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근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님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합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올 겨울 첫 한파로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눈으로 즐거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강추위로 곳곳이 얼면서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만전의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9월 규모 5.8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4개월만인 지난 11월 강력한 지진이 포항시 흥해읍지역에 발생했습니다. 규모에 비해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컸습니다. 주택 전파 252건을 비롯하여 주택피해가 1만6,000여건에 이르렀습니다. 인명피해는 90여명 등 이재민이 1,200여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 역시 지난해 경주 지진처럼 지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지하의 숨은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수향이동단층 성분과 역단층 성분을 포함한 단층 운동을 보였으며 단층면이 단순한 평면을 띄기보다는 굴곡을 가진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우리 국민과 언론의 지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진 공포증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행동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외부위험을 방어할 방법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포를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진처럼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기통제밖에 있어서 실체보다 더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진에 대한 막연한 공포 대신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진 정보와 극복가능 방법을 알려 국민 스스로 자신감을 배양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도봉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체계에 대해 재정비해야 한당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포항 지진에 대한 응급 대응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한민국의 지진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보완 및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는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며 국회와 관계부처에 대해 지진방재종합대책 재점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진종합대책을 수립하며 시민이용이 많은 주요시설물의 내진 성능확보, 체계적인 예방 및 대비책, 그리고 지진발생 시 조기대응과 복구시스템 마련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규모 5.4 포항지진의 진동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서울의 고층건물과 도봉구청에서도 심하게 느꼈다 합니다.
우리구에는 1995년 이전에 신축되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콘크리트벽돌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이 많아 걱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도봉구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진 등 재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국공립학교 및 어린이집, 복지관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해 확인 및 보안이 필요하며, 지진경보체계 정비, 전문 인력 확보, 지진발생 시 긴급대응시스템보강, 지진대비 상시적인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의 현재 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시스템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올 겨울 첫 한파로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눈으로 즐거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강추위로 곳곳이 얼면서 도로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만전의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9월 규모 5.8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4개월만인 지난 11월 강력한 지진이 포항시 흥해읍지역에 발생했습니다. 규모에 비해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컸습니다. 주택 전파 252건을 비롯하여 주택피해가 1만6,000여건에 이르렀습니다. 인명피해는 90여명 등 이재민이 1,200여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 역시 지난해 경주 지진처럼 지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지하의 숨은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수향이동단층 성분과 역단층 성분을 포함한 단층 운동을 보였으며 단층면이 단순한 평면을 띄기보다는 굴곡을 가진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우리 국민과 언론의 지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진 공포증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행동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외부위험을 방어할 방법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포를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진처럼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자기통제밖에 있어서 실체보다 더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진에 대한 막연한 공포 대신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진 정보와 극복가능 방법을 알려 국민 스스로 자신감을 배양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도봉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체계에 대해 재정비해야 한당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포항 지진에 대한 응급 대응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한민국의 지진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보완 및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는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지진방재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며 국회와 관계부처에 대해 지진방재종합대책 재점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지진종합대책을 수립하며 시민이용이 많은 주요시설물의 내진 성능확보, 체계적인 예방 및 대비책, 그리고 지진발생 시 조기대응과 복구시스템 마련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규모 5.4 포항지진의 진동이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서울의 고층건물과 도봉구청에서도 심하게 느꼈다 합니다.
우리구에는 1995년 이전에 신축되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콘크리트벽돌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이 많아 걱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도봉구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진 등 재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국공립학교 및 어린이집, 복지관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해 확인 및 보안이 필요하며, 지진경보체계 정비, 전문 인력 확보, 지진발생 시 긴급대응시스템보강, 지진대비 상시적인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의 현재 지진 등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시스템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제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2017년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도봉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방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은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거나 미제출 또는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 또 제출 지연 등으로 여러 형태로 감사를 방해 받았습니다.
특히 가로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료로서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행정감사장에서 독촉할 수 밖에 없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뒤늦게 제출한 자료도 공무를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이행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첫째, 2017년도 9월 20일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인 창동역 서측 교각아래 기업형 불법노점상에 대한 LPG사용금지, 안전관리 대책 마련, 고가하부 외 타 지역으로 불법노점 이전, 고가하부 원상복구, 불법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향후 고가철도 시설물 하부의 불법노점 등의 무단점용이나 허가와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철거 또는 이전되는 생계형 노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하도록 하였으나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공개 자료라고 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서울교통공사에서 2017년도 11월 7일자로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개선 굴착공사 중지명령이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공사를 강행한 점입니다.
셋째, 철도안전법 서울시정조치가 있는데도 법적근거 없이 이익단체인 서울특별시 북동부 전노련과 협약서를 맺어 기업형 불법노점을 위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한 점, 넷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에서 보내온 교통안전시설개선 설치 통보 공문에서 사업위치를 “노해로 65길 창동역 2번출구 전철하부”를 “도당로 13 청구아파트 앞”이라고 부적절하게 왔는데도 시정요구 또는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는 점은 여러 가지로 행정의 신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창동역 서측 공중화장실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도면과 위치가 부적절하니 도면 보완을 하도록 하였으나 그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공사완공시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 등을 통하여 징계 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이런 분위기가 도봉구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면 이는 도봉구의 품격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대 이슈가 되었던 창동역 서측 환경 정비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법규를 지키지 않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법규에 맞게 사업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부 사업을 감시, 견제 및 격려를 통해 도봉구의 보다 살기 좋은 자치구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제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2017년도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도봉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방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은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거나 미제출 또는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 또 제출 지연 등으로 여러 형태로 감사를 방해 받았습니다.
특히 가로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등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자료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자료로서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행정감사장에서 독촉할 수 밖에 없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뒤늦게 제출한 자료도 공무를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이행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첫째, 2017년도 9월 20일자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인 창동역 서측 교각아래 기업형 불법노점상에 대한 LPG사용금지, 안전관리 대책 마련, 고가하부 외 타 지역으로 불법노점 이전, 고가하부 원상복구, 불법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향후 고가철도 시설물 하부의 불법노점 등의 무단점용이나 허가와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철거 또는 이전되는 생계형 노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하도록 하였으나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공개 자료라고 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서울교통공사에서 2017년도 11월 7일자로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개선 굴착공사 중지명령이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공사를 강행한 점입니다.
셋째, 철도안전법 서울시정조치가 있는데도 법적근거 없이 이익단체인 서울특별시 북동부 전노련과 협약서를 맺어 기업형 불법노점을 위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한 점, 넷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에서 보내온 교통안전시설개선 설치 통보 공문에서 사업위치를 “노해로 65길 창동역 2번출구 전철하부”를 “도당로 13 청구아파트 앞”이라고 부적절하게 왔는데도 시정요구 또는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는 점은 여러 가지로 행정의 신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창동역 서측 공중화장실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도면과 위치가 부적절하니 도면 보완을 하도록 하였으나 그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공사완공시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 등을 통하여 징계 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이런 분위기가 도봉구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면 이는 도봉구의 품격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대 이슈가 되었던 창동역 서측 환경 정비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법규를 지키지 않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법규에 맞게 사업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부 사업을 감시, 견제 및 격려를 통해 도봉구의 보다 살기 좋은 자치구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이근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7년 12월 14일,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17년 12월 14일,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이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5일 내일 제4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12월 15일 내일 제4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존경하는 35만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동, 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정유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7대 도봉구의회의 마지막 예산편성의 계절이기도 하여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되물어 보기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산군묘 앞 방문객 주차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연산군묘 앞 방학동 원당샘, 원당공원 및 은행나무 주변 정비사업시 공원면적이 좁아 인근에 있는 신학빌라 2개동을 헐고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봉구청에서는 문화관광 명소로 지정된 연산군묘 및 김수영 문학관과 둘레길을 연계한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원당공원 주변 방문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인접 신학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에도 신학빌라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56명의 거주자 서명을 받은 서명서를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나무 가까이에 있는 신학빌라 지하 두세대는 방문차량의 소음 및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세를 놓을 수 없어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 문화관광 명소인 연산군묘와 원당공원 이용 방문차량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도로변 신학빌라 일부동을 추가로 수용하거나 민간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산군묘, 원당샘, 원당공원 및 은행나무, 김수영 문학관과 둘레길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과 방문차량의 안전한 주차를 위한 주차가능한 공용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며 이같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후에야 관광명소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등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당공원 재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원당공원은 2011년 약 28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준공하였으며 2014년도 바닥 재포장을 한후 작년에도 일부 재정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바닥패임 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당공원은 북한산 둘레길 중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연산군묘, 방학동 은행나무, 김수영 문학관으로 연계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공원임을 감안할 때 최근 여러 가지로 발생한 문제점을 보면 작년도 바닥정비 후에 패임과 들뜸에 따라 바닥 전체가 얼룩이 난 것처럼 보이며 원당공원 및 은행나무 출입 지점에 설치한 볼라드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휠체어 등 장애인의 이동이 매끄럽지 못하며 어느 곳에는 배수철망 위로 휠체어가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나무 테크 난간이 낮아 가끔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들이 아래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 난간의 높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학동 원당공원은 근본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하여 방학동 원당공원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8년도 구정발향의 핵심은 미래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숙원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입니다.
구청장께서도 밝히셨듯이 올 3월 서울시로부터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확정·고시되는 등 도봉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국회, 정부, 서울시와 긴밀한 공조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봉구 혼자 힘만으로는 버거운 것이 현실이고 국회와 정부, 서울시와 협력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사업예산의 80%를 보조하고 20%에 해당하는 구비 4억원이 도봉구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행사운영비 올해 증가분 4억7,600만원을 고려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8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6·25전쟁 영웅인 워커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보훈회관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워커장군 기념관 건립을 위해 12억원을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15억원 중 20%인 3억원의 구비를 편성하면 총 20억원 규모의 워커장군 기념관이 포함된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6·25전쟁 영웅인 워커장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장군 명성에 버금가는 공적을 세운 분입니다.
전사지가 도봉구에 있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이번 기회에 꼭 건립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보훈회관 문제도 일거에 해소하고 한미동맹 우호를 강화시키고 향후 보훈사적지로 전국적인 지명도 가질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올해 큰 수해를 입었던 원통사 복구사업도 추가지원을 통한 사업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난 추경때 서울시 6억원, 우리 도봉구가 5,000만원을 편성해서 일부 복구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구민안전과 타지역에서 찾아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복구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5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이 또한 서울시에서 4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전체 사업비 20%인 1억원은 도봉구가 추가로 편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정부 들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위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장기과제이고 현상황, 그리고 도봉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도 19.8%에서 내년에는 18.5%로 1.3%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세수 증가가 명확하지 않은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 및 서울시가 보조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회관 건립, 워커장군 기념관 건립 및 원통사 보수사업을 위한 구비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 및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동, 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정유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7대 도봉구의회의 마지막 예산편성의 계절이기도 하여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되물어 보기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산군묘 앞 방문객 주차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연산군묘 앞 방학동 원당샘, 원당공원 및 은행나무 주변 정비사업시 공원면적이 좁아 인근에 있는 신학빌라 2개동을 헐고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봉구청에서는 문화관광 명소로 지정된 연산군묘 및 김수영 문학관과 둘레길을 연계한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원당공원 주변 방문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인접 신학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에도 신학빌라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56명의 거주자 서명을 받은 서명서를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나무 가까이에 있는 신학빌라 지하 두세대는 방문차량의 소음 및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세를 놓을 수 없어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 문화관광 명소인 연산군묘와 원당공원 이용 방문차량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도로변 신학빌라 일부동을 추가로 수용하거나 민간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산군묘, 원당샘, 원당공원 및 은행나무, 김수영 문학관과 둘레길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과 방문차량의 안전한 주차를 위한 주차가능한 공용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며 이같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후에야 관광명소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등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당공원 재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원당공원은 2011년 약 28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준공하였으며 2014년도 바닥 재포장을 한후 작년에도 일부 재정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바닥패임 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당공원은 북한산 둘레길 중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연산군묘, 방학동 은행나무, 김수영 문학관으로 연계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공원임을 감안할 때 최근 여러 가지로 발생한 문제점을 보면 작년도 바닥정비 후에 패임과 들뜸에 따라 바닥 전체가 얼룩이 난 것처럼 보이며 원당공원 및 은행나무 출입 지점에 설치한 볼라드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휠체어 등 장애인의 이동이 매끄럽지 못하며 어느 곳에는 배수철망 위로 휠체어가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나무 테크 난간이 낮아 가끔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들이 아래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 난간의 높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학동 원당공원은 근본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하여 방학동 원당공원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8년도 구정발향의 핵심은 미래성장 동력인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숙원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입니다.
구청장께서도 밝히셨듯이 올 3월 서울시로부터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확정·고시되는 등 도봉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국회, 정부, 서울시와 긴밀한 공조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봉구 혼자 힘만으로는 버거운 것이 현실이고 국회와 정부, 서울시와 협력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사업예산의 80%를 보조하고 20%에 해당하는 구비 4억원이 도봉구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행사운영비 올해 증가분 4억7,600만원을 고려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8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6·25전쟁 영웅인 워커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보훈회관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워커장군 기념관 건립을 위해 12억원을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15억원 중 20%인 3억원의 구비를 편성하면 총 20억원 규모의 워커장군 기념관이 포함된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6·25전쟁 영웅인 워커장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장군 명성에 버금가는 공적을 세운 분입니다.
전사지가 도봉구에 있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이번 기회에 꼭 건립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보훈회관 문제도 일거에 해소하고 한미동맹 우호를 강화시키고 향후 보훈사적지로 전국적인 지명도 가질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올해 큰 수해를 입었던 원통사 복구사업도 추가지원을 통한 사업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난 추경때 서울시 6억원, 우리 도봉구가 5,000만원을 편성해서 일부 복구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구민안전과 타지역에서 찾아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복구사업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5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이 또한 서울시에서 4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전체 사업비 20%인 1억원은 도봉구가 추가로 편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정부 들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위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장기과제이고 현상황, 그리고 도봉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도 19.8%에서 내년에는 18.5%로 1.3%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세수 증가가 명확하지 않은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 및 서울시가 보조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회관 건립, 워커장군 기념관 건립 및 원통사 보수사업을 위한 구비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 및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1960년대 배고프고 굶주렸던 시대, 우리나라가 중앙집권 발전 전략에 따라 이룬 눈부신 근대화산업의 발전으로 이룩한 경제부흥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의 선택과 집중으로 이만큼 이룬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도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아직도 3만달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기준, 지침에 따른 공공서비스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을 추진할 입법권과 조직 구성권이 없으며 자주재원은 전체 예산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특색이 사라지고 활기를 잃어 경제 성장은 정체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 집중에 따른 비효율과 불합리를 청산할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지방과 지역민으로부터 국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등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지방분권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우리시대의 소명이자 정신일 것입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 역량 강화와 교육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십시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한번쯤은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을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처럼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다 보면 더욱 생각나는 위인이 아닐까요?
이순신 장군은 청렴결백, 정직을 최우선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리더쉽은 겸손한 마음, 불굴의 의지, 혁신과 창의성, 기록을 남기는 정신과 청렴한 생활에서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목지불청, 민지위도, 여리소과, 매이등, 역족수야, 이 말은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로써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도적이라 하고 마을을 지나게 되면 추하다고 욕하는 소리가 들끓을 것이니 이 또한 수치스런 노릇” 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94점으로 전년대비 평균 0.09점 상승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민원업무 경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대상 내부청렴도와 전문가 즉, 정책 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하여 종합 평가한 결과입니다.
2017년도 우리 도봉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69개 단체 중 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에 최하위 등급인 5등급, 내부청렴도 69개 단체 중 최하위인 69위, 외부청렴도 12위입니다.
특히 청렴도 2016년 대비 개선도가 내부청렴도 -1.37로 전국에 최고입니다. 외부청렴도가 -0.09로, 외부청렴도는 2016년 3위에서 12위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2014년 이후 청렴도 연속 4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우리 도봉구에게 안겨 전국 69개 자치구 평가그룹에서 가장 최하위 공공기관이 되었습니다.
200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초로 청렴도 조사가 실시된 이래 4년 연속 최하위 달성은 도봉구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구의원인 본 의원도 책임을 느끼며 35만 도봉구민에게 진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상에서 인사)
죄송합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구청장은 청렴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구청장은 청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도봉구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4년 연속 청렴도 전국 최하위 평가, 어느 한쪽의 주관적 평가가 아닌 구청장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민들 다수의 객관적 평가일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측근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것 맞습니다.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리에 적합한 지, 구청장의 측근을 도봉구의 공직자로 그 자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만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 지 등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구청장 측근 인사문제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즉, 인재의 활용은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측근 인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구청장은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인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요? 우리가 사람을 쓸 때는 경력이나 히스토리를 보고 판단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정보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 일쑤입니다. 인사 데이터란 꾸준히 축적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인재 선발 시 의외의 인물이나 뜻밖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선발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설명조차도 내편 챙기기로 인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은 도봉구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하여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특히 4급 상당 이상의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 제도를 구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면평가제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는 인사 평가제도 즉 360도 인사평가라고도 합니다. 인사 평가에서 상사 몇 사람 또는 상사 한사람으로 조직원을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하향식 평가는 다분히 상사의 주관과 편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원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면평가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사의 평가는 물론 부하직원의 상향 평가와 동료직원의 평가 외에 필요한 경우 민원인 및 주민들의 평가까지 합니다. 평가 주체가 다양하기에 인사 고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러한 장점이 있기에 승진 임용 시에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다면 평가를 인사 전반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승진 인사에 다면평가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만 한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무엇을 참고로 하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사가 바로 청렴도의 바로미터이자 현주소라고 봅니다.
구청장은 도봉구 직원 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도봉로 168길 30, 면적 4만8,055.8㎡의 성대 야구장 부지 20만6,000명의 서명을 받아 8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유치와 3,000여개 일자리 창출, 3,500여 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자랑하고 홍보하였으나 한해 70여 억원이 넘는 적자가 날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계획을 접었습니다. 도봉구민은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9일 언론을 통해 도봉역 일대를 동북권 거점화를 하기 위해 36층 높이의 업무, 주거, 상업 복합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1천억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공개발이 되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신윤철 서울시 개발사업팀장은 이 사업을 2009년부터 계획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종합병원 유치는 2011년 경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의 공감대가 서울시와 형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구청장은 도봉뉴스지에 도봉2동에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3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며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사업은 2015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공공투자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가 2016년 11월 발표한다고 했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을 거쳐 2017년 말에 착공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도봉구 내에 300개 기업과 1만3,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구청장은 본 의원의 구정질문 시 답변과 언론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과연 성대야구장은 서울시와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이 계획대로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답변하시고 지식산업센터와 서울아레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미래의 예측성이 담보돼야 함은 물론일 것이며 충분한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주민에게 구청장은 말해야 합니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란 논어에 나오는 성어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권력 정점에 있는 위정자라도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신뢰 사회의 근간은 국민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가벼우면 쉽게 날아가고 뒤집힙니다. 말의 약속, 구민을 상대로 가볍게 한 말이라도 구청장이 말한 것은 구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지키지 못해도 모르는 척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때로는 주민의 반대를 집요한 설득으로 이해시켜야 합니다.
또 모든 정책사업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지 환상을 좇아 가선 안됩니다. 정치와 행정, 그리고 정책은 연습이 없습니다.
특히 정책의 실패는 모든 부담이 주민의 몫이기에 치밀한 계획과 확고한 추진력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 예술인 지원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화가 아닌 것이 없기에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정책에 대한 특별한 전문가가 도봉구에는 없는 것 같아서 누가 무어라고 해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 도봉구의 현실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행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부터이지만 최근 들어 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2018년 문화와 관련한 예산이 252억5,0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를 빙자한 이벤트성이 강한 각종의 이런저런 문화 행사들이 그렇게 많이 열리는 것인가? 합니다.
겉으로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높이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거리의 활력을 되찾고 예술가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선순환적 기능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구청장의 업적 쌓기를 통한 문화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을 빌려 공중에 물거품처럼 부서지는 도봉구 예산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도봉구의 문화 정책과 도봉 문화재단과 도봉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대책과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도봉구는 문화예술 특구이며 문화도시를 표방하는데 문화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문화가 되는 도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창작, 독서, 연주, 공연, 감상 등을 행하는 시민문화공동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11월 14일 김선동 국회의원께서 도봉구의 경제를 살리는 도봉산 프로젝트 보고 대회를 도봉구청에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보고 내용은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지구에 생태관광 종합개발 계획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도봉지역을 휴양, 관광, 교육, 체험 등 복합 휴양 관광을 기반으로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환경체험 교류의 장으로 문화예술과 접목한 지역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봉산만의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로운 관광과 생태 교육의 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도봉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제 도봉산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야당 국회의원과 여당 구청장이 따로 없으며 도봉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선동 국회의원 도봉산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을 위한 구청장의 역할과 생각을 말씀하시고 도봉산 프로젝트 사업이 발표되고 구청장은 김선동 국회의원과 정책 협의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 안했다면 왜 협의를 안하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베버는 1919년 뮌헨대학의 한 강연에서 좋은 정치인의 덕목으로 열정, 균형감각, 그리고 책임감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으며 진정한 관료는 무엇보다 비당파적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스베버는 공무원은 청렴에 관해 고도의 명예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명예심이 없으면 무서운 부패와 야비한 속물 근성에 위험이 넘쳐나고 모든 기구의 능률도 위협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법에서도 청렴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통해 명예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단순한 직업인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배고프고 굶주렸던 시대, 우리나라가 중앙집권 발전 전략에 따라 이룬 눈부신 근대화산업의 발전으로 이룩한 경제부흥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의 선택과 집중으로 이만큼 이룬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도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아직도 3만달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기준, 지침에 따른 공공서비스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을 추진할 입법권과 조직 구성권이 없으며 자주재원은 전체 예산의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특색이 사라지고 활기를 잃어 경제 성장은 정체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 집중에 따른 비효율과 불합리를 청산할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지방과 지역민으로부터 국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등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지방분권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우리시대의 소명이자 정신일 것입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 역량 강화와 교육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십시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한번쯤은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을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처럼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다 보면 더욱 생각나는 위인이 아닐까요?
이순신 장군은 청렴결백, 정직을 최우선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리더쉽은 겸손한 마음, 불굴의 의지, 혁신과 창의성, 기록을 남기는 정신과 청렴한 생활에서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목지불청, 민지위도, 여리소과, 매이등, 역족수야, 이 말은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로써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도적이라 하고 마을을 지나게 되면 추하다고 욕하는 소리가 들끓을 것이니 이 또한 수치스런 노릇” 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94점으로 전년대비 평균 0.09점 상승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민원업무 경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소속 직원 대상 내부청렴도와 전문가 즉, 정책 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하여 종합 평가한 결과입니다.
2017년도 우리 도봉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69개 단체 중 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에 최하위 등급인 5등급, 내부청렴도 69개 단체 중 최하위인 69위, 외부청렴도 12위입니다.
특히 청렴도 2016년 대비 개선도가 내부청렴도 -1.37로 전국에 최고입니다. 외부청렴도가 -0.09로, 외부청렴도는 2016년 3위에서 12위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2014년 이후 청렴도 연속 4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우리 도봉구에게 안겨 전국 69개 자치구 평가그룹에서 가장 최하위 공공기관이 되었습니다.
200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초로 청렴도 조사가 실시된 이래 4년 연속 최하위 달성은 도봉구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구의원인 본 의원도 책임을 느끼며 35만 도봉구민에게 진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상에서 인사)
죄송합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구청장은 청렴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구청장은 청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도봉구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4년 연속 청렴도 전국 최하위 평가, 어느 한쪽의 주관적 평가가 아닌 구청장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민들 다수의 객관적 평가일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측근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것 맞습니다.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리에 적합한 지, 구청장의 측근을 도봉구의 공직자로 그 자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만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 지 등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구청장 측근 인사문제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즉, 인재의 활용은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측근 인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구청장은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인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요? 우리가 사람을 쓸 때는 경력이나 히스토리를 보고 판단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정보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 일쑤입니다. 인사 데이터란 꾸준히 축적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인재 선발 시 의외의 인물이나 뜻밖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선발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설명조차도 내편 챙기기로 인식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은 도봉구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하여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특히 4급 상당 이상의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 제도를 구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면평가제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는 인사 평가제도 즉 360도 인사평가라고도 합니다. 인사 평가에서 상사 몇 사람 또는 상사 한사람으로 조직원을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하향식 평가는 다분히 상사의 주관과 편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원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면평가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사의 평가는 물론 부하직원의 상향 평가와 동료직원의 평가 외에 필요한 경우 민원인 및 주민들의 평가까지 합니다. 평가 주체가 다양하기에 인사 고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러한 장점이 있기에 승진 임용 시에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다면 평가를 인사 전반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승진 인사에 다면평가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만 한다고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무엇을 참고로 하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사가 바로 청렴도의 바로미터이자 현주소라고 봅니다.
구청장은 도봉구 직원 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도봉로 168길 30, 면적 4만8,055.8㎡의 성대 야구장 부지 20만6,000명의 서명을 받아 8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유치와 3,000여개 일자리 창출, 3,500여 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자랑하고 홍보하였으나 한해 70여 억원이 넘는 적자가 날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계획을 접었습니다. 도봉구민은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9일 언론을 통해 도봉역 일대를 동북권 거점화를 하기 위해 36층 높이의 업무, 주거, 상업 복합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1천억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공개발이 되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신윤철 서울시 개발사업팀장은 이 사업을 2009년부터 계획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종합병원 유치는 2011년 경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의 공감대가 서울시와 형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구청장은 도봉뉴스지에 도봉2동에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3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며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아레나 사업은 2015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2016년 1월 기획재정부 공공투자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가 2016년 11월 발표한다고 했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을 거쳐 2017년 말에 착공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도봉구 내에 300개 기업과 1만3,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구청장은 본 의원의 구정질문 시 답변과 언론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과연 성대야구장은 서울시와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이 계획대로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답변하시고 지식산업센터와 서울아레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미래의 예측성이 담보돼야 함은 물론일 것이며 충분한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주민에게 구청장은 말해야 합니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란 논어에 나오는 성어가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권력 정점에 있는 위정자라도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신뢰 사회의 근간은 국민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가벼우면 쉽게 날아가고 뒤집힙니다. 말의 약속, 구민을 상대로 가볍게 한 말이라도 구청장이 말한 것은 구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지키지 못해도 모르는 척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때로는 주민의 반대를 집요한 설득으로 이해시켜야 합니다.
또 모든 정책사업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지 환상을 좇아 가선 안됩니다. 정치와 행정, 그리고 정책은 연습이 없습니다.
특히 정책의 실패는 모든 부담이 주민의 몫이기에 치밀한 계획과 확고한 추진력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 예술인 지원 인프라 구축과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대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문화가 아닌 것이 없기에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정책에 대한 특별한 전문가가 도봉구에는 없는 것 같아서 누가 무어라고 해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 도봉구의 현실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행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부터이지만 최근 들어 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봉구도 2018년 문화와 관련한 예산이 252억5,0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를 빙자한 이벤트성이 강한 각종의 이런저런 문화 행사들이 그렇게 많이 열리는 것인가? 합니다.
겉으로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높이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거리의 활력을 되찾고 예술가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선순환적 기능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구청장의 업적 쌓기를 통한 문화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이름을 빌려 공중에 물거품처럼 부서지는 도봉구 예산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도봉구의 문화 정책과 도봉 문화재단과 도봉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대책과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도봉구는 문화예술 특구이며 문화도시를 표방하는데 문화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문화가 되는 도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창작, 독서, 연주, 공연, 감상 등을 행하는 시민문화공동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 주십시오.
다음은 지난 11월 14일 김선동 국회의원께서 도봉구의 경제를 살리는 도봉산 프로젝트 보고 대회를 도봉구청에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보고 내용은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지구에 생태관광 종합개발 계획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도봉지역을 휴양, 관광, 교육, 체험 등 복합 휴양 관광을 기반으로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환경체험 교류의 장으로 문화예술과 접목한 지역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봉산만의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로운 관광과 생태 교육의 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도봉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제 도봉산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야당 국회의원과 여당 구청장이 따로 없으며 도봉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선동 국회의원 도봉산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을 위한 구청장의 역할과 생각을 말씀하시고 도봉산 프로젝트 사업이 발표되고 구청장은 김선동 국회의원과 정책 협의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 안했다면 왜 협의를 안하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사회과학자 막스베버는 1919년 뮌헨대학의 한 강연에서 좋은 정치인의 덕목으로 열정, 균형감각, 그리고 책임감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으며 진정한 관료는 무엇보다 비당파적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스베버는 공무원은 청렴에 관해 고도의 명예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명예심이 없으면 무서운 부패와 야비한 속물 근성에 위험이 넘쳐나고 모든 기구의 능률도 위협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법에서도 청렴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통해 명예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단순한 직업인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은 도봉구 7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한 본 의원의 정책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노력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그동안 운영해온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도봉구도 2011년 6월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6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서 및 공무원들은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참여예산제도로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시도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제도적 정비, 주민 제안사업을 통한 마을 곳곳 생활환경의 변화, 사업참여를 계기로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민관 양측의 이해와 인식이 정착되는 등의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6년째 운영되고 있는 우리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참여하는 주민의 폭이 제한적이고 주민참여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제도를 개선해 동지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잘 모르고 동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주민 또한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외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형식적 비자율적 회의 참석으로 회의운영에도 활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직장인의 참여가 저조하고 청년층이 많지 않는 등 직업, 연령, 성별에서 다양성도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마을계획단이 구성되는 동에서는 다양한 직업, 연령, 성별의 100명 넘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면 참여할 의지를 가진 주민들은 상당히 많고 단순히 주민의 무관심이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사업안의 형태로 주민제안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기획 등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는 제안자로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동지역회의 사업도 공무원이 사업안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제안사업 또한 지난 5년간 1년에 최하 4건에서 최대 10건 미만으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계획단처럼 동지역위원회 구성을 대폭 확대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 직업, 성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 조정 등 적극적인 홍보와 대안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향후 확대되는 동주민자치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방법의 개선을 통해 완성된 계획서나 제안서 제출이 아니라 문제점이나 아이디어 등 제안은 쉽게 하고 숙의과정을 통해 함께 대안을 찾아 사업의 질은 높게 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주민제안사업 내용의 혁신성, 필요성,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예산규모도 겉으로는 커졌지만 마을의 과제를 반영한 참신하고 혁신적인 사업보다 여전히 cctv, 보안등 설치 등 단순 시설개선, 또 민원 해소성 사업이나 해마다 반복되는 동 축제가 연속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전체 사업중 41%가 동축제와 cctv, 보안등 설치 사업이고 2018년 사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식으로 동지역회의가 진행되다보니 대부분 민원성 사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분야별 사업제안을 독려하고 동지역회의 횟수를 3차로 늘렸다 해도 의제 발굴 및 숙의 과정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변형된 보조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평구처럼 구 단위 주민의견과 동 단위 주민의견을 각각 수렴하기 위해 구 정책사업과 동 지역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사업을 공동체 문화, 사회적 약자배려, 시민참여, 주민생활향상, 청년청소년 등 5개 분야별로 신청 받아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되도록 유도해 단순 시설개선이나 민원 해소성 사업에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정책사업도 지역특성을 살리고 구 단위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일반사업과 청년,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년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력 및 협치도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성북구나 은평구가 시행하는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숙의민주주의 기반을 확대하는 타운홀미팅과 주민총회 등을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주민참여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예산 ‘집행’과 ‘평가’까지 구정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구현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도봉구는 사업 선정 이후 집행과 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참여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의 사후관리도 아주 미흡하다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과 평가 과정의 주민참여 정책 개발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급공사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부서 주요사업계획 수립 시 참여예산의 의견 수렴,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참여예산위원회의 상시운영을 통한 의견 제시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매월 사업진행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주민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참여예산위원, 주민,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제도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학습 없이 역량 강화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산, 또 구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스터디, 왜 주민참여 활동을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민주적 운영 등 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 또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도 4시간의 예산학교 교육 외에는 별다른 교육과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은평구의 경우는 참여예산학교 필수시간만 15~20시간이며 주야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의 내실화 및 의무화, 찾아가는 예산학교, 동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주민참여포럼, 주민소통촉진자 양성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과 동장 및 일반 공무원 교육 시간 또한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의 교육과 연계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민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담팀 없이 다른 업무와 함께 구참여예산 및 시참여예산을 공무원 한 두명이 담당하다보니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은평구는 행정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민관협치담당관 산하 참여구정팀 5명의 공무원과 주민참여위원회 전문계약직 2명 채용, 참여예산위원장 상근 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손쉬운 주민참여와 민주적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소통촉진자 40명으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뿐 아니라 주민제안사업 지원단을 운영해서 주민제안사업 아카데미, 1:1 컨설팅 등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어느 구보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을만들기 사업, 협치,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단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 다각도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와 사업들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참여와 참여민주주를 확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고자 함 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언가 구슬이 꿰어지지 못한 채 산만하고 중복되며 내실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주민자치력 강화를 위해 분산된 주민조직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하고 내실화를 이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본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3개 부서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와 이로 인한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제240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여성가족과에 있는 청소년팀을 교육지원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고 새롭게 시작한 민선 5기에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청소년팀 업무이관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동청소년 중심의 조직개편이라기 보다는 행정과 조직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 업무이관이 이뤄져 현재 드림스타트팀은 복지정책과에, 지역아동센터 업무는 여성가족과에, 상담복지센터 및 교육복지센터는 교육지원과에 흩어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년간 도봉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고 혁신교육과 선도적인 마을방과후활동 지원센터 운영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를 중심에 둔 종합적 지원체계가 아니라 교육과 돌봄, 복지가 분절되어 이뤄지고 있고 부서별 상호협력도 부족한 상태여서 오히려 방과후 돌봄이 더욱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등이 지원체계에서 소외되거나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를 위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한 눈에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에 성북구는 2013년 5월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설치, 흩어져 있는 아동돌봄 기관들의 허브역할을 하도록 했고 아동청소년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한 눈에 보여주는 성북아동청소년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북구 학부모는 성북아동청소년통합정보망을 통해 우리 아이를 위한 복지, 교육, 정서, 진로직업 등의 다양한 지원기관을 동별, 영역별로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고 교육, 복지,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조직 또한 흩어져 있던 아동청소년 사업을 아동청소년담당관 하에 하나로 모아 명실상부 ‘한 아이’를 중심에 둔 종합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도봉구 또한 그동안의 민선 6기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이름에 걸맞게 아동청소년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한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체계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아이와 학부모 중심의 통합정보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1동 주민센터는 1991년에 준공되어 14개 동주민센터 중 가장 오래됐으며 면적 또한 가장 협소하여 오랫동안 주민분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고, 지속적인 신축요구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및 마을계획단 구성 등 향후 주민센터 공간은 주민들의 복합 공간으로 다양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창1동은 공간의 협소함으로 어떤 사업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전등급 b판정과 서울시로부터 특교를 받을 수 있는 3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는 신축계획이 아닌 임시적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2018년 예산에 1억5,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축을 원하는 대다수 주민입장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것이고, 신축계획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워낙 공간이 협소해 현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면 대부분 주민불편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하루라도 빨리 신축계획과 예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4동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공방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과 더불어 창동 주변지역을 복합문화 예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동측 고가하부 공방 조성사업이 서울시 동북권 사업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왔고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까지 마친 상태임에도 지역주민뿐 아니라 지역대표인 구의원조차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견수렴 절차나 설명회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동안 구청은 무엇을 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동역 서측 노점개선 및 주변환경개선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이고 이에 노점상측은 고가하부 천막농성에 나서 주민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중입니다.
창동역 서측 노점상문제를 놓고 그동안 집행부, 의회, 주민, 노점, 상인, 여러기관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잘 알기에 답보 상태에 놓인 현 상황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창동역주변 노점문제를 주민과 함께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 완전철거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적어도 이번 기회에 고가하부 술파는 노점상은 절대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창동역 노점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이 추위에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구청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은 도봉구 7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한 본 의원의 정책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노력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그동안 운영해온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도봉구도 2011년 6월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6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서 및 공무원들은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참여예산제도로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시도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제도적 정비, 주민 제안사업을 통한 마을 곳곳 생활환경의 변화, 사업참여를 계기로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민관 양측의 이해와 인식이 정착되는 등의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6년째 운영되고 있는 우리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참여하는 주민의 폭이 제한적이고 주민참여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제도를 개선해 동지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잘 모르고 동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주민 또한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외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형식적 비자율적 회의 참석으로 회의운영에도 활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직장인의 참여가 저조하고 청년층이 많지 않는 등 직업, 연령, 성별에서 다양성도 매우 부족합니다.
하지만 마을계획단이 구성되는 동에서는 다양한 직업, 연령, 성별의 100명 넘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면 참여할 의지를 가진 주민들은 상당히 많고 단순히 주민의 무관심이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사업안의 형태로 주민제안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기획 등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의 경우는 제안자로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동지역회의 사업도 공무원이 사업안을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제안사업 또한 지난 5년간 1년에 최하 4건에서 최대 10건 미만으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계획단처럼 동지역위원회 구성을 대폭 확대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 직업, 성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 조정 등 적극적인 홍보와 대안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향후 확대되는 동주민자치회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방법의 개선을 통해 완성된 계획서나 제안서 제출이 아니라 문제점이나 아이디어 등 제안은 쉽게 하고 숙의과정을 통해 함께 대안을 찾아 사업의 질은 높게 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주민제안사업 내용의 혁신성, 필요성,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예산규모도 겉으로는 커졌지만 마을의 과제를 반영한 참신하고 혁신적인 사업보다 여전히 cctv, 보안등 설치 등 단순 시설개선, 또 민원 해소성 사업이나 해마다 반복되는 동 축제가 연속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전체 사업중 41%가 동축제와 cctv, 보안등 설치 사업이고 2018년 사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식으로 동지역회의가 진행되다보니 대부분 민원성 사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분야별 사업제안을 독려하고 동지역회의 횟수를 3차로 늘렸다 해도 의제 발굴 및 숙의 과정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변형된 보조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평구처럼 구 단위 주민의견과 동 단위 주민의견을 각각 수렴하기 위해 구 정책사업과 동 지역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사업을 공동체 문화, 사회적 약자배려, 시민참여, 주민생활향상, 청년청소년 등 5개 분야별로 신청 받아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되도록 유도해 단순 시설개선이나 민원 해소성 사업에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 정책사업도 지역특성을 살리고 구 단위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일반사업과 청년,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년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력 및 협치도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성북구나 은평구가 시행하는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숙의민주주의 기반을 확대하는 타운홀미팅과 주민총회 등을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주민참여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예산 ‘집행’과 ‘평가’까지 구정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구현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 도봉구는 사업 선정 이후 집행과 평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참여예산으로 시행한 사업의 사후관리도 아주 미흡하다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과 평가 과정의 주민참여 정책 개발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급공사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부서 주요사업계획 수립 시 참여예산의 의견 수렴,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참여예산위원회의 상시운영을 통한 의견 제시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매월 사업진행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 주민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참여예산위원, 주민,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제도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학습 없이 역량 강화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산, 또 구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스터디, 왜 주민참여 활동을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민주적 운영 등 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 또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도 4시간의 예산학교 교육 외에는 별다른 교육과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은평구의 경우는 참여예산학교 필수시간만 15~20시간이며 주야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의 내실화 및 의무화, 찾아가는 예산학교, 동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주민참여포럼, 주민소통촉진자 양성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과 동장 및 일반 공무원 교육 시간 또한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의 교육과 연계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민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담팀 없이 다른 업무와 함께 구참여예산 및 시참여예산을 공무원 한 두명이 담당하다보니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은평구는 행정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민관협치담당관 산하 참여구정팀 5명의 공무원과 주민참여위원회 전문계약직 2명 채용, 참여예산위원장 상근 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손쉬운 주민참여와 민주적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소통촉진자 40명으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뿐 아니라 주민제안사업 지원단을 운영해서 주민제안사업 아카데미, 1:1 컨설팅 등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어느 구보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을만들기 사업, 협치,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단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 다각도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와 사업들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참여와 참여민주주를 확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고자 함 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언가 구슬이 꿰어지지 못한 채 산만하고 중복되며 내실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주민자치력 강화를 위해 분산된 주민조직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하고 내실화를 이뤄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본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3개 부서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와 이로 인한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4년 제240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여성가족과에 있는 청소년팀을 교육지원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고 새롭게 시작한 민선 5기에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청소년팀 업무이관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동청소년 중심의 조직개편이라기 보다는 행정과 조직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 업무이관이 이뤄져 현재 드림스타트팀은 복지정책과에, 지역아동센터 업무는 여성가족과에, 상담복지센터 및 교육복지센터는 교육지원과에 흩어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년간 도봉구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고 혁신교육과 선도적인 마을방과후활동 지원센터 운영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를 중심에 둔 종합적 지원체계가 아니라 교육과 돌봄, 복지가 분절되어 이뤄지고 있고 부서별 상호협력도 부족한 상태여서 오히려 방과후 돌봄이 더욱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등이 지원체계에서 소외되거나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를 위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한 눈에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에 성북구는 2013년 5월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설치, 흩어져 있는 아동돌봄 기관들의 허브역할을 하도록 했고 아동청소년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한 눈에 보여주는 성북아동청소년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북구 학부모는 성북아동청소년통합정보망을 통해 우리 아이를 위한 복지, 교육, 정서, 진로직업 등의 다양한 지원기관을 동별, 영역별로 한 눈에 찾아 볼 수 있고 교육, 복지,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조직 또한 흩어져 있던 아동청소년 사업을 아동청소년담당관 하에 하나로 모아 명실상부 ‘한 아이’를 중심에 둔 종합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도봉구 또한 그동안의 민선 6기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이름에 걸맞게 아동청소년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한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체계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아이와 학부모 중심의 통합정보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1동 주민센터는 1991년에 준공되어 14개 동주민센터 중 가장 오래됐으며 면적 또한 가장 협소하여 오랫동안 주민분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고, 지속적인 신축요구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및 마을계획단 구성 등 향후 주민센터 공간은 주민들의 복합 공간으로 다양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창1동은 공간의 협소함으로 어떤 사업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전등급 b판정과 서울시로부터 특교를 받을 수 있는 3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는 신축계획이 아닌 임시적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2018년 예산에 1억5,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축을 원하는 대다수 주민입장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것이고, 신축계획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워낙 공간이 협소해 현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면 대부분 주민불편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하루라도 빨리 신축계획과 예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4동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공방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과 더불어 창동 주변지역을 복합문화 예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동측 고가하부 공방 조성사업이 서울시 동북권 사업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왔고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까지 마친 상태임에도 지역주민뿐 아니라 지역대표인 구의원조차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견수렴 절차나 설명회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동안 구청은 무엇을 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동역 서측 노점개선 및 주변환경개선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이고 이에 노점상측은 고가하부 천막농성에 나서 주민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중입니다.
창동역 서측 노점상문제를 놓고 그동안 집행부, 의회, 주민, 노점, 상인, 여러기관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잘 알기에 답보 상태에 놓인 현 상황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창동역주변 노점문제를 주민과 함께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점상 완전철거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적어도 이번 기회에 고가하부 술파는 노점상은 절대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창동역 노점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이 추위에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구청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 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우리구는 사람중심 문화도시 도봉, 도시재생 1번가 도봉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는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책과 제안을 통해 상생의 협력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정부의 탄생으로 바쁜 중앙정부와 경주, 포함 등의 지진 발생으로 재난에 처한 지방이 있는 등 어수선한 연말을 맞이하는 가운데 제7대 의회의 사실상의 마지막 정례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 의회도 전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이~방학 경전철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우이~방학구간 경전철 사업의 지연이유와 노선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구간 경전철 사업계획은 2008년 11월 확정발표 된지 거의 1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우이~신설 경전철은 2009년 9월 착공하여 8년이 지난 2017년 9월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13개역, 11㎞ 구간을 1일 2량짜리 18편을 무인운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 지역 주민은 서울 북동부 철도교통망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이~방학구간 경전철 연장구간은 길이 3.53㎞, 사업비 3,029억원, 민간투자사업 또는 재정사업으로 당초 추진하였으나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이후 재정사업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을 위하여 2015년 6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 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서울시에서 사업투자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노원구의 중계~왕십리 경전철 계획인 동북선 그리고 서쪽으로 3호선과 6호선의 2개 환승역인 불광역과도 연장될 수 있는 장기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광역과의 연장은 아레나 공연장 완공과 맞물려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이~방학구간 경전철 사업은 사업구간도 타경전철 구간보다 짧아 사업비도 비교적 적게 들 것으로 생각되며 교통수요조사에 따른 타당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철도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특히 도봉구는 심각한 교통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해결방안 및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방학동, 도봉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센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학동, 도봉동 지역에는 청소년 복합문화육센터 등 청소년 관련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학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다양한 형태의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6대 의원 때에도 여러 번 청소년 관련시설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재정한계에 부닥쳐 이루지 못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7대 마지막 예산편성을 앞두고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방학동 청소년도서관이 노후하여 개축을 한다면 그 장소도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센터의 한 후보지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방과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학원이나 도서관 등으로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껏 꿈을 꾸고 꿈을 살릴 수 있는 청소년들의 공간을 방학동, 도봉동 지역에 하나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실행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 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우리구는 사람중심 문화도시 도봉, 도시재생 1번가 도봉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는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정책과 제안을 통해 상생의 협력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정부의 탄생으로 바쁜 중앙정부와 경주, 포함 등의 지진 발생으로 재난에 처한 지방이 있는 등 어수선한 연말을 맞이하는 가운데 제7대 의회의 사실상의 마지막 정례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 의회도 전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이~방학 경전철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우이~방학구간 경전철 사업의 지연이유와 노선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구간 경전철 사업계획은 2008년 11월 확정발표 된지 거의 1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우이~신설 경전철은 2009년 9월 착공하여 8년이 지난 2017년 9월 성공적으로 개통하여 13개역, 11㎞ 구간을 1일 2량짜리 18편을 무인운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 지역 주민은 서울 북동부 철도교통망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이~방학구간 경전철 연장구간은 길이 3.53㎞, 사업비 3,029억원, 민간투자사업 또는 재정사업으로 당초 추진하였으나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이후 재정사업으로의 사업방식 변경을 위하여 2015년 6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 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서울시에서 사업투자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노원구의 중계~왕십리 경전철 계획인 동북선 그리고 서쪽으로 3호선과 6호선의 2개 환승역인 불광역과도 연장될 수 있는 장기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광역과의 연장은 아레나 공연장 완공과 맞물려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이~방학구간 경전철 사업은 사업구간도 타경전철 구간보다 짧아 사업비도 비교적 적게 들 것으로 생각되며 교통수요조사에 따른 타당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철도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특히 도봉구는 심각한 교통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해결방안 및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방학동, 도봉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센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학동, 도봉동 지역에는 청소년 복합문화육센터 등 청소년 관련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이나 학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다양한 형태의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6대 의원 때에도 여러 번 청소년 관련시설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재정한계에 부닥쳐 이루지 못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7대 마지막 예산편성을 앞두고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방학동 청소년도서관이 노후하여 개축을 한다면 그 장소도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센터의 한 후보지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방과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학원이나 도서관 등으로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껏 꿈을 꾸고 꿈을 살릴 수 있는 청소년들의 공간을 방학동, 도봉동 지역에 하나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실행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근옥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우선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 사업예산안 등을 위해 애쓰신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기온이 예년에 비해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건강하고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우리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이번 역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내부청렴도가 전국 69개 기초단체 중 69위로 꼴찌입니다. 4년 연속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앞서 여러 인사비리가 적발됐고 인사재량권 남용판결도 받아 예견된 결과이지만 매번 개선하겠다고 입만 아프게 말씀해 오셨지 실제로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도봉구민의 한명으로써 내가 왜 이런 구에서 살고 있는지 창피하고 안타깝습니다.
청장님은 이런 구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국민권익위 평가가 꼴찌로 나올때마다 무슨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여태 공염불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리더십이나 청렴의식이 구민기준에 못미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작년에도 답변에서 말하셨듯이 올해 결과를 놓고도 또 직원들 탓만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구청장님은 국민권익위 설문조사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의로 부정확한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허물은 눈감고 남의 허물만 눈에 보이는 식으로 임해서는 사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눈 속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시나요?
이 지경이 되도록 구청장님이 구민 사과문 하나 제대로 낸 적도 없습니다. 매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입바른 말만 하시고 실제로 책임진 일이 무엇입니까?
구청장님! 이제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내부청렴도에서 최하점수를 줬을 때는 대놓고 말못할 무엇인가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구청장님 스스로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십시오. 어떤 부정부패의 음험한 기운이 구청 내에 도사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직을 거십시오.
이동진 구청장님은 도봉구청에서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지만 우리 도봉구민들은 자자손손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은 도봉구민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평가 및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와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유일무일한 대기록들입니다.
2016년 대비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하락은 물론 내부청렴도는 전국 평균 7.65점, 표준편차 0.53점인데 반해 도봉구는 5.27점으로 무려 평균에 비해 2.38점이나 낮고 전국에는 유일하게 5점대를 받았습니다.
도봉구 및 구민들과 직원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형식적으로 말로만, 문서로만 하는 청렴대책 계획은 그만 하십시오.
이제 청념에 대한 어떠한 말들과 수많은 대책을 수립하더라도 구민들과 직원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청장님 이제 구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청렴의 시작은 뼈저린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2에 따라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12월 19일 기한까지 어떻게 결과가 공개되는지 구민들과 직원들하고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일천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우선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2018년 사업예산안 등을 위해 애쓰신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기온이 예년에 비해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건강하고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우리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이번 역시 도봉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내부청렴도가 전국 69개 기초단체 중 69위로 꼴찌입니다. 4년 연속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앞서 여러 인사비리가 적발됐고 인사재량권 남용판결도 받아 예견된 결과이지만 매번 개선하겠다고 입만 아프게 말씀해 오셨지 실제로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도봉구민의 한명으로써 내가 왜 이런 구에서 살고 있는지 창피하고 안타깝습니다.
청장님은 이런 구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국민권익위 평가가 꼴찌로 나올때마다 무슨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여태 공염불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리더십이나 청렴의식이 구민기준에 못미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작년에도 답변에서 말하셨듯이 올해 결과를 놓고도 또 직원들 탓만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구청장님은 국민권익위 설문조사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의로 부정확한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허물은 눈감고 남의 허물만 눈에 보이는 식으로 임해서는 사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눈 속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시나요?
이 지경이 되도록 구청장님이 구민 사과문 하나 제대로 낸 적도 없습니다. 매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입바른 말만 하시고 실제로 책임진 일이 무엇입니까?
구청장님! 이제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내부청렴도에서 최하점수를 줬을 때는 대놓고 말못할 무엇인가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구청장님 스스로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십시오. 어떤 부정부패의 음험한 기운이 구청 내에 도사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직을 거십시오.
이동진 구청장님은 도봉구청에서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지만 우리 도봉구민들은 자자손손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은 도봉구민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평가 및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와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유일무일한 대기록들입니다.
2016년 대비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하락은 물론 내부청렴도는 전국 평균 7.65점, 표준편차 0.53점인데 반해 도봉구는 5.27점으로 무려 평균에 비해 2.38점이나 낮고 전국에는 유일하게 5점대를 받았습니다.
도봉구 및 구민들과 직원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형식적으로 말로만, 문서로만 하는 청렴대책 계획은 그만 하십시오.
이제 청념에 대한 어떠한 말들과 수많은 대책을 수립하더라도 구민들과 직원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청장님 이제 구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청렴의 시작은 뼈저린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2에 따라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12월 19일 기한까지 어떻게 결과가 공개되는지 구민들과 직원들하고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일천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창동역 환경정비 개선 사업이라는 당면한 현안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연말인 12월을 맞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히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15년도 3월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 생활임금의 결정에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 및 월 단위로 표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구 관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중인 공원지킴이 사업의 경우 임금의 너무 낮아 이를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소득이 없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비 지출 등 쓸 돈이 늘어나는 반면에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거나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 남은 여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공원지킴이 사업의 경우 금년도 77명에 1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면적 및 활동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월 25만원 이하로 받고 있으며 이것은 임금의 개념보다는 활동비 성격의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활임금의 성격으로 개편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노인정 운영 및 식사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로당별 회원 수는 최소 18명 회원으로 운영되는 도봉동 도봉파크빌 3단지 아파트경로당과 최대 380명의 회원이 있는 쌍문동 삼익아파트경로당이 있어 회원수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또한 경로당의 시설에 있어서도 면적의 크기가 관리주체에 따른 사립과 구립, 좋은 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의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별 운영비 지원의 경우 최소 32만원, 최대 4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점과 정부 양곡도 상하반기 지급 시에 경로당별 3포 내지 4포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항의를 받곤 합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설 상태, 이용인원의 규모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큰틀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해결방안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금년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 34만명 중에서 5만2,000여명이 되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만큼 어르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이 주민센터, 복지관, 구민회관, 문화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예, 컴퓨터, 실뜨기, 국악, 스포츠 댄스 등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 개편하여 보다 현대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령사회 어르신들이 고급의 취미생활과 가치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7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전환 대상으로는 운영실적이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에 자가 시설로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 승인을 받은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전환되면 지원 사항으로써 시설개선비, 무이자 융자 및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에 반하여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임대 어린이집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설비개선비도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야말로 어린이집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임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공적지원의 사각지대로 남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임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도 국공립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개선 사업 용역으로부터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항의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도봉뉴스 12호 23쪽 알림마당에서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창동역 2번 출구가 확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한쪽에 걸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둘러싼 ‘소문과 진실’을 정리해 볼까요?”라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창동역 개선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질문에서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라고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며 거리가게 실명제 도입, 재산조회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소유자 배제, 민자역사 완공 후 자진철거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창동역 기업형 불법 노점을 대상으로 도로법 제72조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을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하였고 지금까지 재산조사를 하지도 못하면서 미래에 하겠다고 합니다.
민자역사 완공 후 자진철거 원칙이라 하지만 노점 사람들이 불법에 눌러앉아 살아온 것을 감안할 때 스스로 철거할 것이라는 것은 순수한 동심의 세계에서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자역사가 완공되면 주 출입로 확보를 위해 또 다시 도로확장 공사를 해야 하고 불법노점 철거 문제가 또 불거질 것입니다.
신경제산업중심 도봉구를 위해 지금이 기업형 불법노점 철거의 적기입니다.
또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가?”에서 교각하부 정리, 보행로 확장, 녹지대 정비, 공중화장실 정비 등 구민편의를 위한 공사와 포장마차의 LPG가스를 인덕션으로 교체하여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노점규모를 줄이는 것이 원칙이며 노점 정비는 자부담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보행로 확장은 차도를 좁혀서 하겠다는 것인데 2차선인 차도를 1차선으로 줄이면 비상차량이 정차하거나 상가주변 영업자들이 물건 상하차시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없어 또 다른 교통민원이 발생할 것이며 장애인이 창동역에서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택시까지 멀리 걸어가서 타고 내려야 하는 등 오히려 장애인 보행권을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점 개선 없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 보내온 교통안전시설 개선 설치 통보 공문에서 차로 재구획, 횡단보도 신설, 신호기 이설,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사업위치로 노해로 65 창동역 2번 출구 전철하부를 도당로 13 쌍문청구아파트 앞이라고 부적절하게 왔는데도 위치시정 요구나 재심의 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하여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포장마차의 LPG가스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라는 발상은 위법한 도로점용 포장마차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도로법 위반에 따른 철거대상에 대한 공무를 집행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료를 내고 졸음에 쫓기며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주변 상가들의 눈이 있습니다.
창동역 서측에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동측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서측에 같은 화장실을 짓겠다는 것은 역사내 화장실과 함께 3개의 화장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동역 서측 공중화장실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도면과 위치가 부적절하니 도면 보완을 하도록 하였으나 그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공사는 완공 시점에 이르렀고 만약 추후 협의 불발 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창동역 서측 공중화장실은 1차 용역 설계에서 노점박스 이전 시 화장실은 앞뒤 2개씩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1차 계획이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자 역사하부로 현재 화장실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들보다 오히려 불법노점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더 나아가 노점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법을 유도하는 형태의 행정은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 낭비입니다.
또한 “개선사업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서 교각하부 환경개선, LED 간판교체, 역사하부 바닥 및 조명공사 등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동역 서측 교각 밑에 기업형 불법 노점박스 재설치되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새로 만들어진 노점박스 이미지 그림만 붙여 놓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재산에 따라 기업형 노점을 솎아 내지도 못하였으며 상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굴착을 실시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구역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해당되어 시·도지사 신고사항인데도 신고하지 않고 굴착하는 등의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번 도봉뉴스지 별지 홍보물에는 크게 두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라고 하면서 도봉뉴스지 23쪽 알림마당의 질문1과 질문2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둘째 “ ‘주민혈세 12억원 낭비’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30년 가까이 방치되어진 창동역 주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짚어 보면 도로법 제61조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72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법에 따라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기업형 불법노점을 사업비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양성화해주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는 영업주에게 이 홍보물은 커다란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의 시위를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연합회가 천막농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창동역 서측에서 교각 밑에 노점연합회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점상연합회의 천막농성은 약 한 달간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써, 그러나 집회 신고 시 도로에 천막을 치는 문제는 도로법상의 점용허가에 해당한다고 보며 또한 천막주변에 주차된 여러 대의 농성차량 불법주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집회허가는 경찰서 소관이나 도로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된 도로불법 점용 천막과 불법주차는 반드시 단속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어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토요일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노점현합회의 천막농성장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도봉구 가로등 분전함에 연결된 것을 발견하고, 도로 불법노점상들의 전기사용계량기에 대한 질문이 사진과 함께 민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노점은 현실적으로 전기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해당 계량기는 도봉이라는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사진 보면서)
저게 노점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넘기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토스트집, 분전함에 야채집, 닭꼬치집 등 10여개의 계량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분전함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전기사용 계량기는 언제 설치되었으며,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또한 전기 사용용도를 무엇으로 허가받았는지와 그동안 사용료를 어떻게 납부하였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는 구청이 노점에게 위법하게 전기를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구청은 어떤 근거로 노점에게 전기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도봉분전함에서 불법노점상들의 전기사용계량기로 통하는 전기선 차단을 한전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들이 그동안 전기사용과 관련한 불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처리방안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창동역 환경정비 개선 사업이라는 당면한 현안 문제를 풀지 못한 채 연말인 12월을 맞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히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15년도 3월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 생활임금의 결정에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 및 월 단위로 표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구 관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중인 공원지킴이 사업의 경우 임금의 너무 낮아 이를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소득이 없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이 악화되면 병원비 지출 등 쓸 돈이 늘어나는 반면에 소득은 제자리걸음이거나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 남은 여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공원지킴이 사업의 경우 금년도 77명에 1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면적 및 활동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월 25만원 이하로 받고 있으며 이것은 임금의 개념보다는 활동비 성격의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생활임금의 성격으로 개편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노인정 운영 및 식사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로당별 회원 수는 최소 18명 회원으로 운영되는 도봉동 도봉파크빌 3단지 아파트경로당과 최대 380명의 회원이 있는 쌍문동 삼익아파트경로당이 있어 회원수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또한 경로당의 시설에 있어서도 면적의 크기가 관리주체에 따른 사립과 구립, 좋은 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의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별 운영비 지원의 경우 최소 32만원, 최대 40만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점과 정부 양곡도 상하반기 지급 시에 경로당별 3포 내지 4포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항의를 받곤 합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설 상태, 이용인원의 규모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큰틀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해결방안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금년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체 인구 34만명 중에서 5만2,000여명이 되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만큼 어르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이 주민센터, 복지관, 구민회관, 문화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예, 컴퓨터, 실뜨기, 국악, 스포츠 댄스 등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 개편하여 보다 현대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령사회 어르신들이 고급의 취미생활과 가치 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7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전환 대상으로는 운영실적이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에 자가 시설로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 승인을 받은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전환되면 지원 사항으로써 시설개선비, 무이자 융자 및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에 반하여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임대 어린이집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설비개선비도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야말로 어린이집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임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공적지원의 사각지대로 남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임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도 국공립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개선 사업 용역으로부터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여러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항의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도봉뉴스 12호 23쪽 알림마당에서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창동역 2번 출구가 확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한쪽에 걸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둘러싼 ‘소문과 진실’을 정리해 볼까요?”라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창동역 개선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질문에서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라고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며 거리가게 실명제 도입, 재산조회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소유자 배제, 민자역사 완공 후 자진철거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창동역 기업형 불법 노점을 대상으로 도로법 제72조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을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하였고 지금까지 재산조사를 하지도 못하면서 미래에 하겠다고 합니다.
민자역사 완공 후 자진철거 원칙이라 하지만 노점 사람들이 불법에 눌러앉아 살아온 것을 감안할 때 스스로 철거할 것이라는 것은 순수한 동심의 세계에서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자역사가 완공되면 주 출입로 확보를 위해 또 다시 도로확장 공사를 해야 하고 불법노점 철거 문제가 또 불거질 것입니다.
신경제산업중심 도봉구를 위해 지금이 기업형 불법노점 철거의 적기입니다.
또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가?”에서 교각하부 정리, 보행로 확장, 녹지대 정비, 공중화장실 정비 등 구민편의를 위한 공사와 포장마차의 LPG가스를 인덕션으로 교체하여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노점규모를 줄이는 것이 원칙이며 노점 정비는 자부담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보행로 확장은 차도를 좁혀서 하겠다는 것인데 2차선인 차도를 1차선으로 줄이면 비상차량이 정차하거나 상가주변 영업자들이 물건 상하차시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없어 또 다른 교통민원이 발생할 것이며 장애인이 창동역에서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택시까지 멀리 걸어가서 타고 내려야 하는 등 오히려 장애인 보행권을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점 개선 없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 보내온 교통안전시설 개선 설치 통보 공문에서 차로 재구획, 횡단보도 신설, 신호기 이설,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사업위치로 노해로 65 창동역 2번 출구 전철하부를 도당로 13 쌍문청구아파트 앞이라고 부적절하게 왔는데도 위치시정 요구나 재심의 요구 없이 그대로 접수하여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포장마차의 LPG가스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라는 발상은 위법한 도로점용 포장마차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도로법 위반에 따른 철거대상에 대한 공무를 집행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료를 내고 졸음에 쫓기며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주변 상가들의 눈이 있습니다.
창동역 서측에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동측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서측에 같은 화장실을 짓겠다는 것은 역사내 화장실과 함께 3개의 화장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동역 서측 공중화장실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도면과 위치가 부적절하니 도면 보완을 하도록 하였으나 그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공사는 완공 시점에 이르렀고 만약 추후 협의 불발 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창동역 서측 공중화장실은 1차 용역 설계에서 노점박스 이전 시 화장실은 앞뒤 2개씩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1차 계획이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자 역사하부로 현재 화장실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주민들보다 오히려 불법노점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더 나아가 노점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법을 유도하는 형태의 행정은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 낭비입니다.
또한 “개선사업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서 교각하부 환경개선, LED 간판교체, 역사하부 바닥 및 조명공사 등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동역 서측 교각 밑에 기업형 불법 노점박스 재설치되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새로 만들어진 노점박스 이미지 그림만 붙여 놓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재산에 따라 기업형 노점을 솎아 내지도 못하였으며 상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굴착을 실시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구역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해당되어 시·도지사 신고사항인데도 신고하지 않고 굴착하는 등의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번 도봉뉴스지 별지 홍보물에는 크게 두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라고 하면서 도봉뉴스지 23쪽 알림마당의 질문1과 질문2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둘째 “ ‘주민혈세 12억원 낭비’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30년 가까이 방치되어진 창동역 주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짚어 보면 도로법 제61조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72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법에 따라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기업형 불법노점을 사업비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양성화해주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는 영업주에게 이 홍보물은 커다란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의 시위를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연합회가 천막농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창동역 서측에서 교각 밑에 노점연합회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점상연합회의 천막농성은 약 한 달간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써, 그러나 집회 신고 시 도로에 천막을 치는 문제는 도로법상의 점용허가에 해당한다고 보며 또한 천막주변에 주차된 여러 대의 농성차량 불법주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집회허가는 경찰서 소관이나 도로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된 도로불법 점용 천막과 불법주차는 반드시 단속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어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토요일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노점현합회의 천막농성장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도봉구 가로등 분전함에 연결된 것을 발견하고, 도로 불법노점상들의 전기사용계량기에 대한 질문이 사진과 함께 민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노점은 현실적으로 전기설치가 금지되어 있고, 해당 계량기는 도봉이라는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사진 보면서)
저게 노점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넘기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토스트집, 분전함에 야채집, 닭꼬치집 등 10여개의 계량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분전함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전기사용 계량기는 언제 설치되었으며,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또한 전기 사용용도를 무엇으로 허가받았는지와 그동안 사용료를 어떻게 납부하였는지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는 구청이 노점에게 위법하게 전기를 제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구청은 어떤 근거로 노점에게 전기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도봉분전함에서 불법노점상들의 전기사용계량기로 통하는 전기선 차단을 한전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들이 그동안 전기사용과 관련한 불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처리방안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기훈 의원입니다.
2017년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천칠백만 국민이 참여한 촛불집회와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치와 사회경제적 문제에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며 이에 대처한 새로운 정부도 국민청원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여와 권한부여를 통해 자치와 분권이 꽃피는 대한민국 그리고 도봉구를 염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쌍문동에 전국 최초로 만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만화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든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을 건립하여 만화인들이 입주하였으며 방학동 문화의 거리에는 도전숙, 즉 도전하는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집이라고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인 창조기업인에게 제공하는 원룸형 임대주택도 현재 건축주에 있어 완공된다면 2인 이하 무주택 만 19세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들의 입주로 지역상권과 도시활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옥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주거빈곤층은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뜻하는 지옥고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주거비부담은 도봉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인구가 점점 위성 주변도시로 빠져나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도봉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유입과 도시활력을 높이기 위한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을 적극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전략은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은 각 지자체 중심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독사가 연달아 발생했던 부산시는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주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1인 가구가 건강을 챙기는데 소홀하기 쉽다는 점을 주목하고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한 간편한 조리법을 보급하는 등 ‘혼밥족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시생과 취업준비생이 몰려있는 서울 관악구에서는 ‘고시촌 마음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1인 가구와 청년에 대한 정책이 지자체별로 수립·진행되면서 지역적 편차가 큰 편이며, 모두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따라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청년 고독사를 개인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말 그대로 고독한 죽음이며,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모릅니다. 끝없이 경쟁을 강요하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과연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최근 20. 30대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 중 40대, 50대 남성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1인가구 그리고 소득이 거의 없는 청년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비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변화하는 복지체계와 사회적 흐름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정책구상, 선도적 행정을 위한 도봉구의 인사정책과 직원훈련의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변화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소신행정, 열정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일까요?
도봉구는 인사원칙을 연공서열 50%, 발탁인사 50%로 정해 운영하다가 이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연공서열 70%, 발탁인사 30%로 인사원칙을 전환하면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오락가락 인사원칙에 직원들의 신뢰만 더 떨어진 결과가 아닌지요.
구청장은 원칙과 소신을 가진 인사혁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7대 도봉구 의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미진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기훈 의원입니다.
2017년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천칠백만 국민이 참여한 촛불집회와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정치와 사회경제적 문제에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며 이에 대처한 새로운 정부도 국민청원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참여와 권한부여를 통해 자치와 분권이 꽃피는 대한민국 그리고 도봉구를 염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쌍문동에 전국 최초로 만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만화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든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을 건립하여 만화인들이 입주하였으며 방학동 문화의 거리에는 도전숙, 즉 도전하는 사람들의 꿈을 응원하는 집이라고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인 창조기업인에게 제공하는 원룸형 임대주택도 현재 건축주에 있어 완공된다면 2인 이하 무주택 만 19세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들의 입주로 지역상권과 도시활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옥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주거빈곤층은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뜻하는 지옥고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주거비부담은 도봉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인구가 점점 위성 주변도시로 빠져나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도봉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유입과 도시활력을 높이기 위한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을 적극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전략은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은 각 지자체 중심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독사가 연달아 발생했던 부산시는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주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1인 가구가 건강을 챙기는데 소홀하기 쉽다는 점을 주목하고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한 간편한 조리법을 보급하는 등 ‘혼밥족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시생과 취업준비생이 몰려있는 서울 관악구에서는 ‘고시촌 마음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1인 가구와 청년에 대한 정책이 지자체별로 수립·진행되면서 지역적 편차가 큰 편이며, 모두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따라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청년 고독사를 개인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말 그대로 고독한 죽음이며,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모릅니다. 끝없이 경쟁을 강요하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과연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최근 20. 30대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 중 40대, 50대 남성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1인가구 그리고 소득이 거의 없는 청년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비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변화하는 복지체계와 사회적 흐름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정책구상, 선도적 행정을 위한 도봉구의 인사정책과 직원훈련의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변화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소신행정, 열정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일까요?
도봉구는 인사원칙을 연공서열 50%, 발탁인사 50%로 정해 운영하다가 이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연공서열 70%, 발탁인사 30%로 인사원칙을 전환하면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오락가락 인사원칙에 직원들의 신뢰만 더 떨어진 결과가 아닌지요.
구청장은 원칙과 소신을 가진 인사혁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7대 도봉구 의원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미진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추운날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도봉 1, 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봉구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도봉구에는 도봉동, 방학동에서 이용할 수 청소년시설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봉동에 위치한 청소년시설 부지를 문화체육센터로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열어줘야 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주민의 대표로 선거구가 있으며 이동진 구청장 역시 도봉구의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저희 선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의 각종 행사 및 동향보고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왜 구의원에게 알려줘야 하냐는 동장의 답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각 동에 동향보고를 구의회에 함께 보고 받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마을마을마을! 행사행사행사!
함께 하는 도봉구가 아름답지만 행사로 너무 치우치는 도봉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행다사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봉사자가 되어야 할까요?
언제부턴가 행정직 공무원이 행사직 공무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공무원들 스스로가 잡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진에 최고 결정자인 구청장이 뜨면 너도나도 잘 보이려, 근평을 잘 받으려 하는 게 당연하지요.
이래서 내부청렴도 전국 꼴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욕까지 들어야 하는 행정직 공무원들 참 안타까움이 전해집니다.
행사의전의 간소화와 공무원의 역할분담을 다시 한 번 개편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번째를 끝으로 질문드립니다.
지난 2017년 6월 제266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에 관한 도시행정과 정책이 정치적 이념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우리구의 독자적인 추진계획이 아닌 또한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까지 서울시에서 특정해준 시 예산배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허가 도봉구의회에서 서울도서관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서울시 세부사업명과 다르게 사업명 또는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서울도서관에서는 도서관법상 도서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의 향후 명칭은 구립 공공도서관으로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 운영할 도봉구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치적 오해가 될 수 있는 김근태 기념도서관, 우리 도봉구민이 원하는 명칭으로 도봉구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원합니다.
이에 구청장은 명칭에 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 김근태, 정치적 오해가 될 수 있는 명칭을 꼭 써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해 마무리 끝까지 응원하며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에 행복 가득, 사랑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4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도봉 1, 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도봉구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이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도봉구에는 도봉동, 방학동에서 이용할 수 청소년시설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봉동에 위치한 청소년시설 부지를 문화체육센터로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열어줘야 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주민의 대표로 선거구가 있으며 이동진 구청장 역시 도봉구의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저희 선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의 각종 행사 및 동향보고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왜 구의원에게 알려줘야 하냐는 동장의 답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각 동에 동향보고를 구의회에 함께 보고 받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마을마을마을! 행사행사행사!
함께 하는 도봉구가 아름답지만 행사로 너무 치우치는 도봉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행다사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봉사자가 되어야 할까요?
언제부턴가 행정직 공무원이 행사직 공무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공무원들 스스로가 잡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진에 최고 결정자인 구청장이 뜨면 너도나도 잘 보이려, 근평을 잘 받으려 하는 게 당연하지요.
이래서 내부청렴도 전국 꼴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욕까지 들어야 하는 행정직 공무원들 참 안타까움이 전해집니다.
행사의전의 간소화와 공무원의 역할분담을 다시 한 번 개편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번째를 끝으로 질문드립니다.
지난 2017년 6월 제266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님으로부터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에 관한 도시행정과 정책이 정치적 이념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우리구의 독자적인 추진계획이 아닌 또한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까지 서울시에서 특정해준 시 예산배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허가 도봉구의회에서 서울도서관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서울시 세부사업명과 다르게 사업명 또는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서울도서관에서는 도서관법상 도서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의 향후 명칭은 구립 공공도서관으로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 운영할 도봉구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정치적 오해가 될 수 있는 김근태 기념도서관, 우리 도봉구민이 원하는 명칭으로 도봉구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원합니다.
이에 구청장은 명칭에 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 김근태, 정치적 오해가 될 수 있는 명칭을 꼭 써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해 마무리 끝까지 응원하며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에 행복 가득, 사랑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근옥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4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