 및 분묘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사유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초안산 분묘군 내 사유지 토지매입을 위해서 2014년도 문화재보수 정비 예산을 문화재청에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당해연도에는 반영되지 못하였고 2015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을 다시 신청하여 토지보상비로 국·시비 15억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구 관내 초안산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사적지 내 보상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구간부터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예산으로 토지보상비 40억원을 지난 5월에 문화재청에 기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토지보상 매입이 이루어지는 2017년부터는 등산로 및 산책로에 분포되어 있는 정비가 시급한 분묘 및 석물 등에 대해 보존복원 예산을 함께 신청해서 보상과 정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의 등산로를 활용해서 교육과 관광효과가 함께 어우러지는 역사문화공원길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특히 보상이전에 사유지 정비가 가능하도록 사유지 소유주들과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차 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안산 분묘군이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저화질 CCTV 교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CCTV 설치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안전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 우리구 학교 내 CCTV 설치 현황을 알아본 결과 CCTV 설치 대수 598대 중 50만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가 442대로 약 7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CTV의 화질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학교 내 시설물 설치가 교육청 소관 사안이지만 서울시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구 주요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및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7월 1일자로 정기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특히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인력조정 등을 위해 상반기 인사로는 다소 폭이 큰 인사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구간 그리고 구간 인사교류를 포함해서 매년 1월 1일자와 7월 1일자로 정기적인 인사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번 인사의 경우 불가피 의회 일정중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민의 감사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인사가 아니었음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의회 일정과 정기인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부 공무원 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구 정원의 10%에 육박하는 110여명의 부부공무원이 우리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 단위 소속까지는 근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권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기본인식을 타파하고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뜻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위해 201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행 4년 동안 주민들에게 참여예산제의 이해와 참여도 향상을 위해 동별 예산학교 운영과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예산위원들의 예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심화단계의 예산학교 개최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제안부터 주민총회 결정까지의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과정마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진행되는 진정한 참여예산제로 만들기 위한 절차이며 특히, 주민총회는 보다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제안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제 운영 예산은 2014년 1944만원, 2015년 2,100만원으로 약 2,000만원정도이며, 이 예산은 구 참여예산 운영뿐만 아니라 서울시 참여예산제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편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 자립도가 25개구 자치구 중 23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로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을 통해 2014년 20억2,000만원, 2015년 30억9,800만원을 확보하여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참여예산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작년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 45명이 결정하던 사업 우선순위 결정방식을 금년부터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구민참여단, 그리고 일반주민의 투표 반영률을 45:45:10의 비율로 예산위원과 각 동을 대표하는 구민참여단에게 높게 반영하여 참여예산위원의 전문성과 구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총회 개최 전에 참여예산 추진일정과 동별 제안사업 목록을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게시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고, 총회 당일은 동별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각 동의 제안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홍보를 함으로써 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동별 제안사업이 다양하여 예산이 균등하게 분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참여예산의 합리적 운영 방안과 의원님의 제안을 함께 고려해서 보다 많은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여예산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육성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은 내방객이 많은 대표적 국립공원인 도봉산 진입지역입니다. 집객효과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이 빼어난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하고, 지난 2014년 GIS 상권분석결과, 등산로 상권의 아웃도어 매장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가로막혀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아웃도어거리 활성화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을지대학 아웃도어스포츠학과 성균관대 건축과, 시립대 건축과 등 관련 교수의 자문을 진행한 바가 있으며 지난 6월 15일 도시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도봉구 공공부지 등 활용방안 수립 용역”의 주된 주제로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용역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기본 구상으로 도봉산역 1,7호선을 기점으로 도봉산 입구까지 가로별 누구나 쉽고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거리조성에 주안점을 두어, “사람들이 모이고,
찾아오고 행복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친환경형 특화가로가 조성되어 둘레길과 같은 ‘1,000만 등산객의 사랑받는 도봉산’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리로의 재탄생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용역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신축, 노점상 문제 등은 향후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면, 사업방향에 따라 관련부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도봉산이 수도권 최대 등산지라는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서 서울의 대표적인
친환경·문화 특화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주형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근옥 의원님, 이영숙 의원님, 차명자 의원님, 그리고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아니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5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맞춤형급여제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지역신문 도봉뉴스,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행복e음 전산을 통해 맞춤형급여 신청 시 선정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안내문을 발송하여 6월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방문상담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맞춤형제도 시행으로 기존수급자의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수급자 수가 50%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 복지위원과 통 반장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굴된 복지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법정 긴급지원제도와 민간기관의 복지자원을 통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하여 민간복지거점기관과 동 복지위원을 연결하여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는 대상자에게 알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방문복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구 결식아동 급식지원방식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는 자체급식소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체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은 꿈나무 전자카드로 일반음식점을 통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1식 4,000원으로 금년예산은 17억1,500만원이고, 이용인원은 연중 1,000여명이며 방학 중에는 2,1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전자카드 제공업체는 총 265개로 편의점 이용이 55%가 넘으며, 음식점은 한식 16%, 중식 17%, 제과점 10% 등으로, 편의점 중심에 편중되고 있어 아동의 균형 잡힌 급식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결식아동 급식 여건 및 이용편의 등 개선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결제방법 간소화, 신용카드와의 연동, 적정 단가 산정, 가맹점 다원화, 급식지원 업체 확대 등이며 급식방식을 ‘현금’위주 방식에서 ‘집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하반기 서울시의 개선안이 확정되면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사회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결식아동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급식지원 방법, 업체 선정 등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 지킴이”를 구성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급식지원은 아동의 참여율이 낮고 효과가 낮은 점을 감안해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식사예절 등 급식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급식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점 위주의 급식 지원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여업체의 확대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도시락, 밑반찬 배달사업 추진을 통해 ‘집밥’ 중심의 아동 급식사업을 실시하고,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 등을 급식장소로 이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여 좀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심천 경로당 폐쇄사유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세심천경로당은 지난 2002년 7월에 구립경로당으로 등록되어 2015년 4월까지 운영되면서 시설 내에 불법적인 식당을 운영하여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이전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세심천 경로당 내에서의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하여 경로당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 등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하면서 경로당 기능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불법 식당 영업행위가 지속되어 부득이 2015년 4월 1일자로 시설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폐쇄된 세심천경로당 시설을 향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여러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활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주택 밀집지역 복지인프라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임대주택 밀집지역에 복지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예산 등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으나 도시화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구는 지역사회복지관, 마을지원센터, 지역자원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요구되는 복지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복지유형을 분석한 후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사례관리, 통합서비스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앞으로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효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도봉구 도시관리국장에 임명된 김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쌍문2동 23-31번지 일대 용도지역 완화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3년 10월 10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시 쌍문동 23-31번지 일대 지역은 저층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주민입장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방학동·쌍문동 일대 지역의 종상향을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종세분화 기본원칙과 지정 취지에 맞게 현재의 용도지역은 유지되어야 하고 특히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할 경우에는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성 확보계획 수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재개발·재건축 등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전제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쌍문2동 일대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광고물 철거용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철거용역은2015년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0조 제1항 2호에 의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경쟁에 의한 철거용역 업체의 선정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다수업체의 참여에 관내업체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지역 업체 선정시 신속한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에도 장애가 있어 부득이하게 관련규정을 고려해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북4구 중에서 강북, 성북, 도봉 3개 구가 모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각적인 계약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3동 어린이집의 공원조성계획 반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내 위치한 창3동 어린이집은 지난 1984년 5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의 경우 이보다 앞서 1971년 8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되고 1993년 2월 최초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2003년 4월 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시에 창3동 어린이집은 법적 근거 미비로 부득이하게 노인정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5년 2월 1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면적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교양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향후 공원조성계획(변경) 입안시 해당 시설을 현황에 맞춰 어린이집으로 변경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림초교 앞 도로확장 관련하여 박진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림초교 삼거리 가각 부분은 당초 1967년 창동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마을버스 진출입시 가각부 건물 저촉에 따른 시야 확보가 어려워 신호대기 차량과의 접촉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 혼잡 및 상습 정체를 유발하고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가각정리와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제기된 사항으로 창림초교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정비를 위해서는 일부 저촉된 부분인 창동 609-13번지 토지 286.1㎡ 중 3.6㎡, 건물 연면적 311.21㎡중 10.8㎡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후 가각정비를 하여야 하나, 건물 소유주의 잔여토지 및 건물의 확대보상 요구로 인하여 도로변경 결정만으로는 잔여부지 수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도 가각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진식 의원님과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3동 신화초교 앞 덤프트럭 통행 관련 주민의 안전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제3교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는 2004년부터 우이제3교를 통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덤프트럭이 초안교로 우회하여 신화초등학교 앞을 경유,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과하여 덕릉로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이제3교는 하중 32.4톤까지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2등교로 설계되어 1982년에 설치되었고 현재 대형 덤프트럭이 우회하여 통과하고 있는 초안교는 하중 43.2톤까지의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1등교로 설계되어 200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덤프트럭의 대형화로 인해 2000년대부터는 교량 설치시 대부분 초안교와 같은 1등교로 설계되어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덤프트럭이 우이제3교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2,140명께서 우이제3교
교량 재설치 요청에 대한 서명부를 작성하여 민원을 제시하여 주셨고, 우리 구에서도 우이제3교 교량 재설치를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 시행예정인 노선개발 및 타당성 용역에 우선적으로 우이제3교를 포함하여 교량 성능개선 및 합리적인 중차량 노선계획 등 최적안을 수립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이 제3교 재설치 및 성능개선 등이 이루어져 대형덤프트럭이 주택가 이면도로로 우회하여 통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 간선도로 확장공사중 중랑천을 횡단하는 하천구간이 완공이 되지 않아 중랑천 범람위험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5월 30일까지 중랑천 횡단구간은 공사를 모두 마쳐 하천의 범람위험은 없어졌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하천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원상복구시키고 7월 1일부터 공사로 인한 통제구간을 개방하여 현재는 많은 주민들이 중랑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동 건설자재 창고 및 청소행정과 정비고 지목변경 미이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개발행위의 허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건축허가를 득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되어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부지의 “지목변경”은 공사 준공후 재산관리부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 정리시기를 실기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지적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3동 인도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설치를 요청하신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우이동방향 구계구간은 북한산국립공원 내 도시계획시설인 폭 30m의 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차로폭이 7~8m로 도로확장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러나 보행인의 안전과 이용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우이동방면 구계까지 좌측은 2001년에 전 구간에 보도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우측에도 2002년에 보도설치가 가능한 구간인 연장 150m 대하여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은 사유지 4필지가 저촉되고 계곡 등이 있어 차로폭을 축소하여 보도를 설치할 경우 차량통행 및 교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쪽으로 도로를 확장할 경우 자연환경 훼손우려 등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으로부터 개발행위 협의가 여의치 않아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도설치에 대해서는 향후 우이~방학 경전철공사 완공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교통여건의 변화 추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앞 횡단보도 숫자형 신호등 교체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기에 설치되는 보행시간 잔여표시기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리 사무의 위임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신설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보행신호 보조장치입니다.
현재 관내 설치된 보행신호등 총 638개 중 보행시간 잔여표시기는 255개소에 설치 운영 중이며, 북부도로사업소에서는 2014년부터 주민들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신설 및 교체 시 기존에 설치 운영되던 도형형 대신 숫자 표기형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교 통학로를 중심으로 우선 숫자표기형 보행시간 잔여표시기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은 신화초교에서 근화교간 연장 3.45km, 도봉천은 주말농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간 연장 1.54km, 방학천은 제일시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간 연장 1.35km의 하천 둔치내 산책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자전거와 보행자가 모두 이용 가능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학천의 경우 제일시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간 1.35km 구간에 대하여 하천 좌우측에 분리된 형태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소재 하천은 지형적 여건상 폭원확보가 어려워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자전거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해 하천내 통행공간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운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산책로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지정·고시할 경우 자전거의 운행속도는 시속 20㎞ 이상으로 달릴 수 있으므로 현행보다 보행자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하천 산책로에서 자전거에 의해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책임소재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이용을 위해 하천이용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서행 운행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는 “자전거 천천히” 또는 “겸용도로” 등의 노면표지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9년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식생활 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주요내용은 교육은 물론 전통식생활 문화계승발전 지역 농수산물 활용 등 농어업 및 식품산업발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43개 자치구와 그리고 서울시와 시울시내 4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식생활교육위원회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식생활 교육 및 홍보, 위원회 운영,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바,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조달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례제정 추진을 검토하여 빠른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배은경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홍국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집행부 쪽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까 공약을 지키지 못하든지 지키지 못할 사항은 주민에게 본 의원이 사과하는 것이 작은 예의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공약은 구민과의 가장 지켜야할 될 중요한 약속입니다.
책임이 없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안한 감을 안 가지시는 건지 2015년 5월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에 226개 기초지방자지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 평가를 하였습니다.
서울지역 25개 구청 평가에서 우리 인근구인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등이 최고등급인 SA등급을 2015년도에 받았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하위등급을 받았는데 이것도 방금 전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과 같습니까?
메니페스토 실천 본부는 공약실천 계획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을 도봉구청에 두 차례 요청했다고 하는데 공약가계부를 작성하여 홈폐이지에 올렸는지 답변주시고요.
구청장은 국가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지 않은 이유, 연차별 투자수요 및 종합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수골 치유공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무수골 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됐습니다. 2015년 10월 9일자로 입안시효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 서울시 시설기획과에서 공문번호 3647호 2015년 3월 30일 서울시에서 도봉구청으로 공문을 발송됐습니다.
사업계획변경 또는 재원조달방법을 재검토하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변경 또는 재원조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서울시 시설과에서 답변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도로가 겸용도로라고 했습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법률 규칙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고시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지침도 행정자치부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경우라도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구분이 돼야 합니다.
지침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심영보 국장이 답변한 것이 정확히 맞는지 다시 재질문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공약사항에 다 있는 겁니다. 민선 5기, 6기 때 공약사항에 다 있는 것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을 10분밖에 안주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세한 것은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대형병원 유치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5년 결손 적자가 364억원이라고 용역에도 나왔습니다.
또한 교지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바꾸었을 때 아까 구청장 답변 중에서도 한 900억원 정도가 법인회계로 와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지가 4만5,088㎡인데 이것이 한 900억원 정도 교지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입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교지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입금이 가능한데, 아까 구청장 답변 중에서 1년, 1년 연장하는 것에 기한은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 답변이 맞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년 이내에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은 창3동 어린이집 창동 194-2호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여러 가지 불법이라 노인정으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두 번의 도시공원변경계획을 했음에도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일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지원해준 것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984년도 당시 전두환 정권 때 새마을유아원이라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지었어요.
그다음에 문서가 일치하지 않아요. 대지가 현재 990㎡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해주시고 아까 창동역 주변 신경제중심지 개발계획 용역은 자료로 용역결과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서울시 주관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우리 도봉구의 의견이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자사업 기본방침 및 구체적인 정책과 어떤 공정 같은 게 작성이 되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선지하화는 어려울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대주민사과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를 구하라고 본 의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자원조달 문제가 한 1,900, 우리구가 303억하고, 945억인가 국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여러 가지 자원조달 문제 답변을 주셨는데 과연 국시비가 현재까지 500억정도가 기획재정부에 지금 심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 심의가 언제쯤 끝나는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고, GTX-C노선 그다음에 KTX 그것은 아마 지하화가 어렵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경원선 1호선은.
그런데 그 2개 노선은 우리 창동역을 다닐 역으로 해서 분명히 지나가는 건지 그것 확실히 답변을 더 주시고요.
그 노선의 경제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국철지하화가 빠졌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병행추진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에 대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기훈 의원입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문했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이 성공적인 전략으로써 추진지원단을 어떻게 구에서 운영할 지의 계획을 질문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는 아시다시피 이 사업자체가 동 혁신사례이고, 정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노력과 또 시행착오를 앞으로도 거쳐질 것이 예상 되는 바 현재 보건소나 또, 14개 동,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마을공동체과 이렇게 국도 다른 많은 과와 연관되어 있는 행정혁신의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성공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봉구에 구성되어 있는 혁신교육지원단과 같은 어떤 특단의 구청장 산하에 지원단이 구성되어서 이 사업을 바람직하게 끌고 갈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자치구 추진지원단을 서울시에서 2년간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라는 것이 올해와 내년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는 6개월이 남았고요, 내년 그래서 총 1년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올해로는 신청하면 저희가 7,000만원이고, 내년에는 1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관 기준으로 인력과 금액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호봉, 3급 8호봉에 1명, 연봉 4,000만원 그다음에 4급 5호봉에 2명, 연봉 3,000만원 이렇게 3명으로 추진지원단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을 구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우리구에서 서울시의 100% 지원 예산을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이 인력이 채용되게 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장이나 동장, 과장님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별도의, 어디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별도의 인력, 8호봉, 5호봉 되는 인력 3명이 과연 이 사업들을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을까는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방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도 물론 고민을 해보겠지만 저희는 예산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 사업의 성패와 관련해서 매우 이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구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린 것처럼 구청장 산하에 국까지도 조정 연계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춘 추진지원단을 설치하기 제안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숙자

유기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이경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만 답변에 대한 보충,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전체적으로 구정질문 답변이 요점을 피해가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질문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각을 달리하는 지역에서 일을 하는 구 의원들의 시각을 정확하게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개선이 되는데 계속 논점을 피해가는 어떤 그런 것에서 몇 가지 제 것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시분묘군이 2002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는 노원구가 실시를 하고 있어요.
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는데 사유지가 90%라는 것 제가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90% 사유지를 왜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이에요.
제가 분명히 사유지 노원구 사례로 봐서 이렇게 저렇게 사유지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기간도 너무 많이 걸리니 구유지가, 11만㎡ 제곱미터 중에서 9만8,000㎡가 사유지예요.
그 외에 구유지에 공동으로 이 분묘 정비를 해가는 게 옳다, 국가예산도 좀 아끼고 또, 향후 관리 면에서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라는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뭐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세웁니까?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답변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을 비켜가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빙빙 도는, 모면하는 그런 것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배드민턴장이 지금, 문인숙이 우리 배드민턴장 창3동 그곳을 지탱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아주 배드민턴장 장승로로까지 지금 초안산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빨리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려면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안까지 했는데도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 하시는 것 정말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공무원 인사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으로는 지금 찾아가는 동 복지서비스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의 공백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계획적이지 못 하다는 걸 질문한 것인데 앞으로 대책을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제가 했던 그 이야기 한 부분만 딱 짚어가지고 감사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 과장님, 팀장님, 직원까지 다 바꾸는 사례를 한다면 그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상세한 질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공백을 바꾸겠다, 7월 1일자로 중복되는 것도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피하시고, 좀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부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실정입니다.
그래서 10% 공무원부부가 있는 것에 대해서 탓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적절하게, 지금 선호부서에 다 몰려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 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계속 선호부서에 몰려있는 것은 다른 1,100명 공무원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효율성이 있을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최대한으로 국이라도 바꾸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을 이야기 하셔야 되는 것이지, 10% 이렇게 많으니까 앞으로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걸리는데, 왜 이 구간이 10년 동안 걸려야 되었는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없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사실은 의정부를 위한 공사입니다.
그렇지만 도봉구가 이런 10년동안 피해를 보았는데 도대체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피해를 줄이는데 어떻게 노력을2684 하셨는지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로 뭐 철로이설을 해야 된다든가, 철로이설은 다 계획 하에 있어서 10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불편한 기간이지요.
이것을 단축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10년 동안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2010년도까지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12년도까지 계획이었고 또, 15년도까지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2년 반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계획이 잘못 되었거나 예산이 부족하면 도봉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뭐합니까? 예산을 좀 끌어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했다던가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하화 때문에 지금 나머지 있는 17, 18, 19단지 지하화 문제로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로 공사기간이 늦었다는 걸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이해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지하화 추진을, 6대에서도 김용석 의원이 3억이라는 용역비를 가져왔습니다. 타당성 지하화 문제는, 물론 그 예산이 800억이나 들어가는 아주 힘든 예산이겠지만 앞으로 질문할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숙자

이경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강신만 의원입니다.
청장님,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우리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고 동문서답, 자화자찬하는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 심히 염려스러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그런대로 그냥 제가 넘어갈 정도의 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무엇이냐, 7월 1일자 지역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방학2동이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운영해 왔다고 자화자찬하면서 홍보하였습니다.
자, 성공적인 모범사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까?
본 의원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13분의 의원님은 지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장님 참 존경합니다.
오늘 심히 실망을 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보충질의를 이어가게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오전에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의원님께서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약은 선출직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민 끝에 후보로 나서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나름의 공약을 제시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임기간 동안에 여러 여건상 실천하지 못하는 공약이 부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공약이나 정말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공하는 그런 공약이라고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보자 시절에 행정경험을 또는 의정경험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분께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제시하는 공약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선, 3선하시는 분들도 하고자 하는 의욕과 또 주민들의 요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재임기간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실천하지 못하는 공약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답변에서 저는 비교적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지난 4년동안에 대한 공약이행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후반기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홍국표 의원께서는 최근에 발표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평가에 대한 결과발표를 보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근구에 좋은 평가를 받았고 우리구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난 1년도 안되는 기간이죠, 몇 개월 동안에 민선6기의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공약과 관련된 여러부서에서의 실천계획을 정확하게 제출하고 또 그것을 잘 정리해서 제출했다면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저는 사실을 알고 해당부서에 이 문제에 관련한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항목에서 우리가 0점을 받았습니다. 많은 항목에서 상위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점을 받은 항목들이 여러개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하위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 역시도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약가계부 역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 역시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행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수골 치유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설계획이 입안이 되고 또 올해 10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내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토지주가 매도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또 이것을 심의하는,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이 사업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지 않고 유보를 시켰던 이유는 이 사업과 관련한 재정계획의 미비였습니다.
과거 같으면 도시계획결정을 임의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 이전에 재정계획을 수립해야만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주말농장으로 불리는 해당부지의 전체를 매입하는 규모있는 치유공원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매입부지 대상을 소규모로 축소하고 대신에 각종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은 주변에 잘 조성되어 있는 산림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재원조달 방안을 우리가 충분히 수립할 수 있고 또 서울시의 공원심의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토지주와의 마찰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성대야구장의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종합병원유치는 제가 만들어낸 저의 공약만이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외감으로 나온 주민들의 대다수의 욕구이자 또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주민들의 요구와 또 이해를 수용해서 저는 어떻게든 성대야구장 부지에 종합병원을 유치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요구이자 제 공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의료기관에 관한 컨설팅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요건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병원 유치라고 하는 우리의 희망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와있다는 말씀을 오전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회계의 변경, 이 문제는 매우 부분적인 일이고 또 이것이 종합병원 사전협상제도에서 사전협상의 전제조건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 7월 초에 해당부지가 사전협상 대상지로 서울시에서 최초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가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을 사전협상제에 따라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것이 장기화되고 지지부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년 단위로 사전협상의 완료시점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7월 1일부터 계산한다면 내년 7월 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지 않으면 대상지 선정에서 그것이 파기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다시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개선방안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기간 이후에 플랜B,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대측과 또는 서울시 그리고 우리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변경 문제는 법인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틀에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성대 측에서 다시 연장하기 위한 승인을 요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제 중심지 용역결과는 말씀드린대로 결과보고서를 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제 중심지에 많은 부분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봉구의 의견을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동북4구 사업 추진단에서는 매주 두 차례씩 공정회의와 관련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차례 회의에 우리구의 계획예산과장과 팀장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그 내부에서 실질적인 실무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우리구의 의견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우리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만 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 문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긴 남은 여정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약이행과 관련해서, 재정조달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반복하기보다 2014년, 2015년, 작년과 올해 공약과 관련된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집행됐는지 그리고 향후에 집행되어야 될 공약과 관련된 예산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국토부에 신청하고 있는 창동-상계지역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투자 비용으로 이것이 확정됐을 때 국토부가 250억원, 서울시가 250억원 이렇게 공동투자를 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개별적인 약속이 아니라 도시재생특별지역을 선정하는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공통된 사안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우리구 뿐만 아니라 여러 광역 단체에서 한 5개 분야의 여러 사업들이 신청이 돼서 최종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에 걸쳐서 여러 개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기재부에서 확정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기재부는 모든 사업당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GTX C 노선과 KTX 노선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질문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KTX 연장노선과 GTX C 노선을 병행해서 일부 구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9개 정도의 시안을 놓고 최종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구의 이해관계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철 지하화 문제와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국철 지하화는 이것 자제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KTX 연장노선과 GTX C 노선이 지하로 건설되는 이런 계획을 결정하는 용역을 주어서 그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강한 생각을 갖고 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를 들어서 GTX C 노선이나 KTX 노선자체도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건설하겠다. 라고 하는 기본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철 지하화는 더더구나 마찬가지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예산투입 전에 법적 절차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철 지화하의 예비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국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혹시 빠진 게 있나요?
(홍국표 의원 자리에서- 창동민자역사 사업계획 어려운 질문인데 충분치 못해서,)
네, 아까 민자역사,
(홍국표의원 자리에서 - 기업회생 그것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민자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확인된 우발채무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 사람들이 돈을 빼돌린 것 이런 것을 대체로 우발채무라고 하는데 확인된 것만 500억원 정도가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 코레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떨고 싶은 것이 현재의 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생이나 아니면 파산 이런 것이 되면 자기로서는 손해보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기업회생절차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수분양자들의 입장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결정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코레일이 주식회사 창동역사에 대한 소송에서 주주총회 부존재 소송에서 주주총회가 합법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7월 18일인가 최종판결 일자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동안 이 모든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들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새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국표의원 의석에서 - 우리 구청에서는 결정이 나면 행정적인 것만 지원해준다는 이 말씀인가요?)
지금으로써는 어떤 행정적 강제권한이,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추이를 잘 보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홍국표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훈 의원님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추진지원단의 역할 이런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처음에는 동마을복지센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출발하다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영역만 출발하려고 생각했었다가 나중에 마을의 영역까지 덧붙여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의 문제부터 인원, 인력충원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서울시 내부의 의견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받은 4개 자치구 내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나름의 항의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갖고 있는 사업의 취지가 옳기 때문에 그런 내부의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을과 복지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걸쳐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기 알아서 하게 한다면 혼란을 가중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유기훈 의원님을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지원단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서울시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운영방안을 따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한 추진지원단이 이 사업을 통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울시가 정해놓은 민간위탁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만 유기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서별 어떤 통합내지 융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 간에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전체 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관련해서 답변한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문제와 관련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연기되고 10년까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솔직히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연의 문제를 우리구가 서울시에 여러 가지 요청을 강력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하지 못 했다 라고 질책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확장 지연의 요소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함께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오전의 답변이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지연의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또, 지연요소를 제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빨리 안 하느냐 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린 전략적으로 지하화 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확정됐을 때 폭발할 수 있는 교통수요의 감당 이런 것 때문에 지하화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들과의 논의과정에서 오히려 예산배정을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편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의 속도를 우리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은 요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인도 있다.
원래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사실 지금에 와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난망한 일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한편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신만 의원님의 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신문보도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비운영동인 방학2동이 성공적인 서울시에서의 모범사례로 거론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 뭐가 그렇게 잘 했느냐 라는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이제 막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모범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서울시에 4개 구가 동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비운영동이 4개 구에 4개 동이 먼저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구의 준비정도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방학2동이 다른 구의 예비운영동에 비해서 준비와 그리고 초기시행을 잘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구의 경우에 비해서 우리구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서울시의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방학2동의 사례를 놓고 무엇이 모범적인 사례인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또 섣부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강신만 의원님께서 구의회 운영위원장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답변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답변에 저의 목소리를 담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일상적이고 여러 차례 이야기 됐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답변서를 제가 참고해서 대체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핵심적으로 질문하시고 또,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번 의회 답변을 제가 직접 작성하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의원님들 대하지 않고 제 생각과 제 주관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편이고 또, 그래야만 이것이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내용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듣기에 거북하신 말씀이 있었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신 제가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의원님들께 답변하고자 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저에 대해서 가능하면 과한 표현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의원님들도 역시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집행부 간부나 구청장 역시도 명예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명예와 자존심을 존중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기환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이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 부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초안산 내시분묘군 정비와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은 문화재청에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고, 또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실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 10만㎡에 달하는 사유지를 완전 매입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많은 세월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유지의 매입은 문화재 정비에 필요한 부분, 산책로 중심 부분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토지매입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많은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또 넘어진 상석, 보기 싫은 상석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우고, 고사목 정비라든가 이런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문화재청과 또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안산 분묘군이 우리 구에 소재한 자랑스런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의 경우는 국장급 두 분하고 또, 기술직 과장급, 팀장급 등 시·구간 교류인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추진하다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국장, 과장, 팀장이 동시에 발령나는 조금 이례적인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인사 시에 더욱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적해주신 부부공무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호부서 집중배치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행정관리국이 선호부서인가는 좀 의심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선호부서 배치라기보다는 일 중심 배치를 하다보니까 부부공무원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참고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관리국의 부부공무원 51쌍 중에 팀장급 이상 부부공무원 2쌍을 포함해서 4쌍이 행정관리국의 부부공무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호부서배치라기 보다는 일 중심 배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인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 때 적극 반영하고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주형
홍국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3동 구립어린이집 질문사항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 구립어린이집을 무슨 근거로 지원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 새마을유아원인 현재 창3동 구립어린이집은 84년 5월 17일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84년 5월 24일 성결교회 유지재단과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원근거는 유아교육진흥법입니다.
그 이후에 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창3동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직권 정정, 명칭 변경사유, 대지면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직권 정정사항은 2011년 10월 14일날 건축물 대장상 직권정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표지부상에 건축면적이 0으로 있어서 소관부서에서 323.1㎡로 직권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 근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해서 정비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건축물 대장상 명칭을 창3동 어린이집으로 표기한 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3월 20일자로 창3동 어린이집으로 표기했는데 그 당시에 건축물 대장상 명칭에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보통 교부세 산정 관련해서 기재변경을 요청했기에 저희가 기재변경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세번째로 초안산 근린공원조성 계획고시 당시 대지면적과 어린이집 대지와 차이가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지면적이 토지대장 등 공무수행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위탁계약시 관리면적으로 창동 산194-2, 즉 5만6046㎡ 중의 일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홍국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자전거 도로의 구분의 기준에 따르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로 설치유형에 따라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하거나 분리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소재 하천은 지형적 여건상 폭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별도공간을 별도로 구분을 지을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고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행 하천 산책로에서 자전거의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전거 운전자에게 책임소재가 있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자전거겸용도로를 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하천이용안내판 등을 더 설치해서 자전거 서행운행을 안내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답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