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차명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사업예산안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사업예산안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장 차명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7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7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옥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2·3동, 쌍문1·3동 출신 구의원 이근옥입니다.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도봉구의회에 재입성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지만 그동안 구민들의 가슴 속에 담겨진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의 뜻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작지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명품 도봉구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창2동 내 추진 중인 창동 청소년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창동 청소년시설은 최초 주민복지 시설이 부족한 창2동에 노인, 아동, 청소년을 아우르는 주민복지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총 29억8,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건립부지 선정과정에서 도봉구청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서둘러 부지를 선정하다보니 매도인과의 매도조건 결렬, 시의원으로부터 반대에 부딪치는 등 여섯 차례나 수정되어 현 부지가 최종 선정되는 화를 자초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 매입 전에 도봉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매입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누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매입한 부지용도가 법률에 저촉되어 당초 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청소년 복지 및 배움공간 옆에 청소년 유해업소인 모텔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보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제6대 도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나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부결되는 등 구청과 의회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도봉구의회 제6대 임기가 만료되어 본 안건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7대 도봉구의회는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최종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창동 청소년센터 건립은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전액 시비로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운영은 구 예산을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조달하여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창2동 청소년센터 건립진행 계획과 어떠한 대책 및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창3동 주민센터 관련입니다.
창3동 주민센터는 초안산 아래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변변한 안내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 일반 주민들과 자치회관 이용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3동 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 동료 지역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의도 하였고
주민과의 대화 등에서도 수차례 건의를 하였지만 구청장님께서는 그때마다 구 재정여건 및 신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어렵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례적인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젠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진정한 답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창3동 지역회의에서도 창3동 주민센터 신축건립이 1순위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창동에 위치한 영유아플라자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는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이들의 능력을 조기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질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영유아 교육을 위한 평등한 기회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은 크게 부모, 교사, 또래, 지역사회인사 등의 인적환경과 건물, 교지, 실내 외의 각종 시설설비, 교재 및 교수 등의 물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교육은 이러한 인적환경과 물적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물리적 환경이 제공된 곳에서 영유아들은 놀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언어적, 인지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0세부터 3세까지 영아와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는 발달 특성상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영아와 유아가 생활하는 공간 즉, 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을 다르게 구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06년에 도봉구보육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는 방학동 영유아플라자, 2011년도에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건립하였고 2013년 12월에 육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도봉구 육아종합보육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보육의 질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학동과 창동에 위치한 영유아 보육센터는 도서, 장남감 대여사업, 놀이실 운영사업, 영유아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부모자녀상담사업 등을 수행하여 영유아와 부모들의 육아조기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용인원을 비교해 보면 방학동은 유료회원이 1,397명이나 창동은 731명으로 유료회원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무슨 이유입니까?
창동 영유아플라자의 회원관리와 홍보 등이 소홀한 결과는 아닙니까?
또한 2013년 기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방학동 영유아플라자는 약 1억5,700만원이고 창동 유아플라자는 구비만 약 2억1,700만원으로 오히려 창동이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창동 영유아플라자의 회원수가 더 적을 뿐만 아니라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시설에서 고작 년 회원이 731명라면 이는 누가봐도 시설의 효용성이나 운용 면에서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창3동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데 가끔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방문할 때마다 이용인원이 적어 한산할 때가 많고 건물 밖 놀이터나 공원은 이용인원이 없어
좋은 시설을 짜임새 있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업무수행에 따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건립한지 7~8년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서 센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영유아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건강한 가정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이에 부응하는 보육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영유아와 부모의 보육 욕구,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정책으로 접근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동 영유아 플라자는 시설규모 면에서 이용실적 및 활용도가 높지 못하며
또한, 매년 수억원씩의 예산만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동별로 최소 2개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음식물 폐기물 처리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연은 인간과 하나이며, 자연 안에서 더불어 살기 때문에 자연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위적인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고 가정, 교통, 공장 등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 물질들로 생활환경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삶 속에서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각종 폐기물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구도 1988년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시작으로 음식물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구청 직영의 재활용품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을 운영하면서
도봉구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본 의원이 초선시절을 기억해 보면 도봉동 음식물 재활용시설은 당시에는 첨단시설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사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환경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견학장소로 명성을 높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이 도봉구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을 방문하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 초기의 방식 그대로 거의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이물질 선별작업은 아직도 사람이 직접 선별하고 있으며 음식물의 악취처리시설은 개선되지 않은 채 입구에서부터 악취가 진동하고 또한, 인근 주택가에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구 음식물 중간처리장은 14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매년 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수십 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매년 그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에도 30억원 이상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구 현실에서 매년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수십 억원이 투입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결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방안 중 하나로 민간투자 제안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면 추가비용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현대화의 첨단시설로 새롭게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원시, 청원군, 하남시, 영천시 등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봉구 음식물 재활용 중간처리장 시설을 오카도라 시스템의 무폐수·무취건조 공법을 채택한다면 환경 친화적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자원의 재활용율 제고 및 최적의 자원화 시설로 건립할 수 있으며 음폐수 발생이 없어 악취로 인한 고질적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민간투자 방식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의 오카도라 무폐수·무취건조 공법을 도입하게 되면 예산절감과 재정수입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리시설 운영·유지비용과 음폐수 처리비용에서 약 23억3,000여 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음식물 처리용량이 1일 최대 150톤에서 300톤으로 증가됨에 따라 인근 노원구와 강북구의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광역화로 인하여 연간 약 10억원의 구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방식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로 오카도라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음식물 폐기물 광역화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름 햇살 받으며 구의회에 입성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지역구민과 약속했던 그 마음, 늘 초심을 유지하며 “처음처럼”,
최선을 다하는 구의원 이근옥이 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2015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근옥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2·3동, 쌍문1·3동 출신 구의원 이근옥입니다.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도봉구의회에 재입성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지만 그동안 구민들의 가슴 속에 담겨진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의 뜻에 따라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작지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명품 도봉구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창2동 내 추진 중인 창동 청소년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창동 청소년시설은 최초 주민복지 시설이 부족한 창2동에 노인, 아동, 청소년을 아우르는 주민복지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총 29억8,0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건립부지 선정과정에서 도봉구청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서둘러 부지를 선정하다보니 매도인과의 매도조건 결렬, 시의원으로부터 반대에 부딪치는 등 여섯 차례나 수정되어 현 부지가 최종 선정되는 화를 자초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 매입 전에 도봉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구청장의 권한으로 매입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누를 범하였습니다.
또한, 매입한 부지용도가 법률에 저촉되어 당초 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청소년 복지 및 배움공간 옆에 청소년 유해업소인 모텔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보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제6대 도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나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부결되는 등 구청과 의회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도봉구의회 제6대 임기가 만료되어 본 안건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7대 도봉구의회는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최종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창동 청소년센터 건립은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전액 시비로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운영은 구 예산을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조달하여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창2동 청소년센터 건립진행 계획과 어떠한 대책 및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창3동 주민센터 관련입니다.
창3동 주민센터는 초안산 아래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변변한 안내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는 일반 주민들과 자치회관 이용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3동 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 동료 지역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의도 하였고
주민과의 대화 등에서도 수차례 건의를 하였지만 구청장님께서는 그때마다 구 재정여건 및 신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어렵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례적인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젠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진정한 답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창3동 지역회의에서도 창3동 주민센터 신축건립이 1순위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주민들이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창동에 위치한 영유아플라자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는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이들의 능력을 조기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질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영유아 교육을 위한 평등한 기회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은 크게 부모, 교사, 또래, 지역사회인사 등의 인적환경과 건물, 교지, 실내 외의 각종 시설설비, 교재 및 교수 등의 물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교육은 이러한 인적환경과 물적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물리적 환경이 제공된 곳에서 영유아들은 놀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언어적, 인지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0세부터 3세까지 영아와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는 발달 특성상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영아와 유아가 생활하는 공간 즉, 교육기관의 교육환경을 다르게 구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06년에 도봉구보육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07년도에는 방학동 영유아플라자, 2011년도에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건립하였고 2013년 12월에 육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도봉구 육아종합보육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을 통하여 보육의 질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학동과 창동에 위치한 영유아 보육센터는 도서, 장남감 대여사업, 놀이실 운영사업, 영유아지원사업, 가족지원사업, 부모자녀상담사업 등을 수행하여 영유아와 부모들의 육아조기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용인원을 비교해 보면 방학동은 유료회원이 1,397명이나 창동은 731명으로 유료회원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무슨 이유입니까?
창동 영유아플라자의 회원관리와 홍보 등이 소홀한 결과는 아닙니까?
또한 2013년 기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방학동 영유아플라자는 약 1억5,700만원이고 창동 유아플라자는 구비만 약 2억1,700만원으로 오히려 창동이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창동 영유아플라자의 회원수가 더 적을 뿐만 아니라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시설에서 고작 년 회원이 731명라면 이는 누가봐도 시설의 효용성이나 운용 면에서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창3동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데 가끔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방문할 때마다 이용인원이 적어 한산할 때가 많고 건물 밖 놀이터나 공원은 이용인원이 없어
좋은 시설을 짜임새 있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업무수행에 따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건립한지 7~8년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서 센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영유아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건강한 가정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이에 부응하는 보육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미래에는 영유아와 부모의 보육 욕구,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정책으로 접근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동 영유아 플라자는 시설규모 면에서 이용실적 및 활용도가 높지 못하며
또한, 매년 수억원씩의 예산만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동별로 최소 2개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음식물 폐기물 처리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연은 인간과 하나이며, 자연 안에서 더불어 살기 때문에 자연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위적인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고 가정, 교통, 공장 등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 물질들로 생활환경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삶 속에서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각종 폐기물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구도 1988년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시작으로 음식물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구청 직영의 재활용품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을 운영하면서
도봉구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본 의원이 초선시절을 기억해 보면 도봉동 음식물 재활용시설은 당시에는 첨단시설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사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환경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견학장소로 명성을 높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이 도봉구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을 방문하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 초기의 방식 그대로 거의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이물질 선별작업은 아직도 사람이 직접 선별하고 있으며 음식물의 악취처리시설은 개선되지 않은 채 입구에서부터 악취가 진동하고 또한, 인근 주택가에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구 음식물 중간처리장은 14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매년 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수십 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매년 그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에도 30억원 이상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구 현실에서 매년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수십 억원이 투입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결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방안 중 하나로 민간투자 제안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면 추가비용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현대화의 첨단시설로 새롭게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원시, 청원군, 하남시, 영천시 등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봉구 음식물 재활용 중간처리장 시설을 오카도라 시스템의 무폐수·무취건조 공법을 채택한다면 환경 친화적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과 자원의 재활용율 제고 및 최적의 자원화 시설로 건립할 수 있으며 음폐수 발생이 없어 악취로 인한 고질적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민간투자 방식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의 오카도라 무폐수·무취건조 공법을 도입하게 되면 예산절감과 재정수입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리시설 운영·유지비용과 음폐수 처리비용에서 약 23억3,000여 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음식물 처리용량이 1일 최대 150톤에서 300톤으로 증가됨에 따라 인근 노원구와 강북구의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광역화로 인하여 연간 약 10억원의 구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방식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로 오카도라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음식물 폐기물 광역화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름 햇살 받으며 구의회에 입성한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지역구민과 약속했던 그 마음, 늘 초심을 유지하며 “처음처럼”,
최선을 다하는 구의원 이근옥이 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2015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근옥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차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14년 한해를 마감해가는 12월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 2014년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미 있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을 2015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뽑아준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책무를 잘 이행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지나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는 인간의 수명연장을 뜻합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과학문명의 발전 생활복원의 개선 등은 인간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하는데 115년이 걸렸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도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각각 24년,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UN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실은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를 넘어 불과 18년만인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7.3%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먼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얼마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 각종 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역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경로당은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의 기초가 되는 경로당의 현실은 일부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기능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손쉽게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질병예방, 취미활동, 소득증진 등의 역할로 활성화된다면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의 최선봉에 있는 경로당이 일부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현장에 머물지 않고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를 통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내부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제도가 명문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경로당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예산들이 들쑥날쑥하거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 경로당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도봉구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도봉구체육회와 도봉구생활체육회를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한 활동 중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내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지방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의 체육진흥계획에 장애인 체육 부분이 매우 미흡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의 체육활동 목적인 체력증진과 취미활동으로서의 체육을 넘어, 저하되어 가는 신체기능을 회복시키고 기본적인 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생존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사회 속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을 체육이란 매개체를 통해 사회와 다시 소통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곧 생존이자 사회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는 아직 이러한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계획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의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체육회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에서 활동 중인 두 체육회는 주로 비장애인 체육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진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종목개발과 활동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또, 장애인 체육은 종목별 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적 활동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장애인 체육활동 기능을 위한 전문적인 계획과 함께 장애인 체육회 설립은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소외된 삶에서 다시 사회 속으로 나오기 위한 활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와 함께 강남, 강동, 송파, 양천, 성북, 종로, 영등포, 은평, 노원구 등 9개 자치구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장애인 선수 육성과 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 각종 경기를 유치하거나 참석하여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 운영할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도봉구 장애인의 체육활동 권장, 보호, 육성을 위해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자고 하는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신체적 불편함으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이동의 편의를 위해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중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있습니다.
이 전동휠체어는 동행인이 없어도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장애인의 독립성과 좀 더 원활한 사회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전동휠체어를 보조기구로 이용하여 바깥나들이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한 전동휠체어에 가장 큰 단점은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전기에 충전된 전기가 모두 소모되면 오도 가도 못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깥나들이를 하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고자 할 때 충전된 전기의 소모량에 매우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휠체어가 전기설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고장으로 인한 어려움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에서는 시범적으로 몇 개 역사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2015년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각 주민센터 등에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이와 더불어 전동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도 병행하여 설치하길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무척 부러운 기사를 본 의원은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어떤 자치구에서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여 그곳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아름다운 숲길, 공원 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동네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숲길에서 운동과 산책을 즐기며 매우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도시공원을 조성하신 수고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숲길을 먼발치에서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이들이 있기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출신으로서 무장애 공원조성에 대해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구에서 조성한 무장애 숲길, 무장애 등산로 등의 소식을 듣다보면 우리 도봉구에 있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즐거움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장애 등산로나 무장애 숲길은 장애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노약자, 어린아이, 유모차의 통행에 모두 편리한 산책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도봉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자연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질문한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방안과 함께 무장애 등산로, 무장애 숲길 조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인 끊이지 않는 장애인 시설의 인권문제로 불거진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한 질문 및 도시 숲 조성에 관한 질문 또, 민원편의 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 설치 시 발생하는 노점의 막무가내식 점유와 버티기에 대한 대책 등의 질문은 사전에 전달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토대로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요지서를 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창1·4·5동 주민 여러분!이제 2014년도 보름여만을 남겨놓은 시기에 와 있습니다.
남은시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2015년도에는 더 좋은 계획들로 한해를 시작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차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2014년 한해를 마감해가는 12월 마지막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 2014년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제7대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미 있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을 2015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뽑아준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책무를 잘 이행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지나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령화는 인간의 수명연장을 뜻합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과학문명의 발전 생활복원의 개선 등은 인간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하는데 115년이 걸렸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도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각각 24년,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UN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실은 2000년 노인인구 비율이 7%인 고령화 사회를 넘어 불과 18년만인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7.3%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먼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얼마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 각종 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역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경로당은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의 기초가 되는 경로당의 현실은 일부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기능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까이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손쉽게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질병예방, 취미활동, 소득증진 등의 역할로 활성화된다면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의 최선봉에 있는 경로당이 일부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현장에 머물지 않고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를 통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며,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내부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제도가 명문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경로당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예산들이 들쑥날쑥하거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 경로당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도봉구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도봉구체육회와 도봉구생활체육회를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한 활동 중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내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지방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의 체육진흥계획에 장애인 체육 부분이 매우 미흡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의 체육활동 목적인 체력증진과 취미활동으로서의 체육을 넘어, 저하되어 가는 신체기능을 회복시키고 기본적인 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생존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사회 속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을 체육이란 매개체를 통해 사회와 다시 소통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곧 생존이자 사회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는 아직 이러한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과 계획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봉구의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체육회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에서 활동 중인 두 체육회는 주로 비장애인 체육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진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종목개발과 활동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또, 장애인 체육은 종목별 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적 활동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장애인 체육활동 기능을 위한 전문적인 계획과 함께 장애인 체육회 설립은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소외된 삶에서 다시 사회 속으로 나오기 위한 활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와 함께 강남, 강동, 송파, 양천, 성북, 종로, 영등포, 은평, 노원구 등 9개 자치구에서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치구에서는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장애인 선수 육성과 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 각종 경기를 유치하거나 참석하여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 운영할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도봉구 장애인의 체육활동 권장, 보호, 육성을 위해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자고 하는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신체적 불편함으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이동의 편의를 위해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중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있습니다.
이 전동휠체어는 동행인이 없어도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장애인의 독립성과 좀 더 원활한 사회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전동휠체어를 보조기구로 이용하여 바깥나들이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한 전동휠체어에 가장 큰 단점은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충전기에 충전된 전기가 모두 소모되면 오도 가도 못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깥나들이를 하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고자 할 때 충전된 전기의 소모량에 매우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휠체어가 전기설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고장으로 인한 어려움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에서는 시범적으로 몇 개 역사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2015년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각 주민센터 등에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이와 더불어 전동휠체어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도 병행하여 설치하길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무척 부러운 기사를 본 의원은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어떤 자치구에서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여 그곳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아름다운 숲길, 공원 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동네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숲길에서 운동과 산책을 즐기며 매우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도시공원을 조성하신 수고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숲길을 먼발치에서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이들이 있기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출신으로서 무장애 공원조성에 대해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구에서 조성한 무장애 숲길, 무장애 등산로 등의 소식을 듣다보면 우리 도봉구에 있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즐거움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무장애 등산로나 무장애 숲길은 장애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노약자, 어린아이, 유모차의 통행에 모두 편리한 산책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도봉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자연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질문한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방안과 함께 무장애 등산로, 무장애 숲길 조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인 끊이지 않는 장애인 시설의 인권문제로 불거진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한 질문 및 도시 숲 조성에 관한 질문 또, 민원편의 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 설치 시 발생하는 노점의 막무가내식 점유와 버티기에 대한 대책 등의 질문은 사전에 전달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토대로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요지서를 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창1·4·5동 주민 여러분!이제 2014년도 보름여만을 남겨놓은 시기에 와 있습니다.
남은시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2015년도에는 더 좋은 계획들로 한해를 시작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유기훈 의원입니다.
‘참여와 복지’라는 핵심가치로 출발한 민선5기를 지나 ‘한 번 더 착한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염원하는 주민의 기대 속에 민선6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선6기 집행부는 민선5기 동안의 노력이 보다 가시화되고 구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년간 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시민사회가 추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하여 주권자인 구민의 대표로서‘도봉구의원’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접하는 의정활동이 아직은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중심원칙인 사회정의, 인권, 집단적 책임과 다양성의 존중,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도봉구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급증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심화, 문화·복지 인프라 불균형 해소, 지역특성에 맞춘 복지정책 실현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13만7,500세대, 35만6,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14개의 행정 동이 있으며 크게 도봉, 방학, 쌍문, 창동 4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린벨트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 교통 편리성에 따라 주택가격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주민의 생활격차가 생기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만 저소득 인구가 급증하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때문이고 그로 인해 주민들 간 갈등요소가 높아진다면 도봉구도 이에 대한 책임이 무관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방학동지역으로 방학2동이 1,013명, 방학1동 672명, 도봉1동 650명, 창2동 548명 순이며, 한부모 가정도 방학2동 848명, 방학1동 601명, 창2동 574명, 쌍문1동 392명 순입니다.
방학2동의 경우 타동 평균과 비교하여 약 2.5배의 한부모,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권자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동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3∼4년 전부터 급증한 LH공사와 SH공사의 임대주택의 증가에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LH공사와 SH공사가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로써 저소득주민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임대주택이 주택시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봉구에,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정 몇 개 동에 집중되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만 도봉구의 기존주택을 매입한 숫자는 LH공사가 24호, SH공사가 581호로 총 605호이며 이는 2012년 서울시 전체 1,782호의 34%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중 방학2동이 497호, 쌍문1동이 250호, 방학1동이 221호로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방학2동의 수급 인구는 전년 평균대비 137%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원인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이 방학2동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조사한 ‘저소득층 밀집율 증가에 따른 주민여론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저소득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지역사회 다양한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요한 장애요소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방학2동 일부가 선정되어 주민회의가 진행되면서 임대주택에 반대하는 주민모임이 형성되어 주거지 재생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갈등이 조장되었었고, 현재까지 지역사회 갈등의 요소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인구의 증가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으나 주민 간 이질감, 이웃 간의 분쟁과 불신, 지역 슬럼화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통합을 저해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더 심화되어 이는 당사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역복지 환경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1년 김미희, 노세희 연구논문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에 따르면 매입 임대 입주민들의 주거에 대한 물리적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낯선 곳으로 전입해온 입주민들은 관계망 단절로 상대적인 박탈감, 고독 등으로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알코올 의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웃 간의 잦은 다툼과 상호 불신이 팽배하고, 이는 삶의 행복감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대해 자치구만의 책임이 아님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민이 된 이상 더 이상 빈부를 떠나 이웃과 함께 갈등 없이 살 수 있도록 살뜰한 배려를 해야 하며 복지수요에 맞춘 지역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의 집중과 저소득 주민의 인구 집중률은 전반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개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에서의 정책적 접근이나 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집행부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임대주택 증설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 정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대주택 2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입주민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추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증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시급하나 방학동 지역은 청소년 전문시설도 부재하여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3월 ‘청소년 휴카페’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야간과 주말까지 개방하는 청소년 쉼터와 놀이터의 공간으로 월평균 1,100여명, 일일평균 40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할 정도로 활성화 되었으나 청소년을 지도하는 전담인력인건비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제도적 접근과 동시에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적 시설투자가 어렵다면 현재 기존의 지역사회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또한 마을회관, 동주민센터가 주민갈등해소와 지역주민의 보편적복지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는 차량진입을 막아 보행자들의 통행안전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일관성이 없는 설치지정, 규격 및 규정을 무시하고 설치하여 볼라드로 인한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13일 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밝은 색 반사도료를 사용해야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내외이어야 하고, 간격은 1.5m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점용블록은 횡단보도상에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하기 위해 꼭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겐 시각점용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볼라드 앞을 지나간다면 볼라드가 ‘인도지뢰’가 되기 일쑤입니다.
너무 낮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고, 돌로 만들면 부딪혀서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점용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엉뚱하게 설치되어 있어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찻길에 그대로 횡단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전에 설치된 볼라드는 화강암 원통모양이거나 간격이 좁아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어느새 의자로 둔갑하기도 하고 차량을 막는 볼라드인지, 사람을 잡는 볼라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에 설치된 4만5,109개의 볼라드 중 38.3%인 1만7,269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볼라드의 절반가량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서울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탓에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게다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경우는 법규에 맞게 설치하도록 강제할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부적합 볼라드가 2,231개 설치되어 있으며 서초구는 2,167개이며, 도봉구는 1,449개, 영등포구 1,426개, 마포구 1,025개 등으로 도봉구는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부적합 볼라드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봉구 볼라드 설치현황을 보면 총 1,669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적합 볼라드는 220개에 불과하고 화강석 재질로 된 부적합 볼라드가 1,449개라는 것입니다.
도봉구는 현재 부적합한 1,449개의 볼라드를 연차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 이미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6,500만원 확보하고 구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400개를 교체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50개, 2016년에는 699개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볼라드를 철거하는 것에 보행자 우선의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에서 생활하다가 도봉구로 이사 온 근육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 당사자는 도봉구는 울퉁불퉁하고 좁은 도로와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짧은 이동시간에도 온몸에 열이 나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다니더라도 꼭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장애인 인권의 바로미터는 바로 이동권입니다. 이동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더불어 저상버스나 자동문처럼 누구에게도 편리한 유니버셜디자인으로 바꾸어내야 합니다. 장애는 바로 사회가 만들어낸 굴레입니다.
장애를 뛰어넘어 한사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볼라드 교체 시 점형블록도 같이 설치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볼라드 외에는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전문가들과 이동약자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도봉구내 도로 전면 조사와 점검을 통해 도로개선과 볼라드 철거 등의 계획수립, 수정을 순차적 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마침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이즈음 이러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없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조례제정도 준비하여 인권이 넘실대는 도봉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격무직과 사회복지직 인사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민선5기의 도봉구정은 “참여와 복지”라는 핵심가치를 축으로 삼아 구청장님 이하 일천여공무원과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발로 뛴 다양한 협력기관의 일꾼들, 그리고 도봉구민이 노력한 결과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위주로 일 잘하는 공무원상 구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원이 71명이며 직원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수는 80명이고 복지대상자수는 605명으로 25개 자치구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공무원 평균직급은 5급이 6%, 6급이 22%, 7급이 33%, 8급이 24%, 9급이 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군별 비율도 5급이 행정직이 7%, 세무직 2%, 사회직이 0%이며, 6급이 행정직 24%, 세무직 20%, 사회직 8%이며, 7급이 행정직이 34%, 세무직 40%, 사회직이 24%, 8급이 행정직이 26%, 세무직이 33%, 사회직이 27%, 9급이 행정직 10%, 세무직 5%, 복지직 45%입니다.
최근 보편적복지에 대한 관심과 복지서비스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직은 최근 계속 정원이 늘어나고 있어 9급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이해가 되지만 20년 이상 근무한 복지직이 단한명의 사무관도 없다는 것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제 복지와 마을, 자치는 시대적 요구이며 점점 더 그 중요성과 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복지직공무원의 잇단 자살 등으로 이미 격무로 인정받아온 바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직 근무를 하게 되면 격무직으로 인정하여 인사 가산점을 통해 그 보상을 해주며, 또한 한 개 이상의 부서와 연관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도움을 준 협조부서 담당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어시스트 공무원제도’가 이미 우리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는 주민자치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직 업무는 더 증폭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와 관련하여 늘어나는 복지욕구의 최일선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원확대와 5, 6급의 정원을 늘려주시길 제안합니다.
민관거버넌스의 시대에서 융복합, 칸막이를 넘어선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주민자치, 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인사에 있어 가산점을 주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인정받고 구정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권은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당사자의 원리에 따릅니다. 사람의 권리, 사람을 위한 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를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유의 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유기훈 의원입니다.
‘참여와 복지’라는 핵심가치로 출발한 민선5기를 지나 ‘한 번 더 착한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염원하는 주민의 기대 속에 민선6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선6기 집행부는 민선5기 동안의 노력이 보다 가시화되고 구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중심의 따뜻한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0년간 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시민사회가 추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하여 주권자인 구민의 대표로서‘도봉구의원’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접하는 의정활동이 아직은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중심원칙인 사회정의, 인권, 집단적 책임과 다양성의 존중,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도봉구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급증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심화, 문화·복지 인프라 불균형 해소, 지역특성에 맞춘 복지정책 실현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는 13만7,500세대, 35만6,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14개의 행정 동이 있으며 크게 도봉, 방학, 쌍문, 창동 4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린벨트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 교통 편리성에 따라 주택가격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주민의 생활격차가 생기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만 저소득 인구가 급증하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때문이고 그로 인해 주민들 간 갈등요소가 높아진다면 도봉구도 이에 대한 책임이 무관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방학동지역으로 방학2동이 1,013명, 방학1동 672명, 도봉1동 650명, 창2동 548명 순이며, 한부모 가정도 방학2동 848명, 방학1동 601명, 창2동 574명, 쌍문1동 392명 순입니다.
방학2동의 경우 타동 평균과 비교하여 약 2.5배의 한부모,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권자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동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3∼4년 전부터 급증한 LH공사와 SH공사의 임대주택의 증가에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LH공사와 SH공사가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로써 저소득주민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임대주택이 주택시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봉구에,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정 몇 개 동에 집중되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2년에만 도봉구의 기존주택을 매입한 숫자는 LH공사가 24호, SH공사가 581호로 총 605호이며 이는 2012년 서울시 전체 1,782호의 34%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중 방학2동이 497호, 쌍문1동이 250호, 방학1동이 221호로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방학2동의 수급 인구는 전년 평균대비 137%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원인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이 방학2동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조사한 ‘저소득층 밀집율 증가에 따른 주민여론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저소득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지역사회 다양한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요한 장애요소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방학2동 일부가 선정되어 주민회의가 진행되면서 임대주택에 반대하는 주민모임이 형성되어 주거지 재생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갈등이 조장되었었고, 현재까지 지역사회 갈등의 요소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인구의 증가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으나 주민 간 이질감, 이웃 간의 분쟁과 불신, 지역 슬럼화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통합을 저해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더 심화되어 이는 당사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역복지 환경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1년 김미희, 노세희 연구논문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에 따르면 매입 임대 입주민들의 주거에 대한 물리적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낯선 곳으로 전입해온 입주민들은 관계망 단절로 상대적인 박탈감, 고독 등으로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알코올 의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웃 간의 잦은 다툼과 상호 불신이 팽배하고, 이는 삶의 행복감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대해 자치구만의 책임이 아님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민이 된 이상 더 이상 빈부를 떠나 이웃과 함께 갈등 없이 살 수 있도록 살뜰한 배려를 해야 하며 복지수요에 맞춘 지역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의 집중과 저소득 주민의 인구 집중률은 전반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개발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에서의 정책적 접근이나 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집행부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임대주택 증설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 정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대주택 2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입주민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추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증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시급하나 방학동 지역은 청소년 전문시설도 부재하여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3월 ‘청소년 휴카페’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야간과 주말까지 개방하는 청소년 쉼터와 놀이터의 공간으로 월평균 1,100여명, 일일평균 40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할 정도로 활성화 되었으나 청소년을 지도하는 전담인력인건비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제도적 접근과 동시에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적 시설투자가 어렵다면 현재 기존의 지역사회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또한 마을회관, 동주민센터가 주민갈등해소와 지역주민의 보편적복지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는 차량진입을 막아 보행자들의 통행안전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일관성이 없는 설치지정, 규격 및 규정을 무시하고 설치하여 볼라드로 인한 시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13일 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밝은 색 반사도료를 사용해야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내외이어야 하고, 간격은 1.5m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점용블록은 횡단보도상에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하기 위해 꼭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겐 시각점용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볼라드 앞을 지나간다면 볼라드가 ‘인도지뢰’가 되기 일쑤입니다.
너무 낮으면 걸려 넘어지기 쉽고, 돌로 만들면 부딪혀서 부상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점용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엉뚱하게 설치되어 있어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찻길에 그대로 횡단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전에 설치된 볼라드는 화강암 원통모양이거나 간격이 좁아 휠체어는 물론 유모차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어느새 의자로 둔갑하기도 하고 차량을 막는 볼라드인지, 사람을 잡는 볼라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20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에 설치된 4만5,109개의 볼라드 중 38.3%인 1만7,269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내에 설치된 볼라드의 절반가량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서울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탓에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게다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경우는 법규에 맞게 설치하도록 강제할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부적합 볼라드가 2,231개 설치되어 있으며 서초구는 2,167개이며, 도봉구는 1,449개, 영등포구 1,426개, 마포구 1,025개 등으로 도봉구는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부적합 볼라드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봉구 볼라드 설치현황을 보면 총 1,669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적합 볼라드는 220개에 불과하고 화강석 재질로 된 부적합 볼라드가 1,449개라는 것입니다.
도봉구는 현재 부적합한 1,449개의 볼라드를 연차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 이미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6,500만원 확보하고 구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400개를 교체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350개, 2016년에는 699개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볼라드를 철거하는 것에 보행자 우선의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에서 생활하다가 도봉구로 이사 온 근육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 당사자는 도봉구는 울퉁불퉁하고 좁은 도로와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짧은 이동시간에도 온몸에 열이 나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다니더라도 꼭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장애인 인권의 바로미터는 바로 이동권입니다. 이동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더불어 저상버스나 자동문처럼 누구에게도 편리한 유니버셜디자인으로 바꾸어내야 합니다. 장애는 바로 사회가 만들어낸 굴레입니다.
장애를 뛰어넘어 한사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볼라드 교체 시 점형블록도 같이 설치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볼라드 외에는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전문가들과 이동약자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도봉구내 도로 전면 조사와 점검을 통해 도로개선과 볼라드 철거 등의 계획수립, 수정을 순차적 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마침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이즈음 이러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없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조례제정도 준비하여 인권이 넘실대는 도봉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격무직과 사회복지직 인사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민선5기의 도봉구정은 “참여와 복지”라는 핵심가치를 축으로 삼아 구청장님 이하 일천여공무원과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발로 뛴 다양한 협력기관의 일꾼들, 그리고 도봉구민이 노력한 결과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위주로 일 잘하는 공무원상 구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원이 71명이며 직원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수는 80명이고 복지대상자수는 605명으로 25개 자치구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공무원 평균직급은 5급이 6%, 6급이 22%, 7급이 33%, 8급이 24%, 9급이 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군별 비율도 5급이 행정직이 7%, 세무직 2%, 사회직이 0%이며, 6급이 행정직 24%, 세무직 20%, 사회직 8%이며, 7급이 행정직이 34%, 세무직 40%, 사회직이 24%, 8급이 행정직이 26%, 세무직이 33%, 사회직이 27%, 9급이 행정직 10%, 세무직 5%, 복지직 45%입니다.
최근 보편적복지에 대한 관심과 복지서비스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직은 최근 계속 정원이 늘어나고 있어 9급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이해가 되지만 20년 이상 근무한 복지직이 단한명의 사무관도 없다는 것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제 복지와 마을, 자치는 시대적 요구이며 점점 더 그 중요성과 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복지직공무원의 잇단 자살 등으로 이미 격무로 인정받아온 바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직 근무를 하게 되면 격무직으로 인정하여 인사 가산점을 통해 그 보상을 해주며, 또한 한 개 이상의 부서와 연관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도움을 준 협조부서 담당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어시스트 공무원제도’가 이미 우리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는 주민자치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직 업무는 더 증폭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와 관련하여 늘어나는 복지욕구의 최일선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원확대와 5, 6급의 정원을 늘려주시길 제안합니다.
민관거버넌스의 시대에서 융복합, 칸막이를 넘어선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주민자치, 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인사에 있어 가산점을 주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인정받고 구정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권은 현존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당사자의 원리에 따릅니다. 사람의 권리, 사람을 위한 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를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유의 하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에 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동북권역의 대표적 하천인 우이천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북한산에서 발원돼 강북구와 성북구, 도봉구와 노원구를 가로질러 중랑천에 이르는 우이천은 이전에는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죽은 하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이천에 7.2㎞의 유지용수관로를 설치해 중랑물재생센터로부터 하루 3만t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겨울철 등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여 건천으로 변하는 현상을 막고 하천 유량을 20㎝ 내외로 유지하여 하천 내 수생 동식물의 생태계가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최적의 자연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이천에서 청둥오리가 맑은 물속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등 깨끗한 하천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블록과 석축으로 조성됐던 저수호안 10.5㎞를 자연석과 물억새 등으로 조성하고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전 구간에 우·오수 분리 장치인 우수 토실 덮개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전용도로를 연장해 중랑천 시민공원 자전거도로까지 잇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조명시설과 CCTV 설치와 경사형 진출입시설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연결하는 횡단교량 5개를 설치했으며,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우이천이 친환경 하천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여 1급수∼2급수에서만 사는 버들치, 모래무치 등이 서식하게 되었고 철새인 청둥오리, 왜가리, 황새 등이 텃새로 자리 잡을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에 몇 천 명이나 늘어 지역주민들이 아끼는 하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 속에도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우이천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일부 이용객들의 노상방뇨로 악취가 발생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며, 노상방뇨로 인한 대·소변 등의 폐기물이 하천으로 그냥 흘러들어가 깨끗한 생태하천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우이천변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유교 밑 한전병원 앞 빈 공터가 적당한 위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화장실 설치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을 해소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4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한 우이천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수준은 턱없이 낮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음·폐수 처리비용이 약 10억원, 사료화 작업에 약 10억 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하고도 연간 약 20억 원 가량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2월 4일 “서울시 2017년까지 직 매립하는 생활쓰레기를 없앤다.”라는 제목으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를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단지별로 균등 부과하다보니 대부분의 세대에서 감량화 없이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감량화하겠다는 의지일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적극적 호응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음·폐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검토한 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종량제를 2017년 이후에 한다고 합니다. 2017년 이후에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도입하여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도입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지구의 온난화 및 도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민선6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쌍문1·3동, 창2·3동 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갑오년에 세웠던 계획들 끝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에 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동북권역의 대표적 하천인 우이천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북한산에서 발원돼 강북구와 성북구, 도봉구와 노원구를 가로질러 중랑천에 이르는 우이천은 이전에는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죽은 하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이천에 7.2㎞의 유지용수관로를 설치해 중랑물재생센터로부터 하루 3만t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겨울철 등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여 건천으로 변하는 현상을 막고 하천 유량을 20㎝ 내외로 유지하여 하천 내 수생 동식물의 생태계가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최적의 자연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이천에서 청둥오리가 맑은 물속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등 깨끗한 하천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블록과 석축으로 조성됐던 저수호안 10.5㎞를 자연석과 물억새 등으로 조성하고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전 구간에 우·오수 분리 장치인 우수 토실 덮개도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전용도로를 연장해 중랑천 시민공원 자전거도로까지 잇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조명시설과 CCTV 설치와 경사형 진출입시설과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연결하는 횡단교량 5개를 설치했으며,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우이천이 친환경 하천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여 1급수∼2급수에서만 사는 버들치, 모래무치 등이 서식하게 되었고 철새인 청둥오리, 왜가리, 황새 등이 텃새로 자리 잡을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에 몇 천 명이나 늘어 지역주민들이 아끼는 하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 속에도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공중화장실 문제입니다.
우이천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일부 이용객들의 노상방뇨로 악취가 발생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며, 노상방뇨로 인한 대·소변 등의 폐기물이 하천으로 그냥 흘러들어가 깨끗한 생태하천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우이천변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유교 밑 한전병원 앞 빈 공터가 적당한 위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화장실 설치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을 해소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4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한 우이천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수준은 턱없이 낮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음·폐수 처리비용이 약 10억원, 사료화 작업에 약 10억 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하고도 연간 약 20억 원 가량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2월 4일 “서울시 2017년까지 직 매립하는 생활쓰레기를 없앤다.”라는 제목으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를 세대별 종량제로 전환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단지별로 균등 부과하다보니 대부분의 세대에서 감량화 없이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감량화하겠다는 의지일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적극적 호응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음·폐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검토한 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종량제를 2017년 이후에 한다고 합니다. 2017년 이후에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도입하여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도입 방법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지구의 온난화 및 도시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민선6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쌍문1·3동, 창2·3동 주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갑오년에 세웠던 계획들 끝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차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 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구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26번 마을버스 운행 노선에 대한 문제점 관련입니다.
관계부서에서도 아시다시피 기존 1126번 마을버스 노선은 안방학동에서 창2동 대우아파트까지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부터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강북청소년수련원까지 연장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4~5분이던 배차간격이 5~7분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방학2동 주민들은 늘어난 배차 간격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많이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대한 불편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매번 구청에 신고하는 것도 번거로워 마을버스 업체에 직접 항의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배차 간격을 단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도 하였지만, 구청에서는 현재 한정된 버스 자원으로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1126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서울시에 원래의 노선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든지, 증차를 하여 배차 간격을 단축시킴으로써 방학2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장애인 연합단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1999년도 연합회를 발족하여 지금까지 장애인가족의 학생을 위한 유레카 스쿨을 비롯하여 장애인에 대한 컴퓨터교육사업, 무료 이·미용 봉사사업, 장애인체육대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사업, 장애인 활동도우미사업, 장애인 급식사업, 장애인 해변캠프 및 등반대회 등 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사회참여사업의 일익으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의 몸집이 커지면서 내면으로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전임 회장이었던 이모 회장의 공금 횡령 및 이권개입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단체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단체는 도봉구청 보조금과 후원금 및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준 구청에서는 그것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감독이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청의 방안 및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단체는 누구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 본인들이 주인인 단체여야 합니다. 현 도봉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비영리단체이면서도 이익을 대변하는 노점상 연합회와 자매결혼을 맺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제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장애인연합회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노점상 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 사업으로 장애인 후원회라는 간판을 걸고 협회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연합회 회원분들은 한 끼의 점심 식사를 하기위해 노점상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도봉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난날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에는 1만3,000여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 약 3,500여명이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장애인단체 연합회가 도봉구장애인의 대표기구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회의 다변화와 고도성장에 따른 역효과 및 고령화로 인하여 장애인의 증가와 노인분들의 장애율 또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도봉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깊숙이 관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각각의 처지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즉,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사회참여에 균등한 대우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여건에 맞추어 자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나아갈 때만이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등 강북에 있는 구에는 장애인분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배려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도봉구청의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학동 도깨비 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형마트, 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전통시장의 여건이 날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그 명맥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나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청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꾸준히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민·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고객 평가단 운영 등 사소하고 조그만 것부터라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 시행해 보고 모색해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방학동 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설·추석 명절 전후로 도깨비시장 주변 도로인 대우부동산에서 센스안경 구간에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을 명절과 관계없이 연중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당로 제생 약국에서 아씨 보쌈·칼국수집 까지 양쪽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동·서측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어 도깨비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널리 알리고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도봉로에서 시장 입구까지의 도로와 서울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중랑천 산책길 및 자전거 도로에 안내 표지판 및 노면 표시를 “방학동 도깨비 시장 가는 길”을 병행 표기하여 가뜩이나 지역 경제에 침체되어 있는 도봉구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방학동 도깨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차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 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이번 제2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구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26번 마을버스 운행 노선에 대한 문제점 관련입니다.
관계부서에서도 아시다시피 기존 1126번 마을버스 노선은 안방학동에서 창2동 대우아파트까지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부터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강북청소년수련원까지 연장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4~5분이던 배차간격이 5~7분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방학2동 주민들은 늘어난 배차 간격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많이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대한 불편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매번 구청에 신고하는 것도 번거로워 마을버스 업체에 직접 항의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배차 간격을 단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도 하였지만, 구청에서는 현재 한정된 버스 자원으로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1126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서울시에 원래의 노선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든지, 증차를 하여 배차 간격을 단축시킴으로써 방학2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 장애인 연합단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1999년도 연합회를 발족하여 지금까지 장애인가족의 학생을 위한 유레카 스쿨을 비롯하여 장애인에 대한 컴퓨터교육사업, 무료 이·미용 봉사사업, 장애인체육대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사업, 장애인 활동도우미사업, 장애인 급식사업, 장애인 해변캠프 및 등반대회 등 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사회참여사업의 일익으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의 몸집이 커지면서 내면으로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전임 회장이었던 이모 회장의 공금 횡령 및 이권개입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단체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단체는 도봉구청 보조금과 후원금 및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준 구청에서는 그것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감독이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청의 방안 및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단체는 누구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 본인들이 주인인 단체여야 합니다. 현 도봉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비영리단체이면서도 이익을 대변하는 노점상 연합회와 자매결혼을 맺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제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장애인연합회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노점상 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 사업으로 장애인 후원회라는 간판을 걸고 협회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연합회 회원분들은 한 끼의 점심 식사를 하기위해 노점상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도봉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난날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에는 1만3,000여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 약 3,500여명이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장애인단체 연합회가 도봉구장애인의 대표기구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회의 다변화와 고도성장에 따른 역효과 및 고령화로 인하여 장애인의 증가와 노인분들의 장애율 또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도봉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깊숙이 관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각각의 처지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즉,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사회참여에 균등한 대우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여건에 맞추어 자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나아갈 때만이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등 강북에 있는 구에는 장애인분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배려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도봉구청의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학동 도깨비 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형마트, SSM 등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전통시장의 여건이 날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그 명맥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나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상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청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꾸준히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민·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고객 평가단 운영 등 사소하고 조그만 것부터라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 시행해 보고 모색해봐야 합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방학동 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설·추석 명절 전후로 도깨비시장 주변 도로인 대우부동산에서 센스안경 구간에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을 명절과 관계없이 연중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당로 제생 약국에서 아씨 보쌈·칼국수집 까지 양쪽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동·서측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어 도깨비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봉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널리 알리고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도봉로에서 시장 입구까지의 도로와 서울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중랑천 산책길 및 자전거 도로에 안내 표지판 및 노면 표시를 “방학동 도깨비 시장 가는 길”을 병행 표기하여 가뜩이나 지역 경제에 침체되어 있는 도봉구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방학동 도깨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항상 모든 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시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로 행복하고 따뜻한 도봉을 만들어 주실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제7대 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5일간 기나긴 회의일정을 마치고 2014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처음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곳곳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소식을 들으면서 기초의원의 참모습은 주민들과 함께 웃고 울고 생활하면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만날수록 복지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주부,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시설을 마련할 변변한 땅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모든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구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4년도 8월말 기준 2,357명이 출생하였으며 보건소 등록 임산부 수는 1,542명으로 65.4%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의 가장 기본 중에 한 가지인 모유 수유실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시설을 보완하고 출산과 관련하여 많은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할 도봉구가 36만 구민이 이용하는 도봉구 청사 내 모유 수유실이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근 자치구 중 청사 내 없는 구는 우리구 밖에 없습니다.
모유 수유실의 설치확대를 부탁드리며 주민들의 복지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되돌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에는 1986년 9월 운행을 시작한 코레일 소속의 1호선 국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1호선 우리구 역을 살펴보면 녹천역,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5개 역이 있는데 녹천역을 노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도봉산역을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도봉역과 방학역, 그리고 창동역은 주민이동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빈번하게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정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으며 또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설치되고 있는 수직형 리프트 역시 아무런 설치기준과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리프트의 위험과 불안감, 또한 생명의 중요성,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구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시 되어 개선되어야 할 시설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코레일에 확인한 바 2017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역 여건상 노약자,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도봉역, 방학역, 창동역을 조속한 시일 내로 코레일과 협의하여 설치할 것을 건의하며 추후 우리구의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관내 유치원 수는 총 31곳이며 그 중 국·공립 유치원이 3곳으로 서울특별시 25개구 비교 결과 최하위 수를 나타납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 중에서 서울 도봉구의 유치원비가 가장 높습니다.
2013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8,383개 유치원의 공시정보를 분석한 결과 입학 때 부담해야 할 경비는 도봉구가 평균 74만4,432원으로 1위에 달하였습니다.
도봉구의 유치원비가 강남 3구보다 더 높은 것은 관내 유치원 중에 학비가 저렴한 국·공립유치원이 3개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학비가 비싼 부속 유치원과 규모가 큰 사립 유치원이 다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육아정책포럼 중 공립 유치원 설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 사립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근에 새로운 유치원이 생긴다면 어떤 기관을 선택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37.1%는 공립 병설유치원을 34.2%는 공립 단설유치원, 23.9%는 국공립 어린이집, 3.7%는 사립어린이집, 0.8%는 민간어린이집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교육청 소유의 부지인 도봉구 도봉2동 624번지 105호 외 10필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에 유선확인 결과 가운데 도로를 사이로 넓은 부지는 매각하고, 작은 부지는 단설유치원 건립 계획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도원초등학교 부지활용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원과 함께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도봉구에 도원초등학교 부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바라며 구청장님의 성의어린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족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항상 모든 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시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로 행복하고 따뜻한 도봉을 만들어 주실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제7대 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5일간 기나긴 회의일정을 마치고 2014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처음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곳곳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소식을 들으면서 기초의원의 참모습은 주민들과 함께 웃고 울고 생활하면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만날수록 복지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주부,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시설을 마련할 변변한 땅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모든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구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2014년도 8월말 기준 2,357명이 출생하였으며 보건소 등록 임산부 수는 1,542명으로 65.4%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의 가장 기본 중에 한 가지인 모유 수유실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모성보호를 위한 시설을 보완하고 출산과 관련하여 많은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할 도봉구가 36만 구민이 이용하는 도봉구 청사 내 모유 수유실이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근 자치구 중 청사 내 없는 구는 우리구 밖에 없습니다.
모유 수유실의 설치확대를 부탁드리며 주민들의 복지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되돌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에는 1986년 9월 운행을 시작한 코레일 소속의 1호선 국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1호선 우리구 역을 살펴보면 녹천역, 창동역, 방학역, 도봉역, 도봉산역 5개 역이 있는데 녹천역을 노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도봉산역을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으며 도봉역과 방학역, 그리고 창동역은 주민이동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빈번하게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정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으며 또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설치되고 있는 수직형 리프트 역시 아무런 설치기준과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리프트의 위험과 불안감, 또한 생명의 중요성,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구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시 되어 개선되어야 할 시설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코레일에 확인한 바 2017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역 여건상 노약자,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도봉역, 방학역, 창동역을 조속한 시일 내로 코레일과 협의하여 설치할 것을 건의하며 추후 우리구의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관내 유치원 수는 총 31곳이며 그 중 국·공립 유치원이 3곳으로 서울특별시 25개구 비교 결과 최하위 수를 나타납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 중에서 서울 도봉구의 유치원비가 가장 높습니다.
2013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8,383개 유치원의 공시정보를 분석한 결과 입학 때 부담해야 할 경비는 도봉구가 평균 74만4,432원으로 1위에 달하였습니다.
도봉구의 유치원비가 강남 3구보다 더 높은 것은 관내 유치원 중에 학비가 저렴한 국·공립유치원이 3개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학비가 비싼 부속 유치원과 규모가 큰 사립 유치원이 다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육아정책포럼 중 공립 유치원 설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 사립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근에 새로운 유치원이 생긴다면 어떤 기관을 선택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37.1%는 공립 병설유치원을 34.2%는 공립 단설유치원, 23.9%는 국공립 어린이집, 3.7%는 사립어린이집, 0.8%는 민간어린이집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교육청 소유의 부지인 도봉구 도봉2동 624번지 105호 외 10필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에 유선확인 결과 가운데 도로를 사이로 넓은 부지는 매각하고, 작은 부지는 단설유치원 건립 계획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도원초등학교 부지활용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원과 함께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도봉구에 도원초등학교 부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바라며 구청장님의 성의어린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가족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와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되어갑니다.
처음 각오 그대로 도봉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역할제고 및 개선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4개 동에 정원 385명의 통장과 2,932명의 반장을 두고 있고 이에 따른 통반 운영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14억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선5기 때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작년 4월, ‘행복드림통장’ 발대식을 통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들을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통장 위촉단계부터 복지관련 경력 및 교육이수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만능 복지해결사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흉내만 냈을 뿐 관련 후속조치는 없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반장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정립되지 못해 현원 2,599명의 반장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단순 일반 행정의 보조에 그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해 자치구마다 적극적으로 통장역할을 재정립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내년부터 기존 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는데 있어 ‘마을복지 통반장제’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중심의 복지행정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일반행정의 보조에 그치고 있는 통장과 현재 거의 사장된 반장제도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유명무실한 반장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반장제도 운영 예산만해도 반장 보상품으로 약 1억4,000에 반장 신문구독료 약 3억해서 연간 4억4,000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야 문제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반장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에 과감히 폐지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장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현재 통장의 수를 늘려 복지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통별 관리 세대수가 통별로 차이가 커서 통장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복지통장으로 전환 시에도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봉구 통별 평균 세대수는 357세대이고, 가장 적은세대 관리 통은 쌍문1동에 16통으로 40세대이며 새대 수가 가장 큰 관리 통은 쌍문2동 9통의 831세대로 2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지리적 특수성과 단독주택, 아파트 세대에 따른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창4동만 봐도 가장 적은 통은 97세대이고 가장 많은 통은 553(533)세대로 거의 6배 차이가 납니다.
이번 기회에 통장 관할 세대수도 재점검하고 복지정책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립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아 숲 체험장 조성을 계기로 도봉구를 생태보육·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산업문명 발달로 도시 속에 갇혀 자라면서 건강, 영양, 교육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아이들이 자연을 벗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놀잇감은 자연이며, 바깥놀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자연을 벗 삼아 놀이와 교육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에 맞춰 서울시는 도심 속에 유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흙과 나무 등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아 숲 체험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용산구, 강서구, 관악구에 3곳을 시범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노원구의 수락산공원을 비롯하여 9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6곳, 내년에 7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올해 3억1,000여만 원의 예산을 받아 창동 산 24번지 창동고 뒤쪽 초안산에 약 1만2,000㎡의 유아 숲 체험장을 조성, 내일모레 개장식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내년과 2017년까지 쌍문근린공원과 방학동에 유아 숲 체험장 2곳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유아 숲 체험장 계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로 추진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추진계획에도 실제 이용주체가 필요로 하는 숲 체험장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교사, 학부모, 아동, 지역주민 등으로 이용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음에도 단순히 사업실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당초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체크해서 유지,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일니다.
모든 시설물은 제대로 잘 기능하고, 활용 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유아 숲 체험장은 시설물 조성만으로 끝이 아니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곳으로써 향후 운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시비로 보조교사 한명 지원받아 운영하는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비전을 갖고 천혜자원인 도봉산과 초안산에 둘러싸인 우리 도봉구에서 생태중심의 다양한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공공주도형 생태육아서비스와 생태교육을 한다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과 생태적 감성을 가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자연생태교육을 운영하면서 모든 숲이 교실이 되었고 다수의 유치원, 학교에서 정규수업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생태교육을 접해본 국가들은 재정을 지원해주고 생태전문교사 육성을 통해 자연이 주는 혜택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새 숲 유치원과 생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시흥시는 생태보육을 시흥시의 핵심 보육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진주시 또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생태교육을 위해 생태유아지도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숲과 산이 많은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으니 그 특성에 맞게 도봉구를 생태교육의 중심지로 만든다면 다른 구와는 차별화되는 도봉구만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과를 넘어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가 함께 협업하여 명실 공히 ‘생태교육도시 도봉’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도봉구의 노점상 정책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점상 관련 질문은 아마 구정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민선 5기 때 창동역 인근 노점상 정비 관련한 질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만큼 고질적인 지역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감자료에 따르면 노점상 관련 민원이 2013년에는 1,554건, 2014년 10월 현재에는 1,329건 접수되었습니다.
한 달 평균 130건의 민원접수 현황이니 아마 단일 민원으로는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2년 12월 정례회 때 본의원은 재산조회를 통해 기업형 노점은 막고 생계형 노점은 조건을 달아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하는 부천시의 사례를 들며 노점상관리의 원칙을 정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청장님은 이상적으로는 그런 원칙을 통해서 노점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정비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고, 십여 년간 방치되어왔던 창동역만 봐도 지난 민선 5기 때 많이 개선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곳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동역 2번 출구 교각 밑 포장마차와 좁은 인도의 노점상들입니다.
사실 노점상 문제는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전국 지방정부의 공통된 현안사항입니다. 사실상 노점영업은 불법이지만 열악한 복지, 노동제도 속에서 별다른 후속대책도 없이 무작정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철거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방치나 강제철거가 아니려면 노점상에 대한 일관된 정책방향 속에서 구체적인 조정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조정방안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만들어져서도 안 되며 주민공청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 기구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노점상, 개인점포, 주민, 의회, 시민단체 등 여러 주체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나누고 그런 과정을 거쳐 운영규정과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그것을 근거로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향후에도 충돌이나 마찰 없이 노점상의 생존권과 주민의 보행권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2015년 1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될 민선 6기에서는 우리 도봉구의 고질적인 지역현안인 노점상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개최 및 대화기구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으로 정책방향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앱’ 활용에 대한 제언입니다.
지난 1차 정례회 때 본 의원은 공동주택의 갈등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아파트 app(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App은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투명한 아파트 운영 및 입주민의 공동체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민 간의 관계개선을 통한 층간 소음 및 여타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와주는 모바일 App서비스를 말합니다.
아파트 App은 관리실 및 입주민들 간의 개인별 메시지함인 사서함과 헬스, 등산 등의 커뮤니티 내용을 소개하는 공동체 기능,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물건 및 재능 공유, 입주민 투표ㆍ서명, 관리비 내역, 지역생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PC를 이용해 관리실에서 소식 및 게시물을 등록하면 스마트폰 모바일 App을 통해 입주민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우편물, 택배, 단수, 엘리베이터 점검 등의 공지사항 및 자치단체 등의 소식도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각 층을 통장님들이 번거롭게 방문해야 했던 입주민 동의서도 직접 힘들게 다니지 않아도 입주민 개개인의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서명 기능으로 신속하고 빠른 입주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 및 운영사항 결정을 위해 필요했던 주민투표도 이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App의 커뮤니티 구성으로 입주민들의 소속감과 공동체 활성화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된 전남 광주지역에서는 현재 광산구가 개발한 모바일 App인 ‘아파트너’로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으며, 광산구는 스마트폰 투표를 원하는 아파트에 모바일 아파트 Ap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APP이 입주민들의 부담없는 소통 창구기능을 하고 있어서 구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어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거주율이 높은 우리 도봉구에서도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 변화하는데 있어 모바일 ‘아파트 App’ 활용을 적극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우선적으로 신청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바일 아파트APP의 활용 제언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와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벌써 6개월이 되어갑니다.
처음 각오 그대로 도봉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역할제고 및 개선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4개 동에 정원 385명의 통장과 2,932명의 반장을 두고 있고 이에 따른 통반 운영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14억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선5기 때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작년 4월, ‘행복드림통장’ 발대식을 통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들을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통장 위촉단계부터 복지관련 경력 및 교육이수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만능 복지해결사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흉내만 냈을 뿐 관련 후속조치는 없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반장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정립되지 못해 현원 2,599명의 반장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단순 일반 행정의 보조에 그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해 자치구마다 적극적으로 통장역할을 재정립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내년부터 기존 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는데 있어 ‘마을복지 통반장제’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중심의 복지행정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일반행정의 보조에 그치고 있는 통장과 현재 거의 사장된 반장제도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유명무실한 반장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반장제도 운영 예산만해도 반장 보상품으로 약 1억4,000에 반장 신문구독료 약 3억해서 연간 4억4,000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야 문제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반장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에 과감히 폐지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장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현재 통장의 수를 늘려 복지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통별 관리 세대수가 통별로 차이가 커서 통장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복지통장으로 전환 시에도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봉구 통별 평균 세대수는 357세대이고, 가장 적은세대 관리 통은 쌍문1동에 16통으로 40세대이며 새대 수가 가장 큰 관리 통은 쌍문2동 9통의 831세대로 2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지리적 특수성과 단독주택, 아파트 세대에 따른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창4동만 봐도 가장 적은 통은 97세대이고 가장 많은 통은 553(533)세대로 거의 6배 차이가 납니다.
이번 기회에 통장 관할 세대수도 재점검하고 복지정책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립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아 숲 체험장 조성을 계기로 도봉구를 생태보육·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산업문명 발달로 도시 속에 갇혀 자라면서 건강, 영양, 교육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아이들이 자연을 벗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놀잇감은 자연이며, 바깥놀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자연을 벗 삼아 놀이와 교육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에 맞춰 서울시는 도심 속에 유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흙과 나무 등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아 숲 체험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용산구, 강서구, 관악구에 3곳을 시범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노원구의 수락산공원을 비롯하여 9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6곳, 내년에 7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올해 3억1,000여만 원의 예산을 받아 창동 산 24번지 창동고 뒤쪽 초안산에 약 1만2,000㎡의 유아 숲 체험장을 조성, 내일모레 개장식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내년과 2017년까지 쌍문근린공원과 방학동에 유아 숲 체험장 2곳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유아 숲 체험장 계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로 추진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추진계획에도 실제 이용주체가 필요로 하는 숲 체험장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교사, 학부모, 아동, 지역주민 등으로 이용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음에도 단순히 사업실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당초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체크해서 유지,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일니다.
모든 시설물은 제대로 잘 기능하고, 활용 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유아 숲 체험장은 시설물 조성만으로 끝이 아니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곳으로써 향후 운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시비로 보조교사 한명 지원받아 운영하는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비전을 갖고 천혜자원인 도봉산과 초안산에 둘러싸인 우리 도봉구에서 생태중심의 다양한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공공주도형 생태육아서비스와 생태교육을 한다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창의성과 생태적 감성을 가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자연생태교육을 운영하면서 모든 숲이 교실이 되었고 다수의 유치원, 학교에서 정규수업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생태교육을 접해본 국가들은 재정을 지원해주고 생태전문교사 육성을 통해 자연이 주는 혜택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새 숲 유치원과 생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시흥시는 생태보육을 시흥시의 핵심 보육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진주시 또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생태교육을 위해 생태유아지도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숲과 산이 많은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으니 그 특성에 맞게 도봉구를 생태교육의 중심지로 만든다면 다른 구와는 차별화되는 도봉구만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과를 넘어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가 함께 협업하여 명실 공히 ‘생태교육도시 도봉’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도봉구의 노점상 정책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점상 관련 질문은 아마 구정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민선 5기 때 창동역 인근 노점상 정비 관련한 질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만큼 고질적인 지역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감자료에 따르면 노점상 관련 민원이 2013년에는 1,554건, 2014년 10월 현재에는 1,329건 접수되었습니다.
한 달 평균 130건의 민원접수 현황이니 아마 단일 민원으로는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2년 12월 정례회 때 본의원은 재산조회를 통해 기업형 노점은 막고 생계형 노점은 조건을 달아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하는 부천시의 사례를 들며 노점상관리의 원칙을 정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청장님은 이상적으로는 그런 원칙을 통해서 노점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접근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정비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고, 십여 년간 방치되어왔던 창동역만 봐도 지난 민선 5기 때 많이 개선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곳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동역 2번 출구 교각 밑 포장마차와 좁은 인도의 노점상들입니다.
사실 노점상 문제는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전국 지방정부의 공통된 현안사항입니다. 사실상 노점영업은 불법이지만 열악한 복지, 노동제도 속에서 별다른 후속대책도 없이 무작정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철거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방치나 강제철거가 아니려면 노점상에 대한 일관된 정책방향 속에서 구체적인 조정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조정방안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만들어져서도 안 되며 주민공청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 기구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와 노점상, 개인점포, 주민, 의회, 시민단체 등 여러 주체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나누고 그런 과정을 거쳐 운영규정과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그것을 근거로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향후에도 충돌이나 마찰 없이 노점상의 생존권과 주민의 보행권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2015년 1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될 민선 6기에서는 우리 도봉구의 고질적인 지역현안인 노점상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개최 및 대화기구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으로 정책방향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앱’ 활용에 대한 제언입니다.
지난 1차 정례회 때 본 의원은 공동주택의 갈등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아파트 app(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App은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투명한 아파트 운영 및 입주민의 공동체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민 간의 관계개선을 통한 층간 소음 및 여타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와주는 모바일 App서비스를 말합니다.
아파트 App은 관리실 및 입주민들 간의 개인별 메시지함인 사서함과 헬스, 등산 등의 커뮤니티 내용을 소개하는 공동체 기능,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물건 및 재능 공유, 입주민 투표ㆍ서명, 관리비 내역, 지역생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PC를 이용해 관리실에서 소식 및 게시물을 등록하면 스마트폰 모바일 App을 통해 입주민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우편물, 택배, 단수, 엘리베이터 점검 등의 공지사항 및 자치단체 등의 소식도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각 층을 통장님들이 번거롭게 방문해야 했던 입주민 동의서도 직접 힘들게 다니지 않아도 입주민 개개인의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서명 기능으로 신속하고 빠른 입주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 및 운영사항 결정을 위해 필요했던 주민투표도 이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App의 커뮤니티 구성으로 입주민들의 소속감과 공동체 활성화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된 전남 광주지역에서는 현재 광산구가 개발한 모바일 App인 ‘아파트너’로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으며, 광산구는 스마트폰 투표를 원하는 아파트에 모바일 아파트 Ap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 APP이 입주민들의 부담없는 소통 창구기능을 하고 있어서 구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어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거주율이 높은 우리 도봉구에서도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 변화하는데 있어 모바일 ‘아파트 App’ 활용을 적극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우선적으로 신청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바일 아파트APP의 활용 제언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르면서 벌써 갑오년의 해는 서산에 기울고 을미년 새해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2014년 한해의 공과 사를 넘나들며 2014년을 마무리하기위하여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작금 나라 전체가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불신의 늪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들께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어 제도개선이나 행정집행의 오류와 착오를 지적해 이를 올바로 잡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속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2015년도의 우리 도봉구 살림살이 예산 3,731억원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도봉구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6기 출범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와 도봉구의회 7대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으로 쌍두마차가 되어 활력넘치는 도봉! 문화와 자연이 살아숨쉬는 도봉! 편안하고 안전한 도봉!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봉을 만드는데 가일층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6기를 맞아 참여와 복지를 확대하여 민관협력체계의 강화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신뢰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조직 개편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직개편은 앞으로 민선 6기 행정수행의 효율과 구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이후 적절한 인사 배치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기 인사이동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기구 개편이 도봉구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가 만사라는데 늘 인사가 문제입니다. 우리 도봉구 산하 기관에는 인재난에 허덕이는듯 합니다. 문제는 사람을 쓸 때 적합하지 않은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에게나 조직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공로가 있으면 상을 주고 능력이 있어야 관직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로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다면 포상을 할지언정 함부로 직위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 각급 기관단체의 사무국장 또는 무슨 관장, 무슨 파트장 등등 낙하산타고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이 할 일을 정규직이 하고 정규직이 할 일을 무기 계약직이 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는 있을수 없습니다. 독립성과 함께 선명성,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청에서는 어떠한 입김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이 썩어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29조 같은법 시행령 90조의 2에 근거하여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우리 도봉구는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사대상 69개 자치구 기관 중 종합청렴도 2013년에는 3등급 48위였던 것이 2014년도 조사에서는 5등급 67위이며 내부청렴도는 2013년도에는 5등급 64위에서 2014년에는 5등급 최하위인 69위를 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왜 도봉구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지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각 지방과 지역에는 특색있는 문화와 역사가 있고, 얼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없으면 미래는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도봉문화원은 도봉구 지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의 정수를 견인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봉문화원의 중요성은 요즈음 같이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시기에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살아간다는 즐거움과 내일에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감동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도봉구에는 도봉문화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매년 2억2,150만원씩 막대한 예산은 투입되는데 운영은 졸렬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문화유산이 풍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봉문화원이 무엇 하나 제대로 문화적인 특성 하나 살려놓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봉문화원이며, 누구를 위하여 어떤 내용의 문화와 예술을 어떻게 진흥시킬 문화예술시설이어야 하는가 하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과감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대부분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위탁받아 수익사업하는 것이 문화원의 큰 역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봉문화원은 도봉구를 문화적인 지역을 만드는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돈으로 문명을 사오는 것으로 지역문화를 키우고 발전시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봉문화원이 지역의 얼굴이라는 것은 크기와 장식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봉문화원을 운영하는 모습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얼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봉문화원의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치 단체의 세입부분 뿐아니라 재정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2005년도 재정자립도 50%이상의 구청이 10곳이나 있었는데 2014년도는 종로 55%, 중구 63.5%, 서초 63%, 강남 64.3% 등 4개 구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05년도 92.6%의 서초구는 10년새 약 30%가 하락하였으며, 송파구 또한 2005년도 83.7%였던 것이 2014년도 44.5% 하락하였습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2012년 30.1%, 2013년도 27.6%, 2014년도 21.2%에서 2015년도에는 19.4%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급락하면 우리 도봉구에서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의 시행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복지재정을 두고 2015년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구비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야 정치인들이 2012년 경쟁적으로 무상복지 공약을 쏟아내면서부터 복지 디폴트는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2012년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이 갑자기 시행되고 2013년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전면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갈등이 빚어졌으며, 2014년 7월1일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도봉구 복지 대상자는 3만2,815세대에 4만5,285명으로 그 중 기초연금 대상자는 2만2,249세대에 2만8,561명으로 우리 도봉구가 부담해야 할 58억원과 무상보육비 0세부터 2세 약 1만70여명분 4억2,8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0세부터 5세까지 약 5만9,000여명분 1억4,100만원을 2015년도 예산 3,731억중 보건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7.3%인 2,097억을 편성하였음에도 이 예산은 미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무상포플리즘의 전반을 뒤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도봉구에는 각종 기금이 10개 있습니다.
융자성기금 3개와 적립성기금 7개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빌려주는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대출자격도 까다로워 이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금리는 3개월 단위 정기예금의 경우 은행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2%선입니다. 또한 걸림돌은 융자신청 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432억5,075만6,000원, 지원건수 18건에 15억원, 자활기금 4억9,406만4,000원 중 1건에 1억원, 식품진흥기금 5억7,335만5,000억원 중 아무도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4년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5,031만1,000원억 중 31건에 25억원, 식품진흥기금 6억277만7,000억원 중 1건에 1,100만원, 자활기금은 5억4,360만6,000억원 중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대출금리가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보통 기금의 대출금리가 3%대입니다.
기금의 이용율을 높이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금리와 대출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연간 88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88억kwh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으며 8,000억의 처리비용과 경제가치 손실이 한해에 25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8톤트럭 1만8,880대 분이고 1만5,075톤의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1.6%에 해당한다고 하며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20% 이상 감소할 뿐 아니라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도 RFID방식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90개 단지 6만3,422세대에 음식물 쓰레기 8,676.6톤, 2014년 같은 기간에 같은 단지 내 같은 세대수에 음식쓰레기 배출량은 9,0514.4톤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약 9% 증가하였습니다.
타구에서는 RFID방식의 종량제 실시 이후 25% 내지 35% 정도의 감소효과와 2억원 내지 3억원 이상의 수거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주변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사회 발전은 물론이며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과 심신의 쾌적함과 질병예방 효과 등의 기대를 걸며 사유지 2만7,464㎡ 구유지 1만93㎡ 총면적 3만7,557㎡에 국비 93억9,200만원과 구비 23억4,800만원의 총 사업비 117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 4월부터 추진하여 2015년 공원조성을 목표로 2014년 8월 8일 도봉구에서 도봉구 도시계획과 6539호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입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22일 서울시에서 우리 도봉구로 보내온 서울시 시설계획과 10585호 공문에는 사유지 토지주들이 토지 수용에 반대하고 있어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 등으로 인해 2012년 지원받은 예산 11억9,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할 상황이며 최근 5년간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지원받은 예산이 연평균 40억원임을 감안할 때 2015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비 93억9,2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며 예산확보 방안 별도마련 또는 사업규모 조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1,100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남의 잘못을 용서하되 나의 잘못은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만하고 오만해지면 정당한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과 아집에 빠지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도봉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 시 최선을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르면서 벌써 갑오년의 해는 서산에 기울고 을미년 새해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2014년 한해의 공과 사를 넘나들며 2014년을 마무리하기위하여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작금 나라 전체가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불신의 늪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들께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어 제도개선이나 행정집행의 오류와 착오를 지적해 이를 올바로 잡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속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2015년도의 우리 도봉구 살림살이 예산 3,731억원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도봉구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6기 출범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와 도봉구의회 7대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으로 쌍두마차가 되어 활력넘치는 도봉! 문화와 자연이 살아숨쉬는 도봉! 편안하고 안전한 도봉!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봉을 만드는데 가일층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6기를 맞아 참여와 복지를 확대하여 민관협력체계의 강화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신뢰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조직 개편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직개편은 앞으로 민선 6기 행정수행의 효율과 구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이후 적절한 인사 배치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기 인사이동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기구 개편이 도봉구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가 만사라는데 늘 인사가 문제입니다. 우리 도봉구 산하 기관에는 인재난에 허덕이는듯 합니다. 문제는 사람을 쓸 때 적합하지 않은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에게나 조직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공로가 있으면 상을 주고 능력이 있어야 관직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로가 있더라도 능력이 없다면 포상을 할지언정 함부로 직위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 각급 기관단체의 사무국장 또는 무슨 관장, 무슨 파트장 등등 낙하산타고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이 할 일을 정규직이 하고 정규직이 할 일을 무기 계약직이 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는 있을수 없습니다. 독립성과 함께 선명성,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청에서는 어떠한 입김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조직이 썩어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29조 같은법 시행령 90조의 2에 근거하여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우리 도봉구는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사대상 69개 자치구 기관 중 종합청렴도 2013년에는 3등급 48위였던 것이 2014년도 조사에서는 5등급 67위이며 내부청렴도는 2013년도에는 5등급 64위에서 2014년에는 5등급 최하위인 69위를 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왜 도봉구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지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각 지방과 지역에는 특색있는 문화와 역사가 있고, 얼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없으면 미래는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도봉문화원은 도봉구 지역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의 정수를 견인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봉문화원의 중요성은 요즈음 같이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시기에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살아간다는 즐거움과 내일에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감동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도봉구에는 도봉문화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매년 2억2,150만원씩 막대한 예산은 투입되는데 운영은 졸렬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문화유산이 풍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봉문화원이 무엇 하나 제대로 문화적인 특성 하나 살려놓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봉문화원이며, 누구를 위하여 어떤 내용의 문화와 예술을 어떻게 진흥시킬 문화예술시설이어야 하는가 하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과감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대부분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위탁받아 수익사업하는 것이 문화원의 큰 역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봉문화원은 도봉구를 문화적인 지역을 만드는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돈으로 문명을 사오는 것으로 지역문화를 키우고 발전시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봉문화원이 지역의 얼굴이라는 것은 크기와 장식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봉문화원을 운영하는 모습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얼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봉문화원의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치 단체의 세입부분 뿐아니라 재정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2005년도 재정자립도 50%이상의 구청이 10곳이나 있었는데 2014년도는 종로 55%, 중구 63.5%, 서초 63%, 강남 64.3% 등 4개 구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05년도 92.6%의 서초구는 10년새 약 30%가 하락하였으며, 송파구 또한 2005년도 83.7%였던 것이 2014년도 44.5% 하락하였습니다,
우리 도봉구 역시 2012년 30.1%, 2013년도 27.6%, 2014년도 21.2%에서 2015년도에는 19.4%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급락하면 우리 도봉구에서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의 시행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복지재정을 두고 2015년에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구비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야 정치인들이 2012년 경쟁적으로 무상복지 공약을 쏟아내면서부터 복지 디폴트는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2012년 0세부터 2세 무상보육이 갑자기 시행되고 2013년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전면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갈등이 빚어졌으며, 2014년 7월1일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도봉구 복지 대상자는 3만2,815세대에 4만5,285명으로 그 중 기초연금 대상자는 2만2,249세대에 2만8,561명으로 우리 도봉구가 부담해야 할 58억원과 무상보육비 0세부터 2세 약 1만70여명분 4억2,800만원과 가정양육수당 0세부터 5세까지 약 5만9,000여명분 1억4,100만원을 2015년도 예산 3,731억중 보건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7.3%인 2,097억을 편성하였음에도 이 예산은 미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무상포플리즘의 전반을 뒤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도봉구에는 각종 기금이 10개 있습니다.
융자성기금 3개와 적립성기금 7개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빌려주는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대출자격도 까다로워 이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금리는 3개월 단위 정기예금의 경우 은행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2%선입니다. 또한 걸림돌은 융자신청 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432억5,075만6,000원, 지원건수 18건에 15억원, 자활기금 4억9,406만4,000원 중 1건에 1억원, 식품진흥기금 5억7,335만5,000억원 중 아무도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4년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5,031만1,000원억 중 31건에 25억원, 식품진흥기금 6억277만7,000억원 중 1건에 1,100만원, 자활기금은 5억4,360만6,000억원 중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대출금리가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보통 기금의 대출금리가 3%대입니다.
기금의 이용율을 높이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금리와 대출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연간 88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88억kwh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으며 8,000억의 처리비용과 경제가치 손실이 한해에 25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8톤트럭 1만8,880대 분이고 1만5,075톤의 전체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1.6%에 해당한다고 하며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20% 이상 감소할 뿐 아니라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도 RFID방식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 90개 단지 6만3,422세대에 음식물 쓰레기 8,676.6톤, 2014년 같은 기간에 같은 단지 내 같은 세대수에 음식쓰레기 배출량은 9,0514.4톤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약 9% 증가하였습니다.
타구에서는 RFID방식의 종량제 실시 이후 25% 내지 35% 정도의 감소효과와 2억원 내지 3억원 이상의 수거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주변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사회 발전은 물론이며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과 심신의 쾌적함과 질병예방 효과 등의 기대를 걸며 사유지 2만7,464㎡ 구유지 1만93㎡ 총면적 3만7,557㎡에 국비 93억9,200만원과 구비 23억4,800만원의 총 사업비 117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 4월부터 추진하여 2015년 공원조성을 목표로 2014년 8월 8일 도봉구에서 도봉구 도시계획과 6539호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입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22일 서울시에서 우리 도봉구로 보내온 서울시 시설계획과 10585호 공문에는 사유지 토지주들이 토지 수용에 반대하고 있어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 등으로 인해 2012년 지원받은 예산 11억9,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할 상황이며 최근 5년간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지원받은 예산이 연평균 40억원임을 감안할 때 2015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국비 93억9,2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며 예산확보 방안 별도마련 또는 사업규모 조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1,100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남의 잘못을 용서하되 나의 잘못은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만하고 오만해지면 정당한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과 아집에 빠지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도봉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 시 최선을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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