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박용한 님 외 17명의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은 회의장내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사표명이나 찬·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메라 촬영, 녹음, 녹화 등을 임의로 하실 수 없으며 촬영 등을 하시는 경우 사전에 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인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9월 25일 내일 제4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쌍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입니다.
현재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은 1번 출구부터 4번 출구까지 하루에 출·퇴근 시 수천 명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쌍문역 2번 출구는 지역주민,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구 시의원과 국회의원께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비 약 14억 원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2014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4월에 완공되는 약 26개월간의 공사입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시, 공사용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사유지 침범이 우려되는 등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으며 특히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현장에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이전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14년 7월부터 각종 지장물을 이전한 후 10월부터는 펜스를 설치하고 굴착 및 구조물 축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큰 진척이 보이지 않습니다.
쌍문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한 서울시의 지하철 이동편의시설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시비지원을 받아 서울메트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 쌍문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2동 창림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건입니다.
창2동 창림초등학교 주변은 교통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창2동 442번지 세인아파트 앞 이면도로는 창림초등학교 후문으로 등하교시 어린학생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차량들이 수시로 통행하고 또, 불법주차가 횡행하고 있어 불법주차 차량 사이로 빠져 나오는 학생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창림초교 후문 앞 즉, 덕릉로~덕릉로 63길 전구간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현장 조사한바 일부 노면표시 및 표지판이 훼손되어 정비가 시급합니다.
또한 도봉구 창2동 609-13호 주변,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내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창2동 주민들의 출퇴근 시 유일한 도로이며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인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진입도로는 창림초등학교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시, 그리고 대우아파트에서 창림초등학교 및 쌍문전철역 방향으로 좌우회전 시 도로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및 일반차량 진출입 시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진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이 지역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도가 없어 창림초등학교 등을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및 이용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시급히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2013년 1월 22일 창림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 구청장님과 창2동 주민과의 대화인 신년인사회 때에도 창2동 609-13호를 매입한 후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 및 가각을 잡아줄 것을 요구한 주민들의 건의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 건은 본의원이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고, 또한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는 창2동 주민의 출·퇴근 시 유일한 도로이며 이 도로 개선사업은 창림초등학교 학생 및 창2동 대우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버스통행을 위한 가각정리 및 보행자도로를 설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창2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쌍문1동 꽃동네 제설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쌍문1동 꽃동네는 경사도가 가파르고 구릉지가 많은 지역으로 매년 겨울철만 되면 주민 및 학생들의 출·퇴근 시 눈이 조금만 쌓일 경우 도로가 미끄러워 마을버스, 택시, 자가용 등의 차량운행이 매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3번 마을버스는 꽃동네까지 들어오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꽃동네 5·9·11·12·14통 등 5개 통의 주민 약 5천여 명의 소중한 발이 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꽃동네와 수유역 사이를 오가는 3번 마을버스는 경사도가 높은 동네 여건상, 눈이 조금만 내리면 운행이 중단되고 지역주민들은 버스를 탈 수 있는 언덕 아래 평지까지 3정거장의 거리 약 500m정도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꽃동네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눈이 올 경우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외출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겨울 다른 자치구보다 눈이 많이 내렸던 도봉구는 도봉로 등 큰 도로의 제설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이면도로와 취약지역은 제설작업 시, 주민과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함께 제석작업을 하였지만 장비와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도봉구 꽃동네와 여건이 비슷한 성북구는 겨울철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반고정형 자동염수살포기라는 제설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1대당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이 드는 자동염수살포기는 탱크에 제설제를 저장해 놓고 15m 간격으로 설치된 노즐을 통해 도로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1대당 가로 12m, 세로 80m의 제설이 가능하며 또한 영상감시 및 원격조작 시스템이 가능하여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이 올 경우, 초동제설대책으로 친환경제설제를 흘려 내려보내어 비탈길에 쌓인 눈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성북구는 3년전부터 자동염수살포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연차적으로 늘려 현재 27대의 자동염수살포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왕시와 인천시에서도 제설대책으로 자동염수살포기를 설치하여 강설시 초기단계에 매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는 매년 겨울철 조금만 눈이 와도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비탈진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쌍문1동 꽃동네는 겨울철 차량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다반사이며 지역주민들은 벌써부터 겨울이 걱정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복적인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반고정형 자동염수살포기를 쌍문1동 꽃동네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도봉구 곳곳에 있는 비탈진 동네에도 설치하여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대응을 함으로써 도봉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연일 도봉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방자치 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다각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써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가속화와 이에 따른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는 곧 국가 경쟁력 향상의 초석과도 같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전문지식, 정보력, 행정관리 등의 업무에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갖춘 전문가 양성이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 지식을 겸비한 유능한 행정전문가와 공직자를 양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도봉 건설”이라는 우리 도봉구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공무원 인재육성을 위해 우리 도봉구에선 어떤 인력개발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이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됩니다.
청소년은 엄연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세대로써 정당하게 대접받아야 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육체와 빛나는 창조력이 미래의 꿈을 열어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건전하게 인생을 배워가는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채 사랑없는 매질만 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한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기성세대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늦은 밤 골목, 골목 공원마다 남녀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며 고성과 폭력, 공포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과 협조, 청소년들의 의지가 합쳐져야 청소년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력, 신체적 건강을 해치지 않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고 바르게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우리 도봉구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실버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8.3%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도에는 14.4%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도 65세 어르신의 비율은 약 12.3%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도봉구 인구 35만6,000여명중 노인 인구는 약 12.3%로 고령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로 길어진 실버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느냐가 사회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어르신들은 소극적이고 정적인 체육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동적인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하시며 또한 요구도 하십니다. 어르신 생활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선용의 활동을 넘어 건강 유지와 삶의 중요가치의 척도로 발돋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봉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실버체육 활성화를 위해 창동 운동장에 전천후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에 꾸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어르신 건강체조 등 생활체육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 및 관리부실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봉구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 240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창동역 민자역사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관하여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역은 도봉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경제적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4년 도봉구청으로부터 약 3,000억원이 넘는 사업인 창동역 민자역사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착공을 시작했지만 공사과정에서 시공사가 몇 차례 바뀌고 횡령으로 회사임원이 구속되고, 효성건설의 유치권 행사 등의 난항을 겪으며 처음 계획은 2011년 완공목표였지만, 2011년 중순경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공사현장은 폐허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뻘겋게 드러난 녹슨 철골 구조물,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와 각종 낡은 현수막들은 주변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창동역 부근은 출퇴근길을 비롯하여 하루 20만 여명의 유동인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걱정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방치된 지역의 수시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조숙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김미자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의원으로서 책무를 잘 이행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오랜 기간 동안 폭행과 보조금 횡령 등으로 각종 법령을 위반하고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로 검찰에 고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인강재단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은 지난 40여년간 지적장애아동의 보호·양육을 목적으로 도봉동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인강원, 주간보호센터, 작업장,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등을 설치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연천군에는 지적장애인 시설 송전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보호· 양육해야 할 장애인복지시설이 오히려 오랜 시간동안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시설보조금과 장애수당을 횡령하였으며,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에서 밝혀졌고 이를 근거로 전, 현직 이사장과 생활교사 등이 검찰에 고발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에 진정되어 직권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년에 걸쳐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을 임의로 이사장 개인사택으로 변경 사용하거나 정부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시설 장애인의 급여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시설 관리자가 자기 돈처럼 유용한 것과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으로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거주 장애인의 사비를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시설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입소 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해왔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기본 인권을 유린하고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이 사건은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비록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로 법인 이사회의 해산과 유용한 보조금 약 10억원의 회수를 명령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재판 중에 있는 전, 현직 이사장과 생활교사는 파렴치하게도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법인 이사회 해산과 보조금 회수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도 안타깝게 인강원에는 60여명의 장애인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 또한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 단체에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제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설 장애인들에게 폭행사실과 장애수당 횡령 등에 대해 다른 진술을 강요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고 시설 봉사자들에 따르면 언어와 행동에 퇴행 행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강원 시설 장애인들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물론 인강재단과 시설에 대한 폐쇄와 보조금 지급의 상당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음을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보조금은 도봉구를 통해 지급되면서 지도, 감독의 권한도 도봉구에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매년 1회 이상 시설 지도점검과 부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지도점검이 매우 형식적이었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계와 장애인복지계에서는 인강원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해 오래전부터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개연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일들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언젠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에 비리 문제로 당시 이사장이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이사장자리에서 내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리사건 이후에도 인강재단은 가족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현장에서 실시해온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2007년 재단비리 사건이 발행한 이후 구청의 지도점검과 감사를 더욱 철저히 실시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7년 재단비리 사건 발생 이후에도 장애인 인권 유린과 보조금 횡령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자행되어 왔고, 매년 실시된 지도점검과 부정기적 감사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장애인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밝혀졌고 당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향후 책임 있는 조치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직접 고용형태와 다르지 않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 용역 인력의 직접 고용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등에서는 업무의 특수성, 업무의 효율성, 예산의 효과성 등을 이유로 여러 부서에서 몇몇 업무들을 외부 업체에 용역의 형태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 중 몇몇의 용역은 실제적으로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업무시간, 과업내용, 업무의 형태 등에 대한 관리를 직접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직접 고용한 것과 다름이 없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용역이라는 형태를 취해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체의 사내하청과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의 문제로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사와 구민회관 등의 청소용역이나 구청 민원 안내와 같은 업무는 용역의 형태로 운영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얼마 전에도 대법원의 판결로 사내 하청은 불법이고 사내 하청은 직접고용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음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모 기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직접 받으면서 모 기업의 일을 수행하는 사내 하청 업체는 곧 모 기업에 직접 고용된 형태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분의 차별이나 불안정한 고용형태, 임금의 격차와 복리 후생의 차별은 옳지 않다는 법적 해석인 것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서 본 의원은 도봉구청과 구민회관 등의 청소용역과 민원안내 용역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직접 받고, 근로형태, 임금 등을 통제받으며 심지어는 복리후생과 피복에 관한 내용까지도 지원받는 청소용역과 민원안내 용역은 직접 고용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체적으로는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 고용된 형태인 청소, 민원안내 용역을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 민원안내 인력을 구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무기계약직 형태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활용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관리, 운영비를 인건비에 직접 활용하면서 고용 인력의 급여를 상승시키지만 용역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는 고용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더 좋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내는 좋은 일자리 마련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족한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 환경미화원의 부족인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청은 거리환경미화, 공원관리, 도로관리 등에 무기계약직 인력을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계약직 인력은 직접적인 육체노동이 주를 이루는 업무로 관내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인력의 육체적인 업무 강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무기계약직 인력의 현황을 보면 지난 몇 년간 인력은 계속 줄어드는데 업무는 더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당연히 업무의 강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기계약직 인력에 관한 정원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늘어가는 업무강도는 현재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오고 있으며 이는 관내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의 공백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기초연금으로 생활의 안정을 기대하던 국민기초수급권자 노인들의 수급비 삭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노인들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최고를 달리고 있는 노인자살의 첫 번째 이유로 뽑고 있어 질병이나 죽음 문제보다도 노인들은 가난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환경 속에서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혜택을 받아야할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까지 받고 있던 혜택마저도 중단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도봉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중 2만6,507명에게 기초연금을 처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934명이 해당됩니다.
또한 서울형 생활보장 수급자도 166명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934명과 서울형 생활보장 수급자 166명은 기초연금을 받은 다음 달인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에서 소득 인정액으로 산출된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을 당하고 수급비가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73명은 기초연금으로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최저 빈곤선 아래에 있는 진짜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간의 혜택마저도 뺏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매우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는 기초연금과 수급비를 총액하면 이전에 받던 수급비보다 그 금액이 줄어든 대상은 서너 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고 수급 탈락자도 2년간 의료급여를 유예해준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난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으로 소득을 더해주겠다는 정부의 설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국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노인에게는 그 혜택이 더 돌아가고 가난한 노인에게는 거의 혜택이 되지 않는 오히려 수급자 탈락이라는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급자 탈락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했다는 의료급여의 2년간 유예 조치도 2년이 경과하면 그대로 탈락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대책을 마련하려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는 중앙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재,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면 근근이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피해를 받는 우리 주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 구청에서는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마을다사랑센터의 전문적 운영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방학동에 위치한 학마을다사랑센터는 지역주민들의 독서증진과 각종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서관이자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우리구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 학마을다사랑센터의 운영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정책적 판단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거나 독서를 하는 공간만의 기능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그 지역의 평생교육 시설로서의 기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책을 보고 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재능을 나누는 지역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게 현재의 추세이고 발전적 방향입니다.
그러나 학마을다사랑센터를 보면 이런 발전적 방향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는 운영주체가 학마을다사랑센터를 운영하기에 적절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학마을다사랑센터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주민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이 핵심인 기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은 그 역할을 적절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의 전문적 관리 운영이 핵심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평생교육 기능까지 수행하는 학마을다사랑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기관은 그 기관의 특성을 잘 살리고 그 기관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중요 공공시설을 잘 관리하는 역할이 전문 역할이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역할은 그에 맞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창1·4·5동 주민 여러분!이제 무덥던 여름 더위도 물러가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하루 일교차가 매우 심한 요즘 같은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한 가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지역구 이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7대 도봉구의회가 시작되고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도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며 좀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봉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과 갈등 그 해결을 위한 질문입니다.
최근 배우 김부선 씨의 폭행사건으로 아파트관리비 비리 실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아파트 거주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 말 우리나라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한 해에 걷히는 관리비 또한 연간 약 12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장 규모만큼 공동주택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나 공사 등을 둘러싼 각종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분쟁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72%에 달하고 있고 의무관리 단지수만도 70개 단지나 됩니다.
그리고 관내 공동주택 관련 민원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336건, 2013년 345건, 올 상반기에만 21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의 주 내용 또한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문제, 공사 및 입찰관련 문제가 주를 이뤄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주체 간 상호비방 및 소송 등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문제해결을 위해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만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담당인력 및 예산의 부족을 핑계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공동주택 내 분쟁과 갈등은 늘어남에도 2006년 제정된 조례에 따른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종 비리로 얼룩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공동주택의 갈등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구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지난 12월, 주택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감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기구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를 시작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입주민들의 감사요구 및 민원 등이 폭발적이어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에서도 공동주택 감사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두 번째는 갈등이 증폭되어 입주민간 소송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공동체가 훼손되기 전, 갈등 초기에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된 후가 아니라 갈등 초기에 분쟁을 해소하거나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용인시에서는 ‘공동주택 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항 또, 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또는 입주민 간 분쟁사항 등 주택법령 이외의 공동주택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상담함으로써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광명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추진 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일괄 컨설팅 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공사와 용역에 대한 의무자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과 자문범위를 확대하고 현장방문 자문서비스 등 밀착행정으로 입주민의 구정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입주자대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0년에 주택법을 개정하여 각 지자체에서 년 1회 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박 겉핥기식 형식적인 교육일뿐이고 내용 또한 문제입니다.
현재 입주민뿐 아니라 입주자대표들도 주택관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관리기구, 관리규약의 제·개정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와 입주민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관리비회계, 감사업무방식, 공사업체 선정방식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방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유의점에 대한 교육도 부족합니다. 입주자대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1년 4시간으로 절대 부족할 뿐 아니라 집행부의 교육진행에 대한 의지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봉구도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가 연간 13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 성남시의 경우 입주민 및 입주자대표를 위한 법률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상·하반기 4주간 프로그램을 구성해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이런 교육을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접목해 진행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및 홍보, 공동주택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지원도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6기 구정운영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추진단’을 제안합니다.
어느새 민선6기 출범 100일이 되어 갑니다.
지난 4년, 민선5기는 ‘참여’와 ‘복지’라는 핵심가치를 통해 도봉에 착한변화를 만들어왔고, 이제 민선6기는 그 착한변화를 도봉구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뿌리내리고 그 성과위에 도봉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 지금은 구청장의 재선으로 그간의 구 행정 중 지속해야하는 사업과 변화해야 하는 사업,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을 깊이 있게 사고하고 다양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검토와 논의는 민간의 창의성을 접목해 민관합동으로 이뤄져야 의미도 있고 성과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6기 구정운영방향 보고대회와 제239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듯 민선6기에서도 구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주민중심의 거버넌스를 완전히 뿌리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4년은 관주도의 일방적 행정의 관행에서 벗어나 민관협치라는 거버넌스 행정의 기초를 다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전히 주민과 공무원간 인식차이가 크고 부서간 칸막이도 여전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관거버넌스를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민관이 공동으로 구성된 ‘민관거버넌스 추진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추진단은 선거기간중 구청장이 약속했던 공약과 민선5기 지속사업, 그리고 시구의원의 공약과 지역 시민사회가 제안한 생활정책 등을 총 검토하여 앞으로 민선6기 4년간의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는 일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번째 질문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아동청소년팀을 교육지원과로 조직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선6기 핵심 구정목표 중 품격 있는 교육, 문화도시 도봉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교육 자체의 변화뿐 아니라 도봉구 지역사회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만 해서 이뤄졌다면 혁신교육지구는 이제 학교를 넘어 ‘마을’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이, 학교와 마을이, 선생님과 주민이 만나는 민관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을’을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업도 변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담아내고 시행할 구청의 조직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팀을 교육지원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도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그 업무와 학교지원과의 통합 조정 건을 외부 컨설팅 중이고, 청소년팀 업무 중 학교지원팀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도 있으며 무엇보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위기청소년 문제나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학교 지원관련 업무의 담당부서가 모호하다는 점 등도 이전을 검토할 이유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청소년팀 업무가 크게 청소년 시설 지원,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및 감독 등인데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넘어 금천구청의 경우 청소년팀이 교육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청소년에 대해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며 청소년위원회,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학교와 마을안에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활발하게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와 은평구는 ‘마을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 도서관팀까지 교육 관련과에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사업이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안과 밖 구분 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혁신교육지구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
조숙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는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책과 제안을 통해 상생의 협력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제6기의 새 구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현재 우리 나라는 정치, 외교 및 경제, 사회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서비스가 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말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조직 사회 국가의 주체는 인간이기에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항간에 떠돌았던 고소영 문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 등 주요기관의 특정지역 독식 등 인사문제는 항상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2010년 9월 9일 제201회 정례회 민선5기 첫 구정질문 때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화합과 탕평의 인사입니다
연고와 정실인사를 배격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하는 것입니다.
둘째, 헌신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인사입니다.
주민을 섬기고 창조적 사고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는 것입니다.
셋째,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적재적소입니다.
넷째, 창조적인 순환보직의 시행입니다.
다섯째, 연공서열의 제한적인 반영입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이 대안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간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3, 4기 편파적 인사와 보복적 인사를 잘 극복하시고 화합과 탕평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권을 행사했었으나 민선6기 시작과 더불어 아쉬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민선6기 인사계획 수립 건입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인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인사계획수립이 요구되니 하루 빨리 인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민선6기 동안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이끌어가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창조적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조직개편 건입니다.
민선6기에 구청장님께서는 7개 분야, 23개 단위사업, 59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고 그 제시내용들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도봉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 합니다만 그러나 아쉽게도 조직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선 5기 조직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금의 공직사회는 수준높은 구민들의 요구와 급변하는 사회에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니 공직사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여기에 걸맞는 조직을 개편하여 민선 6기 많은 구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사례 건입니다.
요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사례가 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개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켜야 할 도리는 분명히 있고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질 때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확인에 앞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질서는 우리 사회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학동 산28번지 직업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학동 산28번지가 속해 있는 방학2동은 북쪽과 서쪽이 북한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사계절에 관계없이 해가 빨리 저물어 주민들은 어둠을 일찍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두운 환경은 정비되지 않은 지장물과 더불어 예방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그리고 범죄우범지역으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국립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종재단에서 지역과 위치를 고려하여 가칭 ‘공원형 도봉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으나 구청과 사고지 지정 해지요건에 대한 이견으로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는 이미 2008년 구정질문를 통해 민간개발이 어렵다면 공익적 개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008년 당시 도시관리국장은 토지보상비 25억원과 공사비 5억원 등 총 사업비 30억원의 소요예산을 들여 재정투융자 심의 결과 및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조치는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후 지금까지 7년여의 시간이 흘렀으니 공익개발에 대한 사업비는 더 상승했을 것입니다. 해당 개발사업은 이전에 불발됐던 주택분양사업에 비해 용도적으로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고 여기에 학교 측에서 공공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생태공원, 개방형 도서관 설치 등 지역 및 구청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우선수렴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도 의견청취등 다방면에서 크게는 도봉구, 좁게는 바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적시했듯이 구예산으로 7년전 30억원이었으니 현재를 기점으로 약 50억원 이상 추정되는 사업비를 들여 타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는 범죄우범지역을 공익개발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측과 개발계획을 공유하여 구예산을 들이지 않고 개방형 산책로와 생태공원 및 도서관, 어린이집, 주민들의 여가생활,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주민생활 복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정력을 발휘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웰빙시대입니다. 또한 100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36만1,000명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를 극복하려면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살기좋은 공간이 곳곳에 생겨나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고 아이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함께 산책하고 또한 수시로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어려운 상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2010년 9월 9일 제201회 정례회, 2011년 7월 6일 제209회 정례회, 2011 년 12월 8일 제213회 정례회, 2013년 10월 21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학동, 특히 방학2동에 청소년 복합문화 체육시설의 건립을 건의하였지만 마땅한 부지와 예산부족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도봉구에 있습니다. 사고지의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 1은 사고지이더라도 방지조건 즉 조경, 생태환경개선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방학2동의 생활편의 및 문화 교육 복지에 대한 행정의 시급성과 사업지와 관련한 행정의 불연속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공론의 장 마련 및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가 즐거워야 할 이번 명절에도 지난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큰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조속히 진실이 밝혀져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잦은 비와 남부지방의 태풍영향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얼마전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떠올랐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보름달, 즉 슈퍼문이라고 알려진만큼 우리 도봉구민의 가슴에 슈퍼문처럼 큰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지역구 출신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구금고 지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앞으로 구금고 지정방식은 반드시 경쟁입찰을 우선해야 합니다.
근거규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102조에 금고지정이나 약정기간, 적용범위, 금고의 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별도의 금고 지정도 가능하다, 또한 금고지정 방법은 경쟁입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2009년 6월 10일 행안부 예규로 제244호 지침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2010년 9월 30일 구금고 약정 당시에 도봉구에서는 3,249억7,800만원이었고 2014년 현재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서 3,669억9,400만원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와 용산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우리은행, 기금은 신한은행으로 2개 은행으로 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구도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는 아니더라도 공개경쟁을 했다면 열악한 구재정에 도움이 되고 보다 투명하게 자금운영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금고 지정시에 경쟁입찰을 우선하도록 행안부 규정도 되어 있고 수의계약보다 구세입에 도움이 됨에도 수의계약으로 구금고를 지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명백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한 후에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은행에서 후원금 및 기부금으로 받은 현황을 보면 3년에 걸쳐서 총 2억7,090만6,000원입니다. 년도별로 보면 2012년에는 6,218만원, 2013년도에는 8,772만6,000원, 2014년에는 5,8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을 살펴봐도 등축제나 도봉구 물놀이 축제, 정월대보름 잔치 등의 후원금 명목과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취약계층 등의 기부금 조로, 그리고 초·중복 직원 수박지원까지 이렇게 해마다 받는 금액이 일정치도 않고 또 기준도 없고 구청장 비자금 관리하듯 매년 지원을 받았으며 6대 구정질문에서도 후원금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원래 후원금이라는 것은 행사의 주체 주관인 데에서 후원금을 내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정확하게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는 등축제 당시에도 후원금을 정식으로 내지 않고 업체에게 바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구금고 지정은행에 협력비, 사업비를 받도록 되어 있고 협력비 사업비를 받지 않고 후원금 기부금으로 받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14년 7월 31일자 행정안전부 예규 금고지정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5개구중 16개구가 자치단체 구금고 지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구는 아직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우리구 구금고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관리하는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계획을 재수립하고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선진국 대열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경제 위기, 교육환경의 변화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의 수는 2010년에는 6만592명, 2011년은 6만3,501명, 2012년에는 7만4,365명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청소년의 수는 4만2,463명이며 학교 밖 청소년은 412명이나 됩니다.
학업을 중단한 도봉구 위기 청소년들에게 탈선을 방지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소외받지 않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마을 안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대안학교가 필요합니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학교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면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을수 있게 한다든가, 검정고시 준비나 직업진로 준비 등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구에서는 이런 형태의 대안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직업 진로 특화형 대안학교,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징계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이수기관 등 학업 중단 유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올해 학업중단 청소년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8개 대안학교를 복지관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실 공립형 대안학교를 지으려면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예산투입 없이 지금 있는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도봉구는 청소년 문화의 집 3곳, 시립창동청소년 센터 1곳, 또 계획 중인 창2동 청소년 복합시설 1곳, 총 5개나 됩니다.
타구에 비해 청소년 시설이 많지만 시설마다 거의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운영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당장 가출한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운영이 요구되고 있지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만 해도 각 시설마다 약 4억원 정도에서 총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소요되는 만큼의 시설마다 알차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반적인 청소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문화의집을 비롯한 청소년시석 운영계획이 현실에 맞게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둘째, 청소년 이용시설 한 곳을 대안학교로 위탁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녹천 지하차도로 인한 소음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녹천 지하차도는 1993년 준공된 폭 20m 왕복 4차선으로 덕릉로의 주 간선도로로 교통량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두 시간씩 조사를 했는데 차량대수는 아침에 5,000대, 점심은 4,100대, 저녁은 5,800대를 아주 많이 양이 되며 이것을 24시간 추정해 보면 야간 교통량이 더욱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간 소음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대우아파트는 녹천 지하차도와 직선거리가 35m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이고 주공 4단지 아파트도 덕릉로 4차선 도로 양쪽으로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어 창문을 열 수 없는 엄청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우아파트 103동, 104동 주민은 소음 피해가 더욱 심각해서 저녁에 창문을 열어놓고 전화나 TV를 볼 수 없고 잠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계속적인 민원제기로 서울시에 의회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로 교통소음을 측정했습니다.
2014년 8월에 4단지 아파트를 하고 9월에는 대우아파트를 했는데 그 측정 결과를 보면 4단지가 주, 야간 기준치에 미달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우아파트는 기준치가 68㏈인데 65㏈이 나왔고 야간에는 58㏈인데 63㏈로 주간보다 야간이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야간 기준치가 높게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소음대책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인초등학교 통학로는 반드시 이번에 설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5대부터 지금까지 준공업 지역 내의 학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만이라도 일방통행과 준공업 해제를 추진해야 하며 통학로가 설치되어도 기존 도로 폭이 좁아서 교행이 불편하고 대형차량 이용이 많아 일반통행이 되지 않으면 통학로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등·하굣길 안전한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경숙 위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정치권의 불안정과 경제난국의 와중에서 일자리를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길 걱정하는 주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자치행정까지 원망하며 삶의 의욕을 포기하고 방황하며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주어야 하며 기쁨과 희망을 주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불신과 원망의 벽이 더욱 높아진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것을 위정자와 공직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바로 인사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인사가 만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동진 구청장께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공평하게 대처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몇 년 전에 승진인사 청탁명목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 되었으며 친인척 기능직 공무원 임용 등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끄러운 기억도 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배제하고 양심과 능력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대 주민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새로이 출범하는 민선 제6기 주요역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우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2014년 하반기 5, 6급 공무원 승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6월 23일 4급으로 3명, 5급으로 14명 큰 폭으로 승진인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도봉구지부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도봉구지부 홈페이지에는 성명서로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사원칙도 기준도 없어 보입니다.
성명서에 의하면 평정 규칙도 무시하고 위법하게 했다고 노조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노조의 주장은 5, 6급의 평정자가 평정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하지 않았는지 못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승진후보 서열 3위였던 사람이 2013년 10월 31일 ‘근무성적평정결과’ 122위, 2013년 하반기 승진후보 서열 15위가 되었는데 인사는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결여되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7월 8일 성명서에는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은 “본인은 인사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임명권자인 구청장은 “본인은 근무평정은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도봉구청 공직자의 인사는 과연 누가하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명서에는 “도봉구청 직원들이 승진을 하려면 브로커 모씨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옛날 망령이 살아나는 꼴일 것입니다.
이것은 도봉구청과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해주시고 이것은 당장 사법부의 수사를 의뢰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또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1월 12일 자료 배포한 것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방지 방안마련”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은 즉시 사실 확인과 진의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 동북부의 관문인 도봉구는 연간 1,000만명이 찾아오는 천혜의 절경 도봉산을 품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도봉구에 사시는 도봉 주민들의 삶의 질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와 문화가 잘 어우러진 행복한 도봉구임에도 주민들은 매년 도봉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36만8,298명의 인구와 18만5,603세대, 2011년 12월 31일
36만2,270명의 인구와 13만7,700세대, 2014년 8월31일 현재 35만5,752명의 인구와 13만7,467 세대수로 매년 인구수와 세대수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도봉을 떠나는 이유가 꿈과 비전과 희망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2만 가구 시민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서울시가 2012년 5월에 발표한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 지표조사에 의하면 주거환경 만족도는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동작구, 양천구 순이며 교육환경 만족도는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양천구 등 순이며, 교통환경 만족도는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의 순입니다.
행복지수 만족도는 서초구, 용산구, 동작구, 성북구, 구로구 등의 순입니다.
살고 싶은 도봉! 떠나지 않는 도봉! 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의 성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과 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아동에 대한 학대는 매우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아동 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책임에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동을 보호해야할 절대적인 환경인 가족 내에서 빈번히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 큽니다.
2007년 5월 17일 울산 성민이 사건, 2013년 8월 16일 칠곡 계모사건, 8월 23일 골프채 사망사건, 10월 24일 울산 서현이 사건 등 2013년에만 22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0년 5,657건,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 도봉구 내에서도 이제는 아동을 보호할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호 쉼터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아동안전망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약속은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이건 서류상의 약속이건 주민과의 약속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폐기물 처리업체 3개 업체와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과연 대행 계약서 약속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서 제3조 제1항에서 제7항까지와 제13조 그리고 별첨1과 별첨3의 준수지침 제1조와 제2조, 제4조 및 제5조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 주셔야 합니다.
또한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 운반 모두 한 사람이 합니다. 한 사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차량 운전하랴, 골목골목 다니며 폐기물 가져다 실으랴, 자동차 차량 기어는 중립으로 시동은 걸려있고, 차량 받침대도 없이 폐기물 정리하러 인부 하나가 적재함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것 너무 위험천만합니다.
대형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정말 천운입니다.
1인 4역의 역할을 하다 보니 폐기물 처리한 장소는 잔재물로 지저분하며 주민과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대민봉사는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인근 구는 항상 2인1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주민의 혈세인 예산은 낭비되는데 폐기물처리 대행업자의 이득만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개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라는 2012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우리 도봉구청에도 공문이 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질문은 시간상 행정사무감사와 다음 구정질문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도봉 관련 질문입니다.
민간 부분이 가진 우수한 정보,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동출자형식으로 행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도봉구에서도 1999년 자본금 22억3,700만원 중 민간자본 75.1%인 16억7,800만원, 도봉구청은 24.99%인 5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제3섹타로 설립하여 도봉구 보건소 급식사업을 비롯하여 7개 사업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운영의 미숙으로 2회에 걸쳐 70%의 감자로 도봉구 출자금 5억5,900만원 중 3억2,422만원을 회수하고 구청자본금 2억3,478만원과 민간자본 7억476만원이 자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5일자로 주식회사 도봉은 폐업신고 되었으며 대표이사 황봉노를 비롯한 이사 11명이 있으나, 청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의 혈세인 2억3,478만원은 그대로 낭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의 발달로 국토를 개발할 필요성도 있지만 식량 확보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건축 등의 개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호관리 목적으로 용도지역 종세분화가 2003년 7월 1일자 50만 도시인구 이상인 도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의 양적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주거지역들이 갈수록 고층, 고밀화 되어 주거환경을 해치고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고치고자 정부에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지역의 입지특성, 주택의 유형개발 밀도 등을 반영하여 일반 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가지가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2003년 세분화당시 서울시 기준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47%, 시가화 된 면적의 약 85%, 주거지역 면적의 95%를 차지함으로써 도시관리상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종 주거지역 세분화의 기준은 주로 구릉지 및 급경사의 주택지, 개발제한구역 공원녹지 등의 인접주택지,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곳,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인접주택지, 저층이 양호한 주거환경유지가 요구되는 주택지이며, 최고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같이 도시계획적인 높이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2003년 10월 10일 서울시에서 제1종으로 결정 고시된 면적이 쌍문1동 273,274번지를 비롯하여 면적 205만7,063.6㎡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 주변일대, 둘리뮤지엄 근린공원 일대, 초안산 근린공원 일대가 대부분입니다.
국가정책이긴하나 종세분화로 피해를 보는 곳은 일반주택가이면서 제1종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옆 6ｍ도로 경계로 12층~15층의 아파트가 버젓이 서있는데도 일반주택가는 1종으로 세분화되어 여러 가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편람에 보면 종세분화 원칙은 블록설정 기준에 따라 구획되어 분석된 블록단위를 기초로 설정하고, 동질적인 성격을 갖도록 구획하여야 하며 인접 블록과 차이가 나지 않는 종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도봉구의 대부분의 1종 지역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십시오.
다음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8개 구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면적 605.96㎢ 중 4.6%인 27.73㎢로 여의도 면적에 3배에 달합니다.
세대수는 약 8만6,500여 세대로 해당 자치구의 비중으로 보면 영등포구가 9.38㎢ 38.2%로 가장 많고, 구로구 6.82㎢ 33.9%, 금천구 4.4㎢ 32.9%, 성동구 3.22㎢ 19.1%, 우리 도봉구 1.85㎢입니다.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1.77㎢ 4.3%, 양천구 0.25㎢ 1.4%, 광진구 0.04㎢ 0.2%로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우리 도봉구는 대규모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으나, 용도지역이 현재도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 준공업지역에는 창2동에 태영데시앙아파트를 비롯한 26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세대수는 1만5,767세대입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위해 공업지역도 공장총량제처럼 일정한 기준시점을 정해 기준시점의 공업지역을 총량으로 관리, 총량으로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과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면 주민환경개선이나 재산가치 상승의 효과도 클 것입니다.
도봉구청장은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정비계획 개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한 우리 도봉구 준공업지역의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소외계층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실업인구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직가정의 한숨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부익부빈익빈은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선심성, 전시성 행정으로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각종 축제를 벌일 때 서민들의 아픈 상처는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생산성 예산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눈 부릅뜬 소외계층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홍국표 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