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원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원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 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 일괄 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봉 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오늘,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반성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올해도 더위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등이 최소화 되도록 여름철 수방대책과 무더위와 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하여 도봉구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1동 안골경로당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평소 여러 번 강조해 왔던 본 의원은 안골경로당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골경로당은 도봉구에서 가장 낙후된 경로당 중 한 곳으로 수년전부터 신축 요구가 많았던 경로당입니다.
시설이 매우 낡아서 이 지역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에서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오갈 데 없이 길거리를 헤매거나, 인근 그늘막 정자 등에서 외로움을 달래며 하루의 여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골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타 지역에 비해 소외감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인데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꺼려할 정도로 노후화 되었다면 마땅히 구청장께서는 시설개선이나 신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후된 안골경로당의 시설개선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시설개선이나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1동 무수골 성신여대 생활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문제를 중요시 하는 본 의원은 도봉1동 무수골에 있는 성신여대 생활관 터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자연생태박물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생태박물관은 식물이나 곤충 등 서식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생태교육장으로서의 기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태계의 역동적인 모습을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자연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을 통해서 도시화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과 구민들에게 수서곤충, 나비, 딱정벌레 등의 곤충들과 식물이 자연을 닮은 환경에서 생명의 경이를 일깨우며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구청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힐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맞물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연계하여 성신여대나 북한산국립공원과 협의를 통해 성신여대 생활관 터에 ‘자연생태박물관’을 건립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추진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와 개성공단 중단은 많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 도봉구에 상이군경회원 751명, 전몰군경유족회원 321명, 전몰군경미망인회원 354명, 무공수훈자회원 620명, 광복회원 70명, 고엽제전우회원 712명, 6.25참전유공자회원 942명, 특수임무수행자회원 12명, 월남전참전자회원 875명 등 국가보훈대상 정회원으로 총 4,635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단체는 그 규모나 역사적 의미로도 매우 중요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국을 위하여 몸을 받치시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신 그 분들께 하루빨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훌륭한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타 자치구를 살펴보았더니 무려 20개 자치구에서 ‘보훈회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보훈회관의 건립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도봉구의회를 무시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이 전혀 없는 특정인의 기념관 건립에 수 십 억 원을 쏟아 붓기보다는 도봉구의 장기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일자리 창출과 보훈대상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보훈회관 건립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견해와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2동 삼환아파트 앞 도봉천 자전거도로 노면의 즉각적인 보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이용자 중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23%가 사고원인으로 자전거 도로의 노면상태 불량을 뽑았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자전거도로 통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재정비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과 더불어 자전거도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삼환아파트 앞 도봉천 자전거도로 노면의 즉각적인 보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봉동 산 96-1 텃골 일대에 체육시설 등 주민쉼터 조성과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도봉2동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선정 시 후순위로 선정되었으나 대형차량, 또한 불법주차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쉼터가 내년에는 꼭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적극 노력하시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구청에서 전액 시비로 ‘도봉2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5월의 끝자락,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 신창용은 도봉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초심을 잊지 않고,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한줄기 시원한 물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봉 1·2동 출신 신창용 의원입니다.
제6대 도봉구의회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오늘,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반성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올해도 더위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온난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등이 최소화 되도록 여름철 수방대책과 무더위와 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하여 도봉구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1동 안골경로당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평소 여러 번 강조해 왔던 본 의원은 안골경로당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골경로당은 도봉구에서 가장 낙후된 경로당 중 한 곳으로 수년전부터 신축 요구가 많았던 경로당입니다.
시설이 매우 낡아서 이 지역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에서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오갈 데 없이 길거리를 헤매거나, 인근 그늘막 정자 등에서 외로움을 달래며 하루의 여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골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타 지역에 비해 소외감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인데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꺼려할 정도로 노후화 되었다면 마땅히 구청장께서는 시설개선이나 신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후된 안골경로당의 시설개선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시설개선이나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1동 무수골 성신여대 생활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문제를 중요시 하는 본 의원은 도봉1동 무수골에 있는 성신여대 생활관 터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자연생태박물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생태박물관은 식물이나 곤충 등 서식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생태교육장으로서의 기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태계의 역동적인 모습을 관람객들이 체험하고 자연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을 통해서 도시화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과 구민들에게 수서곤충, 나비, 딱정벌레 등의 곤충들과 식물이 자연을 닮은 환경에서 생명의 경이를 일깨우며 인성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구청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힐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맞물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연계하여 성신여대나 북한산국립공원과 협의를 통해 성신여대 생활관 터에 ‘자연생태박물관’을 건립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추진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와 개성공단 중단은 많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리 도봉구에 상이군경회원 751명, 전몰군경유족회원 321명, 전몰군경미망인회원 354명, 무공수훈자회원 620명, 광복회원 70명, 고엽제전우회원 712명, 6.25참전유공자회원 942명, 특수임무수행자회원 12명, 월남전참전자회원 875명 등 국가보훈대상 정회원으로 총 4,635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단체는 그 규모나 역사적 의미로도 매우 중요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국을 위하여 몸을 받치시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신 그 분들께 하루빨리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훌륭한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타 자치구를 살펴보았더니 무려 20개 자치구에서 ‘보훈회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보훈회관의 건립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도봉구의회를 무시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이 전혀 없는 특정인의 기념관 건립에 수 십 억 원을 쏟아 붓기보다는 도봉구의 장기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일자리 창출과 보훈대상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보훈회관 건립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견해와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2동 삼환아파트 앞 도봉천 자전거도로 노면의 즉각적인 보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이용자 중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23%가 사고원인으로 자전거 도로의 노면상태 불량을 뽑았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자전거도로 통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재정비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과 더불어 자전거도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삼환아파트 앞 도봉천 자전거도로 노면의 즉각적인 보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봉동 산 96-1 텃골 일대에 체육시설 등 주민쉼터 조성과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도봉2동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선정 시 후순위로 선정되었으나 대형차량, 또한 불법주차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쉼터가 내년에는 꼭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적극 노력하시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구청에서 전액 시비로 ‘도봉2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5월의 끝자락,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 신창용은 도봉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초심을 잊지 않고, 구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한줄기 시원한 물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신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두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도봉구민을 더욱 열심히 섬기는 의원으로서 책무를 잘 이행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창동 330번지 장기임대주택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창5동에 거주하면서 창동역 주변의 변천과정을 때로는 반기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30여 년을 지켜봐 왔습니다.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고 중랑천으로 흐르던 하천이 복개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연적으로 상가들이 형성되어 동쪽에는 하나로마트 서쪽에는 이마트 등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창동의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창동역 주변이 날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서울시가 시의회에 업무 보고한 내용 중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 1,600여 가구를 짓기로 했으며 그 부지 중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봉구를 무시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 침체와 신규 택지자원의 고갈 등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에 한계가 있어 공영주차장 등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기본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창동 330번지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입안한 \"2030 서울플랜안\" 에 역행하며 이는 광역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곳에 주거용도의 장기전세주택 건립은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조기 건설 및 KTX 의정부 확장안, 창동역 민자역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창동역 부분의 유동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곳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다면 창동역 부근의 교통여건이 얼마나 악화 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가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지금 바로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초 계획대로 창동지역을 동북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 330번지에 장기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공문이 올해 1월 23일 구청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접수되었음에도 무려 100여 일 동안 침묵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도봉구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도봉구의 초기대응이 미흡한 사유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청장님께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창동역사 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동역은 경원선 개통과 함께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100년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살아 있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또한, 남북으로 국철 1호선과 동서로 지하철 4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하루에도 몇 천 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창동역은 역사적, 지리적,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창동역의 현재 모습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민자역사 건설공사가 사업자의 부도로 중단된 지 벌써 5년여 세월이 흘러 흉물스런 외관을 드러낸 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와 함께 지역경관을 어지럽히며 방치되어있고, 역사 주변은 각종 노점과 그들이 만들어낸 시설물로 주변 모습은 불편하고 불결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창동역의 어두운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고자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시행하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민자역사만 바라보면 지역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기에 당장 환경이나마 개선하려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칭찬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동역 서측의 하부 경관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역 서측의 경관사업은 동측의 경관사업과 달리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경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동측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북 카페’가 만들어져 창동역사하부의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노점상들의 적치물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경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서측에도 동측과 같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역사하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개선사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예산편성 시 창동역 2번 출구에 식물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8,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월 말 완공을 앞두고 기초공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완전 백지화되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자본에 의한 건립이 어려울 시 이곳에 식물공장을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지와 다른 시설을 추진할 때 어떤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인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시 동측에 버금가는 시설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이 심히 우려했던 것 중 하나는 경관사업을 위해 노점이나 적치물들을 한때 이동하였다가 공사가 완료 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우려한 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효과 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 계획대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창동역을 중심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연결통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85년 4월 20일 확장 개통되어 3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고 수 많은유동인구가 이용하면서 역사하부나 연결통로는 노후가 되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서울 메트로에서는 이를 개선할 의지조차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역사하부공간만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창동역 동측과 서측을 교행하는 연결통로는 창동역사하부의 어둡고 지저분한 부분의 개선과 함께 빠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2012년 역사하부 경관사업이 중간 보고회 때 동료의원께서 연결통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 본 의원 또한 관계부서에 수차례 건의한바 있으나 추진사항이 미비하여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역사 하부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동·서로 이어지는 연결통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완공이 된다면 경관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변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개선했다 하더라도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신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옥에 티로 남겨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행통로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 메트로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창5동 700-7번지의 구 창5동 주민센터 건물의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 창5동 700-7번지에는 지난 20여 년간 창5동 주민센터로 사용되던 건물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연 면적은 660㎡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마을예술창작소’라는 이름으로 지하층과 지상 1층을 사용하고, 지상 2층과 옥상층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건물의 활용과 주민 참여형 ‘마을예술창작소’의 활동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 창5동 주민센터 건물은 2011년 7월 창5동 주민센터가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고 난 후 도봉경찰서 창동파출소 자리와 교환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봉경찰서와 교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하던 때에 설치된 시설물과 부착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고, 낡고 지저분한 상태의 각종 시설물은 주택가 안에 있는 탓에 더 지저분하고 흉물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건물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서 주민센터가 이주할 당시 상태 그대로 지난 2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도 이곳이 이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활용공간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 도봉구의 실정을 봤을 때 왜 이 공간을 이처럼 버려두다시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또 이 건물의 낡고 흉물스런 상태를 개선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현재 구 창5동 주민센터의 운영과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구 재산으로 관리주체는 구청일텐데 현재 이 건물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창5동 주민센터에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마을예술창작소는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생활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예술창작소의 역할과 입지가 매우 혼란스러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마을예술창작소는 상근 인력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상근인력에 적절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근인력이 있다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예산 구조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은 시비가 사업비의 거의 전액을 차지하고 있고 구비는 겨우 공공 운영비 정도의 금액만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런 상황으로 1명의 인력은 서울시 예산으로 또 한명의 인력은 구에서 채용하는 형태로 나머지 한명은 무보수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조직 운영은 참으로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또 서울시 사업예산의 지속적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14년 이후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 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의 운영형태와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 직영형태인지, 위탁형태인지, 또 다른 운영형태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영이라면 예산의 구성과 사업 범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예술창작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도 예산과 사업 면에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데, 시비의 지원이 종결되는 시점 이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그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일이 구청장님과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구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스스로 그 삶의 주인공이 되는 지역사회 환경을 이루어나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철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서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두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도봉구민을 더욱 열심히 섬기는 의원으로서 책무를 잘 이행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창동 330번지 장기임대주택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창5동에 거주하면서 창동역 주변의 변천과정을 때로는 반기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30여 년을 지켜봐 왔습니다.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고 중랑천으로 흐르던 하천이 복개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연적으로 상가들이 형성되어 동쪽에는 하나로마트 서쪽에는 이마트 등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창동의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창동역 주변이 날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서울시가 시의회에 업무 보고한 내용 중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 1,600여 가구를 짓기로 했으며 그 부지 중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봉구를 무시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 침체와 신규 택지자원의 고갈 등으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에 한계가 있어 공영주차장 등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기본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창동 330번지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입안한 \"2030 서울플랜안\" 에 역행하며 이는 광역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곳에 주거용도의 장기전세주택 건립은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조기 건설 및 KTX 의정부 확장안, 창동역 민자역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창동역 부분의 유동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곳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다면 창동역 부근의 교통여건이 얼마나 악화 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가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지금 바로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초 계획대로 창동지역을 동북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 330번지에 장기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공문이 올해 1월 23일 구청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접수되었음에도 무려 100여 일 동안 침묵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도봉구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도봉구의 초기대응이 미흡한 사유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청장님께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창동역사 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창동역은 경원선 개통과 함께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100년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살아 있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또한, 남북으로 국철 1호선과 동서로 지하철 4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하루에도 몇 천 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창동역은 역사적, 지리적,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창동역의 현재 모습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민자역사 건설공사가 사업자의 부도로 중단된 지 벌써 5년여 세월이 흘러 흉물스런 외관을 드러낸 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와 함께 지역경관을 어지럽히며 방치되어있고, 역사 주변은 각종 노점과 그들이 만들어낸 시설물로 주변 모습은 불편하고 불결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창동역의 어두운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고자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시행하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민자역사만 바라보면 지역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기에 당장 환경이나마 개선하려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칭찬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동역 서측의 하부 경관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역 서측의 경관사업은 동측의 경관사업과 달리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경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동측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북 카페’가 만들어져 창동역사하부의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노점상들의 적치물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경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서측에도 동측과 같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역사하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개선사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예산편성 시 창동역 2번 출구에 식물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8,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월 말 완공을 앞두고 기초공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완전 백지화되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자본에 의한 건립이 어려울 시 이곳에 식물공장을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지와 다른 시설을 추진할 때 어떤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인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시 동측에 버금가는 시설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이 심히 우려했던 것 중 하나는 경관사업을 위해 노점이나 적치물들을 한때 이동하였다가 공사가 완료 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우려한 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효과 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 계획대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창동역을 중심으로 동·서로 이어지는 연결통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85년 4월 20일 확장 개통되어 3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고 수 많은유동인구가 이용하면서 역사하부나 연결통로는 노후가 되고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서울 메트로에서는 이를 개선할 의지조차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역사하부공간만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창동역 동측과 서측을 교행하는 연결통로는 창동역사하부의 어둡고 지저분한 부분의 개선과 함께 빠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2012년 역사하부 경관사업이 중간 보고회 때 동료의원께서 연결통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 본 의원 또한 관계부서에 수차례 건의한바 있으나 추진사항이 미비하여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역사 하부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동·서로 이어지는 연결통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완공이 된다면 경관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변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개선했다 하더라도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신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고 옥에 티로 남겨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행통로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 메트로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창5동 700-7번지의 구 창5동 주민센터 건물의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 창5동 700-7번지에는 지난 20여 년간 창5동 주민센터로 사용되던 건물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연 면적은 660㎡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마을예술창작소’라는 이름으로 지하층과 지상 1층을 사용하고, 지상 2층과 옥상층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건물의 활용과 주민 참여형 ‘마을예술창작소’의 활동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 창5동 주민센터 건물은 2011년 7월 창5동 주민센터가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고 난 후 도봉경찰서 창동파출소 자리와 교환하여 활용하기로 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봉경찰서와 교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하던 때에 설치된 시설물과 부착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고, 낡고 지저분한 상태의 각종 시설물은 주택가 안에 있는 탓에 더 지저분하고 흉물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건물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서 주민센터가 이주할 당시 상태 그대로 지난 2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도 이곳이 이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활용공간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 도봉구의 실정을 봤을 때 왜 이 공간을 이처럼 버려두다시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또 이 건물의 낡고 흉물스런 상태를 개선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현재 구 창5동 주민센터의 운영과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구 재산으로 관리주체는 구청일텐데 현재 이 건물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창5동 주민센터에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마을예술창작소는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생활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예술창작소의 역할과 입지가 매우 혼란스러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마을예술창작소는 상근 인력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상근인력에 적절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근인력이 있다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예산 구조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받은 시비가 사업비의 거의 전액을 차지하고 있고 구비는 겨우 공공 운영비 정도의 금액만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런 상황으로 1명의 인력은 서울시 예산으로 또 한명의 인력은 구에서 채용하는 형태로 나머지 한명은 무보수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조직 운영은 참으로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또 서울시 사업예산의 지속적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14년 이후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 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의 운영형태와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 직영형태인지, 위탁형태인지, 또 다른 운영형태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영이라면 예산의 구성과 사업 범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예술창작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도 예산과 사업 면에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데, 시비의 지원이 종결되는 시점 이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삶의 주체로 그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일이 구청장님과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구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스스로 그 삶의 주인공이 되는 지역사회 환경을 이루어나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철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서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 구민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민의 삶 곳곳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정활동 결과 주민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도 들을 수 있지만,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이라는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매번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에게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 도봉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다른 자치구에 뒤지지 않는 일등 구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 전국 1위, 종합청렴도 전국 2위,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데에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은 도봉구가 태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40살은 불혹이라 하여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라 하였습니다.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도봉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준 도봉구 전 공무원에게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뒤로 하고 산적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요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자족기능이 없어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불황에 허덕이고 일자리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런데 최근 도봉구에 상업지역으로 전환하여 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창동역 주변 시유지 창동 330번지, 창동 1-8에 임대주택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이기주의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창동 지역이 최근 몇 년간 국립과학관 유치, 아레나공연장 유치 등 지역 주민뿐 아니라 도봉구 주민에게 우리 지역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심어줬던 곳입니다. 창동 민자역사 사업이 추진되면서, 장기간 중단되어 표류하고 있으나 누구 하나 책임질 이 없고 나서지도 않는 것이 창동 민자 역사 개발의 현실입니다.
이곳 지역 주민이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다시 반복하고 있어 주민의 불만이 결코 지역이기주의만은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진행된 게 없어 상처로만 남은 지역주민의 안타까움에 본 의원까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구청장님이 노력한 덕분에 텃밭이 많아져서 주민도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상추만 갖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쌀도 있어야 배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민들도 눈과 귀가 있습니다. 인근 노원역세권은 창동 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에 획기적인 복합업무 상업시설로 도시계획이 준비되어 있지만 다리 하나 건너 우리 창동역세권에는 임대아파트만 지어진다면, 더군다나 이런저런 개발 계획에서 소외까지 받았다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상처가 될 뿐입니다.
창동역세권은 우리 도봉지역의 미래이어야 합니다. 창동역세권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미래여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창동역 동측 1-8번지와 서측 330번지 일대를 서울시의 주택공급계획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같은 정당 소속인 서울시장의 결정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가진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약 부당한 처사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도봉의 미래를 위해서도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실을 주민과 함께 항의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 불균형의 극치를 이루는 서울시의 횡포를 막아야 하는 것이 극단적인 방법일까요?
비록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관 유치운동을 전개할 때처럼 도봉구민의 임대주택 건립반대 서명이라도 받아서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36만 주민과 집행부 및 의회가 하나가 되어 규탄대회라도 열어서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종합적 계획도 없이 마음대로 서울시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적 단일화사업으로 시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창동역세권 개발에 대한 도봉구만의 확고한 장단기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창동역세권 시유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그림을 크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창조 산업 및 비즈니스 집적지와 같은 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도매유통 물류단지 조성, 복합업무 상업시설 등의 공간으로 꾸미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 통해서 창동역과 노원역 일대가 하나되는 개발계획에 따라 서울 동북권 및 경기 북부권 인구 320만의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도봉 36만 주민은 참으로 소박한 서민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맑은 공기를 큰 복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도 돈독한 정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온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항상 박탈감과 상실감, 허전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약5,6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내에 착공한다 합니다.
도봉구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그렇게 목메게 원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기존도로를 철거하고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를 한답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은 같은 서울시 주민이 아닌지 누구에게 물어 보아야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번듯한 랜드마크 고층빌딩 하나 없는 동네, 대학병원 하나 없는 동네, 백화점 하나 없는 동네, 호텔이 하나도 없는 동네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어른들만이 겪는 허전함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도봉에 산다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인가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중단없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우이~신설동간 경전철 연장노선인 방학~우이 노선은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사실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내년 말이면 우이~신설간 경전철은 개통될텐데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심정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아련해 옵니다.
방학천 복원사업도 할 말이 많습니다. 창4, 5동 하류 지역은 아직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진척이 더딥니다. 이러한 SOC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저 돈 쓸 때만 기분 좋은 단발성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 예산을 줄여서 이처럼 생산적인 곳에 먼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나 정책이 있는지 분개할 따름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고도제한을 비롯한 우리 도봉이야말로 불균형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 아닙니까?
도대체 도봉구민은 서울특별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주민들은 지체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 속도가 있는 스피드행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하나, 기존 사업들이 지연되고 중단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촉구하거나 사업 진행을 위해서 취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나, 구청장님께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에 도봉구의 지체되고 있는 지역발전과 강남·북 불균형 등을 지적하면서 많은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공약을 믿고 주민이 표를 주어 당선되셨습니다.
이제 민선 5기 임기가 1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그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박원순 시장께서 요즘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지역을 비롯한 강서 지역 등에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여 그 지역의 제반 민원숙원 사업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서울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동북부 지역의 현장 시장실 운영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시장실 운영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어렵다’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창동 주민 역시 어렵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뭐라 할 수 있지만, 상처도 많았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김원철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 구민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민의 삶 곳곳을 누비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정활동 결과 주민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도 들을 수 있지만,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이라는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매번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에게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 도봉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다른 자치구에 뒤지지 않는 일등 구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 전국 1위, 종합청렴도 전국 2위,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데에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은 도봉구가 태어난 지 4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40살은 불혹이라 하여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라 하였습니다. 개청 40주년을 맞이하여 도봉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준 도봉구 전 공무원에게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뒤로 하고 산적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도봉구는 요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자족기능이 없어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불황에 허덕이고 일자리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런데 최근 도봉구에 상업지역으로 전환하여 개발을 추진하여야 할 창동역 주변 시유지 창동 330번지, 창동 1-8에 임대주택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이기주의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창동 지역이 최근 몇 년간 국립과학관 유치, 아레나공연장 유치 등 지역 주민뿐 아니라 도봉구 주민에게 우리 지역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심어줬던 곳입니다. 창동 민자역사 사업이 추진되면서, 장기간 중단되어 표류하고 있으나 누구 하나 책임질 이 없고 나서지도 않는 것이 창동 민자 역사 개발의 현실입니다.
이곳 지역 주민이 받았던 상처를 고스란히 다시 반복하고 있어 주민의 불만이 결코 지역이기주의만은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진행된 게 없어 상처로만 남은 지역주민의 안타까움에 본 의원까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구청장님이 노력한 덕분에 텃밭이 많아져서 주민도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상추만 갖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쌀도 있어야 배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민들도 눈과 귀가 있습니다. 인근 노원역세권은 창동 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에 획기적인 복합업무 상업시설로 도시계획이 준비되어 있지만 다리 하나 건너 우리 창동역세권에는 임대아파트만 지어진다면, 더군다나 이런저런 개발 계획에서 소외까지 받았다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상처가 될 뿐입니다.
창동역세권은 우리 도봉지역의 미래이어야 합니다. 창동역세권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미래여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창동역 동측 1-8번지와 서측 330번지 일대를 서울시의 주택공급계획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같은 정당 소속인 서울시장의 결정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가진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약 부당한 처사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도봉의 미래를 위해서도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실을 주민과 함께 항의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 불균형의 극치를 이루는 서울시의 횡포를 막아야 하는 것이 극단적인 방법일까요?
비록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관 유치운동을 전개할 때처럼 도봉구민의 임대주택 건립반대 서명이라도 받아서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36만 주민과 집행부 및 의회가 하나가 되어 규탄대회라도 열어서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종합적 계획도 없이 마음대로 서울시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적 단일화사업으로 시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창동역세권 개발에 대한 도봉구만의 확고한 장단기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창동역세권 시유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그림을 크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창조 산업 및 비즈니스 집적지와 같은 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도매유통 물류단지 조성, 복합업무 상업시설 등의 공간으로 꾸미는 것은 어떨까요?
이를 통해서 창동역과 노원역 일대가 하나되는 개발계획에 따라 서울 동북권 및 경기 북부권 인구 320만의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도봉 36만 주민은 참으로 소박한 서민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맑은 공기를 큰 복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이웃과도 돈독한 정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온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항상 박탈감과 상실감, 허전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약5,6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내에 착공한다 합니다.
도봉구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그렇게 목메게 원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기존도로를 철거하고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를 한답니다. 우리 도봉구 주민은 같은 서울시 주민이 아닌지 누구에게 물어 보아야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번듯한 랜드마크 고층빌딩 하나 없는 동네, 대학병원 하나 없는 동네, 백화점 하나 없는 동네, 호텔이 하나도 없는 동네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어른들만이 겪는 허전함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도봉에 산다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인가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중단없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우이~신설동간 경전철 연장노선인 방학~우이 노선은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사실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내년 말이면 우이~신설간 경전철은 개통될텐데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심정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아련해 옵니다.
방학천 복원사업도 할 말이 많습니다. 창4, 5동 하류 지역은 아직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진척이 더딥니다. 이러한 SOC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저 돈 쓸 때만 기분 좋은 단발성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 예산을 줄여서 이처럼 생산적인 곳에 먼저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나 정책이 있는지 분개할 따름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고도제한을 비롯한 우리 도봉이야말로 불균형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 아닙니까?
도대체 도봉구민은 서울특별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주민들은 지체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감정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에 속도가 있는 스피드행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하나, 기존 사업들이 지연되고 중단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촉구하거나 사업 진행을 위해서 취한 조치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나, 구청장님께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에 도봉구의 지체되고 있는 지역발전과 강남·북 불균형 등을 지적하면서 많은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공약을 믿고 주민이 표를 주어 당선되셨습니다.
이제 민선 5기 임기가 1년 남짓 남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그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박원순 시장께서 요즘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지역을 비롯한 강서 지역 등에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여 그 지역의 제반 민원숙원 사업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서울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동북부 지역의 현장 시장실 운영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시장실 운영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어렵다’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창동 주민 역시 어렵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뭐라 할 수 있지만, 상처도 많았었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김원철
안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벌써 여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대책에 만전을 다해 주셔서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안전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차량 증가로 가구당 차량 보유 현황이 보통 2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 등 교통사고 피해가 늘어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 미래의 크나큰 재산인데 많은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 사고율이 86.8%로 어린이는 걸어가던 중 먼 곳이나 차 뒤쪽에서 오는 또 다른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차량이 과속하거나 어린이들이 멀리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해 학교 앞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피한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이 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는 조금만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동작구, 노원구, 서초구, 강서구 등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조성,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건너기, 안전벨트 체험,
교통교육 영화 체험 등 체험교육장과 영상 교육실을 통한 이론 학습과 현장 학습을 병행하여 교통안전의식을 습득하게 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크나큰 재산인 우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현재 도봉구 관내 공원은 계속 늘어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왜 만들지 않는지? 왜 매년 타구로 견학을 가게 하는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활용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시유지 또는 구유지를 물색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부지로 활용한다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조성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의 발바닥공원을 연장하여 도봉산 둘레길에서 연산군묘역과 원당공원을 거쳐 방학3치안센터에서 방학3동 주민센터까지 또 쌍문2동 청구아파트에서 도당길을 가로질러 쌍문294교에 이르는 구간에 당현천에 설치된 것과 같은 아치형 구름다리 조형물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발바닥 공원을 아치형 구름다리로 연결하여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편리한 차량통행권 그리고 김수영 문학관으로 접근성 제고 등 이 세 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아름답고 실용적인 조형물로 도봉의 랜드마크로써 명품도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되돌아온 답변은 설치공간이 없으며 고가 구조물 설치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의 문제,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예산 투자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난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며 동일, 유사한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와 도봉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의정활동도 구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명자 의원입니다.
벌써 여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 대책에 만전을 다해 주셔서 주민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안전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차량 증가로 가구당 차량 보유 현황이 보통 2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사망 등 교통사고 피해가 늘어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 미래의 크나큰 재산인데 많은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 사고율이 86.8%로 어린이는 걸어가던 중 먼 곳이나 차 뒤쪽에서 오는 또 다른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차량이 과속하거나 어린이들이 멀리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해 학교 앞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피한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이 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는 조금만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동작구, 노원구, 서초구, 강서구 등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조성,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건너기, 안전벨트 체험,
교통교육 영화 체험 등 체험교육장과 영상 교육실을 통한 이론 학습과 현장 학습을 병행하여 교통안전의식을 습득하게 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크나큰 재산인 우리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현재 도봉구 관내 공원은 계속 늘어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왜 만들지 않는지? 왜 매년 타구로 견학을 가게 하는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활용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시유지 또는 구유지를 물색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부지로 활용한다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조성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의 발바닥공원을 연장하여 도봉산 둘레길에서 연산군묘역과 원당공원을 거쳐 방학3치안센터에서 방학3동 주민센터까지 또 쌍문2동 청구아파트에서 도당길을 가로질러 쌍문294교에 이르는 구간에 당현천에 설치된 것과 같은 아치형 구름다리 조형물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발바닥 공원을 아치형 구름다리로 연결하여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편리한 차량통행권 그리고 김수영 문학관으로 접근성 제고 등 이 세 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아름답고 실용적인 조형물로 도봉의 랜드마크로써 명품도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되돌아온 답변은 설치공간이 없으며 고가 구조물 설치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의 문제,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예산 투자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난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며 동일, 유사한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와 도봉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의정활동도 구민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차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화면의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 기사는 지난 3월 14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경기도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보다 월평균 100만원의 월급을 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길 때 ‘원가계산’ 방식을 쓰면서 원가에 청소용역 노동자 임금을 포함해 용역업체 소속이라도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25개 기초단체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란 청소대행업체가 구청과 계약을 맺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신 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업체가 봉투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기는 구조죠. 그러다보니 원가 계약 방식처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미리 결정되지 않는 탓에 대행업체가 이윤을 위해 임금을 줄이거나 심지어 봉투판매대금 관리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구 사무 중 생활민원의 대다수가 쓰레기 관련 민원임에도 정작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늘 민간위탁업체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청소 노동자들의 산재나 임금조건에 대해서도 자치구는 민간업체의 소관이라며 한발 빼왔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서울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000여명의 임금이 구청 환경미화원 2,700여명과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평균임금은 월 217만원이고 이는 구청 환경미화원 349만원에 비해 100만원 낮은 금액이며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 대행업체 소속 60여명 환경미화원의 임금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서울시 평균 217만원에도 못 미치는 194만원 정도이며 세금 공제하면 약 160에서 170만원 정도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이는 25개구 중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사자의 저임금을 부추기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심각한 법위반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 뒤, 이를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는 구에서 만드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구청 세입으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구청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른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계약금이 명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환경부령에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업체 계약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음으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도 위반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를 사회적 약자인 청소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월 서울시에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했으며 안전행정부도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8일 서울시에서는 그와 관련한 T/F팀이 꾸려졌고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11월까지는 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는 구청의 고유업무라 그 방식은 구청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시 안이 내려온다 해도 무엇보다 자치구 차원에서 결단이 없다면 소용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봉구는 3개의 대행업체와 20년 넘게 수의계약을 통해 장기 독점계약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대행업체평가 조례에 따라 현장, 서류, 주민 만족도평가를 하고 있지만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개선사항으로 환경미화원 급여 인상 및 복지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나오지만 몇 년째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사업구역 축소 등 재계약시 반영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이뤄진 적도 없습니다.
이는 이름만 평가지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질 좋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올해 시행하기로 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행업체별 청소인력과 장비 기준표를 대행계약서에 명문화해 오래되고 낡은 청소차량 존치를 막고 타구에 비해 훨씬 열악한 종사원의 임금을 매년 일정 퍼센트 이상 인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행업체에 대한 회계검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봉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대행업체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지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지원, 봉투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행업체의 청소실태에 대해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고, 평가 성적에 따라 봉투 제작비 지원규모 차등화, 사업구역 재조정 등의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제도를 도입, 대행업체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교육정책과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해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교육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 교육특구였던 노원구는 민선 5기 들어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주민 누구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5대 분야 27개 정책과제인 ‘마을이 학교다’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하였습니다.
도봉구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원구가 교육에서 앞서간다는 생각이 드는 건 예산문제가 아닌 분명한 교육철학과 정책방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은평구는 지역 내 우수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하는 희망 은평! E(education)-Running 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의 소통을 넘어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로써 훌륭한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지역 내 교육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찾게 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출이 지역에서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역사회로 적극 끌어내는 새로운 시도이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도 노원, 은평처럼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에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해마다 늘려 2011년 46억, 2012년 48억, 2013년에 54억원을 편성하였고, 민선5기 들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방식도 긍정적 방향으로 상당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몇 가지 개선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교육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 및 교사들의 참여를 위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지만 여전히 실제 학부모 및 교사참여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구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조례에 강제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또한 신청서 제출양식에 ‘학교공동체 사전합의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둘째, 신청단계와 심의과정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진행과정과 집행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필요합니다.
조례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이면 회의록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경비보조금의 배분기준이 보다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중 포괄비로 편성되는 예산이 15억인데 이는 자칫 교육경비보조 사업이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지원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공모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지 기타 포괄사업 선정 및 심의는 안하고 집행부의 보고만 받는 수준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와 연계해 당해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지향할 시책을 정하고, 기타 포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시책과 연계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집행한다면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유치원에 소액균등 배분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는 매년 노후시설 환경개선비로 관내 28개 유치원에 일률적으로 배분, 올해는 500만원씩 1억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례에 근거도 없습니다.
예산을 쪼개서 편의적으로 나눠주는 방식, 그에 따라 별 효과를 내기 어려운 자투리 시설개선사업 위주로 구 예산이 쓰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재 교구비 구입도 아닌 사립유치원이 담당해야 할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일괄 지원된 점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원 지원이 필요하다면 초중고 학교지원과 마찬가지로 사전 사업계획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받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은 창동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한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사진을 보시면 지난 4월 16일 도봉구 장애인 권리찾기 네트워크는 창동역 보행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외치는 거리행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창동역 동, 서측은 1호선으로 단절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매년 접수되는 민원에 도봉구에서도 지난 2011년 7월 임시경사로 설치 및 시험운영도 해보고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민제안사업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창동민자역사 신축공사를 이유로 들며 예산의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부적정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창동민자역사 공사 재개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까? 장애인분들은 불편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창동지하차도로 건너야만 됩니다.
이에 도봉구 장애인 권리찾기 네트워크에서는 1,8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청원을 접수하려 합니다.
그에 앞서 구청에서도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다시 한 번 제안해 주시고 시의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창동문화체육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창동문화체육센터의 회원접수는 기존회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접수기간을 달리해 기존회원 접수가 끝난 후, 신규회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신체운동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상 지속적인 수강을 통해 건강 및 체력 증진을 할 필요가 있기에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이 방식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시설 이용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소수의 기존회원이 독점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강좌인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등은 신규회원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강좌에 매달 신규접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기강좌에 한해서 만이라도 운동의 지속적 효과를 고려한 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제한을 둬 신규회원의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많아 여러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보다 좀 더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매달 1일 수업개시 이후 등록을 원하는 회원은 남은 일수나 수업횟수에 대해 수강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한 달 수강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주민에게 의사를 물어 전액 납부 희망자만 중간에 등록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들어올 것이면 전액 납부 하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접수하라는 것은 횡포에 가깝습니다. 프로그램 환불의 경우에도 경과일수나 수업횟수를 공제하고 환불하는데 수업을 중간에 시작할 때도 남은 수업횟수에 대해서만 수강료 납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역 동, 서측 시프트건립과 관련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으로 대신하고 다만,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확고한 입장과 해결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5월 말 완공을 목표로 창동 역사하부 경관사업과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창동역 일대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담당 공무원은 물론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 들여 노점상 좋은 일만 시켰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창동역 환경개선을 둘러싸고 해당 부서들이 모두 모여 종합적인 논의
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책임부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관리과로 또 차 없는 거리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면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책임을 떠넘기고 해당지역 의원들에게도 설명이나 논의 없이 쉬쉬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고 결국 행정의 신뢰나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점 재배치 위치에 대해 또, 공원이 대형포장마차 앞마당이 될까봐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불식과 좀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 당장 해당부서들과 지역의원, 경관개선 주민협의회와 노점상 측이 현장에 모두 모여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민간협의 관점으로 주체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향후 노점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현안은 창4동 827-1번지 신축 구립어린이집 인근 인도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4동 827-1번지에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구립어린이집이 신축됩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그런데 화면의 사진을 보면 재활용센터에서 구립어린이집까지 약 400M 구간이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에도 인도확보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었으나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여서 관심밖에 밀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창4동 성당, 한일교회가 들어섰고 내년 구립어린이집까지 들어오면 주민, 특히 아이들의 통행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동도아파트 아이들은 자운초까지 통학하면서 차도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 관점에서 반드시 인도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화면의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 기사는 지난 3월 14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경기도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보다 월평균 100만원의 월급을 적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길 때 ‘원가계산’ 방식을 쓰면서 원가에 청소용역 노동자 임금을 포함해 용역업체 소속이라도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25개 기초단체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란 청소대행업체가 구청과 계약을 맺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신 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업체가 봉투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남기는 구조죠. 그러다보니 원가 계약 방식처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미리 결정되지 않는 탓에 대행업체가 이윤을 위해 임금을 줄이거나 심지어 봉투판매대금 관리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 또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구 사무 중 생활민원의 대다수가 쓰레기 관련 민원임에도 정작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늘 민간위탁업체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청소 노동자들의 산재나 임금조건에 대해서도 자치구는 민간업체의 소관이라며 한발 빼왔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서울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000여명의 임금이 구청 환경미화원 2,700여명과 다른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평균임금은 월 217만원이고 이는 구청 환경미화원 349만원에 비해 100만원 낮은 금액이며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 대행업체 소속 60여명 환경미화원의 임금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서울시 평균 217만원에도 못 미치는 194만원 정도이며 세금 공제하면 약 160에서 170만원 정도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이는 25개구 중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사자의 저임금을 부추기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심각한 법위반이기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 뒤, 이를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는 구에서 만드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구청 세입으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구청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에 따른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계약금이 명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환경부령에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업체 계약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음으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도 위반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를 사회적 약자인 청소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월 서울시에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했으며 안전행정부도 독립채산제 방식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8일 서울시에서는 그와 관련한 T/F팀이 꾸려졌고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11월까지는 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는 구청의 고유업무라 그 방식은 구청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시 안이 내려온다 해도 무엇보다 자치구 차원에서 결단이 없다면 소용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도봉구는 3개의 대행업체와 20년 넘게 수의계약을 통해 장기 독점계약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대행업체평가 조례에 따라 현장, 서류, 주민 만족도평가를 하고 있지만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개선사항으로 환경미화원 급여 인상 및 복지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나오지만 몇 년째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사업구역 축소 등 재계약시 반영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이뤄진 적도 없습니다.
이는 이름만 평가지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질 좋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올해 시행하기로 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행업체별 청소인력과 장비 기준표를 대행계약서에 명문화해 오래되고 낡은 청소차량 존치를 막고 타구에 비해 훨씬 열악한 종사원의 임금을 매년 일정 퍼센트 이상 인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행업체에 대한 회계검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봉구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대행업체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지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지원, 봉투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행업체의 청소실태에 대해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고, 평가 성적에 따라 봉투 제작비 지원규모 차등화, 사업구역 재조정 등의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제도를 도입, 대행업체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교육정책과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해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교육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 교육특구였던 노원구는 민선 5기 들어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주민 누구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5대 분야 27개 정책과제인 ‘마을이 학교다’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하였습니다.
도봉구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원구가 교육에서 앞서간다는 생각이 드는 건 예산문제가 아닌 분명한 교육철학과 정책방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은평구는 지역 내 우수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하는 희망 은평! E(education)-Running 사업을 통해 학교와 지역의 소통을 넘어 지역사회 교육공동체로써 훌륭한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지역 내 교육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찾게 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출이 지역에서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역사회로 적극 끌어내는 새로운 시도이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도 노원, 은평처럼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에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해마다 늘려 2011년 46억, 2012년 48억, 2013년에 54억원을 편성하였고, 민선5기 들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방식도 긍정적 방향으로 상당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몇 가지 개선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교육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 및 교사들의 참여를 위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지만 여전히 실제 학부모 및 교사참여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구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조례에 강제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또한 신청서 제출양식에 ‘학교공동체 사전합의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둘째, 신청단계와 심의과정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진행과정과 집행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필요합니다.
조례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이면 회의록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경비보조금의 배분기준이 보다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중 포괄비로 편성되는 예산이 15억인데 이는 자칫 교육경비보조 사업이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지원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공모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지 기타 포괄사업 선정 및 심의는 안하고 집행부의 보고만 받는 수준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와 연계해 당해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지향할 시책을 정하고, 기타 포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시책과 연계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집행한다면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유치원에 소액균등 배분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는 매년 노후시설 환경개선비로 관내 28개 유치원에 일률적으로 배분, 올해는 500만원씩 1억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례에 근거도 없습니다.
예산을 쪼개서 편의적으로 나눠주는 방식, 그에 따라 별 효과를 내기 어려운 자투리 시설개선사업 위주로 구 예산이 쓰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재 교구비 구입도 아닌 사립유치원이 담당해야 할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일괄 지원된 점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원 지원이 필요하다면 초중고 학교지원과 마찬가지로 사전 사업계획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받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은 창동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한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사진을 보시면 지난 4월 16일 도봉구 장애인 권리찾기 네트워크는 창동역 보행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외치는 거리행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창동역 동, 서측은 1호선으로 단절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매년 접수되는 민원에 도봉구에서도 지난 2011년 7월 임시경사로 설치 및 시험운영도 해보고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민제안사업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창동민자역사 신축공사를 이유로 들며 예산의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부적정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창동민자역사 공사 재개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까? 장애인분들은 불편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창동지하차도로 건너야만 됩니다.
이에 도봉구 장애인 권리찾기 네트워크에서는 1,8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청원을 접수하려 합니다.
그에 앞서 구청에서도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다시 한 번 제안해 주시고 시의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창동문화체육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창동문화체육센터의 회원접수는 기존회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접수기간을 달리해 기존회원 접수가 끝난 후, 신규회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신체운동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상 지속적인 수강을 통해 건강 및 체력 증진을 할 필요가 있기에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이 방식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시설 이용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소수의 기존회원이 독점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강좌인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등은 신규회원 진입이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강좌에 매달 신규접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기강좌에 한해서 만이라도 운동의 지속적 효과를 고려한 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제한을 둬 신규회원의 접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많아 여러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보다 좀 더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매달 1일 수업개시 이후 등록을 원하는 회원은 남은 일수나 수업횟수에 대해 수강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한 달 수강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주민에게 의사를 물어 전액 납부 희망자만 중간에 등록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들어올 것이면 전액 납부 하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접수하라는 것은 횡포에 가깝습니다. 프로그램 환불의 경우에도 경과일수나 수업횟수를 공제하고 환불하는데 수업을 중간에 시작할 때도 남은 수업횟수에 대해서만 수강료 납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동역 동, 서측 시프트건립과 관련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으로 대신하고 다만,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확고한 입장과 해결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5월 말 완공을 목표로 창동 역사하부 경관사업과 차 없는 문화거리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창동역 일대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담당 공무원은 물론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산 들여 노점상 좋은 일만 시켰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창동역 환경개선을 둘러싸고 해당 부서들이 모두 모여 종합적인 논의
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책임부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관리과로 또 차 없는 거리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면서 계속 불협화음이 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책임을 떠넘기고 해당지역 의원들에게도 설명이나 논의 없이 쉬쉬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고 결국 행정의 신뢰나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점 재배치 위치에 대해 또, 공원이 대형포장마차 앞마당이 될까봐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불식과 좀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 당장 해당부서들과 지역의원, 경관개선 주민협의회와 노점상 측이 현장에 모두 모여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민간협의 관점으로 주체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향후 노점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현안은 창4동 827-1번지 신축 구립어린이집 인근 인도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4동 827-1번지에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구립어린이집이 신축됩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그런데 화면의 사진을 보면 재활용센터에서 구립어린이집까지 약 400M 구간이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에도 인도확보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었으나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이면도로여서 관심밖에 밀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창4동 성당, 한일교회가 들어섰고 내년 구립어린이집까지 들어오면 주민, 특히 아이들의 통행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동도아파트 아이들은 자운초까지 통학하면서 차도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 관점에서 반드시 인도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봄으로 계절이 바뀐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주변의 수목도 푸르름을 더해가고 봄꽃도 활짝 핀다 싶더니 여름의 곁으로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5월이 되니 이제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만큼 기분이 좋아지는 봄날이 다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날을 함께 하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우리 도봉구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창3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제152회 정례회에서 창3동 독립청사 건립을 구정질문을 통해 질의하였고 당시 구청장님으로부터 창3동의 독립청사를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구민과 함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현 창3동 청사가 2001년 청소년시설과 함께 준공되었는데 애당초 청소년시설로 설계되었지만, 창3동 청사로 함께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상 이후에 부지를 물색하여서 조속히 청사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이후 도봉구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년에서 2009년 계획에 반영되었지만 아직까지 청사 건립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어 창3동 주민은 타 동에 비해 문화, 교육, 교통,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등 상대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후 2011년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창3동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 시간때 다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창3동 주민센터는 초안산 바로 밑 외진 곳에 있어 일반주민 뿐만 아니라 노약자 및 주민의 민원 및 자치회관 이용 등을 위해 방문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주민이 이용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부지를 확보해 새로운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답변은 창3동 청사가 청소년문화의 집과 공동청사로 되어 있어 많은 불편한 점이 있으나 현재 구 재정여건 및 신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독립청사 건립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다른 동과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12년, 2013년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 사전 건의사항으로 제기되었으나 중복 건의사항으로 중장기계획 검토가 요구되는 처리부서의 답변에 따라 건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창3동 지역회의시 1순위로 지정되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창3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갈망하는 주민센터의 신축을 구청장님께서는 창3동 주민의 성원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당장에 예산문제로 신축이 어려우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쌍문3동 한일병원 앞 쌍한교에서 창2동 우이2교까지 데크로드가 설치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구청장님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이천변 창2동 우이2교에서 창3동 창번교 구간에 데크로드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재정 여건이 어려우시더라도 나머지 구간에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우이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고 쌍문1.3동, 창2.3동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꼭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데크로드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쌍문 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봄으로 계절이 바뀐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주변의 수목도 푸르름을 더해가고 봄꽃도 활짝 핀다 싶더니 여름의 곁으로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5월이 되니 이제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만큼 기분이 좋아지는 봄날이 다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날을 함께 하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우리 도봉구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창3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제152회 정례회에서 창3동 독립청사 건립을 구정질문을 통해 질의하였고 당시 구청장님으로부터 창3동의 독립청사를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구민과 함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현 창3동 청사가 2001년 청소년시설과 함께 준공되었는데 애당초 청소년시설로 설계되었지만, 창3동 청사로 함께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상 이후에 부지를 물색하여서 조속히 청사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이후 도봉구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년에서 2009년 계획에 반영되었지만 아직까지 청사 건립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어 창3동 주민은 타 동에 비해 문화, 교육, 교통,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등 상대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후 2011년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창3동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 시간때 다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창3동 주민센터는 초안산 바로 밑 외진 곳에 있어 일반주민 뿐만 아니라 노약자 및 주민의 민원 및 자치회관 이용 등을 위해 방문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주민이 이용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부지를 확보해 새로운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답변은 창3동 청사가 청소년문화의 집과 공동청사로 되어 있어 많은 불편한 점이 있으나 현재 구 재정여건 및 신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독립청사 건립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다른 동과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12년, 2013년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 사전 건의사항으로 제기되었으나 중복 건의사항으로 중장기계획 검토가 요구되는 처리부서의 답변에 따라 건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201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창3동 지역회의시 1순위로 지정되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창3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갈망하는 주민센터의 신축을 구청장님께서는 창3동 주민의 성원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당장에 예산문제로 신축이 어려우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쌍문3동 한일병원 앞 쌍한교에서 창2동 우이2교까지 데크로드가 설치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구청장님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이천변 창2동 우이2교에서 창3동 창번교 구간에 데크로드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재정 여건이 어려우시더라도 나머지 구간에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우이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고 쌍문1.3동, 창2.3동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꼭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데크로드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내실있는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 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구민과 함께 고민했던 사항과 구정발전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전년도부터 도봉복지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도봉복지공동체 통합워크숍 “야단법석 복지한판”을 개최하였고 또한 “꿈이 자라는 가족공동체” 민간복지거점기관 활성화사업, 위기가구발굴사업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지정기탁금 5,000만원을 받는 등 민간자원 연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늘 현재 도봉복지공동체 추진실적을 보면 회의개최 107회, 특화사업 44건, 모니터링, 멘토링 721건, 자원발굴 58건, 위기가구발굴 41건, 민간자원연계 142건 등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지원사업, 공무원 희망나눔결연 사업,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아름다운이웃” 도봉디딤돌사업, 푸드뱅크 마켓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로부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시범구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의 내실있는 복지정책과 묵묵히 일하는 해당 부서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현재 도봉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현재로서는 법적ㆍ제도적 제한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현행법 제도상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구청에서 적절한 틈새관리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현재 지원책은 무엇이며,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 지원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두번째, 도봉구민회관 보수 및 정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은 1993년 12월 개관 이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음악회, 영화상영 등 문화소외지역인 도봉구 구민들의 다양한 여가선용 및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그동안 지속적인 시설보수 공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적 욕구충족은 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화공간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각종 문화공연장들을 보면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인테리어와 내부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민회관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09년 구민회관 시설이 노후화되고 타일이탈 등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도시미관을 저해함으로 인하여 도봉구민회관 이용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외벽타일 및 내부에 대하여 전체적인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벽 타일에 도색을 할때부터 이 공사는 부실공사라고 예견되었고 예견한대로 공사한지 불과 2, 3년이 지난 지금 건물외벽에 도색하였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미관이 지저분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위에서 적시한 정비계획 목적을 달성했는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래된 개인건물이라 하더라도 해마다 많은 보수비용을 들이면서 관리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제2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공공건물 관계자 책임인증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그 당시의 답변이 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인 경우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책임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그외 공사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사를 감리사로 지정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상태 적정여부 확인 등 관계 공무원과 상호 보완하여 공사를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에서 명시한 공사이외 관내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보수 책임관리자 도입을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또한 관급공사는 부실공사의 대명사처럼 구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허술한 관리, 감독과 과잉보수 체계를 철저히 차단하여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학1동 735번지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소요예산은 6억8,643만5,660원으로 사업목적은 아파트 담장을 허문 후 단지내 녹지를 개방하여 인근주민에게 휴식처 제공 및 가로 녹시율을 높이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아파트 사이의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녹지를 조성하고 또한 주민민원을 해결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을 보면 현재 공사 중인 성원아파트 101동과 102동 지역은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교체하고 있고 건너편 쪽인 103동과 104동 지역은 기존 보도블록 그대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애초에 같이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는 시의 사업 선정요구 시 103동과 104동 지역을 제외해서 사업계획을 시에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같은 사업지역 내에서 불합리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업목적에 반하는 수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오히려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60%, 구비 40% 매칭사업이며 지금이라도 시에 예산을 요구하여 추경에 반영시켜 성원아파트 103동, 104동 지역도 동시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학1동 715의 15 삼성래미안 아파트 2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으로 언제부터 지목변경이 되었는지? 유지보수는 몇 차례하였는지?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지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원 내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시설물들이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본 의원이 4월 10일경 체육진흥과에 요구해서 운동기구 2대를 2013년 5월16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신 체육진흥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 공원은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본 의원이 수차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 전달하였지만 민원 제기 시만 청소가 되는 등 그때 뿐, 이 공원이 공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행정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도봉구민 여러분!
김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내실있는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 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구민과 함께 고민했던 사항과 구정발전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전년도부터 도봉복지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도봉복지공동체 통합워크숍 “야단법석 복지한판”을 개최하였고 또한 “꿈이 자라는 가족공동체” 민간복지거점기관 활성화사업, 위기가구발굴사업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지정기탁금 5,000만원을 받는 등 민간자원 연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늘 현재 도봉복지공동체 추진실적을 보면 회의개최 107회, 특화사업 44건, 모니터링, 멘토링 721건, 자원발굴 58건, 위기가구발굴 41건, 민간자원연계 142건 등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지원사업, 공무원 희망나눔결연 사업,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아름다운이웃” 도봉디딤돌사업, 푸드뱅크 마켓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로부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시범구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의 내실있는 복지정책과 묵묵히 일하는 해당 부서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현재 도봉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현재로서는 법적ㆍ제도적 제한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현행법 제도상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구청에서 적절한 틈새관리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현재 지원책은 무엇이며,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 지원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두번째, 도봉구민회관 보수 및 정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은 1993년 12월 개관 이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음악회, 영화상영 등 문화소외지역인 도봉구 구민들의 다양한 여가선용 및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그동안 지속적인 시설보수 공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적 욕구충족은 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화공간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각종 문화공연장들을 보면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인테리어와 내부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민회관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09년 구민회관 시설이 노후화되고 타일이탈 등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도시미관을 저해함으로 인하여 도봉구민회관 이용 구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외벽타일 및 내부에 대하여 전체적인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벽 타일에 도색을 할때부터 이 공사는 부실공사라고 예견되었고 예견한대로 공사한지 불과 2, 3년이 지난 지금 건물외벽에 도색하였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미관이 지저분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위에서 적시한 정비계획 목적을 달성했는지 되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래된 개인건물이라 하더라도 해마다 많은 보수비용을 들이면서 관리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제2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공공건물 관계자 책임인증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그 당시의 답변이 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인 경우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책임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그외 공사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사를 감리사로 지정하여 품질관리 및 시공상태 적정여부 확인 등 관계 공무원과 상호 보완하여 공사를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에서 명시한 공사이외 관내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보수 책임관리자 도입을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또한 관급공사는 부실공사의 대명사처럼 구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허술한 관리, 감독과 과잉보수 체계를 철저히 차단하여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학1동 735번지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소요예산은 6억8,643만5,660원으로 사업목적은 아파트 담장을 허문 후 단지내 녹지를 개방하여 인근주민에게 휴식처 제공 및 가로 녹시율을 높이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아파트 사이의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녹지를 조성하고 또한 주민민원을 해결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을 보면 현재 공사 중인 성원아파트 101동과 102동 지역은 보도블록을 대리석으로 교체하고 있고 건너편 쪽인 103동과 104동 지역은 기존 보도블록 그대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애초에 같이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는 시의 사업 선정요구 시 103동과 104동 지역을 제외해서 사업계획을 시에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같은 사업지역 내에서 불합리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업목적에 반하는 수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오히려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60%, 구비 40% 매칭사업이며 지금이라도 시에 예산을 요구하여 추경에 반영시켜 성원아파트 103동, 104동 지역도 동시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학1동 715의 15 삼성래미안 아파트 2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으로 언제부터 지목변경이 되었는지? 유지보수는 몇 차례하였는지?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지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원 내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시설물들이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본 의원이 4월 10일경 체육진흥과에 요구해서 운동기구 2대를 2013년 5월16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신 체육진흥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 공원은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본 의원이 수차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 전달하였지만 민원 제기 시만 청소가 되는 등 그때 뿐, 이 공원이 공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행정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철
이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과 중복된 질문이 있지만 도봉구 발전에 중대한 사안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창5동 330번지 창4동 1-8번지 건립 예정인 장기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몰골이 흉흉한데, 먼저 창동역사를 보면 민자역사 사업 중단으로 철골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노점상이 난립하고 있어 도봉구청 개청 40주년 300인 토론에서도 도봉구에서 살면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창동역사가 낙후된 지저분한 거리로 2위를 차지했으며 도봉구가 새로운 4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토론자들은 1위로 주민 편익시설 및 문화환경구축, 대형병원, 영화관, 쇼핑몰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창동역 동측 1-8번지에 임대주택 360세대 37층을 짓는 것도 모자라 얼마만큼 신경을 안 썼으면 또다시 창동역 서측 창5동 330번지 공영 주차장 부지에 18층 210세대 규모의 장기전세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노원구는 창동 차량기지, 운전면허시험장도 이전시켜 노원구 랜드마크가 되는 제2의 쇼핑몰을 짓겠다고 추진중에 있는데 도봉구는 창동역을 좌우로 초고층 임대 아파트가 도봉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융단폭격으로 창동역세권 개발은 베드타운화 되어 가는 중대한 시점인데 2013년 1월 23일에 사업계획 공문을 서울시로부터 3개부서로 시달하였으나 해당 국장 및 구청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앞으로의 대응책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간 아무런 대응도 없다가 2013년 5월 8일이 되어서야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 임대주택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자치구 의견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서울시에서 5월 15일 임대주택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공문이 즉각 왔습니다. 우리구 행정 시스템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창동역 부지는 상권지역으로 도봉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희망의 땅이기도 합니다.
향후 도봉구 발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이라 이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의 목표는 그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것이고 구정의 제1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창동 1-8번지와 330번지는 도봉구 자족기능의 허브센터가 되어야 하며 창동역세권 일대가 서울시의 실적주의 행정에 의해 임대주택단지로 전락한다면 자족성 측면에서 도봉구는 낙제점이 될 것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재정여건이 가장 어려운 도봉구에 장기 임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복지비용 지출이 더욱 늘어나 도봉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임대주택 건립 계획은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사항을 이행하시고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 주민의 입장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 국가사업이라도 해당 단체장이 반대하고 나서는데 강행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7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의회는 서울시의 창동 330번지 및 창동 1-8 장기전세 임대주택 건립반대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전화 통화나 하고 공문서 몇 장 오고간다고 해서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봉구의 자족기능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창동 역세권이 임대주택 부지로 전락하는데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앞으로 개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동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봉구 계획과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구청장은 향후 서울시에 대한 세부적 대응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창동 1-8번지는 임대주택을 철회하고 창동 330번지 쪽으로 임대주택건립을 강행할 것이다, 한쪽은 양보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혹시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오고간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동 1-8번지 37층 임대주택 건립 반대를 위해 그동안 구청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설치와 환경정비 방안과 준공업 지역의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최근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8년 517건, 2011년에 750건으로 65%가 증가 추세에 있고 사망도 2배로 증가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 사실상 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 사망률은 OECD 국가에서 29위 최하위로 교통사고를 줄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 법안을 발의중에 있으며 보행환경개선 지구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의무로 포함시켜 스쿨존 인접도로에 방호 울타리설치, 보행자 전용 도로개설, 노상주차 금지 확대, 스쿨존 통행속도 20KM, 노면색깔 차별화 등 국회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구 조례제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창5동 대동아파트부터 19통, 20통 어린이들의 통학로는 아예 없습니다. 시급히 통학로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만 쓰여 있을 뿐 형식에 불과합니다.
교육1등 구를 자처하는 도봉구에서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은 준공업 지역으로 자동차정비 공업사, 자동차운전학원 등이 난립하고 있어 교육환경은 도봉구의 핵심 슬로건인 교육1등 자치구를 부끄럽게 하며 교육환경은 최악입니다
자동차정비 공장에선 유기용제나 도장작업, 자동차정비, 자동차 검사 등을 하기 위해 배출되는 화학물질과 매연, 작업장의 미세먼지와 자동차연수 등이 우리 자녀와 창5동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5대 때에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지만 이것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답변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검토해서 도시기능증진 및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봉구 도시발전계획 용역에서도 준공업 지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도 등이 적합할 때 도시환경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건물에 대한 조례도 개정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가인초등학교 맞은변 공사담벼락 그림그리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그나마 방치된 쓰레기 등이 정비되었지만 담벼락 밑 자투리 땅,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저 공간에 통학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인초등학교는 준공업 지역으로 둘러싸여 어린이들이 매우 위험하며 통학로는 꼭 확보해야 합니다.
정문은 차량 때문에 이미 폐쇄되어 있고 중문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뒤쪽에 고물상이나 공사 등이 많고 대형버스와 차량통행이 아주 많아서 가인초등학교 입구에 스쿨존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조금 더 넓혀서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퇴색된 횡단보도 도색이 시급한 실정인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이미 도색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3년 창5동 준공업 정비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앞으로 통학로 설치에 대한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무원의 인사 적체와 승진 관련입니다.
공무원의 승진과 인사문제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 이동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2010년 7월 이후 3년간 5급 재직자 중 4명이 4번의 부서이동을 하였으며, 6급 재직자 중 3명이 4번의 부서이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6급 팀장 중 3명은 계속하여 한 부서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근무연속 인사 원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부서 이동은 주요사업의 추진을 저해할 수도 있고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업무습득에 시간이 필요하며 전문성 결여 등 부서장의 이동은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잦은 인사 이동도 문제이지만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보직을 변경하여 주는 것도 인사원칙에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급으로의 승진예정자의 심사결과를 보면 승진연수가 너무 불균형하여 수 십 년간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승진되지 못한 직원들의 상실감과 근무의욕 저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5급 승진에 5년 걸린 사람이 있는가하면 10년이 넘어 승진도 못 하는 예가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의 승진에도 많은 차별이 있는 듯 합니다.
9급에서 7급까지 5년을 근무하면 승진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9급에서 8급을 만 4년이 지나도록 진급을 못하는 직원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근속승진에도 직원들의 불만 등이 많아 이와 같은 승진인사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조직의 위화감을 더해 갈 것이 자명합니다.
도봉구청 직원 다수가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승진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러한 투명한 인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 관련입니다.
이제 민선 5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자신 있게 추진하던 아레나공연장의 건립은 타 시도로 무산되었고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아레나공연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동 민자역사 사업추진의 정상화를 위해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이 9년여 간 지난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집행부가 도봉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2011년, 2012년 두 차례 면담하셨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답보상태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실 백지화되었습니다.
현 상태로 보면“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추가 공사비 확보 및 타 지역, 노원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는 서울시 입장을 확인만 하고 있을 뿐 구청은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서울시의 구로구, 금천구는 서부간선도로 11㎞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1.08㎞를 지하화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데 구로구, 금천구는 우리구의 약 10배에 이르는 구간을 단번에 해준다는 사실에 집행부의 무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합공연장 공사 중지와 이유, 앞으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텃밭분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창동역 하부공사 정비 시 시예산과 구예산을 포함해서 약 14억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도 서측 2번 출구 앞에는 자전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적치물 등 노점상은 공사 전과 똑같이 통행을 막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 대책에 대한 진행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역 하부 경관사업에 예산편성, 서측에 예산편성도 없었던 식물농장을 막판에 끼어 넣기 식으로 우겨 예산편성을 해놓고 계획했던 식물농장을 시공조차도 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시고 노점상 대책을 총괄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는데 건설관리과로 이관하는 등 6개월이 걸린 사업을 책임자를 계속 바꾼 이유와 앞으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14억의 혈세를 들여 어렵게 정비한 만큼 창동역 하부공사한 곳에 노점상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점을 위한 공사가 되지 않기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을 부탁하면서 4호선 고가하부에 공원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노점상 끝 부분부터 상아아파트 쪽 가드레일과 가드레일 사이 유휴공간을 방치함으로써,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불특정다수가 개인이득을 위해서 사용됨으로써 매우 지저분하고 침침한 공간입니다.
신선한 공원화 사업으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정비한다면 매우 높은 효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 한 낮 무더위가 25도를 웃도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른 감은 있지만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과 중복된 질문이 있지만 도봉구 발전에 중대한 사안이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창5동 330번지 창4동 1-8번지 건립 예정인 장기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몰골이 흉흉한데, 먼저 창동역사를 보면 민자역사 사업 중단으로 철골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노점상이 난립하고 있어 도봉구청 개청 40주년 300인 토론에서도 도봉구에서 살면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창동역사가 낙후된 지저분한 거리로 2위를 차지했으며 도봉구가 새로운 4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토론자들은 1위로 주민 편익시설 및 문화환경구축, 대형병원, 영화관, 쇼핑몰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창동역 동측 1-8번지에 임대주택 360세대 37층을 짓는 것도 모자라 얼마만큼 신경을 안 썼으면 또다시 창동역 서측 창5동 330번지 공영 주차장 부지에 18층 210세대 규모의 장기전세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노원구는 창동 차량기지, 운전면허시험장도 이전시켜 노원구 랜드마크가 되는 제2의 쇼핑몰을 짓겠다고 추진중에 있는데 도봉구는 창동역을 좌우로 초고층 임대 아파트가 도봉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융단폭격으로 창동역세권 개발은 베드타운화 되어 가는 중대한 시점인데 2013년 1월 23일에 사업계획 공문을 서울시로부터 3개부서로 시달하였으나 해당 국장 및 구청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앞으로의 대응책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간 아무런 대응도 없다가 2013년 5월 8일이 되어서야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 임대주택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자치구 의견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서울시에서 5월 15일 임대주택건립을 강행하겠다는 공문이 즉각 왔습니다. 우리구 행정 시스템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창동역 부지는 상권지역으로 도봉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희망의 땅이기도 합니다.
향후 도봉구 발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이라 이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의 목표는 그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것이고 구정의 제1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창동 1-8번지와 330번지는 도봉구 자족기능의 허브센터가 되어야 하며 창동역세권 일대가 서울시의 실적주의 행정에 의해 임대주택단지로 전락한다면 자족성 측면에서 도봉구는 낙제점이 될 것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재정여건이 가장 어려운 도봉구에 장기 임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복지비용 지출이 더욱 늘어나 도봉구 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임대주택 건립 계획은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사항을 이행하시고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 주민의 입장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 국가사업이라도 해당 단체장이 반대하고 나서는데 강행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7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의회는 서울시의 창동 330번지 및 창동 1-8 장기전세 임대주택 건립반대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전화 통화나 하고 공문서 몇 장 오고간다고 해서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봉구의 자족기능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창동 역세권이 임대주택 부지로 전락하는데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앞으로 개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동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봉구 계획과 서울시의 임대주택 건립 계획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구청장은 향후 서울시에 대한 세부적 대응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창동 1-8번지는 임대주택을 철회하고 창동 330번지 쪽으로 임대주택건립을 강행할 것이다, 한쪽은 양보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혹시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오고간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동 1-8번지 37층 임대주택 건립 반대를 위해 그동안 구청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설치와 환경정비 방안과 준공업 지역의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최근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8년 517건, 2011년에 750건으로 65%가 증가 추세에 있고 사망도 2배로 증가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이 사실상 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 사망률은 OECD 국가에서 29위 최하위로 교통사고를 줄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 법안을 발의중에 있으며 보행환경개선 지구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의무로 포함시켜 스쿨존 인접도로에 방호 울타리설치, 보행자 전용 도로개설, 노상주차 금지 확대, 스쿨존 통행속도 20KM, 노면색깔 차별화 등 국회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구 조례제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창5동 대동아파트부터 19통, 20통 어린이들의 통학로는 아예 없습니다. 시급히 통학로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만 쓰여 있을 뿐 형식에 불과합니다.
교육1등 구를 자처하는 도봉구에서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은 준공업 지역으로 자동차정비 공업사, 자동차운전학원 등이 난립하고 있어 교육환경은 도봉구의 핵심 슬로건인 교육1등 자치구를 부끄럽게 하며 교육환경은 최악입니다
자동차정비 공장에선 유기용제나 도장작업, 자동차정비, 자동차 검사 등을 하기 위해 배출되는 화학물질과 매연, 작업장의 미세먼지와 자동차연수 등이 우리 자녀와 창5동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5대 때에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지만 이것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답변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검토해서 도시기능증진 및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봉구 도시발전계획 용역에서도 준공업 지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도 등이 적합할 때 도시환경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노후 건물에 대한 조례도 개정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가인초등학교 맞은변 공사담벼락 그림그리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그나마 방치된 쓰레기 등이 정비되었지만 담벼락 밑 자투리 땅,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저 공간에 통학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인초등학교는 준공업 지역으로 둘러싸여 어린이들이 매우 위험하며 통학로는 꼭 확보해야 합니다.
정문은 차량 때문에 이미 폐쇄되어 있고 중문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뒤쪽에 고물상이나 공사 등이 많고 대형버스와 차량통행이 아주 많아서 가인초등학교 입구에 스쿨존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조금 더 넓혀서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퇴색된 횡단보도 도색이 시급한 실정인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이미 도색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3년 창5동 준공업 정비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앞으로 통학로 설치에 대한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무원의 인사 적체와 승진 관련입니다.
공무원의 승진과 인사문제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 이동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2010년 7월 이후 3년간 5급 재직자 중 4명이 4번의 부서이동을 하였으며, 6급 재직자 중 3명이 4번의 부서이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6급 팀장 중 3명은 계속하여 한 부서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근무연속 인사 원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부서 이동은 주요사업의 추진을 저해할 수도 있고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업무습득에 시간이 필요하며 전문성 결여 등 부서장의 이동은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잦은 인사 이동도 문제이지만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보직을 변경하여 주는 것도 인사원칙에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급으로의 승진예정자의 심사결과를 보면 승진연수가 너무 불균형하여 수 십 년간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승진되지 못한 직원들의 상실감과 근무의욕 저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5급 승진에 5년 걸린 사람이 있는가하면 10년이 넘어 승진도 못 하는 예가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의 승진에도 많은 차별이 있는 듯 합니다.
9급에서 7급까지 5년을 근무하면 승진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9급에서 8급을 만 4년이 지나도록 진급을 못하는 직원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근속승진에도 직원들의 불만 등이 많아 이와 같은 승진인사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조직의 위화감을 더해 갈 것이 자명합니다.
도봉구청 직원 다수가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승진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러한 투명한 인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 관련입니다.
이제 민선 5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2년 7월부터 자신 있게 추진하던 아레나공연장의 건립은 타 시도로 무산되었고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아레나공연장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동 민자역사 사업추진의 정상화를 위해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이 9년여 간 지난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집행부가 도봉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2011년, 2012년 두 차례 면담하셨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답보상태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실 백지화되었습니다.
현 상태로 보면“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추가 공사비 확보 및 타 지역, 노원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는 서울시 입장을 확인만 하고 있을 뿐 구청은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서울시의 구로구, 금천구는 서부간선도로 11㎞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1.08㎞를 지하화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데 구로구, 금천구는 우리구의 약 10배에 이르는 구간을 단번에 해준다는 사실에 집행부의 무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합공연장 공사 중지와 이유, 앞으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텃밭분양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창동역 하부공사 정비 시 시예산과 구예산을 포함해서 약 14억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도 서측 2번 출구 앞에는 자전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적치물 등 노점상은 공사 전과 똑같이 통행을 막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노점상 대책에 대한 진행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역 하부 경관사업에 예산편성, 서측에 예산편성도 없었던 식물농장을 막판에 끼어 넣기 식으로 우겨 예산편성을 해놓고 계획했던 식물농장을 시공조차도 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시고 노점상 대책을 총괄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는데 건설관리과로 이관하는 등 6개월이 걸린 사업을 책임자를 계속 바꾼 이유와 앞으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14억의 혈세를 들여 어렵게 정비한 만큼 창동역 하부공사한 곳에 노점상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점을 위한 공사가 되지 않기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을 부탁하면서 4호선 고가하부에 공원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노점상 끝 부분부터 상아아파트 쪽 가드레일과 가드레일 사이 유휴공간을 방치함으로써,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불특정다수가 개인이득을 위해서 사용됨으로써 매우 지저분하고 침침한 공간입니다.
신선한 공원화 사업으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정비한다면 매우 높은 효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 한 낮 무더위가 25도를 웃도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른 감은 있지만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철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 시 집행부에서는 36만 도봉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 시 집행부에서는 36만 도봉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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