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문경민
지금부터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어느덧 백로를 지나 무더웠던 여름도 물러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이 느껴지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40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구정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등 의결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도봉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질문은 구정업무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실현하는 기회로써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우리의 개혁의지가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이나 구정에 대한 답변을 준비함에 있어 보다 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현황과 정치·사회적인 이슈 등의 주변 정세는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은 경주 체육관 붕괴사건, 세월호 참사,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사건 등 안전불감증이 주 원인이 된 대형 사건, 사고가 특히나 많이 발생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일한 대처와 안전에 대한 미흡한 준비들이 많은 사건, 사고를 만들어 내고 소중한 생명 또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재난사고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평상시 안전대비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기본이라는 것을 늘 숙지하시고 철저한 대비책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어느덧 백로를 지나 무더웠던 여름도 물러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이 느껴지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240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구정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는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등 의결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도봉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질문은 구정업무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실현하는 기회로써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우리의 개혁의지가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이나 구정에 대한 답변을 준비함에 있어 보다 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 현황과 정치·사회적인 이슈 등의 주변 정세는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은 경주 체육관 붕괴사건, 세월호 참사,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사건 등 안전불감증이 주 원인이 된 대형 사건, 사고가 특히나 많이 발생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일한 대처와 안전에 대한 미흡한 준비들이 많은 사건, 사고를 만들어 내고 소중한 생명 또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재난사고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평상시 안전대비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기본이라는 것을 늘 숙지하시고 철저한 대비책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경민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태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이번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3일 강신만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 접수된 의안으로는 지난 8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9월 18일, 9월 19일, 9월 22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 촉진 조례안,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및 9월 25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권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태오입니다.
이번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3일 강신만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 접수된 의안으로는 지난 8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9월 18일, 9월 19일, 9월 22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 촉진 조례안,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봉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및 9월 25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권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통지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 제설대책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봉구 쌍문1동 꽃동네는 경사도가 가파르고 구릉지가 많은 지역으로 매년 겨울철만 되면 주민 및 학생들의 출·퇴근 시 눈이 조금만 쌓일 경우 도로가 미끄러워 마을버스, 택시, 자가용 등의 차량 운행이 매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3번 마을버스는 꽃동네까지 들어오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꽃동네 5통, 9통, 11통, 12통, 14번통 등 5개 통의 주민 약 5,000여 명의 소중한 발이 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꽃동네와 수유역 사이를 오가는 3번 마을버스는 경사도가 높은 동네 여건상 눈이 조금만 내리면 운행이 중단되고 지역주민들은 버스를 탈 수 있는 언덕 아래 평지까지 세 정거장의 거리, 약 500m 정도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꽃동네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눈이 올 경우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외출 자체를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겨울 다른 자치구보다 눈이 많이 내렸던 도봉구는 도봉로 등 큰 도로의 제설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이면 도로와 취약지역은 제설작업 시 주민과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함께 제설작업을 하였지만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도봉구 꽃동네와 여건이 비슷한 성북구는 겨울철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반고정형 자동염수 살포기라는 제설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1대당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이 드는 자동염수 살포기는 탱크에 제설제를 저장해놓고 15m 간격으로 설치된 노즐을 통해 도로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1대당 가로 12m, 세로 80m의 도로제설이 가능하며 또한 영상감시 및 원격조작 시스템이 가능하여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이 올 경우 초동제설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흘려 내려 보내어 비탈길에 쌓인 눈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성북구는 3년 전부터 자동염수 살포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연차적으로 늘려 현재 27대의 자동염수 살포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왕시와 인천시에서도 제설대책으로 자동염수 살포기를 설치하여 강설시 초기 단계에 매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는 매년 겨울철 조금만 눈이 와도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비탈진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쌍문1동 꽃동네는 겨울철 차량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다반사이며 지역주민들은 벌써부터 겨울이 걱정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제설대책 일환으로 반고정형 자동염수 살포기를 쌍문1동 꽃동네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도봉구 곳곳에 있는 비탈진 동네에도 설치하여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대응을 함으로써 도봉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 제설대책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봉구 쌍문1동 꽃동네는 경사도가 가파르고 구릉지가 많은 지역으로 매년 겨울철만 되면 주민 및 학생들의 출·퇴근 시 눈이 조금만 쌓일 경우 도로가 미끄러워 마을버스, 택시, 자가용 등의 차량 운행이 매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3번 마을버스는 꽃동네까지 들어오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꽃동네 5통, 9통, 11통, 12통, 14번통 등 5개 통의 주민 약 5,000여 명의 소중한 발이 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꽃동네와 수유역 사이를 오가는 3번 마을버스는 경사도가 높은 동네 여건상 눈이 조금만 내리면 운행이 중단되고 지역주민들은 버스를 탈 수 있는 언덕 아래 평지까지 세 정거장의 거리, 약 500m 정도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꽃동네는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눈이 올 경우에는 도로가 미끄러워 외출 자체를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작년 겨울 다른 자치구보다 눈이 많이 내렸던 도봉구는 도봉로 등 큰 도로의 제설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이면 도로와 취약지역은 제설작업 시 주민과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함께 제설작업을 하였지만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도봉구 꽃동네와 여건이 비슷한 성북구는 겨울철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반고정형 자동염수 살포기라는 제설 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1대당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이 드는 자동염수 살포기는 탱크에 제설제를 저장해놓고 15m 간격으로 설치된 노즐을 통해 도로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1대당 가로 12m, 세로 80m의 도로제설이 가능하며 또한 영상감시 및 원격조작 시스템이 가능하여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이 올 경우 초동제설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흘려 내려 보내어 비탈길에 쌓인 눈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성북구는 3년 전부터 자동염수 살포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연차적으로 늘려 현재 27대의 자동염수 살포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왕시와 인천시에서도 제설대책으로 자동염수 살포기를 설치하여 강설시 초기 단계에 매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는 매년 겨울철 조금만 눈이 와도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비탈진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쌍문1동 꽃동네는 겨울철 차량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다반사이며 지역주민들은 벌써부터 겨울이 걱정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제설대책 일환으로 반고정형 자동염수 살포기를 쌍문1동 꽃동네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도봉구 곳곳에 있는 비탈진 동네에도 설치하여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대응을 함으로써 도봉구 주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의원
항상 격려와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1,000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서울시에 의하면 노원구에 위치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을 2019년까지 이전 완료하고 해당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행복 4구 추진팀을 따로 만들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동차량기지를 글로벌 비지니스촌과 컨벤션센터 등으로 지정하고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는 창업단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곳이 본격 개발된다면 서울시 동북부 320만 명의 일자리 창출 및 주변 부동산 시장의 활력,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도봉구 창동역 부근도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동역 민자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봉지역 교통의 중심지인 창동역은 이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4년 2월 도봉구청으로부터 약 3,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창동역 민자역사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착공을 시작하였으나 공사과정에서 시공사가 세 차례나 바뀌고, 횡령으로 회사 임원이 구속 수감되었으며, 효성건설의 유치권 행사 등의 난항을 겪으며 원래 2011년 준공 목표였지만 2011년 중순경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폐허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뻘겋게 드러난 녹슨 철골 구조물,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와 각종 낡은 현수막들은 주변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방치된 지역의 수시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로 네 탓, 내 탓 책임공방을 하지 말고 주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격려와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1,000여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서울시에 의하면 노원구에 위치한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을 2019년까지 이전 완료하고 해당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행복 4구 추진팀을 따로 만들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동차량기지를 글로벌 비지니스촌과 컨벤션센터 등으로 지정하고 도봉면허시험장 부지는 창업단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곳이 본격 개발된다면 서울시 동북부 320만 명의 일자리 창출 및 주변 부동산 시장의 활력,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도봉구 창동역 부근도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동역 민자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도봉지역 교통의 중심지인 창동역은 이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4년 2월 도봉구청으로부터 약 3,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창동역 민자역사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착공을 시작하였으나 공사과정에서 시공사가 세 차례나 바뀌고, 횡령으로 회사 임원이 구속 수감되었으며, 효성건설의 유치권 행사 등의 난항을 겪으며 원래 2011년 준공 목표였지만 2011년 중순경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폐허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뻘겋게 드러난 녹슨 철골 구조물,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와 각종 낡은 현수막들은 주변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방치된 지역의 수시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걱정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로 네 탓, 내 탓 책임공방을 하지 말고 주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과학적이면서도 안전한 유산소 운동으로 특히 손꼽히며 무공해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보호와 건강에도 굉장히 좋으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중랑천변을 비롯하여 7개 구간에 총길이 24.94㎞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7개 구간에, 8개 구간입니다.
중랑천을 비롯해서 총길이 24.94㎞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중랑천을 비롯한 3개 천변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도로변 자전거도로는 1999년 우이교에서 도봉산역까지 길이 7.54㎞ 투입예산액이 8억5,000만원, 1999년 신동아아파트에서 방학 사거리까지 길이 2.74㎞, 투입예산 5억2,000만원.
2007년 창동고등학교 정문에서 창4동사무소 앞까지 길이 1.03㎞ 투입예산 3억8,100만원, 2010년 창동이마트에서 녹천지하차도 앞 교차로까지 길이 1.30㎞ 투입예산 3억2,200만원, 총길이 12.61㎞ 총예산이 20억7,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의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사업효과가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랑천 외 3개 천변은 자전거 타시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포화상태이지만 20억7,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도로변 자전거도로는 활용하시는 주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애물단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봉로, 방학로, 노해로 66길 등 10.28㎞는 이용주민이 전혀 없으며 교통흐름의 장애로 인하여 도봉로의 교통체증은 상습적으로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해로 66길은 시설물의 설치 잘못과 버스정류장 설치 잘못으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작은 사고는 몇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해로 1.03㎞는 학생 몇 명만 이용하지만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인도를 이용하시는 주민이나 초등학교 학생과 잦은 추돌사고가 발생합니다.
무용지물이 된 도로변 자전거도로 우리 도봉구에서는 알고 계신지요?
또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시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었음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액 서울시 예산이긴 하지만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주위 참모들의 잘못된 건의가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불러온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홍국표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홍국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은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홍국표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그때 나와서 하시라고 해요.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은…. )
또,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태용의원 의석에서 -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셔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요,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구청장 이동진 의석에서 -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홍국표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과학적이면서도 안전한 유산소 운동으로 특히 손꼽히며 무공해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보호와 건강에도 굉장히 좋으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중랑천변을 비롯하여 7개 구간에 총길이 24.94㎞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7개 구간에, 8개 구간입니다.
중랑천을 비롯해서 총길이 24.94㎞의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중랑천을 비롯한 3개 천변 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도로변 자전거도로는 1999년 우이교에서 도봉산역까지 길이 7.54㎞ 투입예산액이 8억5,000만원, 1999년 신동아아파트에서 방학 사거리까지 길이 2.74㎞, 투입예산 5억2,000만원.
2007년 창동고등학교 정문에서 창4동사무소 앞까지 길이 1.03㎞ 투입예산 3억8,100만원, 2010년 창동이마트에서 녹천지하차도 앞 교차로까지 길이 1.30㎞ 투입예산 3억2,200만원, 총길이 12.61㎞ 총예산이 20억7,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의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사업효과가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랑천 외 3개 천변은 자전거 타시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포화상태이지만 20억7,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도로변 자전거도로는 활용하시는 주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애물단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봉로, 방학로, 노해로 66길 등 10.28㎞는 이용주민이 전혀 없으며 교통흐름의 장애로 인하여 도봉로의 교통체증은 상습적으로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해로 66길은 시설물의 설치 잘못과 버스정류장 설치 잘못으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작은 사고는 몇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해로 1.03㎞는 학생 몇 명만 이용하지만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인도를 이용하시는 주민이나 초등학교 학생과 잦은 추돌사고가 발생합니다.
무용지물이 된 도로변 자전거도로 우리 도봉구에서는 알고 계신지요?
또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시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었음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액 서울시 예산이긴 하지만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주위 참모들의 잘못된 건의가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를 불러온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으로부터 홍국표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홍국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은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홍국표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그때 나와서 하시라고 해요.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은…. )
또,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태용의원 의석에서 -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셔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요,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구청장 이동진 의석에서 -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90억2,095만원으로 일반회계 127억9,494만원과 특별회계 62억2,601만원입니다.
추경 후에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76억7,382만원보다 5.47% 증가한 3,666억9,4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지방세수입 등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법정·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공공요금 인상분 및 분담금, 안전관련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9억9,832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2억9,302만원, 지방세수입 21억3,168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2,394만원 등 총 127억9,4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48억9,617만원, 전산장비 구매에 6억7,5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8,393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8억2,272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8억2,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5,825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8억1,472만원, 예비비 30억7,21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관리 외 8개 사업에 3억3,131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2개 사업에 127억9,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0억3,786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8,815만원으로 총 62억2,601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876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3억9,77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억8,279만원과 예비비에 55억4,314만원 등 총 58억95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7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152억3,891만원, 특별회계 3억9,970만원 등 총 156억3,861만원을 13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차명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90억2,095만원으로 일반회계 127억9,494만원과 특별회계 62억2,601만원입니다.
추경 후에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476억7,382만원보다 5.47% 증가한 3,666억9,4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지방세수입 등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법정·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공공요금 인상분 및 분담금, 안전관련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9억9,832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2억9,302만원, 지방세수입 21억3,168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2,394만원 등 총 127억9,4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48억9,617만원, 전산장비 구매에 6억7,5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8,393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8억2,272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8억2,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5,825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8억1,472만원, 예비비 30억7,21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관리 외 8개 사업에 3억3,131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2개 사업에 127억9,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0억3,786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8,815만원으로 총 62억2,601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876만원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3억9,77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억8,279만원과 예비비에 55억4,314만원 등 총 58억95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7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152억3,891만원, 특별회계 3억9,970만원 등 총 156억3,861만원을 13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신만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이근옥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9월 16일까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1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는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9월 19일까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22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신만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박진식 의원님, 이근옥 의원님, 이은림 의원님, 유기훈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9월 16일까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1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는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은 9월 19일까지,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22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일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1, 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서 그간에 추진한 업무실적과 추진 중인 주요사업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등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리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정은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월 24일과 9월 25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출석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방학1, 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부에서 그간에 추진한 업무실적과 추진 중인 주요사업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등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고 그리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정은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월 24일과 9월 25일 양일간이 되겠으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도봉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출석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강신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조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국표 의원님과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11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의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사후 재정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권한과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차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국표 의원님과 차명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11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의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사후 재정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권한과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하여 차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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