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홍국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진식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진식 의원 외 1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박진식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성희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5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올 겨울 기습 한파 속에서 전국에 눈과 비로 체감 온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눈으로 또 다시 걱정이 앞섭니다.
강추위로 곳곳이 얼면서 도로면에 미끄러운 곳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 시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현재 우리나라는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처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 및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활동이나 택시운전, 트럭운전, 택배 등 생계활동으로 적지 않은 노인들이 운전대를 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94만5,737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3,191만 4,393명 가운데 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골목길에서 72세 김모씨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2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실수로 크고 작은 실수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5,092명에서 지난해 4,185명으로 17.8% 감소한 반면에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48명으로 2013년 737명 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가 수도권의 고령운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운전 시 전방에 있는 도로안내 및 교통안전표시판에 있는 문자와 내용을 예전처럼 잘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30.3%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고 전혀 볼 수 없다가 5.9%, 잘 볼 수 없다가 24.4%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고령으로 인한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5년에 한 번 시력검사 위주의 적성검사를 하는 것 외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할 만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70세를 기준으로 연령별 면허 유효기간에 차이를 두어, 70세 미만은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 등으로 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은 기억력, 판단력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격시에는 전문의에 의해 면허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상품권 지급, 1년 승차권 혜택 등을 부여하여 고령자의 자진 면허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고령자 교통사고율을 보이고 있는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도 최근 5년 사이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50% 이상 늘어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부산시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노인에 대해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지역 내 의료 및 상업 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진행하여 이를 위해 병원, 안경점, 노인용품점 등의 1,000곳의 업체와 협약을 맺고 이와 별도로 400명을 추첨하여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부산시는 한 달 동안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04명으로 지난 달 7월 보다 50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언론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최근 12월 12일 양천구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봉구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운전면허 자가진단 매뉴얼 등을 제작하고 노인 복지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운전자 교육 및 고령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사업 등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박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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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5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올 겨울 기습 한파 속에서 전국에 눈과 비로 체감 온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눈으로 또 다시 걱정이 앞섭니다.
강추위로 곳곳이 얼면서 도로면에 미끄러운 곳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 시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현재 우리나라는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처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 및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활동이나 택시운전, 트럭운전, 택배 등 생계활동으로 적지 않은 노인들이 운전대를 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94만5,737명으로 전체 면허소지자 3,191만 4,393명 가운데 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골목길에서 72세 김모씨가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2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실수로 크고 작은 실수가 자주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5,092명에서 지난해 4,185명으로 17.8% 감소한 반면에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48명으로 2013년 737명 보다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는 있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가 수도권의 고령운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운전 시 전방에 있는 도로안내 및 교통안전표시판에 있는 문자와 내용을 예전처럼 잘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30.3%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고 전혀 볼 수 없다가 5.9%, 잘 볼 수 없다가 24.4%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고령으로 인한 운전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5년에 한 번 시력검사 위주의 적성검사를 하는 것 외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할 만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70세를 기준으로 연령별 면허 유효기간에 차이를 두어, 70세 미만은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 등으로 하고 있으며 75세 이상은 기억력, 판단력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부적격시에는 전문의에 의해 면허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상품권 지급, 1년 승차권 혜택 등을 부여하여 고령자의 자진 면허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고령자 교통사고율을 보이고 있는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도 최근 5년 사이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50% 이상 늘어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부산시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노인에 대해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지역 내 의료 및 상업 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진행하여 이를 위해 병원, 안경점, 노인용품점 등의 1,000곳의 업체와 협약을 맺고 이와 별도로 400명을 추첨하여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부산시는 한 달 동안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104명으로 지난 달 7월 보다 50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언론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최근 12월 12일 양천구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봉구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운전면허 자가진단 매뉴얼 등을 제작하고 노인 복지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운전자 교육 및 고령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사업 등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도봉구가 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박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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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의원 안녕하세요. 창1·4·5동 출신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저는 김근태 기념도서관 재추진에 따른 구유재산변경에 대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변경 계획안은 7대 의회에서 1년 동안 논란과 논의 끝에 2017년 1월 12일 계획수립부터 12월 28일 명시이월까지 김근태기념도서관은 장소 선정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여 목재체험장에서 마루공원으로 또 기념관을 짓겠다 하여 계획을 진행하다가 기념도서관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근태기념관으로 변경한 이유는 법적 검토가 미비하여서 기념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대략 반경으로 보면 500m에서 1㎞ 미만에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무수골도서관, 초록나라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도봉1동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서관 건립 검토가 매우 미비했다고 봅니다.
한 사업을 두고 장소변경, 명칭변경 등 행정적 낭비가 매우 심하고 중기재정계획이 매우 미흡한 행정의 표본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7대 도봉구의회에서 2017년 12월 28일 18억8,200만원 김근태기념도서관 이름을 뺀 세부사업 명칭변경을 명시이월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끝났습니다.
작년 7대에서 결정한 사업을 1년도 채 안되어 구유재산관리변경을 하여 작년 예산 18억8,200만원의 30%를 증액한 67억8,800만원은 현 대한민국의 경제사정으로나 도봉의 경제사정으로 봐도 증액이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2017년 6월 22일 정례회 때 어느 동료 의원 구정질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치인의 기념도서관은 박정희 기념도서관, 김대중 기념도서관이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김영삼 기념도서관은 2013년 개관 예정이었지만 부도로 인하여 공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모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에 따라 민간단체 주도로 건립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근거로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을 추진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2017년 6월 23일 답변입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사업 수립은 우리구의 독자적 판단과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게 아닌 도서관 명칭, 위치까지 서울시에서 특정해준 시 예산배정에 따라 추진한다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해 12월 14일 정례회 때 동료 의원이 서울시에 직접 질의한 답변을 보면 서울시는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의 향후 명칭은 구립 공공도서관으로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 운영할 도봉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당시 구청의 답변 또한 변해졌습니다.
도서관명칭은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답변이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바뀌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김근태 국회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한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그 배우자 또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명칭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공성이 있어야 장수할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도 근거법령에 따라 재단을 만들어 기념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비 등 국민세금이 아닌 재단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은 추진 근거와 법령 없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향후 매달 몇 억원의 많은 운영비 등이 구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담을 계속 도봉구민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구민을 분열시키는 향후 명칭에 대하여 변경할 경우 재정의 낭비 등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도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음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아닌 특정개인인 김근태기념도서관은 지방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한 사무로 볼 수 없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특정 개인의 이름을 뺀 공공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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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10시19분)
저는 김근태 기념도서관 재추진에 따른 구유재산변경에 대하여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변경 계획안은 7대 의회에서 1년 동안 논란과 논의 끝에 2017년 1월 12일 계획수립부터 12월 28일 명시이월까지 김근태기념도서관은 장소 선정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하여 목재체험장에서 마루공원으로 또 기념관을 짓겠다 하여 계획을 진행하다가 기념도서관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근태기념관으로 변경한 이유는 법적 검토가 미비하여서 기념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대략 반경으로 보면 500m에서 1㎞ 미만에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무수골도서관, 초록나라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도봉1동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서관 건립 검토가 매우 미비했다고 봅니다.
한 사업을 두고 장소변경, 명칭변경 등 행정적 낭비가 매우 심하고 중기재정계획이 매우 미흡한 행정의 표본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7대 도봉구의회에서 2017년 12월 28일 18억8,200만원 김근태기념도서관 이름을 뺀 세부사업 명칭변경을 명시이월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이 끝났습니다.
작년 7대에서 결정한 사업을 1년도 채 안되어 구유재산관리변경을 하여 작년 예산 18억8,200만원의 30%를 증액한 67억8,800만원은 현 대한민국의 경제사정으로나 도봉의 경제사정으로 봐도 증액이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2017년 6월 22일 정례회 때 어느 동료 의원 구정질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치인의 기념도서관은 박정희 기념도서관, 김대중 기념도서관이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김영삼 기념도서관은 2013년 개관 예정이었지만 부도로 인하여 공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모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에 따라 민간단체 주도로 건립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근거로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을 추진하는지 질문하였을 때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2017년 6월 23일 답변입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사업 수립은 우리구의 독자적 판단과 계획에 따라서 추진된 게 아닌 도서관 명칭, 위치까지 서울시에서 특정해준 시 예산배정에 따라 추진한다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해 12월 14일 정례회 때 동료 의원이 서울시에 직접 질의한 답변을 보면 서울시는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의 향후 명칭은 구립 공공도서관으로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 운영할 도봉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당시 구청의 답변 또한 변해졌습니다.
도서관명칭은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답변이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바뀌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김근태 국회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한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그 배우자 또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명칭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공성이 있어야 장수할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도 근거법령에 따라 재단을 만들어 기념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비 등 국민세금이 아닌 재단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은 추진 근거와 법령 없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향후 매달 몇 억원의 많은 운영비 등이 구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담을 계속 도봉구민이 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구민을 분열시키는 향후 명칭에 대하여 변경할 경우 재정의 낭비 등에 대해서 감사의 대상도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음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아닌 특정개인인 김근태기념도서관은 지방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한 사무로 볼 수 없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특정 개인의 이름을 뺀 공공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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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10시19분)
○부의장 홍국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내일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내일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발언시간 20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2019년은 민선 7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민선 7기는 이동진 청장님의 마지막 임기이면서 민선5·6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4년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2019년 예산 편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의원은 새로운 희망을 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공직사회 관행이 조직 안에 여전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일 때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자는 조례가 보류될 정도였는데 얼마 전 구민청 및 각 동 주민센터가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바뀌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예산을 보면서 지난 8년 도봉구의 변화를 함께 해온 3선 의원으로서 많은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 속에 행정이 함께 녹아있구나 싶고, 공무원 활동가라고 불릴 정도로 마을 곳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형 공무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변화가 더디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고 그 속에는 많은 공무원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구청장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면 무조건적이고 공약사업 중에서도 가시적 사업만 우선되고 내실을 기해야 되는 사업은 예산에서도 철저히 외면되고 있었습니다. 협치조정관까지 두며 노력하고 있지만 부서 간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도 여전합니다.
그 결과 서로 토론하거나 협업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타부서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기피함으로써 각자의 정책과 사업에만 몰두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서 이기주의의 모습도 여전합니다.
또한 위탁만 주고 현장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은 점, 과정보다는 성과만을 중시하면서 소수의 인원만이 인정받고 우대받음으로써 대다수의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게 아닌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은 구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라는 긍정성은 있지만 자칫 관행과 타성에 젖을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단체장 본인뿐 아니라 공직사회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은 우리 도봉구 공무원 조직에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어떤 혁신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으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및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제281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도봉구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봉구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은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에 따른 미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당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기금 설치를 하겠다.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발맞춰 의회는 지난 10월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과시켰고 내년부터는 매년 13억 여원의 일자리기금을 통해 도봉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민에게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구정운영 첫 번째 목표인 일자리 많은 경제 활력 도시 도봉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행정조직개편에 반영되기를 기대했으나 아쉽게도 그러진 못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운용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부족합니다.
2017년 시작한 서울시 시구 상향식 일자리 사업도 25개구 중 우리 도봉구는 단 2개의 부서에서 2개의 일자리만 창출했습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 또한 2017년에는 25개구 중 23위 수준입니다. 인근 성북구는 8개 부서에서 제출한 19개 사업에 100여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도봉구는 단 3개 부서에서 제출한 4개 사업에 3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올해에는 두 배로 증가했지만 제출 부서는 6개 부서로 타구에 비해 전부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새일센터, 일자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자리분과에서 관계 기관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각각 단위에서만 이뤄지고 있고 일자리지원과의 종합적인 연계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선 도봉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역 내 일자리 관계기관 또 시설 등을 포함한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일자리 기금 조성 후,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로 빈틈없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127조원을 쏟아 붓고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저출산 문제 저변에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점이 큽니다.
당장 초등 3학년부터 학교 돌봄도 없는 긴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엄마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뒤늦었지만 정부가 초등돌봄에 관심을 갖고 돌봄서비스 확대에 예산을 투여한다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아동 돌봄이 이루어져 왔지만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전체 아동에 대한 돌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껏 돌봄서비스를 담당했던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 마을학교, 교육청 등이 포함된 지역 내 통합적인 돌봄협의체 구성 및 아이를 중심으로 한 동별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 또한 내년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개소수 늘리는 것에 치우쳐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지지 못한 점, 의회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돌봄기능이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통합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다센터의 아이돌봄사업, 복지정책과의 드림스타트, 여성가족과의 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과의 방과후마을학교 사업 등이 분절된 채로 제각각 이뤄져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면서도 실제 구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봉구 돌봄기능 통합체계와 동별 돌봄체계 구축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또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자원 및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고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봉구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은 한국사회에 그동안 만연해 왔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차별문화를 바꾸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낸 한 해였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이미 2011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성평등한 도봉구를 위해 노력해왔고, 2017년 서울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으로 300만원, 간담회, 서포터즈 활동으로 160만원이 책정되었을 뿐입니다.
또, 양성평등기금은 매년 떨어지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갖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자수입뿐 아니라 적립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정 전반에 성평등 추진 체계를 담당할 구심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성평등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많고,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예산서도 형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지만 1년에 두 번 열리는 위원회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젠더자문관을 운영할 계획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역할과 운영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평등 교육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8년 예산은 760만원뿐입니다.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을사업,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라도 성평등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평등 교육목적의 자체 예산과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2006년 건립된 여성센터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직업훈련 교육 및 사회문화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고, 각종 상담과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은 미진한 형편입니다. 이제 기존 역할이외에 여성종합상담실을 설치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및 고충상담, 여성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과 시설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청에는 고위 여성공무원 비율 및 주요부서 여성공무원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2018년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발간된 책자에 의하면 우리 도봉구는 인구대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 67명 중 12명 17.9%이고, 주요부서인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39.3%로 전체 25개 구 중 20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행정분야에서 성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5급 이상과 주요부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는 인증 받은 여성친화도시의 내실을 기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에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창동역 1번 출구 광장공사 후 노점 및 고가하부 공간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아레나 주변 활성화 및 붐업을 위해 창동역 1번 출구 앞 광장 및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 시비 10억을 들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후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초에 인근상인 및 주민설명회 때 제시한 계획과 달리 길이 막혀 차량 통행의 어려움이 생긴 점, 둘째는 공사 전, 누차 지적했듯이 인도위 노점문제입니다.
노점문제는 공사가 끝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는데도 부서간 협의 없이 뒤늦게 서로 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인도 위 노점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고가하부 공간운영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년 도봉에는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데 집중하는 민선 7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힘은 방향성과 함께 섬세함에 있습니다. 구민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낡은 관행을 반복할 것입니까?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기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진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2019년은 민선 7기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민선 7기는 이동진 청장님의 마지막 임기이면서 민선5·6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4년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2019년 예산 편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의원은 새로운 희망을 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공직사회 관행이 조직 안에 여전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일 때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자는 조례가 보류될 정도였는데 얼마 전 구민청 및 각 동 주민센터가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바뀌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예산을 보면서 지난 8년 도봉구의 변화를 함께 해온 3선 의원으로서 많은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 속에 행정이 함께 녹아있구나 싶고, 공무원 활동가라고 불릴 정도로 마을 곳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형 공무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변화가 더디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고 그 속에는 많은 공무원분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구청장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면 무조건적이고 공약사업 중에서도 가시적 사업만 우선되고 내실을 기해야 되는 사업은 예산에서도 철저히 외면되고 있었습니다. 협치조정관까지 두며 노력하고 있지만 부서 간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도 여전합니다.
그 결과 서로 토론하거나 협업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타부서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기피함으로써 각자의 정책과 사업에만 몰두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서 이기주의의 모습도 여전합니다.
또한 위탁만 주고 현장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은 점, 과정보다는 성과만을 중시하면서 소수의 인원만이 인정받고 우대받음으로써 대다수의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게 아닌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은 구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라는 긍정성은 있지만 자칫 관행과 타성에 젖을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단체장 본인뿐 아니라 공직사회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은 우리 도봉구 공무원 조직에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어떤 혁신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으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기본조례 제정 및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제281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도봉구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봉구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은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에 따른 미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당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기금 설치를 하겠다.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발맞춰 의회는 지난 10월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과시켰고 내년부터는 매년 13억 여원의 일자리기금을 통해 도봉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민에게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구정운영 첫 번째 목표인 일자리 많은 경제 활력 도시 도봉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행정조직개편에 반영되기를 기대했으나 아쉽게도 그러진 못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운용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부족합니다.
2017년 시작한 서울시 시구 상향식 일자리 사업도 25개구 중 우리 도봉구는 단 2개의 부서에서 2개의 일자리만 창출했습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 또한 2017년에는 25개구 중 23위 수준입니다. 인근 성북구는 8개 부서에서 제출한 19개 사업에 100여명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 도봉구는 단 3개 부서에서 제출한 4개 사업에 3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올해에는 두 배로 증가했지만 제출 부서는 6개 부서로 타구에 비해 전부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는 새일센터, 일자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자리분과에서 관계 기관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각각 단위에서만 이뤄지고 있고 일자리지원과의 종합적인 연계가 없었습니다.
이에 우선 도봉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역 내 일자리 관계기관 또 시설 등을 포함한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일자리 기금 조성 후,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로 빈틈없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127조원을 쏟아 붓고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저출산 문제 저변에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점이 큽니다.
당장 초등 3학년부터 학교 돌봄도 없는 긴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엄마들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뒤늦었지만 정부가 초등돌봄에 관심을 갖고 돌봄서비스 확대에 예산을 투여한다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아동 돌봄이 이루어져 왔지만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전체 아동에 대한 돌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껏 돌봄서비스를 담당했던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 마을학교, 교육청 등이 포함된 지역 내 통합적인 돌봄협의체 구성 및 아이를 중심으로 한 동별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 또한 내년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를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개소수 늘리는 것에 치우쳐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지지 못한 점, 의회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돌봄기능이 여러 부서에 나뉘어져 통합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다센터의 아이돌봄사업, 복지정책과의 드림스타트, 여성가족과의 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과의 방과후마을학교 사업 등이 분절된 채로 제각각 이뤄져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면서도 실제 구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봉구 돌봄기능 통합체계와 동별 돌봄체계 구축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또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자원 및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고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봉구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은 한국사회에 그동안 만연해 왔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차별문화를 바꾸기 위해 많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낸 한 해였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이미 2011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성평등한 도봉구를 위해 노력해왔고, 2017년 서울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으로 300만원, 간담회, 서포터즈 활동으로 160만원이 책정되었을 뿐입니다.
또, 양성평등기금은 매년 떨어지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갖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자수입뿐 아니라 적립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정 전반에 성평등 추진 체계를 담당할 구심점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성평등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많고,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예산서도 형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지만 1년에 두 번 열리는 위원회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젠더자문관을 운영할 계획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역할과 운영을 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평등 교육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8년 예산은 760만원뿐입니다.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마을사업,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라도 성평등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평등 교육목적의 자체 예산과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2006년 건립된 여성센터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직업훈련 교육 및 사회문화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고, 각종 상담과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은 미진한 형편입니다. 이제 기존 역할이외에 여성종합상담실을 설치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및 고충상담, 여성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과 시설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구청에는 고위 여성공무원 비율 및 주요부서 여성공무원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2018년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발간된 책자에 의하면 우리 도봉구는 인구대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체 67명 중 12명 17.9%이고, 주요부서인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39.3%로 전체 25개 구 중 20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행정분야에서 성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5급 이상과 주요부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는 인증 받은 여성친화도시의 내실을 기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에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창동역 1번 출구 광장공사 후 노점 및 고가하부 공간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아레나 주변 활성화 및 붐업을 위해 창동역 1번 출구 앞 광장 및 고가하부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 시비 10억을 들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후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초에 인근상인 및 주민설명회 때 제시한 계획과 달리 길이 막혀 차량 통행의 어려움이 생긴 점, 둘째는 공사 전, 누차 지적했듯이 인도위 노점문제입니다.
노점문제는 공사가 끝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는데도 부서간 협의 없이 뒤늦게 서로 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인도 위 노점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해 주시고, 고가하부 공간운영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년 도봉에는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데 집중하는 민선 7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힘은 방향성과 함께 섬세함에 있습니다. 구민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낡은 관행을 반복할 것입니까?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기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여러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김기순 의원입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현재 창동 1-10번지 일대에 2만석 규모의 아레나 복합공연장을 비롯하여 서울동북권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건립, 로봇과학관 등 1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으로 창동지역 발전계획이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인근아파트 가격이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폭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창1.4.5동은 엄청난 발전과 변화가 예상되는 반면, 쌍문1.3동, 창2.3동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이 불편하여 향후 이곳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현 상태로는 이러한 문화적 혜택을 공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쌍문1동과 창2.3동은 마을버스나 전철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이 아니면 이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도봉구청과 법원, 다락원 체육공원 등을 가려고 해도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마을버스 등을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8만6,000여 명이 살고 있는 이곳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접근성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쉽지 않다면 도봉구청에서 셔틀버스라도 운행하여 원거리 주민들을 위한 교통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봉구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는 상대적으로 변화와 발전이 지체된 지역에 대해 교통연결망개선과 문화시설유치 등을 통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쌍문1동 486번지 우이그린빌라 일대에는 공용주차장이나 공중목욕탕도 없이 현대판 달동네로 낙후되어 있고, 이곳의 유일한 재래시장인 백운시장역시 인정시장에 등록되지 않아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해 재건축이나 개발이 어렵다면 도시재생사업을 지정해서라도 이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보이는 곳만 잘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역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곳 주민역시 서울시민이고 도봉구민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쌍문1동이 평균지가와 아파트가격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로써는 재산가치가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망을 연결하고 각종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공영주차장확보, 쌍문1동, 쌍문3동 주민센터를 공공복합청사로 재건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도봉구와 도봉구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도봉구가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이러한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도봉구 전체인구에 34만1,252명의 16.2%인 5만5,224명, 14개동 경로당 수 는 구립경로당이 31개소, 사립경로당이 104개소로 도봉구가 운영중인 경로당은 총 135개소이며, 경로당 등록회원은 2018년11월 기준 5,824명으로 도봉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10%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 동별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 중에서 1일 평균 경로당 이용회원은 경로당별로 보면 약 10명에서 19명은 59개소, 20명에서 29명이 56개소, 30명에서 39명이 10개소, 40명이상 11개소로 1일평균 전체 이용자수는 등록회원의 약 50%인 2,9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경로당별 1일 평균 이용자수는 22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당지원 현황을 보면 경로당 1년 총 예산액 11억9,618만원 중 운영보조금 6억150만원을 건물특성별로 월 32만원에서 40만원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예산액은 기타 냉, 난방비, 백미, 정부양곡, 명절위문품, 경로당유지보수, 물품지원비, 인터넷, 신문구독료, 전기안전 점검 등으로 경로당별 특성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중 운영보조금, 난방비, 정부양곡 지원비 등은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도봉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로당별 규모나 시설이 노후 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이러한 경로당에 대해 리모델링 등 시설 개,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봉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기존에 경로당을 오랫동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신규회원 간 소통과 화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에 가입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도봉구는 최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세우고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초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지원과 예산문제 등으로 신속한 지원과 개선은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로당 등 복지시설확충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해야 합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경로당별 조건에 따라 32만원에서 40만원까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규정된 정원이 안 되는 경로당은 해당되지 않아서 경로당마다 명부에 경로당 회원 유치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로당유지와 회원유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속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1년 예산이 약 12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와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와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중에는 오래된 경로당이 많아서 시설이 노후되고 낡아 겨울철에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2018년 여름과 같이 섭씨 40℃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를 대비하여 경로당을 24시간 개방하고 운영비 등 상향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한 도봉구의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현재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도 단순하기만 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여가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매일 같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루종일 10원짜리 화투놀이로 소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하루 대부분 바닥에서 가부좌한 자세로 오랜동안 놀이를 하시게 되면, 무릎과 허리 등 전신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관절염과 통증 등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스트레칭강사, 노래강사 등이 방문하여 단시간동안 봉사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는 단순하고 그 마저도 놀이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멍하니 천장만 쳐다보는 모습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바닥에서 가부좌로 장시간 화투놀이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요청하여 접이식 탁자와 의자를 몇 군데 경로당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서 해당부서의 담당자와 관찰하면서 경로당 의·탁자 교체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경로당에 접이식 의·탁자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간단한 그림그리기, 손뜨게질하기, 편지쓰기, 퍼즐맞추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예방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생활문화 환경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외롭고 소외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봉사단체, 청소년동아리, 지역아동센터 등 자원연계를 통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개방된 공간으로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육체적 변화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상담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운영프로그램 개선 방안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도봉구가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봉우체국 비보호좌회전 표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 도봉로 150길 소재 서울도봉우체국은 연면적1만7,441.48㎡에 지하3층, 지상4층 규모로 차량 11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2014년 1월 2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근주민과 도봉구민을 위한 우편, 금융업무와 도봉·강북지역에 우편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문3동에 도봉우체국이 개국되면서 도봉구민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우편업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봉우체국이 개국하고 직후부터 도봉동, 방학동, 창1·4·5동 주민들이 이곳 도봉우체국을 자동차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숭미초등학교를 지나서 도봉우체국으로 좌회전을 해야 하는 주민들은 비보호표시가 119안전센터까지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체국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 침범 등 신호위반을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곳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도봉우체국을 방문하는 다수의 주민들은 계속 직진 후 쌍문동 청소년랜드에서 좌회전하여 한일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삼성아파트로 좌회전하고 아파트 앞에서 차를 돌려 나와야 하는 불편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골목을 잘 아는 주민들은 숭미초교 앞에서 좌회전을 받아 좁은 골목으로 한참동안 P턴과 P턴을 하면 우체국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이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인근주민들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봉우체국이 2014년 1월 완공되어 현재 위치에 개국을 하였고 2015년 1월 도봉우체국 앞에 쌍문동 119안전센터가 건립되면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119안전센터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119안전센터까지만 표시되어있는 비보호좌회전 표시를 도봉우체국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약 10m 연장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봉우체국을 자동차를 타고 오는 이용객은 1일 기준 평균 300여명이며, 도봉우체국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TJ 중앙선 등 안전지대 표시부분을 넘어 우체국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진입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시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중앙선 침범은 승용차 기준 6만원과 과태료 9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만약,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발생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항에 저촉되어 중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봉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김기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이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김기순 의원입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는 현재 창동 1-10번지 일대에 2만석 규모의 아레나 복합공연장을 비롯하여 서울동북권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건립, 로봇과학관 등 1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으로 창동지역 발전계획이 급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인근아파트 가격이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폭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창1.4.5동은 엄청난 발전과 변화가 예상되는 반면, 쌍문1.3동, 창2.3동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이 불편하여 향후 이곳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현 상태로는 이러한 문화적 혜택을 공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쌍문1동과 창2.3동은 마을버스나 전철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이 아니면 이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도봉구청과 법원, 다락원 체육공원 등을 가려고 해도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마을버스 등을 여러 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8만6,000여 명이 살고 있는 이곳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노선연장 및 접근성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마저도 쉽지 않다면 도봉구청에서 셔틀버스라도 운행하여 원거리 주민들을 위한 교통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봉구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는 상대적으로 변화와 발전이 지체된 지역에 대해 교통연결망개선과 문화시설유치 등을 통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쌍문1동 486번지 우이그린빌라 일대에는 공용주차장이나 공중목욕탕도 없이 현대판 달동네로 낙후되어 있고, 이곳의 유일한 재래시장인 백운시장역시 인정시장에 등록되지 않아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해 재건축이나 개발이 어렵다면 도시재생사업을 지정해서라도 이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보이는 곳만 잘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역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곳 주민역시 서울시민이고 도봉구민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쌍문1동이 평균지가와 아파트가격이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로써는 재산가치가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망을 연결하고 각종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공영주차장확보, 쌍문1동, 쌍문3동 주민센터를 공공복합청사로 재건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도봉구와 도봉구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도봉구가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이러한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도봉구 전체인구에 34만1,252명의 16.2%인 5만5,224명, 14개동 경로당 수 는 구립경로당이 31개소, 사립경로당이 104개소로 도봉구가 운영중인 경로당은 총 135개소이며, 경로당 등록회원은 2018년11월 기준 5,824명으로 도봉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10%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 동별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 중에서 1일 평균 경로당 이용회원은 경로당별로 보면 약 10명에서 19명은 59개소, 20명에서 29명이 56개소, 30명에서 39명이 10개소, 40명이상 11개소로 1일평균 전체 이용자수는 등록회원의 약 50%인 2,9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경로당별 1일 평균 이용자수는 22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당지원 현황을 보면 경로당 1년 총 예산액 11억9,618만원 중 운영보조금 6억150만원을 건물특성별로 월 32만원에서 40만원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예산액은 기타 냉, 난방비, 백미, 정부양곡, 명절위문품, 경로당유지보수, 물품지원비, 인터넷, 신문구독료, 전기안전 점검 등으로 경로당별 특성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중 운영보조금, 난방비, 정부양곡 지원비 등은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도봉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로당별 규모나 시설이 노후 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이러한 경로당에 대해 리모델링 등 시설 개,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봉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기존에 경로당을 오랫동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과 신규회원 간 소통과 화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에 가입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도봉구는 최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세우고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초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지원과 예산문제 등으로 신속한 지원과 개선은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로당 등 복지시설확충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해야 합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경로당별 조건에 따라 32만원에서 40만원까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규정된 정원이 안 되는 경로당은 해당되지 않아서 경로당마다 명부에 경로당 회원 유치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로당유지와 회원유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속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1년 예산이 약 12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와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와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중에는 오래된 경로당이 많아서 시설이 노후되고 낡아 겨울철에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2018년 여름과 같이 섭씨 40℃를 오르내리는 무더위를 대비하여 경로당을 24시간 개방하고 운영비 등 상향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한 도봉구의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현재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도 단순하기만 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여가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매일 같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루종일 10원짜리 화투놀이로 소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하루 대부분 바닥에서 가부좌한 자세로 오랜동안 놀이를 하시게 되면, 무릎과 허리 등 전신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관절염과 통증 등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스트레칭강사, 노래강사 등이 방문하여 단시간동안 봉사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의 하루 일과는 단순하고 그 마저도 놀이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멍하니 천장만 쳐다보는 모습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바닥에서 가부좌로 장시간 화투놀이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요청하여 접이식 탁자와 의자를 몇 군데 경로당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서 해당부서의 담당자와 관찰하면서 경로당 의·탁자 교체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경로당에 접이식 의·탁자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간단한 그림그리기, 손뜨게질하기, 편지쓰기, 퍼즐맞추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예방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생활문화 환경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외롭고 소외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봉사단체, 청소년동아리, 지역아동센터 등 자원연계를 통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개방된 공간으로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육체적 변화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상담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운영프로그램 개선 방안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도봉구가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봉우체국 비보호좌회전 표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 도봉로 150길 소재 서울도봉우체국은 연면적1만7,441.48㎡에 지하3층, 지상4층 규모로 차량 11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2014년 1월 2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근주민과 도봉구민을 위한 우편, 금융업무와 도봉·강북지역에 우편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문3동에 도봉우체국이 개국되면서 도봉구민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우편업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봉우체국이 개국하고 직후부터 도봉동, 방학동, 창1·4·5동 주민들이 이곳 도봉우체국을 자동차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숭미초등학교를 지나서 도봉우체국으로 좌회전을 해야 하는 주민들은 비보호표시가 119안전센터까지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체국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 침범 등 신호위반을 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곳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도봉우체국을 방문하는 다수의 주민들은 계속 직진 후 쌍문동 청소년랜드에서 좌회전하여 한일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삼성아파트로 좌회전하고 아파트 앞에서 차를 돌려 나와야 하는 불편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골목을 잘 아는 주민들은 숭미초교 앞에서 좌회전을 받아 좁은 골목으로 한참동안 P턴과 P턴을 하면 우체국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이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인근주민들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봉우체국이 2014년 1월 완공되어 현재 위치에 개국을 하였고 2015년 1월 도봉우체국 앞에 쌍문동 119안전센터가 건립되면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119안전센터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119안전센터까지만 표시되어있는 비보호좌회전 표시를 도봉우체국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약 10m 연장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봉우체국을 자동차를 타고 오는 이용객은 1일 기준 평균 300여명이며, 도봉우체국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TJ 중앙선 등 안전지대 표시부분을 넘어 우체국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진입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시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중앙선 침범은 승용차 기준 6만원과 과태료 9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만약,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발생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항에 저촉되어 중과실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교통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봉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김기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이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연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성희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길연 의원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조례안 검토 및 예산심사 등 한 달 넘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구정 현황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하며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여 도봉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고령화 사회였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2%로 집계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향후 베이비부머 인구의 유입까지 포함한다면 초고령화사회 진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지난해 노인인구는 5만3,000여 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시 전체 노인인구 비율 13%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즉, 노인 인구가 많은 만큼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를 포함한 25개구의 지자체마다 등하굣길 도우미,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배달도우미 등 공익활동형 사업과 시니어 택배 및 시니어 카페와 같은 시장형 민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들은 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효과와 이웃들과의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사리사업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 일자리의 공급 현황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회가 있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은 16.2%인데 반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학 있는 노인은 6.5%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구청 공공근로나 아파트 경비원, 주유소 주유원,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자체와 함께 나라에서도 노인들의 경제적 활동 참여를 위해 많은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의존하기 보다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도봉구 노인 인력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요원을 증원하여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이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정책이 아니라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의 질, 고용의 형태, 연령별 가능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통계화하고 지역의 사회단체, 공기업, 대한노인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일자리 알선과 지도에서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경험을 전달하는 전수활동 및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직업 훈련을 통해 고용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로당이나 어르신 친목단체, 문화단체 등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홍보하여 일을 통한 건강한 삶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의 실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환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는 등 이제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이자 상시적인 재난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공기질 실태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1만1,659개 초·중·고교 가운데 1,351개 학교의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는 80㎍/㎥를 넘어서 나쁨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초·중·고교 조사대상의 11.6%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실내수업으로 대체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당수 학교 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60㎍/㎥ 이상으로 나쁨 수준으로 조사되면서 학부모님들의 공기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4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3년간 모든 학교 학급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청소 예산도 지원한다는 대책안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이 경희대 연구팀에 의뢰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여 창문을 닫으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2,300ppm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 안에서의 공기질 기준인 이산화탄소 1,000ppm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이러한 환경에서 공부할 경우 우리 학생들은 어지러움증, 두통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미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관리목표 및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여 서울형 미세먼지 관리목표를 미세먼지 70㎍/㎥ 이하, 초미세먼지 35㎍/㎥ 이하로 설정하고 3개년, 2018년에서 2020년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지만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되어 다시 보완하여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였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공기정화장치만 설치하면 된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에는 “장기간 창문밀폐로 교실 내 공기오염 시 1분간 순간 환기를 지도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단 실외 공기가 매우 나쁨 수준일 경우 제외”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외 실내 이산화탄소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보여주기식 대책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고 이제라도 도봉구와 북부교육청은 꼼꼼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은 기계식 환기설비입니다.
탁한 학교 실내 공기를 빼내고 바깥공기를 필터로 걸러서 교실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공기질 관리에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래된 학교나 낡은 건물에는 시공방법이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교식 벽이나 유리창에 구멍을 뚫고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환기 설비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미세먼지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봉구도 학교의 미세먼지와 환기정책에 앞장서야 합니다.
단지 바로 눈 앞에 보이는 미세먼지, 공기 정화라는 이슈에만 신경을 써서 부작용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을 쫒지만 말고 장기적이 관점에서 공기정화장치와 환기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길연 의원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조례안 검토 및 예산심사 등 한 달 넘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구정 현황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하며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여 도봉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고령화 사회였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2%로 집계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향후 베이비부머 인구의 유입까지 포함한다면 초고령화사회 진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지난해 노인인구는 5만3,000여 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시 전체 노인인구 비율 13%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즉, 노인 인구가 많은 만큼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를 포함한 25개구의 지자체마다 등하굣길 도우미,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배달도우미 등 공익활동형 사업과 시니어 택배 및 시니어 카페와 같은 시장형 민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들은 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효과와 이웃들과의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사리사업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 일자리의 공급 현황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회가 있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은 16.2%인데 반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학 있는 노인은 6.5%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구청 공공근로나 아파트 경비원, 주유소 주유원,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자체와 함께 나라에서도 노인들의 경제적 활동 참여를 위해 많은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의존하기 보다 실질적으로 도봉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도봉구 노인 인력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요원을 증원하여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이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정책이 아니라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의 질, 고용의 형태, 연령별 가능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통계화하고 지역의 사회단체, 공기업, 대한노인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일자리 알선과 지도에서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경험을 전달하는 전수활동 및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직업 훈련을 통해 고용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로당이나 어르신 친목단체, 문화단체 등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홍보하여 일을 통한 건강한 삶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의 실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환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는 등 이제는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이자 상시적인 재난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공기질 실태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1만1,659개 초·중·고교 가운데 1,351개 학교의 건물 내 미세먼지 농도는 80㎍/㎥를 넘어서 나쁨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초·중·고교 조사대상의 11.6%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부터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실내수업으로 대체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당수 학교 안의 미세먼지 농도가 60㎍/㎥ 이상으로 나쁨 수준으로 조사되면서 학부모님들의 공기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해 4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3년간 모든 학교 학급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청소 예산도 지원한다는 대책안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이 경희대 연구팀에 의뢰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여 창문을 닫으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2,300ppm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 안에서의 공기질 기준인 이산화탄소 1,000ppm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이러한 환경에서 공부할 경우 우리 학생들은 어지러움증, 두통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미 많은 언론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관리목표 및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여 서울형 미세먼지 관리목표를 미세먼지 70㎍/㎥ 이하, 초미세먼지 35㎍/㎥ 이하로 설정하고 3개년, 2018년에서 2020년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지만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되어 다시 보완하여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였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공기정화장치만 설치하면 된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에는 “장기간 창문밀폐로 교실 내 공기오염 시 1분간 순간 환기를 지도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단 실외 공기가 매우 나쁨 수준일 경우 제외”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외 실내 이산화탄소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보여주기식 대책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고 이제라도 도봉구와 북부교육청은 꼼꼼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은 기계식 환기설비입니다.
탁한 학교 실내 공기를 빼내고 바깥공기를 필터로 걸러서 교실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공기질 관리에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래된 학교나 낡은 건물에는 시공방법이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교식 벽이나 유리창에 구멍을 뚫고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환기 설비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미세먼지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봉구도 학교의 미세먼지와 환기정책에 앞장서야 합니다.
단지 바로 눈 앞에 보이는 미세먼지, 공기 정화라는 이슈에만 신경을 써서 부작용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을 쫒지만 말고 장기적이 관점에서 공기정화장치와 환기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생업의 종사를 위해 오늘도 성실하게 사회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34만여 도봉구민 여러분, 이성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1,200여 도봉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지역 구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에 당선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구민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면서 도봉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고생하신 직원들께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일부 안타까운 마음과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에 구정질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조성사업에 관하여, 도봉구는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조성사업을 지난 2017년 8월경 서울시 경관사업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봉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역 하부공간을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코레일과 합의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청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하부 공간의 개선 없이는 사업효과가 미비하므로 하부공간 전체 확보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도봉역사 하부공간 임차 및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공간을 조성하는데 우리구 예산 총 12억2,8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철로 및 하부공간의 미관 및 활용도 측면에서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점은 누구든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 사업의 문제점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용에 관한 점입니다.
지금 공공공간이 어떻게 조성이 될지 확정이 되었습니까?
물론 공공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시설이 입주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한번 조성이 되면 변경이 어렵고 그에 따라 투입된 예산 등을 고려할 때 기왕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겠다. 하였으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주민들에게도 사업을 알리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도봉구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설문조사가 아닌, 서면으로 일부 진행된 설문조사가 아닌, 주민설명회 개최 하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봉로를 기준으로 도봉1동 지역과 도봉2동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는 도봉역을 실제 이용 하시는 혹은 생활권의 주민 즉, 도봉1동·2동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은 주민설명회도 없이 12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왜 이리 급하게 진행하는지 의문입니다.
대체 왜 그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복지정책과 예산 17년도 특교금 3억원이 불용이 될까봐 급히 진행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복지정책과 특별교부금 3억원으로 도봉역 하부 리모델링 사업에 보태라고 교부금을 받아온 것인지? 그렇진 않겠죠?
또한 활용 측면에서도 단순히 부서별 혹은 단체별로 활용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치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봉역 인근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도봉1·2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상황을 고려해볼 때 도봉역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도봉역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분이나 혹은 인근에 주차공간이 없어 고생하시는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본 의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을 보면서)
지난 11월 28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스크랩해봤습니다. 제목은 \"주차장 1면에 1억 하는 용산, 주차장 해결할 신의 한수는?이라는 기사 입니다.
내용은 우리나라는 1가구 2차량 시대로 접어들어 공공주차장 건설이 모든 지자체의 과제다. 특히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용산구가 임시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묘안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코레일 서울본부와 수차례 협의 끝에 토지 무상 사용계약을 맺어 주민에게 코레일 임시 유휴지 2곳을 거주자우선주차장 총92면으로 구비 1억7,000만원을 들여 조성해줬다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지방의 철도유휴지 활용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금싸라기 땅을 재정자립도도 우리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용산구에서도 이렇게 노력해서 구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청장님과 코레일 사장님과 면담까지 하셨다는데 우리 구는 임차료를 얼마나 부담해야 합니까? 그간의 열차소음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우리 구민의 현실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했다면 코레일 소유의 부지에 리모델링까지 해주면서 5년, 10년 무상사용까지는 힘들더라도 용산구의 사례 정도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단기적인 사업으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활용안을 더욱 모색 해봐야 한다고 제안해봅니다.
진행은 하되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실제 지역주민이 바라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이며 그에 따른 임차료 지급 등의 문제 또한 앞선 사례처럼 슬기롭게 대처하면 우리 구민 입장에서도 일 잘하는 도봉구로서 자부심은 물론 예산 또한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설 공공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각종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봉구 또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6%로 서울시 평균 14%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의 일환으로 서울시에는 민간시설을 포함한 총 387개의 데이케어센터가 있으며 110개의 공공 데이케어센터 중 7개소가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개소의 공공 데이케어센터 중 6개소가 병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양천구에 이어 가장 많은 병설 공공데이케어센터를 운영 중인 실정입니다.
이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 데이케어센터의 양적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설치가 용이한 병설기관을 우선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병설 데이케어센터는 최초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이 복지관과 겸직하는 병설기관 특성 상 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 운영이 이원화되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에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우리구 일부 병설 데이케어센터에서 어르신 실종사고와 사망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시설과 운영상의 문제로 2개 구립 데이케어센터는 서울형 인증에 탈락하여 운영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운영 적자가 우려되는 등 그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23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되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도봉구 병설기관의 시설규모를 볼 때 정원이 축소되거나 이에 따라 운영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 다수 속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 드리며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병설기관을 통한 양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단독·전문적 시설을 운영하여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 데이케어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설 데이케어센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공공 데이케어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지상구간 선로소음 공해 관련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도봉구와 구민을 위해 약속하신 공약 사항 중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급한 것을 제안하는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봉구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민은 물론 본 의원도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 즉 경원선 청량리역에서 창동역을 지나 도봉산역까지 가는 구간이겠죠? 이 구간을 KTX 및 GTX-C노선이 경원선 지하로 건설될 예정에 따라 기존 지상 경원선과 병행추진을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척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사업이고 시간과 비용은 물론 관계부처, 관계 지자체간 협의 등 너무나 험난한 국책 사업이겠죠.
선거철에 정치인들은 너무나 쉽게 공약으로 넣을 순 있어도 그것을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점은 본 의원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일지 모를 이런 국책사업의 완공만을 기다리며 과연 언제까지 선로 주변 우리 구민들은 선로의 소음, 분진 등 공해의 시달려야 합니까?.
추후에 협의해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지하화 하겠다. 해놓고는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동안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부터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로소음 문제부분입니다.
물론 전구간 지하화 하는 좋은 계획이 일사천리로 추진되어만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서두를 수도 장담할 수도 없는 만큼 작은 부분이나마 적은 비용으로 개선하는 것을 코레일 측에 건의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제안으로 지상 선로구간 중 소음이 가장 심한 부분이 선로전환기 부분 소음인데 현재 창동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선로전환기 부분이라도 아치형 터널식으로 공사를 실시하던지 그것마저도 받아 주지 않으면 노후된 선로전환기를 개량하면 선로소음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선로전환기 개량공사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로전환기 개량공사를 통해 소음공해가 일부분이나마 개선되었다고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코레일이 먼저 움직여주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장님이 코레일측과 협의해서 충분히 건의 및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심각한 선로 소음 및 분진 등 공해에 시달리는 구민의 불편을 반영해서 충분히 제안해 볼만하다 생각됩니다.
한편, 이 부분이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관련 지자체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등과 함께 추진하면 코레일 측도 국토교통부에 요구해서 경원선부분을 조속히 지하화하도록 구체적으로 추진하던지, 그게 아니면 노후 선로전환기를 임시적으로나마 개량 보수하는 공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2월 11일 GTX-C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업이 타당해서 해볼만하다 정도가 가려진 것이겠죠?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를 미래까지도 선로 주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구민들은 지금도 주·야 없이 열차 소음, 선로소음, 분진 등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누구하나 하소연 할 곳 없이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GTX-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었으니 마냥 기다리라 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민선7기 구민께 5대 구정목표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의 제일인 핵심가치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GTX노선의 확정, 선로의 지하화 다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 오랫동안 소음공해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정전사태에 대한 우리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봉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2018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주택 10만5,000호 중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만5,000여 호로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다른 지역구보다 높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신고라던지 아니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올 여름은 그 어떤 해보다도 특히나 무더웠던 한 해였습니다. 자주 접하는 뉴스에서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한 해였다고 하는데, 이미 지나온 계절이니 그렇다하지만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수년간 대규모 정전사태가 증가 추세로 전년도 대비 작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22%가 증가했고, 서울은 정전사고가 69%나 증가했습니다.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라서 금년 여름 관내 신동아아파트와 청구아파트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가장 무덥다는 올 여름, 정전으로 인해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마저 틀 수 없어서 차에서 밤을 지새우고 출근하는 주민들을 보고 있자니 구청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청과 한전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분주히 움직이며 사태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24시간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대규모 정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아파트단지가 사유재산 영역이니 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외면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구청 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나 협조할 사항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파트 단지 내 정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하용량을 초과한 것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관내 아파트 단지 대부분 200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 단지로 당시 생활수준과 지금의 생활수준은 확연히 다릅니다.
아파트 준공 당시에는 생활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서 에어컨을 보유한 세대도 많지 않고, 냉장고도 한 대정도 보유했다면 지금은 에어컨은 필수, 일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일부 세대는 와인과 화장품 냉장고까지 각 가정에 보유하다보니 아파트 준공당시 전기시설 용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지 내 예비 비상발전시설도 제때 가동되어야 하나 이것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사태가 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더위에 따른 정전사고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복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전관련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홍국표 고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지역 구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에 당선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구민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면서 도봉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고생하신 직원들께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일부 안타까운 마음과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에 구정질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조성사업에 관하여, 도봉구는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조성사업을 지난 2017년 8월경 서울시 경관사업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봉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역 하부공간을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코레일과 합의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청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하부 공간의 개선 없이는 사업효과가 미비하므로 하부공간 전체 확보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도봉역사 하부공간 임차 및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공간을 조성하는데 우리구 예산 총 12억2,8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철로 및 하부공간의 미관 및 활용도 측면에서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점은 누구든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현 사업의 문제점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용에 관한 점입니다.
지금 공공공간이 어떻게 조성이 될지 확정이 되었습니까?
물론 공공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시설이 입주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한번 조성이 되면 변경이 어렵고 그에 따라 투입된 예산 등을 고려할 때 기왕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겠다. 하였으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주민들에게도 사업을 알리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도봉구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설문조사가 아닌, 서면으로 일부 진행된 설문조사가 아닌, 주민설명회 개최 하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봉로를 기준으로 도봉1동 지역과 도봉2동 지역으로 나눕니다. 이는 도봉역을 실제 이용 하시는 혹은 생활권의 주민 즉, 도봉1동·2동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은 주민설명회도 없이 12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왜 이리 급하게 진행하는지 의문입니다.
대체 왜 그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복지정책과 예산 17년도 특교금 3억원이 불용이 될까봐 급히 진행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복지정책과 특별교부금 3억원으로 도봉역 하부 리모델링 사업에 보태라고 교부금을 받아온 것인지? 그렇진 않겠죠?
또한 활용 측면에서도 단순히 부서별 혹은 단체별로 활용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치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봉역 인근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도봉1·2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상황을 고려해볼 때 도봉역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도봉역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분이나 혹은 인근에 주차공간이 없어 고생하시는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본 의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화면을 보면서)
지난 11월 28일자 서울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스크랩해봤습니다. 제목은 \"주차장 1면에 1억 하는 용산, 주차장 해결할 신의 한수는?이라는 기사 입니다.
내용은 우리나라는 1가구 2차량 시대로 접어들어 공공주차장 건설이 모든 지자체의 과제다. 특히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용산구가 임시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묘안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코레일 서울본부와 수차례 협의 끝에 토지 무상 사용계약을 맺어 주민에게 코레일 임시 유휴지 2곳을 거주자우선주차장 총92면으로 구비 1억7,000만원을 들여 조성해줬다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지방의 철도유휴지 활용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금싸라기 땅을 재정자립도도 우리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용산구에서도 이렇게 노력해서 구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청장님과 코레일 사장님과 면담까지 하셨다는데 우리 구는 임차료를 얼마나 부담해야 합니까? 그간의 열차소음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우리 구민의 현실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했다면 코레일 소유의 부지에 리모델링까지 해주면서 5년, 10년 무상사용까지는 힘들더라도 용산구의 사례 정도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단기적인 사업으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활용안을 더욱 모색 해봐야 한다고 제안해봅니다.
진행은 하되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실제 지역주민이 바라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이며 그에 따른 임차료 지급 등의 문제 또한 앞선 사례처럼 슬기롭게 대처하면 우리 구민 입장에서도 일 잘하는 도봉구로서 자부심은 물론 예산 또한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설 공공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각종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봉구 또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6%로 서울시 평균 14%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의 일환으로 서울시에는 민간시설을 포함한 총 387개의 데이케어센터가 있으며 110개의 공공 데이케어센터 중 7개소가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개소의 공공 데이케어센터 중 6개소가 병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양천구에 이어 가장 많은 병설 공공데이케어센터를 운영 중인 실정입니다.
이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공공 데이케어센터의 양적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설치가 용이한 병설기관을 우선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병설 데이케어센터는 최초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이 복지관과 겸직하는 병설기관 특성 상 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 운영이 이원화되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에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최근 우리구 일부 병설 데이케어센터에서 어르신 실종사고와 사망사고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열악한 시설과 운영상의 문제로 2개 구립 데이케어센터는 서울형 인증에 탈락하여 운영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운영 적자가 우려되는 등 그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23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정하고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되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도봉구 병설기관의 시설규모를 볼 때 정원이 축소되거나 이에 따라 운영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이 다수 속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 드리며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병설기관을 통한 양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단독·전문적 시설을 운영하여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 데이케어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설 데이케어센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공공 데이케어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지상구간 선로소음 공해 관련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도봉구와 구민을 위해 약속하신 공약 사항 중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급한 것을 제안하는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봉구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민은 물론 본 의원도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 즉 경원선 청량리역에서 창동역을 지나 도봉산역까지 가는 구간이겠죠? 이 구간을 KTX 및 GTX-C노선이 경원선 지하로 건설될 예정에 따라 기존 지상 경원선과 병행추진을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척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물론 매우 어려운 사업이고 시간과 비용은 물론 관계부처, 관계 지자체간 협의 등 너무나 험난한 국책 사업이겠죠.
선거철에 정치인들은 너무나 쉽게 공약으로 넣을 순 있어도 그것을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점은 본 의원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일지 모를 이런 국책사업의 완공만을 기다리며 과연 언제까지 선로 주변 우리 구민들은 선로의 소음, 분진 등 공해의 시달려야 합니까?.
추후에 협의해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지하화 하겠다. 해놓고는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동안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부터 제안하는 바입니다.
선로소음 문제부분입니다.
물론 전구간 지하화 하는 좋은 계획이 일사천리로 추진되어만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서두를 수도 장담할 수도 없는 만큼 작은 부분이나마 적은 비용으로 개선하는 것을 코레일 측에 건의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제안으로 지상 선로구간 중 소음이 가장 심한 부분이 선로전환기 부분 소음인데 현재 창동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선로전환기 부분이라도 아치형 터널식으로 공사를 실시하던지 그것마저도 받아 주지 않으면 노후된 선로전환기를 개량하면 선로소음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선로전환기 개량공사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로전환기 개량공사를 통해 소음공해가 일부분이나마 개선되었다고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코레일이 먼저 움직여주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장님이 코레일측과 협의해서 충분히 건의 및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심각한 선로 소음 및 분진 등 공해에 시달리는 구민의 불편을 반영해서 충분히 제안해 볼만하다 생각됩니다.
한편, 이 부분이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관련 지자체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등과 함께 추진하면 코레일 측도 국토교통부에 요구해서 경원선부분을 조속히 지하화하도록 구체적으로 추진하던지, 그게 아니면 노후 선로전환기를 임시적으로나마 개량 보수하는 공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2월 11일 GTX-C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업이 타당해서 해볼만하다 정도가 가려진 것이겠죠?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를 미래까지도 선로 주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구민들은 지금도 주·야 없이 열차 소음, 선로소음, 분진 등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누구하나 하소연 할 곳 없이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GTX-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었으니 마냥 기다리라 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민선7기 구민께 5대 구정목표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의 제일인 핵심가치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GTX노선의 확정, 선로의 지하화 다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 오랫동안 소음공해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정전사태에 대한 우리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봉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2018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주택 10만5,000호 중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만5,000여 호로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다른 지역구보다 높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신고라던지 아니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올 여름은 그 어떤 해보다도 특히나 무더웠던 한 해였습니다. 자주 접하는 뉴스에서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한 해였다고 하는데, 이미 지나온 계절이니 그렇다하지만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수년간 대규모 정전사태가 증가 추세로 전년도 대비 작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22%가 증가했고, 서울은 정전사고가 69%나 증가했습니다.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라서 금년 여름 관내 신동아아파트와 청구아파트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가장 무덥다는 올 여름, 정전으로 인해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마저 틀 수 없어서 차에서 밤을 지새우고 출근하는 주민들을 보고 있자니 구청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청과 한전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분주히 움직이며 사태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24시간 무더위 쉼터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대규모 정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아파트단지가 사유재산 영역이니 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외면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정전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구청 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나 협조할 사항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파트 단지 내 정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하용량을 초과한 것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관내 아파트 단지 대부분 200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 단지로 당시 생활수준과 지금의 생활수준은 확연히 다릅니다.
아파트 준공 당시에는 생활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서 에어컨을 보유한 세대도 많지 않고, 냉장고도 한 대정도 보유했다면 지금은 에어컨은 필수, 일반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일부 세대는 와인과 화장품 냉장고까지 각 가정에 보유하다보니 아파트 준공당시 전기시설 용량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지 내 예비 비상발전시설도 제때 가동되어야 하나 이것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사태가 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더위에 따른 정전사고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복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전관련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홍국표 고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홍국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사람 한사람의 따뜻함으로 1도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도봉구민의 따뜻함을 전하며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조미애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봉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나은 2019년을 기대하며 기나긴 회의의 마지막인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현수막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법 현수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분별하게 현수막에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야간에 설치하거나 주말에는 단속이 힘들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부착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5조(금지광고물 등) 위 법률을 살펴보면 현수막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 또한 지정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 금지, 보행과 교통에 방해되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①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구청에 신고를 필하고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도시미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동별로 게시대가 눈에 띄는 곳에 확대 설치가 되어야 하고, 게시대에 현수막 구격을 동일하게 하여 게시 설치하면 미관도 깔끔해지고 보기 좋을 것입니다.
공공을 사칭한 도봉구청의 불법현수막과 정당의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이를 막기 위해 각 동에 하나씩 정책 홍보현수막 게시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근절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크골프장 건립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영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100세 시대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게 사용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빈곤이나 질병 소외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에 예방차원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방안으로 노인의 여가 스포츠 참여를 통한 건강유지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 건강증진과 화합의 운동으로 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파크 골프란 도심 공원에서 나무 채와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로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어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파크 골프는 도시생활의 답답함과 공해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작은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스포츠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파크 골프 동호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 우리구에도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도봉구가 앞장서야 하는데 구청장님은 작은 공간에서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의 건립의 방향이 어떠한 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행나무 가로수의 안정성 및 대체 수목 검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도봉구는 불쾌한 악취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은행으로 보행을 위협하고 있어 발걸음에 조심을 다합니다. 열매를 밟았다간 인분 냄새를 풍기게 되고 바람 부는 날이면 머리에 맞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도봉에 가을거리에는 은행열매와 전쟁입니다.
가을철 수확기가 되어 열매를 채취하지 않으면 자연 낙과되어 보행자 안전에도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열매가 땅에 떨어져 터지면서 경계석에 얼룩이 생기는 바람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가을철 거리 악취의 주범으로 꼽히는 은행의 낙과가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소가 늦어질수록 은행이 보행자에게 밟히고 으깨져 차도와 인도가 지뢰밭으로 변합니다.
얼마 전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 은행나무 열매 중금속 오염도 검사결과 서울시내 은행나무와 설악산, 지리산 은행나무와 별 차이가 없다. ”
먹어도 문제없다는 보도를 통해 은행나무는 가로수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다분합니다.
단속을 피해 도로 위의 인도 구분 없이 야간 무단 채취를 주민들이 빈번히 교통사고를 일으키곤 합니다.
가을마다 구민들 사이에서 거리의 지뢰로 불리는 은행열매, 그물망을 설치해 떨어지는 은행 열매를 수집하는 장치를 하거나 천연물질 살포를 하여서 조기낙과를 유도하는 등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안전대책으로 구청장은 은행나무 가로수를 수목 교체를 해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도봉구민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조미애 의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게 바람이 불어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한 사람 한사람의 따뜻함으로 1도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도봉구민의 따뜻함을 전하며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조미애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봉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나은 2019년을 기대하며 기나긴 회의의 마지막인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현수막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법 현수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분별하게 현수막에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야간에 설치하거나 주말에는 단속이 힘들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부착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5조(금지광고물 등) 위 법률을 살펴보면 현수막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 또한 지정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 금지, 보행과 교통에 방해되는 현수막은 즉시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①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구청에 신고를 필하고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도시미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동별로 게시대가 눈에 띄는 곳에 확대 설치가 되어야 하고, 게시대에 현수막 구격을 동일하게 하여 게시 설치하면 미관도 깔끔해지고 보기 좋을 것입니다.
공공을 사칭한 도봉구청의 불법현수막과 정당의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이를 막기 위해 각 동에 하나씩 정책 홍보현수막 게시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근절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크골프장 건립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영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100세 시대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게 사용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빈곤이나 질병 소외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에 예방차원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방안으로 노인의 여가 스포츠 참여를 통한 건강유지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 건강증진과 화합의 운동으로 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파크 골프란 도심 공원에서 나무 채와 플라스틱 공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의 한 종류로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어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파크 골프는 도시생활의 답답함과 공해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작은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스포츠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파크 골프 동호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 우리구에도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도봉구가 앞장서야 하는데 구청장님은 작은 공간에서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의 건립의 방향이 어떠한 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행나무 가로수의 안정성 및 대체 수목 검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도봉구는 불쾌한 악취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은행으로 보행을 위협하고 있어 발걸음에 조심을 다합니다. 열매를 밟았다간 인분 냄새를 풍기게 되고 바람 부는 날이면 머리에 맞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도봉에 가을거리에는 은행열매와 전쟁입니다.
가을철 수확기가 되어 열매를 채취하지 않으면 자연 낙과되어 보행자 안전에도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열매가 땅에 떨어져 터지면서 경계석에 얼룩이 생기는 바람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가을철 거리 악취의 주범으로 꼽히는 은행의 낙과가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소가 늦어질수록 은행이 보행자에게 밟히고 으깨져 차도와 인도가 지뢰밭으로 변합니다.
얼마 전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 은행나무 열매 중금속 오염도 검사결과 서울시내 은행나무와 설악산, 지리산 은행나무와 별 차이가 없다. ”
먹어도 문제없다는 보도를 통해 은행나무는 가로수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다분합니다.
단속을 피해 도로 위의 인도 구분 없이 야간 무단 채취를 주민들이 빈번히 교통사고를 일으키곤 합니다.
가을마다 구민들 사이에서 거리의 지뢰로 불리는 은행열매, 그물망을 설치해 떨어지는 은행 열매를 수집하는 장치를 하거나 천연물질 살포를 하여서 조기낙과를 유도하는 등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안전대책으로 구청장은 은행나무 가로수를 수목 교체를 해줄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도봉구민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조미애 의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의원 존경하는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제8대 도봉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올 한해 도봉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및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등에서 2015년부터 매년 도봉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청념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면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청렴 저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계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청장님! 그러나 지금까지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말 뿐이고 형식적인 답변과 대책만 세우고 지금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뼈저린 반성은커녕 청렴 평가 결과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부정하고 항상 거짓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구청장님 청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아니 아예 귀담아 듣지 않고 제식구만 챙기는 일부 부서장들 때문인가요?
도봉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속 언급해 온 본의원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청렴도가 2년 연속 상승하고 행정서비스 부패 경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 종합청렴도는 69개 기초자치단체구 중에서 4등급, 외부청렴도는 3등급, 내부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2014년부터 5개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는 유일무이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청렴도가 2017년보다 1등급 하락한데도 종합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결과 발표방식을 등급발표방식으로 바뀐 영향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내부청렴도 최하위 유지 및 외부청렴도도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떠나 동북4구에서도 제일 최하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지경까지 왔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청렴의 시작은 뼈저린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직원 및 구민들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고 청렴 관련 사항들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승진 및 전보인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식구 챙기기가 아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승진이나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과연 이번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 및 전보가 되었는지 직원들한테 추후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국민들 사이에 오늘날 공무원의 청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도봉구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응답소 공익제보를 통하여 접수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는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사실 여부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행위는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며, 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며, 부패방지법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제7조 품위유지, 제8조 법규 준수 및 제20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행위로 지방공기업법 등 경영평가 관련 법령,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으로 경영평가 등급 조정 및 성과급 환수 조치보다는 부패행위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력한 기관 경고조치 등으로 다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장은 공단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더 이상 도봉구의 위상을 하락시키지 않을 것을 촉구하며 인사권자는 이에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근태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서울시의회와 도봉구의회의 숫자적 우위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말살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민주주의자 고김근태 의장의 정신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도서관 건물의 명명자이신 고김근태 전 의원께서는 지하에서 오늘날 당신이 국회의원을 하시고 사랑했던 도봉구의회에서 본인의 후예들이 다수당 의원들이 되어 횡포와 밀어붙이기식 도서관 건립을 잘하고 있다고 웃으시면서 박수를 치실까요?
아니면 이건 김근태 민주주의 정신의 아니라고 씁쓸한 미소를 짓고 계실까요?
여러분! 저는 감히 우리의 민주주의자 고김근태 의장께서는 당신이 사랑했던 도봉구민들이 원치 않는 파행적인 도서관 건립을 탐탁해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약 200억 정도 소요되는 건립비용을 요즘 청년일자리가 턱없이 모자란데 그 돈으로 충당하시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름만 도서관 사업일 뿐 특정 정치인을 우상화하고 좌파 이념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의 일환으로서 공익과 현실적 상황에도 맞지 않는 사업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정치인 김근태를 위한 기념사업으로 도서관을 짓는 것은 명분이 없고 관례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현재 전직 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경우에도 민간후원단체의 주도로 건립을 추진하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의 2에 근거하여 정부지원금이 일부 들어갈 뿐인데 하물며 특정 국회의원의 기념관을 전액 국민의 세금과 혈세로 짓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로 과거 주요 훌륭한 정치인들의 기념사업과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는 또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변칙행정입니다.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도봉산 초입 해당부지는 구소유의 자연녹지로 개발제한구역이며 기념관 건립이 허용되지 않는 땅입니다.
애시당초 김근태기념관을 계획했다가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것을 알고 소규모 도서관 허가를 낼 수 있는 조항을 변칙적으로 적용하여 실상은 김근태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형적인 꼼수행정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은 최소한 사후 한 세대가 지난 후 국민적 신망과 역사적 평가가 정립된 다음에 그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도 아닌 정치적 인물의 경우 이러한 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대에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상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깨고 기념관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건립, 운영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향후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넷째, 공익사업의 이름으로 특정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투사 기념사업의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한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공동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예산 확보과정에서 보듯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인재근 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여기 계신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의 밀어붙이기식 협조 속에서 고김근태의원의 측근이었던 현 이동진 구청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는 정부예산을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사용한다는 구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고 향후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도봉구지역 국회의원이 고김근태 의원의 부인이신 인재근 의원이고 현 구청장은 최측근이었던 이동진 구청장인 것이 아주 좋지 않은 모양새라고 생각하며 김근태기념관 건립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 공익에 봉사하는 일반 공공도서관으로 지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도봉 직원 가족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황금돼지띠 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강신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제8대 도봉구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올 한해 도봉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및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등에서 2015년부터 매년 도봉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청념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면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청렴 저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계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청장님! 그러나 지금까지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말 뿐이고 형식적인 답변과 대책만 세우고 지금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뼈저린 반성은커녕 청렴 평가 결과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부정하고 항상 거짓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구청장님 청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아니 아예 귀담아 듣지 않고 제식구만 챙기는 일부 부서장들 때문인가요?
도봉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속 언급해 온 본의원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전년 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청렴도가 2년 연속 상승하고 행정서비스 부패 경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 종합청렴도는 69개 기초자치단체구 중에서 4등급, 외부청렴도는 3등급, 내부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2014년부터 5개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는 유일무이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청렴도가 2017년보다 1등급 하락한데도 종합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결과 발표방식을 등급발표방식으로 바뀐 영향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내부청렴도 최하위 유지 및 외부청렴도도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떠나 동북4구에서도 제일 최하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지경까지 왔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청렴의 시작은 뼈저린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직원 및 구민들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고 청렴 관련 사항들에 대해 강력하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승진 및 전보인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식구 챙기기가 아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승진이나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과연 이번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 및 전보가 되었는지 직원들한테 추후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국민들 사이에 오늘날 공무원의 청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도봉구에서는 이와 무관하게 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응답소 공익제보를 통하여 접수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하였다는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사실 여부 조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행위는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며, 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부패방지법 제2조 제4호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며, 부패방지법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제7조 품위유지, 제8조 법규 준수 및 제20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행위로 지방공기업법 등 경영평가 관련 법령,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으로 경영평가 등급 조정 및 성과급 환수 조치보다는 부패행위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강력한 기관 경고조치 등으로 다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장은 공단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더 이상 도봉구의 위상을 하락시키지 않을 것을 촉구하며 인사권자는 이에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근태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서울시의회와 도봉구의회의 숫자적 우위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말살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민주주의자 고김근태 의장의 정신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과연 도서관 건물의 명명자이신 고김근태 전 의원께서는 지하에서 오늘날 당신이 국회의원을 하시고 사랑했던 도봉구의회에서 본인의 후예들이 다수당 의원들이 되어 횡포와 밀어붙이기식 도서관 건립을 잘하고 있다고 웃으시면서 박수를 치실까요?
아니면 이건 김근태 민주주의 정신의 아니라고 씁쓸한 미소를 짓고 계실까요?
여러분! 저는 감히 우리의 민주주의자 고김근태 의장께서는 당신이 사랑했던 도봉구민들이 원치 않는 파행적인 도서관 건립을 탐탁해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약 200억 정도 소요되는 건립비용을 요즘 청년일자리가 턱없이 모자란데 그 돈으로 충당하시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름만 도서관 사업일 뿐 특정 정치인을 우상화하고 좌파 이념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의 일환으로서 공익과 현실적 상황에도 맞지 않는 사업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정치인 김근태를 위한 기념사업으로 도서관을 짓는 것은 명분이 없고 관례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현재 전직 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경우에도 민간후원단체의 주도로 건립을 추진하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의 2에 근거하여 정부지원금이 일부 들어갈 뿐인데 하물며 특정 국회의원의 기념관을 전액 국민의 세금과 혈세로 짓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로 과거 주요 훌륭한 정치인들의 기념사업과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는 또한 토지의 이용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변칙행정입니다.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도봉산 초입 해당부지는 구소유의 자연녹지로 개발제한구역이며 기념관 건립이 허용되지 않는 땅입니다.
애시당초 김근태기념관을 계획했다가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것을 알고 소규모 도서관 허가를 낼 수 있는 조항을 변칙적으로 적용하여 실상은 김근태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형적인 꼼수행정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은 최소한 사후 한 세대가 지난 후 국민적 신망과 역사적 평가가 정립된 다음에 그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도 아닌 정치적 인물의 경우 이러한 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대에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상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깨고 기념관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건립, 운영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향후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넷째, 공익사업의 이름으로 특정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투사 기념사업의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한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공동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예산 확보과정에서 보듯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인재근 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여기 계신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의 밀어붙이기식 협조 속에서 고김근태의원의 측근이었던 현 이동진 구청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는 정부예산을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사용한다는 구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고 향후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도봉구지역 국회의원이 고김근태 의원의 부인이신 인재근 의원이고 현 구청장은 최측근이었던 이동진 구청장인 것이 아주 좋지 않은 모양새라고 생각하며 김근태기념관 건립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 공익에 봉사하는 일반 공공도서관으로 지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도봉 직원 가족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황금돼지띠 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강신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이성희 도봉구의회 의장님과 또 홍국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김근태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7대 때 우리 구의회에서 명시이월로 8대 때 신축하자고 한 이야기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생각을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질문이나 해요.)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구정질문은 우리구의 재활용쓰레기 수거 처리를 민간위탁 대행에서 구청직영으로 전환 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과 청화자원에서 사용 중인 도봉동376-2외 17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용이란 다 쓴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거나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이는 모아서 재생종이로, 플라스틱이나 비닐 고철 유리병 등은 녹여서 다시 재생하며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등은 세척해서 재사용합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 재활용 수입국인 중국에서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전면 수입금지에 따른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따른 구차원의 세심한 계획 및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민들에게 올바르게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지난해 재활용품 위탁 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 5,420톤, 2016년 7,772톤, 2017년 8,164톤, 2018년 11월 현재 8,493톤으로 처리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톤당 처리비용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5만원,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5만7,000원, 2017년 7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7만2,000원,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9만1,000원으로 처리비용은 2015년도 2억7,100만원에서 금년엔 6억원 대 새해에는 톤당 처리비용을 12만원으로 계상했을 때 금년도 처리량 기준으로 10억원 대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처리량과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을 장기간 동일한 업체와 계약함에 따라 지속적인 처리비 상승에 따른 구 재정부담, 안전사고 대책 부족, 원가산출 불확실성, 독과점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추계 불가능,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처리장소를 바로 옆 도봉동376-2와 도봉동354 사이 3,120㎡ 구유지를 활용하고 전체 반입량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사업자 물량을 제한하여 일반주택에서 배출되는 반입량으로 축소 운영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완화, 노인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구청 직영방식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999년 12월 01부터 현재 사용 중인 청화자원부지 도봉동376-2외17필지 사유지 1만632㎡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써 해당부지가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이헹강제금부과,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초종목인 전국 최초의 장애와 비장애 수영팀 창단 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체육 활성화와 홍보 등을 목적으로 스포츠 실업팀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도봉구에서도 현재 등록된 주민들만 보더라도 창동스포츠센타 3,000여명, 도봉한신금강수영장 1,000여명, 창동대우스포츠센타 2,000여명, 초당스포츠센타 2,000여명 등 약 8천여명이 수영장을 찾고 있으며 그 외 4-5만명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우리 구에서도 수영장을 착공하는 등 수영종목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상과 함께 기초종목인 수영은 가까운 경기도 지역만 보더라도 안산, 수원, 고양, 부천, 남양주, 오산 등 지자체에서 실업팀 운영으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역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 현재 시에서 비장애인선수 3억, 장애인선수 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에 편성된 재정보조율을 살펴보면 도봉구가 70%로 잡혀 있고 실제로 적용된 보조율은 64%였습니다
수영부가 편성되어 운영하게 된다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70% 이내에서 서울시 예산을 활용하고 부족한 30% 부분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14개구에 13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팀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수영팀을 창단하게 되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도봉구지역인재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탈이 아닌 우리 구 지역에 남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취업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됨으로 어린꿈나무와 학부모들에게도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도봉구의 긍정적 이미지 효과와 함께 사회체육의 저변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4만 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봉구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김근태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7대 때 우리 구의회에서 명시이월로 8대 때 신축하자고 한 이야기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생각을
(강신만의원 의석에서-질문이나 해요.)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구정질문은 우리구의 재활용쓰레기 수거 처리를 민간위탁 대행에서 구청직영으로 전환 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과 청화자원에서 사용 중인 도봉동376-2외 17필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용이란 다 쓴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거나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이는 모아서 재생종이로, 플라스틱이나 비닐 고철 유리병 등은 녹여서 다시 재생하며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등은 세척해서 재사용합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 재활용 수입국인 중국에서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전면 수입금지에 따른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따른 구차원의 세심한 계획 및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민들에게 올바르게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지난해 재활용품 위탁 처리현황을 보면 2015년 5,420톤, 2016년 7,772톤, 2017년 8,164톤, 2018년 11월 현재 8,493톤으로 처리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톤당 처리비용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5만원,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5만7,000원, 2017년 7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7만2,000원,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9만1,000원으로 처리비용은 2015년도 2억7,100만원에서 금년엔 6억원 대 새해에는 톤당 처리비용을 12만원으로 계상했을 때 금년도 처리량 기준으로 10억원 대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처리량과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을 장기간 동일한 업체와 계약함에 따라 지속적인 처리비 상승에 따른 구 재정부담, 안전사고 대책 부족, 원가산출 불확실성, 독과점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추계 불가능,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처리장소를 바로 옆 도봉동376-2와 도봉동354 사이 3,120㎡ 구유지를 활용하고 전체 반입량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사업자 물량을 제한하여 일반주택에서 배출되는 반입량으로 축소 운영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완화, 노인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구청 직영방식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999년 12월 01부터 현재 사용 중인 청화자원부지 도봉동376-2외17필지 사유지 1만632㎡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써 해당부지가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이헹강제금부과,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초종목인 전국 최초의 장애와 비장애 수영팀 창단 검토를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체육 활성화와 홍보 등을 목적으로 스포츠 실업팀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도봉구에서도 현재 등록된 주민들만 보더라도 창동스포츠센타 3,000여명, 도봉한신금강수영장 1,000여명, 창동대우스포츠센타 2,000여명, 초당스포츠센타 2,000여명 등 약 8천여명이 수영장을 찾고 있으며 그 외 4-5만명이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우리 구에서도 수영장을 착공하는 등 수영종목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상과 함께 기초종목인 수영은 가까운 경기도 지역만 보더라도 안산, 수원, 고양, 부천, 남양주, 오산 등 지자체에서 실업팀 운영으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역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해 현재 시에서 비장애인선수 3억, 장애인선수 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에 편성된 재정보조율을 살펴보면 도봉구가 70%로 잡혀 있고 실제로 적용된 보조율은 64%였습니다
수영부가 편성되어 운영하게 된다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70% 이내에서 서울시 예산을 활용하고 부족한 30% 부분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14개구에 13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팀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수영팀을 창단하게 되면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도봉구지역인재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탈이 아닌 우리 구 지역에 남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취업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됨으로 어린꿈나무와 학부모들에게도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도봉구의 긍정적 이미지 효과와 함께 사회체육의 저변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4만 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국표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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