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년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시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6월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있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6년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시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6월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있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10분의 의원님들에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6월 22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을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지역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실 것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10분의 의원님들에 오늘 일괄질문을 한 다음 6월 22일 내일 제3차 본회의 때 집행부측을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어느새 2016년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6월 말이면 제7대 의회 또한 전반기 2년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유럽 등의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시민사회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가운데 급격히 민주적 제도와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갈등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OECD 국가 중 2위라는 연구 보고도 있듯이 개인주의는 팽배하고 공동체 의식의 결여, 시민성의 부재,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활짝 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 교육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되고 강조되어 왔지만,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민주시민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결여 등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 수행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적 제도에 부합하는 시민의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이미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4년 1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서울시 조례 제정 이후 광역 및 기초 단체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단체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와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조례 제정을 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안양시, 성남시가 조례제정을 했으며 노원구, 서대문구, 의정부시, 광명시 등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2015년 3월에 조직되어 사실상 실행기구의 역할을 시작했고 서울형 민주시민교육의 모델정립을 위하여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창의적 발상 및 연구 등을 발굴,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역사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역량 강화, 자유, 공정, 배려, 다양성 존중 등 공유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양성 등 민주시민 인적 자원을 발굴 양성하고 성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학교를 주기적으로 열고,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나 아파트 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들이 회의기술과 원칙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 성하고 자발적 참여와 소통 등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선행적으로 발달한 나라일수록 민주시민교육의 양과 질이 현격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교육, 독일의 정치교육, 스웨덴의 학습동아리 등 시민력을 키우는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국가차원에서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 함께 이뤄가야 할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에서도 시민생활 가까운 곳에 시민교육의 장을 열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전면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5일,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벌였던 42일간의 노숙농성을 풀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의 소원이 아이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지금껏 가족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심심찮게 끔찍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40대 가장이 장애아들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었고, 지적장애 1급인 7살 아들과 함께 투신한 아빠, 자폐아인 딸과 동반자살을 계획했다가 딸을 살해한 엄마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 등을 일컫는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1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1인당 3명의 가족으로 추산했을 때 약 50만명의 가족이 해당되고 그 가족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964명, 자폐장애인이 135명으로 약 1,100명이고 3,300여명의 가족이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여 있다 보면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하고, 부부 간에도 대화할 여유조차 없어 이혼을 하거나 이혼 위기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실태보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우울 정도는 의심 척도인 16점을 훌쩍 넘기는 19.43점으로 일반인의 4배에 달하고, 저소득층의 우울 점수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언어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의사 전달도 어려워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학령기까지는 정부지원을 받지만 문제는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특수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 돌봄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때부터 가족의 고통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교육과정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87.3%가 평생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또한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주,단기 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을 기피하고, 장애인복지관도 경증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은 완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을 위해 특화된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센터’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5년에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지원 공모를 했고 현재 노원구와 은평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운영 공모사업 최초로 운영 자치구로 선정돼 정규반 30명, 단과반 30명 등 총 60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이곳에서 발달장애인들은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조교사들로부터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등의 교육을 받습니다. 벌써 대기자가 넘쳐 우리 도봉구민은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 우리 도봉구장애인부모님들은 부러움으로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총 5개소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세상의 벽과 맞서 싸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농성으로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복지에 관한 별도의 TF를 만들고 내년까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곳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고, 10월까지는 발달장애인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어떤 소수나 약자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과다 책정 문제와 공사내역 공개 요청입니다.
지난 2월, 성남시 이재명시장은 공공공사시 정부가 정한 정부 고시단가가 너무 높게 산출됐다며 예정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예결산 심사나 관급공사 진행사항을 체크하다보면 관급공사 비용이 보통 민간의 공사비보다 훨씬 높은 점이 항상 의문이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표준품셈이란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찰제를 정한 것입니다. 2015년 10월 2일, 지자체의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행자부예규인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 중 300억원 미만 공사는 무조건 표준품셈이라는 정찰제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찰제가 표준시장단가보다 높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에 쓰이는 거푸집은 성남시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시장 단가로는 ㎡당 2만4,899원이지만 정부의 고시단가인 표준품셈으로는 2만8,647원입니다. 표준품셈이 15%정도 비쌉니다. 다른 건축자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표준품셈은 공법 등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데, 동일 종류의 공사 계약 단가를 축적해 만드는 표준시장단가보다 공사비가 평균 10여% 가량 비쌉니다. 정부의 이 지침을 따를 경우, 2016년 성남시에서만 100억이라는 세금이 건설업계로 더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왜 정부가 거품을 걷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비싸게 사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정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낮은 공사가격에 있다고 보고 표준품셈을 적용, 공사품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공사를 막으려면 공사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하청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장난치지 못하도록 해야지 공사비 증액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건설업계나 공사업자만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 퍼주기, 세금낭비일 뿐입니다.
지난 4월, 성남시는 서현도서관 건립공사를 추진하는데 정부의 표준품셈을 거부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품셈 적용 시 추정사업비는 218억원인데 비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을 때는 207억원으로 약 11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성남시가 계산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연거푸 4차례 보완을 요구하는 등 표준품셈 산정 방침을 고수했고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적으면 사업성 악화로 유찰될 것”이라며 더 비싼 표준품셈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서현도서관 건립공사 입찰시 36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와 정부와 건설업계의 주장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남시는 지난 4월부터 10억 원 이상 모든 공공발주 사업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을 공개항목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총액만 공개하고 공사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거부해 왔는데 성남시가 ‘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며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 가능하게 됐습니다.
공공건설 공사 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자체들도 성남시처럼 제대로 된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건설부문의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고질적인 공공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공공공사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및 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설 기능전환과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접하고 있고, 지역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우리구의 정책도 예전에 비해 많이 확대되고 발전되어 그동안 노력해주신 청장님과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와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창동 청소년수련관등 6개소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자치구에 비해 숫자로는 거의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곧 창2동에도 청소년 복합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 민선5기 때부터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청소년 시설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정책과 향후계획에 대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으로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상반기에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실태 조사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우리구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를 활용해서 2016년 하반기에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실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위기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지원,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교육,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도봉구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2016년도에 수립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에 관한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쌍문청소년랜드 공간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3개 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관련 예산이 올라와 예결위를 통과했고 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에 시설비로 시비 약 10억원이 내려와 1개소당 3억여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쌍문청소년랜드는 수탁법인이 운영을 포기, 반납한 상황으로 이 시점이야말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도봉구에 꼭 필요한 청소년시설로의 기능전환을 이룰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쌍문청소년랜드는 위치상으로 쌍문청소년문화의집과 가까워 특정지역에 밀집되었을 뿐 아니라 동일용도의 중복 청소년시설로, 다변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입니다.
이에 중복적인 문화의집 기능은 반납하고 그 예산으로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및 지역청소년들의 상시적 휴게,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휴카페 ‘삼각김밥’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쌍문청소년랜드의 기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창동청소년 수련관내에 있는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옮겨 위기청소년예방사업 및 상담사업을 연계한다면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현재 쌍문청소년랜드 1층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이전해 이 공간을 온전히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프로그램 운영은 인근 쌍문청소년문화집 및 주민센터와 연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도봉구 청소년 중장기계획과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봉청소년독서실에 대한 기능전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는 의회와 지역구 의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최종 계획을 세울 때까지 랜드에 대한 개별 시설 공사는 잠시 중단하고 최종 결정 후, 필요한 공사를 제대로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와 동물보호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랑천이나 창골구장, 창포원 등에 가면 반려견과 산책 나온 주민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97만9,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도 반려동물이 70만 마리가 넘었고,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2016년 4월 현재 3개월 이상 등록된 반려견만 8,372마리이고 미등록된 반려견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 특히 도봉구는 아파트가 많다보니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반려견과 애견인들이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인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과 소유주의 심리적 안정, 건강증진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지난 2013년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처음 선보였고, 작년 마포구 월드컵공원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세 번째 반려견 놀이터가 서남권역 보라매공원에 설치되었습니다.
보라매공원은 2013년과 2015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82.8%와 77.3%로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월드컵공원의 경우 설치 전 공원이용 만족도가 73.9%였다가 설치 후에는 84.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을 소유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가 설치 전 65%에서 설치 후 78%로 늘어나 반려견 놀이터가 애견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점차 늘어나는 반려견 인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에서 동물보호교육과 유기견 입양 행사 등을 여는 등 놀이시설을 넘어 동물복지를 위한 주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크게 늘어난 지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과 공중위생 상의 위해방지 및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에도 서울시 시책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또는 유치하고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 창동역 1번 출구의 창동 문화의 거리에 옮겨진 포장마차로 인해 청소년들의 운동공간인 농구장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농구장에 물을 뿌려 놓거나 야간시간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참으로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포장마차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농구장을 옮기겠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와 예결위에서는 번지수가 틀린 추경예산을 삭감하고 우선적으로 포장마차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를 포장마차에 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역주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내 모든 노점상의 재산 내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벌여 생계형이 아닌 노점에 대해서는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중구는 명동 노점상 366명을 대상으로 ‘노점실명제’가 본격 도입돼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 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뽑기로 하였습니다. 노점실명제 취지에 맞게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1년 단위로 연장하며 허가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취소를 합니다.
노점실명제에 참여한 노점들에게는 1인 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운영은 금지됩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 매매를 하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외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불법 점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구는 노점실명제 정착 이후 매대 환경개선, 음식 노점의 안전관리, 지역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야시장 조성 등 노점질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창동역보다 훨씬 이권이 치열한 명동의 노점도 이렇듯 개선을 하는데 왜 우리 도봉구에서는 못한단 말입니까?
이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제 집행부는 더 이상의 핑계를 대지 말고 근본적인 노점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해 나갈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의회에서도 역주변 노점개선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점개선 대책에 앞장 설 것입니다.
집행부는 역주변 노점개선에 대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차명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어느새 2016년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6월 말이면 제7대 의회 또한 전반기 2년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유럽 등의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시민사회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가운데 급격히 민주적 제도와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갈등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OECD 국가 중 2위라는 연구 보고도 있듯이 개인주의는 팽배하고 공동체 의식의 결여, 시민성의 부재,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활짝 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 교육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되고 강조되어 왔지만, 입시위주의 교육 제도, 민주시민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결여 등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 수행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질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적 제도에 부합하는 시민의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이미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4년 1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서울시 조례 제정 이후 광역 및 기초 단체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조례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단체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와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조례 제정을 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안양시, 성남시가 조례제정을 했으며 노원구, 서대문구, 의정부시, 광명시 등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2015년 3월에 조직되어 사실상 실행기구의 역할을 시작했고 서울형 민주시민교육의 모델정립을 위하여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창의적 발상 및 연구 등을 발굴,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역사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역량 강화, 자유, 공정, 배려, 다양성 존중 등 공유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 양성 등 민주시민 인적 자원을 발굴 양성하고 성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학교를 주기적으로 열고,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나 아파트 동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들이 회의기술과 원칙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 성하고 자발적 참여와 소통 등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선행적으로 발달한 나라일수록 민주시민교육의 양과 질이 현격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교육, 독일의 정치교육, 스웨덴의 학습동아리 등 시민력을 키우는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국가차원에서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 함께 이뤄가야 할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에서도 시민생활 가까운 곳에 시민교육의 장을 열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전면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5일,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벌였던 42일간의 노숙농성을 풀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의 소원이 아이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지금껏 가족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심심찮게 끔찍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40대 가장이 장애아들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었고, 지적장애 1급인 7살 아들과 함께 투신한 아빠, 자폐아인 딸과 동반자살을 계획했다가 딸을 살해한 엄마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 등을 일컫는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1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1인당 3명의 가족으로 추산했을 때 약 50만명의 가족이 해당되고 그 가족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우리 도봉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964명, 자폐장애인이 135명으로 약 1,100명이고 3,300여명의 가족이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여 있다 보면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하고, 부부 간에도 대화할 여유조차 없어 이혼을 하거나 이혼 위기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발달장애인 실태보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우울 정도는 의심 척도인 16점을 훌쩍 넘기는 19.43점으로 일반인의 4배에 달하고, 저소득층의 우울 점수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언어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의사 전달도 어려워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학령기까지는 정부지원을 받지만 문제는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특수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 돌봄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때부터 가족의 고통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교육과정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87.3%가 평생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또한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주,단기 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인을 기피하고, 장애인복지관도 경증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은 완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을 위해 특화된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센터’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5년에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지원 공모를 했고 현재 노원구와 은평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원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운영 공모사업 최초로 운영 자치구로 선정돼 정규반 30명, 단과반 30명 등 총 60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이곳에서 발달장애인들은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조교사들로부터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등의 교육을 받습니다. 벌써 대기자가 넘쳐 우리 도봉구민은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 우리 도봉구장애인부모님들은 부러움으로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총 5개소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세상의 벽과 맞서 싸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농성으로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복지에 관한 별도의 TF를 만들고 내년까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곳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고, 10월까지는 발달장애인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어떤 소수나 약자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도봉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과다 책정 문제와 공사내역 공개 요청입니다.
지난 2월, 성남시 이재명시장은 공공공사시 정부가 정한 정부 고시단가가 너무 높게 산출됐다며 예정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예결산 심사나 관급공사 진행사항을 체크하다보면 관급공사 비용이 보통 민간의 공사비보다 훨씬 높은 점이 항상 의문이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표준품셈이란 한마디로 정부가 건설업체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찰제를 정한 것입니다. 2015년 10월 2일, 지자체의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행자부예규인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 공사 중 300억원 미만 공사는 무조건 표준품셈이라는 정찰제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찰제가 표준시장단가보다 높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에 쓰이는 거푸집은 성남시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시장 단가로는 ㎡당 2만4,899원이지만 정부의 고시단가인 표준품셈으로는 2만8,647원입니다. 표준품셈이 15%정도 비쌉니다. 다른 건축자재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표준품셈은 공법 등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데, 동일 종류의 공사 계약 단가를 축적해 만드는 표준시장단가보다 공사비가 평균 10여% 가량 비쌉니다. 정부의 이 지침을 따를 경우, 2016년 성남시에서만 100억이라는 세금이 건설업계로 더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왜 정부가 거품을 걷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비싸게 사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정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낮은 공사가격에 있다고 보고 표준품셈을 적용, 공사품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공사를 막으려면 공사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하청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장난치지 못하도록 해야지 공사비 증액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건설업계나 공사업자만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 퍼주기, 세금낭비일 뿐입니다.
지난 4월, 성남시는 서현도서관 건립공사를 추진하는데 정부의 표준품셈을 거부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품셈 적용 시 추정사업비는 218억원인데 비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을 때는 207억원으로 약 11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성남시가 계산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연거푸 4차례 보완을 요구하는 등 표준품셈 산정 방침을 고수했고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가 적으면 사업성 악화로 유찰될 것”이라며 더 비싼 표준품셈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서현도서관 건립공사 입찰시 36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와 정부와 건설업계의 주장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남시는 지난 4월부터 10억 원 이상 모든 공공발주 사업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을 공개항목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총액만 공개하고 공사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거부해 왔는데 성남시가 ‘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며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 가능하게 됐습니다.
공공건설 공사 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자체들도 성남시처럼 제대로 된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건설부문의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고질적인 공공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공공공사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및 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설 기능전환과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접하고 있고, 지역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우리구의 정책도 예전에 비해 많이 확대되고 발전되어 그동안 노력해주신 청장님과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와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창동 청소년수련관등 6개소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자치구에 비해 숫자로는 거의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곧 창2동에도 청소년 복합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 민선5기 때부터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청소년 시설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 정책과 향후계획에 대한 동료의원의 구정질문 답변으로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상반기에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실태 조사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우리구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를 활용해서 2016년 하반기에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실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위기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지원,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교육,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도봉구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2016년도에 수립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에 관한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쌍문청소년랜드 공간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3개 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관련 예산이 올라와 예결위를 통과했고 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에 시설비로 시비 약 10억원이 내려와 1개소당 3억여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쌍문청소년랜드는 수탁법인이 운영을 포기, 반납한 상황으로 이 시점이야말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도봉구에 꼭 필요한 청소년시설로의 기능전환을 이룰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쌍문청소년랜드는 위치상으로 쌍문청소년문화의집과 가까워 특정지역에 밀집되었을 뿐 아니라 동일용도의 중복 청소년시설로, 다변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입니다.
이에 중복적인 문화의집 기능은 반납하고 그 예산으로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 및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및 지역청소년들의 상시적 휴게,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휴카페 ‘삼각김밥’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쌍문청소년랜드의 기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창동청소년 수련관내에 있는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옮겨 위기청소년예방사업 및 상담사업을 연계한다면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현재 쌍문청소년랜드 1층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이전해 이 공간을 온전히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프로그램 운영은 인근 쌍문청소년문화집 및 주민센터와 연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도봉구 청소년 중장기계획과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봉청소년독서실에 대한 기능전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는 의회와 지역구 의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최종 계획을 세울 때까지 랜드에 대한 개별 시설 공사는 잠시 중단하고 최종 결정 후, 필요한 공사를 제대로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와 동물보호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랑천이나 창골구장, 창포원 등에 가면 반려견과 산책 나온 주민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97만9,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도 반려동물이 70만 마리가 넘었고,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2016년 4월 현재 3개월 이상 등록된 반려견만 8,372마리이고 미등록된 반려견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고 특히 도봉구는 아파트가 많다보니 반려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반려견과 애견인들이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인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과 소유주의 심리적 안정, 건강증진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지난 2013년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처음 선보였고, 작년 마포구 월드컵공원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세 번째 반려견 놀이터가 서남권역 보라매공원에 설치되었습니다.
보라매공원은 2013년과 2015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82.8%와 77.3%로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월드컵공원의 경우 설치 전 공원이용 만족도가 73.9%였다가 설치 후에는 84.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을 소유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가 설치 전 65%에서 설치 후 78%로 늘어나 반려견 놀이터가 애견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점차 늘어나는 반려견 인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에서 동물보호교육과 유기견 입양 행사 등을 여는 등 놀이시설을 넘어 동물복지를 위한 주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크게 늘어난 지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과 공중위생 상의 위해방지 및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에도 서울시 시책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또는 유치하고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 창동역 1번 출구의 창동 문화의 거리에 옮겨진 포장마차로 인해 청소년들의 운동공간인 농구장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농구장에 물을 뿌려 놓거나 야간시간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참으로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포장마차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농구장을 옮기겠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와 예결위에서는 번지수가 틀린 추경예산을 삭감하고 우선적으로 포장마차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를 포장마차에 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역주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내 모든 노점상의 재산 내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벌여 생계형이 아닌 노점에 대해서는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중구는 명동 노점상 366명을 대상으로 ‘노점실명제’가 본격 도입돼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 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뽑기로 하였습니다. 노점실명제 취지에 맞게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1년 단위로 연장하며 허가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취소를 합니다.
노점실명제에 참여한 노점들에게는 1인 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운영은 금지됩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 매매를 하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외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불법 점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구는 노점실명제 정착 이후 매대 환경개선, 음식 노점의 안전관리, 지역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야시장 조성 등 노점질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창동역보다 훨씬 이권이 치열한 명동의 노점도 이렇듯 개선을 하는데 왜 우리 도봉구에서는 못한단 말입니까?
이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제 집행부는 더 이상의 핑계를 대지 말고 근본적인 노점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해 나갈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의회에서도 역주변 노점개선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점개선 대책에 앞장 설 것입니다.
집행부는 역주변 노점개선에 대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차명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의원
“해동청 사지사신 즉증노계지 불약의요, 한혈구 사지포서 즉증노묘지 불약의라” 이 말은 토정 이지함 선생이 57세 때 포천 현감 재직 시 곤궁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방책을 써서 임금께 올린 상소문 중에 사람을 쓰는 데는 반드시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기용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천하가 알아주는 좋은 매에게 닭이 하는 일을 주어서는 일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천리마 같은 명마에게 고양이가 하는 일을 시킨다면 이 또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조직이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8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의 승진 인사를 놓고 벌써부터 풍문과 소문 등으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사 정책은 가장 어려운 행정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겪어야 하는 절차라면 인사권자인 구청장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정실에 흐르지 않는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을 승진시켜 업무를 맡길 때 업무의 능력이 배가 되며, 조직 강화와 청렴도 향상은 물론 구청장이 칭송받고 존경받는 인사권자가 될 것입니다.
인사정책은 평판에 의존하는 인사관행과 잘 보여야 하는 풍토, 보은인사 등으로 능력도 없이 구청장의 눈치만 보고 중요부서를 장악하는 자리에 보임될 때 인사는 망사가 될 것이기에 오는 8월 1일자 인사는 망사가 되지 않고 만사가 되길 기원하며 구청장의 올바른 권한 행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육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과거를 보는 눈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을 때 올바른 현재를 볼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교육은 먼 장래를 볼 수 없다면 백발백중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구청장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총사업비 20억3,780만원의 예산으로 5개 분야에 필수과제 25개 특화사업 19개를 포함 44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미래의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석학들은 21세기에는 인구감소, 생활의 양극화, 환경문제, 평화공존, 공교육, 공중보건 등에 교육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직업 또한 엄청 많은 변화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임기제 공무원까지 특별 채용하여 서울형 혁신학교에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의 중복투자와 낮은 학업 성취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중 혁신학교는 도봉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북서울 중학교, 효문고등학교 등으로 4개 학교입니다. 혁신학교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봉구는 혁신교육지구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마을교사를 협력교사로 지원하고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창의적 교육활동에 많은 예산까지 지원합니다.
앞으로는 알파고처럼 지능형 컴퓨터의 진화로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혁신교육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야 합니다. 미래와 연결된 변화 대응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방과후 마을학교, 체험학습과정으로 학교 밖에 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 하고 싶은 것, 신나는 것 등등 프로그램이 혁신 교육의 핵은 아닐 것입니다.
미래혁신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느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도봉구의 교육살리기 추진 계획은 어떤 것인지와 교육으로 아이들이 희망이 있는 꿈의 도시 도봉구를 만든다고 구청장은 항상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으로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9일 개장한 플랫폼61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통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 이미지 및 인지도를 상승시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아레나공연장의 마중물 사업으로 건립되었으며 지상 3층에 건축면적 2,241,98㎡, 연면적 2,456,73㎡, 경략철골구조 컨테이너 58개에 건립비 81억원에 연간 운영예산 예상액은 9억5,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예산은 전액 시비이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이곳을 찾는 방문 인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산합니다. 플랫폼61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뚝 끊긴 상태로 적막감마저 듭니다. 특히 도봉구민들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61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하는 구민들 조차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경제적인 효과와 목적 달성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창동 플랫폼61의 1층에는 주차장이 있으며 2층에는 패션 스튜디오, 포토 스튜디오, 공연장, 레스토랑, 패션몰, 갤러리, 까페, 3층에는 레스토랑과 3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탠딩 공연장이 있고 녹음실, 합주실, 스튜디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시설에는 주방과 대형 냉장고를 비롯한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가연성 물질이 많은 시설들입니다.
특히 야간에 젊은이들의 스탠딩 공연을 하는 공연장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위험성도 많음에도 플랫폼 61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써 설계한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상의 모든 소방시설은 법정 소방시설이 아닌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법의 큰 맹점입니다.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곳이며 비상구가 없는 곳도 많으며 비상구가 있다 해도 문을 열면 바로 낭떠러지여서 안전사고 위험에 처해 있으며 문은 항상 잠겨져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는 비상구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화성시 서신면에 컨테이너 52개로 3층으로 건립한 청소년 수련원에 자율소방시설인 가설건축물에서 1999년 6월에 화재로 인한 인솔교사와 유치원생 등 귀중한 생명 29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2015년 1월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방법을 무시하고 가연성 높은 자재인 샌드위치 판넬로 불법개조하여 130여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악몽을 우리는 벌써 잊었나요?
콘테이너 박스와 샌드위치 판넬은 양철판 사이에 일반 스티로폼을 넣어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여기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독가스로 인한 호흡장애 등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줍니다.
구청장은 플랫폼 61에 안전사고 대책과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 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같은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도봉구의 화재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전 사고는 잊혀지고 법과 매뉴얼은 계속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 부터인가 묻지마 범죄라는 병에 걸려 있는 듯합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방화, 묻지마 관광, 묻지마 살인 등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 들어온 묻지마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재앙과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예방책과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절체절명의 시기가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묻지마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어난 묻지마 범죄는 163건에 피해자는 288명으로 매년 55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강남역 공중화장실에서의 묻지마 살인이 주민들의 분노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지난 5월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나홀로 등산객이 흉기로 살해된 지 불과 열흘만인 지난 6월 북한산 국립공원 사패산에서 등산객이 또 살해되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서 백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 레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산로에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으며 우리 도봉구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큽니다.
도봉구의 안전망이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본 의원는 생각합니다.
도봉산은 전체 면적이 76만9,220㎡중에 도봉구 관내 면적은 32만4,670㎡로써 국유지 8만4,890㎡, 공유지 5만3,820㎡, 사유지 17만9,160㎡, 사찰지 6,800㎡로써 등산로는 37개에 길이는 7만6,950㎡입니다.
도봉산은 안전에 무방비상태입니다.
여러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흉악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빠른 예방책이 시급합니다. 공동체 생활공간에 해당하는 등산로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니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등산로는 일반적으로 숲이 우거져 여름에는 한낮에도 컴컴하고 산속이라 휴대전화도 잘 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인 도봉산에는 1,000만명에 가까운 등산객이 찾지만 범죄 예방 감시에 필수품인 CCTV는 전무하며 비상전화 보안등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라이프스타일이 개인중심으로 바뀌면서 나홀로 산행이나 산책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혼자서도 안심하고 등산로를 거닐 수 있도록 구청장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위험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방에 힘쓰고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초안산 근린공원과 둘리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은 161만5,548㎡중 도봉 관내는 66만4,905㎡에 산책로 길이 4만3,200㎡이며 둘리 공원은 32만8,018㎡에 산책로 길이 1만7,000㎡로써 역시 산책로는 안전무방비 상태입니다.
구청장은 등산로 및 산책로에 안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봉문화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1항에 근거하여 1994년 8월에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와 조사 및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대내적으로는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문화 창달과 대외적으로는 국내외 문화 교류 및 도봉구의 우수한 문화 유산 홍보에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도봉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도봉문화원 발전기금은 2016년 5월말 현재 기준 도봉구 출연금 8억8,080만원과 도봉문화원 자체 출연금 1억6,340만원, 이자수입 1억231만9,000천원 등 총 11억4,651만9,000천원의 재산으로 2016년 5월 말 기준 강좌 운영수 10개 분야 6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수강료 수입은 연간 2억4,000여 만원에 이릅니다.
도봉구는 도봉문화와 역사적 가치가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민의 문화적 지역문화 창달은 물론 대외적으로 문화 교류 등은 미미합니다. 도봉문화원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도봉구는 문화가 새로운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 발전과 문화 시설이 지역 공동체의 문화 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이라는 명분과 함께 문화에 대한 관점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란 사회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이기에 전문기관, 전문가가 더욱 절실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로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중 하나로 지역 노인들께서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경로당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고령화 현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대두되면서 2016년 현재 전국의 경로당수는 6만8,000여개소이며 서울시는 3,400여개소, 우리 도봉구는 136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외 냉·난방비, 백미 지원비 등으로 약 8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로당은 숫자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첫째이지만 대부분의 경로당이 아직도 시설의 협소와 미비, 운영 계획의 결핍, 지역사회주민의 지원과 관심 부족 등으로 현대 사회의 노인 여가시설로써는 그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여 개선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쌍문1동 378-33 구거부지 244㎡에 소재하고 있는 계성 경로당은 1980년 초까지만 해도 농막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모임 장소였으며 쌍문동 주민들께서 새마을 연탄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1983년경 지역에 뜻있는 분들께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 현재 계성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성 경로당은 구거부지에 무허가 건물로써 무허가 건물 대장에조차 등재 되어 있지 않으며 건물 또한 오래 되어 곳곳이 크랙이 가고 붕괴 직전이며 특히 주변에는 여자 어르신들이 많으시지만 계성 경로당은 남자 어르신만 활용하시고 여자 어르신들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계성 경로당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계성 경로당 문제 노인복지 차원의 대책을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택 및 건축법은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며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주택법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2016년 5월 말 현재 146개 단지에, 753개동에 6만3,602세대이며 건축법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915건입니다.
이중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인 발코니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에 의해 허가를 받아 발코니 확장 건수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 관리대상은 2013년도 6개 단지 6건, 2014년도 12개 단지 16건, 2015년도 12개 단지 17건, 2016년도 5월 말 현재 5개 단지 5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축법 관리대상 2,915건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많은 아파트, 빌라 및 연립주택에서 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써 전망이나 휴식 등의 공간으로 건축물 외부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지만 2005년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조에 의하여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상 관리대상은 주택법 제4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의하여 건축법 관리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를 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각종 공동주택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은 각종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리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 불감증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무허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조사와 정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는 지하철역 또는 광역버스, 시내버스 환승 거점 등과 주거밀집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 기타 지역을 잇는 소규모 버스 노선으로써 공식 인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시내버스와 별개로 취급하지만 환승제도 등은 통합하여 취급합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9개 노선에 76대의 마을버스가 6분~15분의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 여건과 노선에 따라서 또는 버스 유고시 20분 내지 30분 이상 배차 간격이 되는 경우도 발생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노선은 돈입니다. 하지만 차량은 복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배차 간격을 단축해야 합니다.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증차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 관청이 해당 행정구역의 수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행정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행정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은 도장 찍는 것 뿐이 없습니다.
마을버스의 모든 행정 권한을 서울 시장이 행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을버스 증차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평균 이용 승객수 860명 이상 시내버스와 중복 정류장 4개소 이내 등등 주민의 교통편의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조건이 충족되어도 서울시 버스 총량제 추진에 따라 시내버스 감차를 인한 잉여 차량의 번호를 별도의 기관에 8,000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해야만 차량 증차 등록이 가능하며,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유고시 운행할 예비차량의 확보를 위해서도 5,000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며 예비차량의 경우 등록차량으로 불인정 하는 등 총량제 규제는 행정편의주의 제도이며 서울시만이 시행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관련 근거도 없이 사업의 영업 권리금을 관청에서 주도적으로 정해 주고 있으며 시민의 이용편의가 우선되어야 할 공공 교통이 행정관리의 편의를 위해 변질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이러한 제도는 개혁되어야 할 것이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라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모든 면에서 지금은 글로벌 위기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충직한 공직자의 사명감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어느 시대나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 자세는 국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공직자가 갖고 있는 권한에 따른 행정작용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대단히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봉구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는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임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청 사지사신 즉증노계지 불약의요, 한혈구 사지포서 즉증노묘지 불약의라” 이 말은 토정 이지함 선생이 57세 때 포천 현감 재직 시 곤궁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방책을 써서 임금께 올린 상소문 중에 사람을 쓰는 데는 반드시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기용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천하가 알아주는 좋은 매에게 닭이 하는 일을 주어서는 일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천리마 같은 명마에게 고양이가 하는 일을 시킨다면 이 또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조직이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8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의 승진 인사를 놓고 벌써부터 풍문과 소문 등으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사 정책은 가장 어려운 행정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겪어야 하는 절차라면 인사권자인 구청장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정실에 흐르지 않는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을 승진시켜 업무를 맡길 때 업무의 능력이 배가 되며, 조직 강화와 청렴도 향상은 물론 구청장이 칭송받고 존경받는 인사권자가 될 것입니다.
인사정책은 평판에 의존하는 인사관행과 잘 보여야 하는 풍토, 보은인사 등으로 능력도 없이 구청장의 눈치만 보고 중요부서를 장악하는 자리에 보임될 때 인사는 망사가 될 것이기에 오는 8월 1일자 인사는 망사가 되지 않고 만사가 되길 기원하며 구청장의 올바른 권한 행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육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과거를 보는 눈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을 때 올바른 현재를 볼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교육은 먼 장래를 볼 수 없다면 백발백중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구청장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총사업비 20억3,780만원의 예산으로 5개 분야에 필수과제 25개 특화사업 19개를 포함 44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미래의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석학들은 21세기에는 인구감소, 생활의 양극화, 환경문제, 평화공존, 공교육, 공중보건 등에 교육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직업 또한 엄청 많은 변화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임기제 공무원까지 특별 채용하여 서울형 혁신학교에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의 중복투자와 낮은 학업 성취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중 혁신학교는 도봉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북서울 중학교, 효문고등학교 등으로 4개 학교입니다. 혁신학교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봉구는 혁신교육지구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마을교사를 협력교사로 지원하고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창의적 교육활동에 많은 예산까지 지원합니다.
앞으로는 알파고처럼 지능형 컴퓨터의 진화로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혁신교육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야 합니다. 미래와 연결된 변화 대응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방과후 마을학교, 체험학습과정으로 학교 밖에 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 하고 싶은 것, 신나는 것 등등 프로그램이 혁신 교육의 핵은 아닐 것입니다.
미래혁신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느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도봉구의 교육살리기 추진 계획은 어떤 것인지와 교육으로 아이들이 희망이 있는 꿈의 도시 도봉구를 만든다고 구청장은 항상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으로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9일 개장한 플랫폼61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통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강화하고 지역 이미지 및 인지도를 상승시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아레나공연장의 마중물 사업으로 건립되었으며 지상 3층에 건축면적 2,241,98㎡, 연면적 2,456,73㎡, 경략철골구조 컨테이너 58개에 건립비 81억원에 연간 운영예산 예상액은 9억5,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예산은 전액 시비이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이곳을 찾는 방문 인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산합니다. 플랫폼61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뚝 끊긴 상태로 적막감마저 듭니다. 특히 도봉구민들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61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하는 구민들 조차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경제적인 효과와 목적 달성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창동 플랫폼61의 1층에는 주차장이 있으며 2층에는 패션 스튜디오, 포토 스튜디오, 공연장, 레스토랑, 패션몰, 갤러리, 까페, 3층에는 레스토랑과 3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탠딩 공연장이 있고 녹음실, 합주실, 스튜디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시설에는 주방과 대형 냉장고를 비롯한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가연성 물질이 많은 시설들입니다.
특히 야간에 젊은이들의 스탠딩 공연을 하는 공연장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위험성도 많음에도 플랫폼 61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써 설계한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 상의 모든 소방시설은 법정 소방시설이 아닌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법의 큰 맹점입니다.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곳이며 비상구가 없는 곳도 많으며 비상구가 있다 해도 문을 열면 바로 낭떠러지여서 안전사고 위험에 처해 있으며 문은 항상 잠겨져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는 비상구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화성시 서신면에 컨테이너 52개로 3층으로 건립한 청소년 수련원에 자율소방시설인 가설건축물에서 1999년 6월에 화재로 인한 인솔교사와 유치원생 등 귀중한 생명 29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2015년 1월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방법을 무시하고 가연성 높은 자재인 샌드위치 판넬로 불법개조하여 130여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악몽을 우리는 벌써 잊었나요?
콘테이너 박스와 샌드위치 판넬은 양철판 사이에 일반 스티로폼을 넣어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여기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독가스로 인한 호흡장애 등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줍니다.
구청장은 플랫폼 61에 안전사고 대책과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 안전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같은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도봉구의 화재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전 사고는 잊혀지고 법과 매뉴얼은 계속 무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 부터인가 묻지마 범죄라는 병에 걸려 있는 듯합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방화, 묻지마 관광, 묻지마 살인 등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 들어온 묻지마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재앙과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질 수 있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예방책과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절체절명의 시기가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묻지마 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어난 묻지마 범죄는 163건에 피해자는 288명으로 매년 55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강남역 공중화장실에서의 묻지마 살인이 주민들의 분노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지난 5월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나홀로 등산객이 흉기로 살해된 지 불과 열흘만인 지난 6월 북한산 국립공원 사패산에서 등산객이 또 살해되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서 백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 레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산로에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으며 우리 도봉구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큽니다.
도봉구의 안전망이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본 의원는 생각합니다.
도봉산은 전체 면적이 76만9,220㎡중에 도봉구 관내 면적은 32만4,670㎡로써 국유지 8만4,890㎡, 공유지 5만3,820㎡, 사유지 17만9,160㎡, 사찰지 6,800㎡로써 등산로는 37개에 길이는 7만6,950㎡입니다.
도봉산은 안전에 무방비상태입니다.
여러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흉악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빠른 예방책이 시급합니다. 공동체 생활공간에 해당하는 등산로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니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등산로는 일반적으로 숲이 우거져 여름에는 한낮에도 컴컴하고 산속이라 휴대전화도 잘 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인 도봉산에는 1,000만명에 가까운 등산객이 찾지만 범죄 예방 감시에 필수품인 CCTV는 전무하며 비상전화 보안등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라이프스타일이 개인중심으로 바뀌면서 나홀로 산행이나 산책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혼자서도 안심하고 등산로를 거닐 수 있도록 구청장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위험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방에 힘쓰고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초안산 근린공원과 둘리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은 161만5,548㎡중 도봉 관내는 66만4,905㎡에 산책로 길이 4만3,200㎡이며 둘리 공원은 32만8,018㎡에 산책로 길이 1만7,000㎡로써 역시 산책로는 안전무방비 상태입니다.
구청장은 등산로 및 산책로에 안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봉문화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1항에 근거하여 1994년 8월에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와 조사 및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대내적으로는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문화 창달과 대외적으로는 국내외 문화 교류 및 도봉구의 우수한 문화 유산 홍보에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도봉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도봉문화원 발전기금은 2016년 5월말 현재 기준 도봉구 출연금 8억8,080만원과 도봉문화원 자체 출연금 1억6,340만원, 이자수입 1억231만9,000천원 등 총 11억4,651만9,000천원의 재산으로 2016년 5월 말 기준 강좌 운영수 10개 분야 6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수강료 수입은 연간 2억4,000여 만원에 이릅니다.
도봉구는 도봉문화와 역사적 가치가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민의 문화적 지역문화 창달은 물론 대외적으로 문화 교류 등은 미미합니다. 도봉문화원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도봉구는 문화가 새로운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 발전과 문화 시설이 지역 공동체의 문화 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이라는 명분과 함께 문화에 대한 관점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란 사회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이기에 전문기관, 전문가가 더욱 절실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로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중 하나로 지역 노인들께서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경로당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과 고령화 현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대두되면서 2016년 현재 전국의 경로당수는 6만8,000여개소이며 서울시는 3,400여개소, 우리 도봉구는 136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외 냉·난방비, 백미 지원비 등으로 약 8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로당은 숫자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첫째이지만 대부분의 경로당이 아직도 시설의 협소와 미비, 운영 계획의 결핍, 지역사회주민의 지원과 관심 부족 등으로 현대 사회의 노인 여가시설로써는 그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여 개선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쌍문1동 378-33 구거부지 244㎡에 소재하고 있는 계성 경로당은 1980년 초까지만 해도 농막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모임 장소였으며 쌍문동 주민들께서 새마을 연탄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1983년경 지역에 뜻있는 분들께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 현재 계성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성 경로당은 구거부지에 무허가 건물로써 무허가 건물 대장에조차 등재 되어 있지 않으며 건물 또한 오래 되어 곳곳이 크랙이 가고 붕괴 직전이며 특히 주변에는 여자 어르신들이 많으시지만 계성 경로당은 남자 어르신만 활용하시고 여자 어르신들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계성 경로당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계성 경로당 문제 노인복지 차원의 대책을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택 및 건축법은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며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에는 주택법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2016년 5월 말 현재 146개 단지에, 753개동에 6만3,602세대이며 건축법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915건입니다.
이중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인 발코니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에 의해 허가를 받아 발코니 확장 건수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 관리대상은 2013년도 6개 단지 6건, 2014년도 12개 단지 16건, 2015년도 12개 단지 17건, 2016년도 5월 말 현재 5개 단지 5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축법 관리대상 2,915건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많은 아파트, 빌라 및 연립주택에서 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써 전망이나 휴식 등의 공간으로 건축물 외부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지만 2005년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조에 의하여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상 관리대상은 주택법 제42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의하여 건축법 관리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를 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각종 공동주택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은 각종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리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 불감증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무허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조사와 정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는 지하철역 또는 광역버스, 시내버스 환승 거점 등과 주거밀집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 기타 지역을 잇는 소규모 버스 노선으로써 공식 인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시내버스와 별개로 취급하지만 환승제도 등은 통합하여 취급합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9개 노선에 76대의 마을버스가 6분~15분의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 여건과 노선에 따라서 또는 버스 유고시 20분 내지 30분 이상 배차 간격이 되는 경우도 발생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노선은 돈입니다. 하지만 차량은 복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배차 간격을 단축해야 합니다.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증차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 관청이 해당 행정구역의 수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공고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행정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행정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은 도장 찍는 것 뿐이 없습니다.
마을버스의 모든 행정 권한을 서울 시장이 행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을버스 증차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평균 이용 승객수 860명 이상 시내버스와 중복 정류장 4개소 이내 등등 주민의 교통편의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조건이 충족되어도 서울시 버스 총량제 추진에 따라 시내버스 감차를 인한 잉여 차량의 번호를 별도의 기관에 8,000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해야만 차량 증차 등록이 가능하며,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유고시 운행할 예비차량의 확보를 위해서도 5,000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며 예비차량의 경우 등록차량으로 불인정 하는 등 총량제 규제는 행정편의주의 제도이며 서울시만이 시행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관련 근거도 없이 사업의 영업 권리금을 관청에서 주도적으로 정해 주고 있으며 시민의 이용편의가 우선되어야 할 공공 교통이 행정관리의 편의를 위해 변질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이러한 제도는 개혁되어야 할 것이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라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모든 면에서 지금은 글로벌 위기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충직한 공직자의 사명감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어느 시대나 공직자의 도덕성과 근무 자세는 국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공직자가 갖고 있는 권한에 따른 행정작용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대단히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봉구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는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임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홍국표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발전적 도봉구정을 위해 때로는 견제를 때로는 협력을 했던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앞으로 남은 2년간 제가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있는 도봉구내 지역별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마을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11년 10월에 방아골주민 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가 최초로 선정되었고 2012년 5월에는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선정되었습니다.
방아골은 총사업비 25억중 10억은 토목, 쌈지공원조성, CCTV설치에 사용되었고 마을회관 조성비로는 15억가량이 사용되었으며 협동조합 방아골사람들이 운영주체가 되어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동네는 총사업비 37억중 25억은 새동네길, 도봉산 가는길 환경개선, 가로공원 조성, 전선지중화 정비, 가로등, CCTV설치에 사용되었고, 마을회관조성비로는 12억가량이 사용되어 운영주체는 새동네협동조합으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아골마을회관 ‘꿈빚는마을방아골’은 서울시주거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수차 언론에 소개되며 많은 방문객을 맞이할 정도로 유명해졌으며 새동네 우리동네 커피집 또한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저층주거지역에 서울시비가 투입되어 지역을 살기 좋게 변화시키고자 수고하시는 도봉구청장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력은 칭찬해주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주거재생사업은 현재 심각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초기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사업비 등의 사업비 등이 일부 운영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지만 마을회관을 마을 공공장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공공요금, 운영비 지출이 상당하지만 비용이나 인력지원이 전혀 없이 주민스스로 운영하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의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운영비 마련을 위해 마을밥집이나 마을카페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수입에서 1차적으로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재료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주민이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하고 시간당 2,000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을 위해서 시작하고 의기투합하신 주민들이 이제는 책임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매일 규칙적으로 운영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도 해야 하는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전담자가 있어야 하는 현실이라 책임과 동시에 제품의 기술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품의 기술도 중요한 일이라 돌아가며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꿈빚는마을방아골 마을밥상은 얼마 전 주방인력이 더 이상 생업으로 지속하기 어려워 일을 포기하면서 식당운영을 일시중단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운영진들이 고심하여 어렵지만 마을회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새롭게 마을밥집을 다시 열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꿈빚는방아골은 리모델링 건물이라 건물이 노후화 되어 올해로 하자보수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후 발생되는 비용마련 또한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안방학동 일부지역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마을회관 건물 부지를 결정하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장밋빛 희망을 안고 마을회관을 구상하지만 실제 운영하면서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 자치구는 모른 척을 할 것입니까?
서울시 사업이었노라고 자치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이미 운영되는 마을회관의 늘어나는 적자폭으로 인해 결국 수십억을 들여 만들어진 마을회관이 문을 닫는 애물단지가 된다면 이러한 예산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의 이러한 사업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 실제로 문을 닫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국비, 시비, 구비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에서 주민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주민들의 욕구이자 바람인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여 헌신하고 있는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행정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마을회관의 관리운영비라도 행정에서 지원하여 마을의 공공건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버티고 있는 주민들이 운영재원의 어려움으로 봉사하는 주민들 간의 공동체성 회복이 아닌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된다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예산의 집행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3년간의 도시재생사업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희망지 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을회관을 짓기 전 6개월간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점차 지원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한 과정을 현재도 거치면서 사업이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미 건물이 지어진 지역에는 사업이 종료되었다며 알아서 하라고 하니 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얼마 전 창3동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로 결정되었으며 도봉동 안골마을 또한 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은 도봉구에 속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더 이상 한두 곳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무부서 또한 건립은 주택과, 건립완료 후 관리는 마을공동체과가 맡고 있으며, 지구단위정비계획인 도봉동안골마을의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등 3개 과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의 이러한 분절적 업무수행은 주민주체와 건립 전 2~3년간의 신뢰를 쌓으며 민-관 협업으로 건립 후 다시 관리운영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 민-관 협업을 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행정력 낭비와 책임전가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낡은 도시나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공동체적인 삶이 해체되고, 지역특유의 개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떠오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의 의견을 살펴보면 주민들 대부분이 재생사업을 물리적인 시설사업 중심으로 인지하고 있고, 수익에 대한 관심이 크고,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행정에서는 동네단위의 사회적, 경제적인 재생지원법이나 제도가 불충분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딛고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도시재생에 관한 주민교육,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사회적 재생지원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공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결합될 때 도시재생사업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 번째, 제도적 보완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1조 개정을 서울시에 촉구하여 자치구 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리더들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과, 주택과, 마을공동체과 3개 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관리운영부서를 건립부터 운영까지 일원화시켜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건립 완료 후 공동시설관리유지와 관련해서는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주민커뮤니티업무는 처음부터 건립 후까지 동일한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화장실 전면조사결과 및 개선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장 시설설치기준 및 유지, 관리 제5조 설치기준 5항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장애인”등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분들은 화장실을 많으나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외출시 국이나 찌개, 음료의 섭취를 자제하고 심지어 기저귀를 차고 외출을 한다고 하십니다.
비장애인들은 화장실의 쾌적함을 위해 환경개선을 요구할 때 장애인들은 기저귀를 차거나 외출을 자제해야 하니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봉구내 공공건물, 그 중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장애인화장실을 설치기준에 맞도록 개선해달라고 이미 동료의원들과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정례회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은 도봉구 내 공공건물 화장실 전면 실태조사 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총연합회 및 장애인단체 인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간 계속된 장애인총연합회 비정상화로 오히려 장애인들의 권익에 역행하고 있으며 얼마 전 담당공무원까지도 폭행하는 등 그 정도가 도를 넘고 있음은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부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단체가 어떻게 1만4,000명의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1만4,000 장애인의 복지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장애인단체를 인정하고 이 단체 간의 연대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도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하며 부모들의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장애유형중에서도 가족부양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은평구, 노원구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해당 자치구민도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으로 타구에서의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내년까지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들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곳을 시범설치 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비 90%, 구비 10%로 운영비, 인건비 총 5억중 구비매칭은 5,000만원이며 자치구는 공간을 마련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구 발달장애인부모들은 진작부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으며 이번 서울시의 결단으로 도봉구에서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절호의 기회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한한 자원을 함께 나누고 불필요한 사유화를 막을 대안으로 공유의 가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공유허브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공유공간, 장난감도서관, 공구대여소, 공유기업정보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주민센터 등의 장소 안내, 공구대여 운영처 정도가 안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홍보강화의 방안으로 도봉구 대표앱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며, 정보홍수의 정보화시대 스마트폰 사용자가 2015년 3월 기준으로 83%인 이 시대에 접근성이 높은 앱 개발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앱 개발에 추가적으로 공간, 회의나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구, 장난감 등의 공유시스템을 추가하여 구민들이 신청, 승인 절차가 앱을 통해 구현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정비와 관리자를 지정하여 활성화를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앱개발에 앞서 우선은 마을공동체과와 자치행정과에서 현황파악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관리자 지정이 선행되고 홍보전산과를 통해 앱이 개발되어 실용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에 개발되는 앱의 구축에 있어서 전체 부서를 망라한 다각적인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시작될 2년간의 후반기 의정활동도 열심히 수행할 것을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유기훈입니다.
발전적 도봉구정을 위해 때로는 견제를 때로는 협력을 했던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앞으로 남은 2년간 제가 가장 큰 가치로 삼고 있는 도봉구내 지역별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마을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2011년 10월에 방아골주민 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가 최초로 선정되었고 2012년 5월에는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선정되었습니다.
방아골은 총사업비 25억중 10억은 토목, 쌈지공원조성, CCTV설치에 사용되었고 마을회관 조성비로는 15억가량이 사용되었으며 협동조합 방아골사람들이 운영주체가 되어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동네는 총사업비 37억중 25억은 새동네길, 도봉산 가는길 환경개선, 가로공원 조성, 전선지중화 정비, 가로등, CCTV설치에 사용되었고, 마을회관조성비로는 12억가량이 사용되어 운영주체는 새동네협동조합으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아골마을회관 ‘꿈빚는마을방아골’은 서울시주거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수차 언론에 소개되며 많은 방문객을 맞이할 정도로 유명해졌으며 새동네 우리동네 커피집 또한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저층주거지역에 서울시비가 투입되어 지역을 살기 좋게 변화시키고자 수고하시는 도봉구청장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력은 칭찬해주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주거재생사업은 현재 심각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초기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사업비 등의 사업비 등이 일부 운영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지만 마을회관을 마을 공공장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공공요금, 운영비 지출이 상당하지만 비용이나 인력지원이 전혀 없이 주민스스로 운영하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의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운영비 마련을 위해 마을밥집이나 마을카페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수입에서 1차적으로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재료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주민이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하고 시간당 2,000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을 위해서 시작하고 의기투합하신 주민들이 이제는 책임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매일 규칙적으로 운영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도 해야 하는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전담자가 있어야 하는 현실이라 책임과 동시에 제품의 기술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품의 기술도 중요한 일이라 돌아가며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꿈빚는마을방아골 마을밥상은 얼마 전 주방인력이 더 이상 생업으로 지속하기 어려워 일을 포기하면서 식당운영을 일시중단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운영진들이 고심하여 어렵지만 마을회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새롭게 마을밥집을 다시 열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꿈빚는방아골은 리모델링 건물이라 건물이 노후화 되어 올해로 하자보수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후 발생되는 비용마련 또한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안방학동 일부지역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마을회관 건물 부지를 결정하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장밋빛 희망을 안고 마을회관을 구상하지만 실제 운영하면서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 자치구는 모른 척을 할 것입니까?
서울시 사업이었노라고 자치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이미 운영되는 마을회관의 늘어나는 적자폭으로 인해 결국 수십억을 들여 만들어진 마을회관이 문을 닫는 애물단지가 된다면 이러한 예산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의 이러한 사업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 실제로 문을 닫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국비, 시비, 구비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에서 주민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주민들의 욕구이자 바람인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여 헌신하고 있는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행정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고사하고 마을회관의 관리운영비라도 행정에서 지원하여 마을의 공공건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버티고 있는 주민들이 운영재원의 어려움으로 봉사하는 주민들 간의 공동체성 회복이 아닌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된다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예산의 집행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3년간의 도시재생사업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희망지 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을회관을 짓기 전 6개월간의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점차 지원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한 과정을 현재도 거치면서 사업이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미 건물이 지어진 지역에는 사업이 종료되었다며 알아서 하라고 하니 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얼마 전 창3동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지로 결정되었으며 도봉동 안골마을 또한 주거환경관리사업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은 도봉구에 속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더 이상 한두 곳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무부서 또한 건립은 주택과, 건립완료 후 관리는 마을공동체과가 맡고 있으며, 지구단위정비계획인 도봉동안골마을의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등 3개 과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의 이러한 분절적 업무수행은 주민주체와 건립 전 2~3년간의 신뢰를 쌓으며 민-관 협업으로 건립 후 다시 관리운영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 민-관 협업을 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행정력 낭비와 책임전가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낡은 도시나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공동체적인 삶이 해체되고, 지역특유의 개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떠오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의 의견을 살펴보면 주민들 대부분이 재생사업을 물리적인 시설사업 중심으로 인지하고 있고, 수익에 대한 관심이 크고, 공공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행정에서는 동네단위의 사회적, 경제적인 재생지원법이나 제도가 불충분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딛고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도시재생에 관한 주민교육,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사회적 재생지원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공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결합될 때 도시재생사업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 번째, 제도적 보완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1조 개정을 서울시에 촉구하여 자치구 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리더들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과, 주택과, 마을공동체과 3개 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관리운영부서를 건립부터 운영까지 일원화시켜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건립 완료 후 공동시설관리유지와 관련해서는 관리부서를 일원화하고 주민커뮤니티업무는 처음부터 건립 후까지 동일한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화장실 전면조사결과 및 개선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장 시설설치기준 및 유지, 관리 제5조 설치기준 5항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장애인”등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분들은 화장실을 많으나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외출시 국이나 찌개, 음료의 섭취를 자제하고 심지어 기저귀를 차고 외출을 한다고 하십니다.
비장애인들은 화장실의 쾌적함을 위해 환경개선을 요구할 때 장애인들은 기저귀를 차거나 외출을 자제해야 하니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봉구내 공공건물, 그 중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장애인화장실을 설치기준에 맞도록 개선해달라고 이미 동료의원들과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정례회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은 도봉구 내 공공건물 화장실 전면 실태조사 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총연합회 및 장애인단체 인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간 계속된 장애인총연합회 비정상화로 오히려 장애인들의 권익에 역행하고 있으며 얼마 전 담당공무원까지도 폭행하는 등 그 정도가 도를 넘고 있음은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내부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단체가 어떻게 1만4,000명의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1만4,000 장애인의 복지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장애인단체를 인정하고 이 단체 간의 연대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도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하며 부모들의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장애유형중에서도 가족부양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은평구, 노원구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해당 자치구민도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으로 타구에서의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내년까지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들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곳을 시범설치 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서울시비 90%, 구비 10%로 운영비, 인건비 총 5억중 구비매칭은 5,000만원이며 자치구는 공간을 마련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구 발달장애인부모들은 진작부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으며 이번 서울시의 결단으로 도봉구에서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절호의 기회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한한 자원을 함께 나누고 불필요한 사유화를 막을 대안으로 공유의 가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공유허브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공유공간, 장난감도서관, 공구대여소, 공유기업정보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주민센터 등의 장소 안내, 공구대여 운영처 정도가 안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홍보강화의 방안으로 도봉구 대표앱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며, 정보홍수의 정보화시대 스마트폰 사용자가 2015년 3월 기준으로 83%인 이 시대에 접근성이 높은 앱 개발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앱 개발에 추가적으로 공간, 회의나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구, 장난감 등의 공유시스템을 추가하여 구민들이 신청, 승인 절차가 앱을 통해 구현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정비와 관리자를 지정하여 활성화를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앱개발에 앞서 우선은 마을공동체과와 자치행정과에서 현황파악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관리자 지정이 선행되고 홍보전산과를 통해 앱이 개발되어 실용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에 개발되는 앱의 구축에 있어서 전체 부서를 망라한 다각적인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시작될 2년간의 후반기 의정활동도 열심히 수행할 것을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유기훈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차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제7대 전반기 2년의 도봉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번 구정질문에 빠지지 않으며 앞서 동료 의원도 유사한 질문을 했으나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창동역주변, 쌍문역주변, 도봉산입구 등 도봉구내 대규모 공공용지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들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관공서의 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창동역주변, 쌍문역주변, 도봉산입구 등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한 도로변과 공원에는 어김없이 불법 노점이 자리를 잡고 시민들의 통행과 문화, 여가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상가와 달리 불법 노점상들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국가 소유의 공공용지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점용료 한푼 내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비싼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창동역 주변 등의 노점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었으며, 의원 연구모임까지 만들어 현 상황과 대안에 대해 연구를 거듭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나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들 노점상들의 영업을 지켜보면서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노점상들이 어두워진 야간에 영업을 하는데 환하게 조명을 밝히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포장마차와 같은 경우 음식 조리와 그릇 세척에 필수적인 물이 불편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전기와 식수는 모두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입니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수도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 모두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을 통해 불법적인 시설 설치와 불법적인 이용을 금지하고 있고 설치와 공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들은 전기와 수도를 아무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기의 경우 한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본 바로는 합법적인 건축물의 소유주가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기를 공급하지만,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계량기의 설치와 전기 공급이 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도로변이나 공원 등과 같은 공공용지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내용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동역 주변 노점을 예로 들면 창동 이마트 근처 가로공원, 이 곳의 토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재 가로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원 가운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곳을 통해 근처 노점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근처 인도에 있는 한전주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이 역시 근처 노점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은 한전에 계량기 설치와 전기사용에 대한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신청에 동의를 해주었는지, 해주었다면 언제, 어떤 사유로, 누구의 사용을 신청하거나 동의해 주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가로공원에 설치된 계량기는 누구의 소유이며,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하여 이 계량기의 도로점용 허가는 언제,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나갔으며, 점용료는 어떻게 징수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계량기까지 한전 지중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도봉구 도로굴착 복구 업무처리 규칙’에 의해 도로굴착과 복구 업무는 언제, 어떤 사유로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역 동측의 포장마차가 창동역사의 지금은 문을 닫은 상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도의 명의자가 누구이며 폐업한 상가의 수도가 무슨 사유로 상가 내부가 아닌 외부로 연결되어 포장마차에서 사용하는지, 이에 대한 도봉구청의 대처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와 전기는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재로 합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한 곳에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의 불법 노점상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은 한전과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에 위법적인 공공재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요청했는지, 요청한 적이 없다면 향후 공공기관의 위법적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행성 도박과 다르지 않은 마사회 장외발매소 이전 촉구와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노해로 67길 14호에는 ‘렛츠런 문화공감센터’라는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문화공감센터’라는 제목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입니다.
경마사업은 과거 과천에 위치한 경마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업규모를 뛰어넘어서 제주와 부산 등지에 경마장을 마련하여 더 많은 경기를 진행하며 전국 곳곳에 장외발매소를 마련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이제는 모바일을 통한 배팅까지 그 규모를 점점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경마는 단순히 말들이 경주를 벌이는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정도를 넘어 경기에 현금으로 배팅을 하는 사행성 도박과 같은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경마로 인해 도박중독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민들이 경마장 주변에 많이 상주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창동에 위치한 ‘렛츠런 문화공감센터’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장외발매소 중 한 곳입니다. 이 곳 장외발매소는 금, 토, 일 벌어지는 서울과 제주, 부산 경마장의 경주를 TV 중계 화면으로 보면서 현금 배팅을 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 이 곳은 사행성 도박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마가 진행되는 과천 경마장과 제주, 부산에 위치한 경마장에서는 그래도 현장에서 말들이 뛰고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응원하는 말의 우승을 위해 응원하며 주변 경마 공원을 구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배팅하며 재미를 더하는 레저의 기능이 있다고 십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곳 장외발매소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곳 장외발매소는 경마현장의 레저스포츠의 기분은 전혀 없고 오로지 배팅과 배당만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실제 경기가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TV 화면의 중계로 경기를 관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1회 1인당 10만원의 배팅 제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1개 창구에서 1번에 배팅할 수 있는 제한이 그렇다는 것이고 다른 창구에서 다시 배팅을 하던지, 여러 번 배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사회 곳곳에 숨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예전의 ‘바다이야기’ 등과 같은 성인오락실의 도박과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인오락실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주지 못하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이곳 장외발매소는 현금 배팅과 현금 배당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행성 도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마사업은 경륜, 경정 등과 함께 법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레저스포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 장외발매소 자체가 위법한 시설물은 아닙니다.
본 의원도 이곳에서 국가 정책을 논하며 이 경마산업이 도박인지, 레저스포츠 인지를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장외발매소가 지역에 위치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좋지 못한 영향으로 인해 장외발매소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동 장외발매소가 현재는 자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변의 불법 주차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지속적인 CCTV 단속을 통해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방해와 잦은 사고 문제를 경감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주차 차량들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도로에 불법 주차하던 차량들이 주변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으로 대거 이동해 주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지하주차장이 없어 입주민들의 주차공간도 넉넉하지 못한 아파트에 주말이면 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주차를 해놓아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있으며, 잦은 접촉사고와 사고 후 처리 없이 뺑소니치는 차량들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구책으로 아파트에서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고 입주민 외의 차량은 철저하게 출입을 제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장외발매소 주변에 경기가 있는 날이면 노점이 급증하고 경기가 마감되고 나면 장외발매소 이용객들이 취객으로 변해 노상방료와 쓰레기 투척, 음주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장외발매소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와 연결되어 청소년들과 여성들에게는 요즘같은 시기에 불암감을 더욱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외발매소가 창동에 존재하면서 주변에 많은 불편과 불안, 불만을 야기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정작 마사회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은 미비하기 그지 없습니다.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은 연간 수입액의 0.1%도 되지 않고 있으며, 일자리를 통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비중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레저세는 서울시세로 우리구는 징수만 대신해 주고 징수 대행에 대해 납부 세액의 3%정도만 약 3억 정도 되는데요,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어 우리구 재정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민원을 발생시키고 구 재정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기여도 미비한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창동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도봉구청의 장외발매소 이전과 재정기여, 사회기여, 주민피해에 대한 기본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와 연계된 내용이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성인 전체의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봉구 평생학습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학마을도서관 건물에는 도봉구 평생학습관이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관은 도봉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습니다. 또 도서관 등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이러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진흥조례’ 등에서 이야기하는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향상에서 잊혀져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 조례에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평생교육 기회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음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봉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은 뒤로 하더라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장애성인의 평생학습권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인 것입니다.
도봉구의 평생학습 정책이 아직까지도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성인의 평생학습권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복지적 차원의 시혜라는 개념으로 막연한 편견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평생학습관의 강의실과 기자재 등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비장애인 교육 형태에 모두 맞춰져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은 어디서 보장받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장애성인의 평생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구에는 현재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고 향후 도봉구의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학교교육 현황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성인이 비장애성인의 배가 넘는 비율에 육박하고 있으며, 학교 졸업이후의 평생교육 기회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장애성인 평생교육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생애주기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장애성인 평생교육은 장애유형을 고려한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은 구청 평생학습관의 독자적인 능력으로만 전부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확대를 위한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을 중심으로 평생학습관,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사회복지기관, 특수교육지원 단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성인의 특성과 요구 수준에 맞는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 저소득 빈곤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정신질환과 자살 등 정서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역 내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척 놀랐습니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살인과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우리 사회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낯선 이를 경계해야 하는 불안감을 최고조로 높여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묻지마 폭행, 여성혐오 살인 등과 같은 뉴스는 우리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에 취약한 노인, 아이들, 여성들은 거리를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안의 연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묻지마 폭행과 혐오살인 등의 피의자들에게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폭력적인 형태로 폭발시킨다는 원인설명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약 30분마다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세대의 자살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묻지마 폭행, 혐오 살인,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내면을 살펴보면 외로움, 불안, 우울, 분노 등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로움, 불안, 우울, 분노 등과 같은 감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들입니다.
이 감정들이 어떻게 조절되고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 일상적인 감정 표출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임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감정이 표출되는 다수 시민들의 삶을 보면 저소득 빈곤계층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에서 유난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나 심신의 장애 등과 같은 요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더 힘든 삶, 더 어려운 환경 등으로 인해 더 많이 생겨나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감들은 보통의 중산층보다 더 많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보고서를 보면 노인 자살의 원인 중 1, 2 순위를 다투는 내용이 경제적 빈곤과 외로움이라는 연구결과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저소득 빈곤계층이 더 많은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 즉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은 정신과를 통해 입원 치료를 받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의 당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정신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나, 과거의 문제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미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가운데 약간의 전문적인 도움만 있어도 그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지역사회 안에서 경미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물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관리만으로도 업무가 과다하고 위험이 가라앉아 있는 대상자에게 까지는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심각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조금만 관여해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대상자들에 대해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복지팀의 사례관리 업무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정신보건 업무는 단순 업무가 아닌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서비스로 정신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도봉구청의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에너지원은 곧 고갈될 상황에 처해있고, 에너지원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켜 남극과 북극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시키고 있고, 숲을 파괴하여 공기 정화기능을 떨어트리고 사막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물과 먹거리의 오염으로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곳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 우리와 미래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유지하는 일이야 말로 우리 인류가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환경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현재의 환경에 대해 심각성을 알려주며 새로운 에너지 사용과 인간이 소비하는 자연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연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에는 환경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이를 체험하고 교육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인근 자치구만 보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시설과 조직을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실제 체험을 통한 교육과 홍보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도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효과를 교육하고 체험하는 시설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및 자연환경 문제를 다루는 전담 기구 설치와 주민들을 위한 체험과 교육, 홍보를 위해 가칭 에코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이하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는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차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제7대 전반기 2년의 도봉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번 구정질문에 빠지지 않으며 앞서 동료 의원도 유사한 질문을 했으나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창동역주변, 쌍문역주변, 도봉산입구 등 도봉구내 대규모 공공용지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들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관공서의 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창동역주변, 쌍문역주변, 도봉산입구 등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한 도로변과 공원에는 어김없이 불법 노점이 자리를 잡고 시민들의 통행과 문화, 여가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상가와 달리 불법 노점상들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국가 소유의 공공용지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점용료 한푼 내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비싼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상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창동역 주변 등의 노점 문제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었으며, 의원 연구모임까지 만들어 현 상황과 대안에 대해 연구를 거듭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나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들 노점상들의 영업을 지켜보면서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노점상들이 어두워진 야간에 영업을 하는데 환하게 조명을 밝히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포장마차와 같은 경우 음식 조리와 그릇 세척에 필수적인 물이 불편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전기와 식수는 모두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입니다. 전기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수도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 모두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을 통해 불법적인 시설 설치와 불법적인 이용을 금지하고 있고 설치와 공급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들은 전기와 수도를 아무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무척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기의 경우 한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본 바로는 합법적인 건축물의 소유주가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기를 공급하지만,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계량기의 설치와 전기 공급이 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도로변이나 공원 등과 같은 공공용지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내용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동역 주변 노점을 예로 들면 창동 이마트 근처 가로공원, 이 곳의 토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재 가로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원 가운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곳을 통해 근처 노점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근처 인도에 있는 한전주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이 역시 근처 노점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은 한전에 계량기 설치와 전기사용에 대한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신청에 동의를 해주었는지, 해주었다면 언제, 어떤 사유로, 누구의 사용을 신청하거나 동의해 주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가로공원에 설치된 계량기는 누구의 소유이며, ‘도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하여 이 계량기의 도로점용 허가는 언제,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나갔으며, 점용료는 어떻게 징수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계량기까지 한전 지중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도봉구 도로굴착 복구 업무처리 규칙’에 의해 도로굴착과 복구 업무는 언제, 어떤 사유로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역 동측의 포장마차가 창동역사의 지금은 문을 닫은 상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도의 명의자가 누구이며 폐업한 상가의 수도가 무슨 사유로 상가 내부가 아닌 외부로 연결되어 포장마차에서 사용하는지, 이에 대한 도봉구청의 대처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와 전기는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재로 합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한 곳에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의 불법 노점상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은 한전과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에 위법적인 공공재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요청했는지, 요청한 적이 없다면 향후 공공기관의 위법적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행성 도박과 다르지 않은 마사회 장외발매소 이전 촉구와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노해로 67길 14호에는 ‘렛츠런 문화공감센터’라는 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문화공감센터’라는 제목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마장의 장외발매소입니다.
경마사업은 과거 과천에 위치한 경마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업규모를 뛰어넘어서 제주와 부산 등지에 경마장을 마련하여 더 많은 경기를 진행하며 전국 곳곳에 장외발매소를 마련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이제는 모바일을 통한 배팅까지 그 규모를 점점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경마는 단순히 말들이 경주를 벌이는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정도를 넘어 경기에 현금으로 배팅을 하는 사행성 도박과 같은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경마로 인해 도박중독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민들이 경마장 주변에 많이 상주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창동에 위치한 ‘렛츠런 문화공감센터’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장외발매소 중 한 곳입니다. 이 곳 장외발매소는 금, 토, 일 벌어지는 서울과 제주, 부산 경마장의 경주를 TV 중계 화면으로 보면서 현금 배팅을 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보는 관점에서 이 곳은 사행성 도박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마가 진행되는 과천 경마장과 제주, 부산에 위치한 경마장에서는 그래도 현장에서 말들이 뛰고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응원하는 말의 우승을 위해 응원하며 주변 경마 공원을 구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배팅하며 재미를 더하는 레저의 기능이 있다고 십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곳 장외발매소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곳 장외발매소는 경마현장의 레저스포츠의 기분은 전혀 없고 오로지 배팅과 배당만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실제 경기가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TV 화면의 중계로 경기를 관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1회 1인당 10만원의 배팅 제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1개 창구에서 1번에 배팅할 수 있는 제한이 그렇다는 것이고 다른 창구에서 다시 배팅을 하던지, 여러 번 배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사회 곳곳에 숨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예전의 ‘바다이야기’ 등과 같은 성인오락실의 도박과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인오락실은 배당금을 현금으로 주지 못하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이곳 장외발매소는 현금 배팅과 현금 배당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행성 도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마사업은 경륜, 경정 등과 함께 법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레저스포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 장외발매소 자체가 위법한 시설물은 아닙니다.
본 의원도 이곳에서 국가 정책을 논하며 이 경마산업이 도박인지, 레저스포츠 인지를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장외발매소가 지역에 위치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미치는 좋지 못한 영향으로 인해 장외발매소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동 장외발매소가 현재는 자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변의 불법 주차를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지속적인 CCTV 단속을 통해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방해와 잦은 사고 문제를 경감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 주차 차량들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도로에 불법 주차하던 차량들이 주변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으로 대거 이동해 주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지하주차장이 없어 입주민들의 주차공간도 넉넉하지 못한 아파트에 주말이면 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주차를 해놓아 주민 불편이 급증하고 있으며, 잦은 접촉사고와 사고 후 처리 없이 뺑소니치는 차량들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구책으로 아파트에서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고 입주민 외의 차량은 철저하게 출입을 제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장외발매소 주변에 경기가 있는 날이면 노점이 급증하고 경기가 마감되고 나면 장외발매소 이용객들이 취객으로 변해 노상방료와 쓰레기 투척, 음주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장외발매소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와 연결되어 청소년들과 여성들에게는 요즘같은 시기에 불암감을 더욱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외발매소가 창동에 존재하면서 주변에 많은 불편과 불안, 불만을 야기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정작 마사회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은 미비하기 그지 없습니다.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은 연간 수입액의 0.1%도 되지 않고 있으며, 일자리를 통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비중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레저세는 서울시세로 우리구는 징수만 대신해 주고 징수 대행에 대해 납부 세액의 3%정도만 약 3억 정도 되는데요,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어 우리구 재정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민원을 발생시키고 구 재정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기여도 미비한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창동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도봉구청의 장외발매소 이전과 재정기여, 사회기여, 주민피해에 대한 기본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와 연계된 내용이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성인 전체의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봉구 평생학습정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학마을도서관 건물에는 도봉구 평생학습관이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관은 도봉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습니다. 또 도서관 등에서 시행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이러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진흥조례’ 등에서 이야기하는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향상에서 잊혀져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 조례에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평생교육 기회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음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봉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은 뒤로 하더라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장애성인의 평생학습권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인 것입니다.
도봉구의 평생학습 정책이 아직까지도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성인의 평생학습권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복지적 차원의 시혜라는 개념으로 막연한 편견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평생학습관의 강의실과 기자재 등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비장애인 교육 형태에 모두 맞춰져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은 어디서 보장받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장애성인의 평생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봉구에는 현재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고 향후 도봉구의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학교교육 현황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성인이 비장애성인의 배가 넘는 비율에 육박하고 있으며, 학교 졸업이후의 평생교육 기회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장애성인 평생교육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생애주기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장애성인 평생교육은 장애유형을 고려한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은 구청 평생학습관의 독자적인 능력으로만 전부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확대를 위한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을 중심으로 평생학습관,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사회복지기관, 특수교육지원 단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장애성인의 특성과 요구 수준에 맞는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 저소득 빈곤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정신질환과 자살 등 정서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지역 내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강남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척 놀랐습니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살인과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우리 사회 속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낯선 이를 경계해야 하는 불안감을 최고조로 높여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묻지마 폭행, 여성혐오 살인 등과 같은 뉴스는 우리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에 취약한 노인, 아이들, 여성들은 거리를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안의 연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묻지마 폭행과 혐오살인 등의 피의자들에게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폭력적인 형태로 폭발시킨다는 원인설명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약 30분마다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세대의 자살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묻지마 폭행, 혐오 살인,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내면을 살펴보면 외로움, 불안, 우울, 분노 등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로움, 불안, 우울, 분노 등과 같은 감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들입니다.
이 감정들이 어떻게 조절되고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 일상적인 감정 표출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임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적 감정이 표출되는 다수 시민들의 삶을 보면 저소득 빈곤계층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에서 유난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나 심신의 장애 등과 같은 요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더 힘든 삶, 더 어려운 환경 등으로 인해 더 많이 생겨나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압박감들은 보통의 중산층보다 더 많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다수의 보고서를 보면 노인 자살의 원인 중 1, 2 순위를 다투는 내용이 경제적 빈곤과 외로움이라는 연구결과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저소득 빈곤계층이 더 많은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 즉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은 정신과를 통해 입원 치료를 받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의 당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정신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나, 과거의 문제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미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가운데 약간의 전문적인 도움만 있어도 그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지역사회 안에서 경미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물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관리만으로도 업무가 과다하고 위험이 가라앉아 있는 대상자에게 까지는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심각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조금만 관여해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대상자들에 대해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복지팀의 사례관리 업무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정신보건 업무는 단순 업무가 아닌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서비스로 정신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도봉구청의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에너지원은 곧 고갈될 상황에 처해있고, 에너지원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켜 남극과 북극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시키고 있고, 숲을 파괴하여 공기 정화기능을 떨어트리고 사막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물과 먹거리의 오염으로 동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곳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환경의 보존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 우리와 미래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연환경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유지하는 일이야 말로 우리 인류가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환경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현재의 환경에 대해 심각성을 알려주며 새로운 에너지 사용과 인간이 소비하는 자연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연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에는 환경문제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이를 체험하고 교육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인근 자치구만 보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시설과 조직을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실제 체험을 통한 교육과 홍보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도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효과를 교육하고 체험하는 시설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및 자연환경 문제를 다루는 전담 기구 설치와 주민들을 위한 체험과 교육, 홍보를 위해 가칭 에코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이하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강철웅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는 차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성원으로 구의원에 당선되어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소임을 맡은 지 2년여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 무거운 소임을 맡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 지역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주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251회 2차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하였듯이 도봉구가 추진해온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의 한 축인 ‘김수영 문학관’, 어린이들의 꿈이 깃든 ‘둘리뮤지엄’, 도봉 ‘기적의 도서관’, ‘함석헌 기념관’, ‘전형필 가옥 개방’, 도봉동 끝자락에 있는 ‘대전차방호시설 창작 공간 조성’ 등 도봉구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이 조성된 시설에 대해 찾아오는 방문객이 기대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몇몇 시설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어 급기야는 고육지책으로 시설 입장료를 인하해야 할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 및 문화자원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이벤트밖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개봉한 한국영화 곡성에 대한 보도는 알고 계신지요?
곡성 군수의 기고문의 일부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곡성(谷城) 50여 년간 부르는 이름이지만 여전히 촌스럽다. 우리네 부모들의 골짜기 같은 주름을 옛날처럼 닮았다.
세련미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이름이 투박하다.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이라면 태어난 곳과 상관없이 곡성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여 영화 곡성을 보고 공포가 주는 즐거움을 느낀 분이라면 꼭 우리 곡성에 오셔서 따뜻함이 주는 즐거움 한 자락이라도 담아갔으면 좋겠다.”
곡성이 주는 부정적 지명에 대하여 곡성군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개봉 전에 주민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오히려 발상 전환되어 공전의 히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해에 천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을 다녀가는 분들도 우리 도봉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시설들을 방문한다면 도봉구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자부심 또한 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어진 이러한 시설물들을 널리 알리고 불러들일 수 있는 도봉구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당공원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원당샘 옛터는 은행나무, 연산군묘, 북한산 둘레길이 연계되는 명소로 복원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사업기간 2010년 4월 9일에 착공하여 2011년 11월 29일까지 2년간 28억3,000만원을 들여 원당샘 복원, 전통 연못, 벽천, 사모정, 황토 포장 등의 시설물과 소나무 등 26종 총 1만3,026그루를 식재하는 등 공사완료 후 2011년 12월 13일 대대적인 준공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황토포장에 부실시공이 나타났습니다.
부실시공 사례를 보면 2012년 4월 23일 황토포장 표층탈락, 황토포장 균열이 생겨 공사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6월 22일 하자보수 준공검사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준공식 후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사전준공검사, 공사부서의 준공검사를 했음에도 발생된 부실입니다.
1차 하자공사 후 4개월만인 10월 23일 다시 황토포장 표층탈락, 황토포장 균열이 발생하여 12월 31일 보수완료, 2013년 4월 17일 또 하자 발생하여 1차, 2차 보수하고 하자보수기간이 2013년 11월 28일 만료 됨에도 2013년 10월 13일 최종 하자조사 보고 시 “황토포장에 하자 없음” 이라고 종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총체적, 구조적으로 도봉구청 공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은 주민에게 부실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또다시 황토포장이 표층 보수재 분리 탈락되어 2014년 3월 11일 감사담당과실에서 민원이 있어 감사까지 하여 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또다시 하자가 생겨 2014년 4월 1부터 4월 6일까지 재포장 완료하고 연못주변 조경석과 포장인립 균열 부위를 절단 후 잔디, 수목식재, 병충해 방지 약재살포, 고사수목 제거하여 조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또 황토포장 표층재 분리탈락하여 2016년 6월 18일 현재까지 지저분한 상태로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은 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개방직 감사담당관의 무능도 부실에 한몫 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근본적인 부실의 원인을 밝혀 이번 기회에 도봉구 모든 공사에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답변해주시고 추후 공사종합방지대책을 수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때 수탈되었던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수집하고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등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였던 간송 전형필선생 가옥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전형필 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일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으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전형필 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방학동 전형필 가옥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서울시 공모에 당선되어 시 예산 확보로 시작되었으며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수십 년간 지저분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전형필가옥의 문화재지정 환영하였으나 주민 및 전형필가옥방문객의 주차문제해소요구가 있어 주차장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형필가옥의 앞 도로(방학동428-1~산58-5)가 사유지 도로로써 아스팔트 포장되어 무단 사용되고 있어서 유관과와 토지매입을 협의하여 예산확보 및 유관과와 사업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2015년 주민 및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이 반영되었고 전형필가옥문화재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장해소를 위해 인근에 주차장시설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와 협의 완료되어 주차장시설 설치여부는 도봉구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할 사항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손실보상 협의 등, 일련의 사업진행이 순항하듯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여러번 보상협의하다가 토지주와의 이견이 있어 2016년 4월 6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에 의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법령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적 구제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도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보상중단 알림을 통지하였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전혀 설명도 없었습니다.
구두로 이의제기하면서 협의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도 제시하였으나 사실상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간 방학동 주민의 주차장폐지반대 민원이 있어 그 원인을 해당부서에 문의하였더니 토지주의 서울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등에 토지주의 의견이 반영되면 토지보상액의 증가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고, 토지주는 그렇다면 건설관리과의 여러 차례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촉구한 원안대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구두 및 문서로 제출하였는데도 오히려 구청에서 불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년간 사업추진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법주차하고 있고 주변환경이 지저분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등산객의 통행 및 긴급구조에도 필요한 사업이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며, 제7대 도봉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차명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성원으로 구의원에 당선되어 전반기 부의장으로서 소임을 맡은 지 2년여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 무거운 소임을 맡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 지역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주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251회 2차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하였듯이 도봉구가 추진해온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의 한 축인 ‘김수영 문학관’, 어린이들의 꿈이 깃든 ‘둘리뮤지엄’, 도봉 ‘기적의 도서관’, ‘함석헌 기념관’, ‘전형필 가옥 개방’, 도봉동 끝자락에 있는 ‘대전차방호시설 창작 공간 조성’ 등 도봉구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이 조성된 시설에 대해 찾아오는 방문객이 기대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몇몇 시설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어 급기야는 고육지책으로 시설 입장료를 인하해야 할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 및 문화자원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이벤트밖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개봉한 한국영화 곡성에 대한 보도는 알고 계신지요?
곡성 군수의 기고문의 일부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곡성(谷城) 50여 년간 부르는 이름이지만 여전히 촌스럽다. 우리네 부모들의 골짜기 같은 주름을 옛날처럼 닮았다.
세련미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이름이 투박하다.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이라면 태어난 곳과 상관없이 곡성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여 영화 곡성을 보고 공포가 주는 즐거움을 느낀 분이라면 꼭 우리 곡성에 오셔서 따뜻함이 주는 즐거움 한 자락이라도 담아갔으면 좋겠다.”
곡성이 주는 부정적 지명에 대하여 곡성군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개봉 전에 주민들이 우려했던 사항들이 오히려 발상 전환되어 공전의 히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해에 천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명산 도봉산을 다녀가는 분들도 우리 도봉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시설들을 방문한다면 도봉구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자부심 또한 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어진 이러한 시설물들을 널리 알리고 불러들일 수 있는 도봉구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당공원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원당샘 옛터는 은행나무, 연산군묘, 북한산 둘레길이 연계되는 명소로 복원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사업기간 2010년 4월 9일에 착공하여 2011년 11월 29일까지 2년간 28억3,000만원을 들여 원당샘 복원, 전통 연못, 벽천, 사모정, 황토 포장 등의 시설물과 소나무 등 26종 총 1만3,026그루를 식재하는 등 공사완료 후 2011년 12월 13일 대대적인 준공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황토포장에 부실시공이 나타났습니다.
부실시공 사례를 보면 2012년 4월 23일 황토포장 표층탈락, 황토포장 균열이 생겨 공사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6월 22일 하자보수 준공검사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준공식 후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사전준공검사, 공사부서의 준공검사를 했음에도 발생된 부실입니다.
1차 하자공사 후 4개월만인 10월 23일 다시 황토포장 표층탈락, 황토포장 균열이 발생하여 12월 31일 보수완료, 2013년 4월 17일 또 하자 발생하여 1차, 2차 보수하고 하자보수기간이 2013년 11월 28일 만료 됨에도 2013년 10월 13일 최종 하자조사 보고 시 “황토포장에 하자 없음” 이라고 종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총체적, 구조적으로 도봉구청 공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은 주민에게 부실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또다시 황토포장이 표층 보수재 분리 탈락되어 2014년 3월 11일 감사담당과실에서 민원이 있어 감사까지 하여 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또다시 하자가 생겨 2014년 4월 1부터 4월 6일까지 재포장 완료하고 연못주변 조경석과 포장인립 균열 부위를 절단 후 잔디, 수목식재, 병충해 방지 약재살포, 고사수목 제거하여 조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또 황토포장 표층재 분리탈락하여 2016년 6월 18일 현재까지 지저분한 상태로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은 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개방직 감사담당관의 무능도 부실에 한몫 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근본적인 부실의 원인을 밝혀 이번 기회에 도봉구 모든 공사에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답변해주시고 추후 공사종합방지대책을 수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때 수탈되었던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수집하고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등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였던 간송 전형필선생 가옥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전형필 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일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으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전형필 가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방학동 전형필 가옥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서울시 공모에 당선되어 시 예산 확보로 시작되었으며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수십 년간 지저분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전형필가옥의 문화재지정 환영하였으나 주민 및 전형필가옥방문객의 주차문제해소요구가 있어 주차장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전형필가옥의 앞 도로(방학동428-1~산58-5)가 사유지 도로로써 아스팔트 포장되어 무단 사용되고 있어서 유관과와 토지매입을 협의하여 예산확보 및 유관과와 사업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2015년 주민 및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이 반영되었고 전형필가옥문화재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장해소를 위해 인근에 주차장시설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어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와 협의 완료되어 주차장시설 설치여부는 도봉구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할 사항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손실보상 협의 등, 일련의 사업진행이 순항하듯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여러번 보상협의하다가 토지주와의 이견이 있어 2016년 4월 6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에 의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법령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적 구제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도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보상중단 알림을 통지하였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전혀 설명도 없었습니다.
구두로 이의제기하면서 협의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도 제시하였으나 사실상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간 방학동 주민의 주차장폐지반대 민원이 있어 그 원인을 해당부서에 문의하였더니 토지주의 서울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등에 토지주의 의견이 반영되면 토지보상액의 증가로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고, 토지주는 그렇다면 건설관리과의 여러 차례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촉구한 원안대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구두 및 문서로 제출하였는데도 오히려 구청에서 불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년간 사업추진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불법주차하고 있고 주변환경이 지저분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등산객의 통행 및 긴급구조에도 필요한 사업이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며, 제7대 도봉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숙자
차명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차명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도봉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강좌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14개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도봉구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원, 구립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사회복지관 등에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가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현실적 시류에 편승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학3동S위치하고 있는 도봉구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문화강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도봉구청에서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각 시설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화강좌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구립도서관 역시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에 부합하는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청소년시설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이용이 없는 시간을 대상으로 성인과 유아강좌를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도봉구 청소년 시설에서는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은 문화강좌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대관을 통하여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의 창의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 본연의 업무는 뒤로하고 성인이나 유아대상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0년 7월 1일 취임이래 도봉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민으로서 구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역사적 정체성은 도봉구 도로명 주소에서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봉구는 창동,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의 법정동 4개 동을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창1동부터 창5동, 쌍문1동부터 창4동, 방학1동부터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에는 법정동만 표기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했을 때 본인이 어느 동인지 알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14개동 명칭을 나열식 1, 2, 3, 4, 5동이 아닌 각 동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는 동명칭을 찾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봉의 정체성을 살리고 도로명 주소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치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도봉구청의 최근 행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요즘 도봉구청 청사에 들어가면 가는 곳마다 홍보사진 또는 동영상 상영으로 마치 특정인을 위한 홍보관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동료의원이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내용중 넘쳐나는 각종 축제로 예산낭비, 그리고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 특히 우리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기관장의 전시성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서 구청장은 지역축제 과정에서 과열된 경쟁심리가 생겨 다소 대형화되는 경향으로 인해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어 무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축제의 양적 팽창이나 지나친 흥행적인 면은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주민자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내용적으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그러한 답변은 최근까지 직원들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추진되어 있는 각종 행사를 보면 개선의 노력은 전혀 없고, 향후 행사에 대한 생각에만 여념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극히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여겨지며 이는 36만 도봉구민의 혈세낭비는 물론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지키지 않은 채 불과 며칠 만에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예비비 편성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처리이고 도봉구가 예비비를 마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쌈짓돈 쓰듯 멋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응답하라 1988 사진, 홍보전” 행사를 살펴보면 그 행태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홍보가 그리도 급한지 긴급구호 및 비상시도 아닌데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행사를 추진해야만 하는 긴급하고 절박한 사안이었는지 구청장은 구민 앞에 솔직하고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봉 인터넷 방송 전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 강화를 위해서 아나운서 및 홍보요원 채용계획에 의하면 영상미디어방송 전문성 강화 및 구정홍보 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송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정홍보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중, 장기적으로 영상미디어 방송 전문성, 안전성을 기반으로 자체 방송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과연 채용 이후 실제 방송의 전문성 강화 및 홍보강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명분만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송의 전문성과는 별개로 실제로는 개인 업적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창동 문화마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창동역 앞에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행사 음악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관람하며, 구정에 참여도 할 수 있는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1,467㎡에 총 사업비 약 4억2,800여만원을 들여 개관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야외무대 92.4㎡, 분장실 30.69㎡, 간이매점 9.9㎡입니다.
연도별 수입현황은 2013년도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유료대관 37건에 3,980여만원, 지출은 2,900여만원입니다.
창동 문화마당 1,467㎡의 지목은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법 또는 도로법 시행령 등에는 문화마당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법률과 시행령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연장, 분장실, 간이매점 건축물 면적은 약 130㎡임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면적은 39.68㎡입니다.
그리고 문서번호(문화체육과)86000-1156호에 의한 사용승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함에도 관련 문화체육과, 건축과 모두 창동 문화마당의 사용승인서가 없다고 하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건축물 사용승인 기록은 그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는 영구보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 문화마당 주변에는 2005년도부터 도시형 주택 및 오피스텔과 사무실 등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여 소음 공해와 취객 및 노숙인으로 인한 우범지역화 되어가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직원용 통근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에는 통근버스가 운영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교통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올려 주민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할 것을 목적으로 운행되어 출·퇴근 목적도 있지만 복지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통근버스는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4인승 통근버스는 2005년도 대우버스로 주로 노원구 방향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수는 평균 5명 이내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년 동안 이용한 이용자 수는 총 58명, 주유량은 2,491ℓ, 금액은 290여만원, 수리한 금액은 120여원입니다.
45인승 통근버스는 2015년산 기아버스로 노원 지역과 방학동 지역을 운행하지만 역시 이용직원 수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년 동안 110여명으로 1일 평균 11명이며 주유량은 6,142ℓ에 금액은 710여만원이며 수리한 금액은 20여만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통근버스 운행은 혈세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이 아닌가요?
이용하는 직원의 수가 없음에도 구청장은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혈세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적인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과 도봉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김미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입니다.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도봉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강좌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14개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도봉구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원, 구립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사회복지관 등에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가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현실적 시류에 편승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학3동S위치하고 있는 도봉구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문화강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도봉구청에서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각 시설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화강좌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구립도서관 역시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에 부합하는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청소년시설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이용이 없는 시간을 대상으로 성인과 유아강좌를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도봉구 청소년 시설에서는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은 문화강좌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대관을 통하여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의 창의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 본연의 업무는 뒤로하고 성인이나 유아대상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0년 7월 1일 취임이래 도봉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민으로서 구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역사적 정체성은 도봉구 도로명 주소에서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봉구는 창동,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의 법정동 4개 동을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창1동부터 창5동, 쌍문1동부터 창4동, 방학1동부터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에는 법정동만 표기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했을 때 본인이 어느 동인지 알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14개동 명칭을 나열식 1, 2, 3, 4, 5동이 아닌 각 동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는 동명칭을 찾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봉의 정체성을 살리고 도로명 주소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치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도봉구청의 최근 행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요즘 도봉구청 청사에 들어가면 가는 곳마다 홍보사진 또는 동영상 상영으로 마치 특정인을 위한 홍보관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동료의원이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한 내용중 넘쳐나는 각종 축제로 예산낭비, 그리고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 특히 우리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기관장의 전시성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서 구청장은 지역축제 과정에서 과열된 경쟁심리가 생겨 다소 대형화되는 경향으로 인해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어 무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축제의 양적 팽창이나 지나친 흥행적인 면은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주민자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내용적으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그러한 답변은 최근까지 직원들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추진되어 있는 각종 행사를 보면 개선의 노력은 전혀 없고, 향후 행사에 대한 생각에만 여념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극히 구태의연하고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여겨지며 이는 36만 도봉구민의 혈세낭비는 물론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비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지키지 않은 채 불과 며칠 만에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예비비 편성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처리이고 도봉구가 예비비를 마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쌈짓돈 쓰듯 멋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응답하라 1988 사진, 홍보전” 행사를 살펴보면 그 행태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홍보가 그리도 급한지 긴급구호 및 비상시도 아닌데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행사를 추진해야만 하는 긴급하고 절박한 사안이었는지 구청장은 구민 앞에 솔직하고도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봉 인터넷 방송 전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 강화를 위해서 아나운서 및 홍보요원 채용계획에 의하면 영상미디어방송 전문성 강화 및 구정홍보 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송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정홍보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중, 장기적으로 영상미디어 방송 전문성, 안전성을 기반으로 자체 방송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과연 채용 이후 실제 방송의 전문성 강화 및 홍보강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명분만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송의 전문성과는 별개로 실제로는 개인 업적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창동 문화마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창동역 앞에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행사 음악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관람하며, 구정에 참여도 할 수 있는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1,467㎡에 총 사업비 약 4억2,800여만원을 들여 개관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야외무대 92.4㎡, 분장실 30.69㎡, 간이매점 9.9㎡입니다.
연도별 수입현황은 2013년도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유료대관 37건에 3,980여만원, 지출은 2,900여만원입니다.
창동 문화마당 1,467㎡의 지목은 현재 도로입니다. 도로법 또는 도로법 시행령 등에는 문화마당을 건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법률과 시행령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연장, 분장실, 간이매점 건축물 면적은 약 130㎡임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면적은 39.68㎡입니다.
그리고 문서번호(문화체육과)86000-1156호에 의한 사용승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함에도 관련 문화체육과, 건축과 모두 창동 문화마당의 사용승인서가 없다고 하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건축물 사용승인 기록은 그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는 영구보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 문화마당 주변에는 2005년도부터 도시형 주택 및 오피스텔과 사무실 등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여 소음 공해와 취객 및 노숙인으로 인한 우범지역화 되어가며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직원용 통근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봉구에는 통근버스가 운영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교통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올려 주민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할 것을 목적으로 운행되어 출·퇴근 목적도 있지만 복지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통근버스는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4인승 통근버스는 2005년도 대우버스로 주로 노원구 방향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수는 평균 5명 이내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년 동안 이용한 이용자 수는 총 58명, 주유량은 2,491ℓ, 금액은 290여만원, 수리한 금액은 120여원입니다.
45인승 통근버스는 2015년산 기아버스로 노원 지역과 방학동 지역을 운행하지만 역시 이용직원 수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년 동안 110여명으로 1일 평균 11명이며 주유량은 6,142ℓ에 금액은 710여만원이며 수리한 금액은 20여만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통근버스 운행은 혈세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이 아닌가요?
이용하는 직원의 수가 없음에도 구청장은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혈세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적인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과 도봉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김미자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위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차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 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7대 도봉구의회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불철주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총 8개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에 설치되어 있는 하천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와 노해로66길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봉로, 방학로, 노해로에 설치되어 있는 3개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전반적인 사항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나마 노해로 창동고교에서 창4동 주민센터까지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지만 보도 옆으로 녹지가 있고 분리형으로 구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포장면에 노면표시가 일부 지워져 있어 추후 보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봉로, 방학로에 설치되어있는 자전거 도로는 다릅니다.
본 의원은 애초부터 노선 지정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보도 및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 자전거 도로 구획을 설정해 구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전거 도로 구간의 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설치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2015년에 발행된 서울형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보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유효 보도폭이 3m 이상 확보되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기준이 맞지 않는 구간이 많고 어느 지점은 보도 폭이 1m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노면 표시를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이 아닌 보도 안쪽으로 표시하다보니 건물에 인접하여 있어 자전거 도로 위에 차량 주차 및 상품 진열, 심지어는 가로수 및 볼라드 등이 가로막고 있어 자전거 안전사고 및 보행자와도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 포장 색상이 균일하지 못하고 일부 구간은 노면표시 및 안전 표지가 단절되어 있고 많이 훼손되어 있지만 보수 및 유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도봉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한 번 다녀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지역 의정 활동시 주로 자전거로 다니고 있어 알고 있지만 대다수 구민들은 도봉로 서측 보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행자는 인도로 자전거가 다니는 것을 잘못된 일이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접촉사고 위험이 많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속하여 원칙으로 인도상에서 운행할 수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13조 2의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처럼 주민 홍보 부족 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지 관리가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듯이 구민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지금이라도 강구해야 됩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차명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 1, 2동 출신 강신만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7대 도봉구의회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불철주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총 8개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에 설치되어 있는 하천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와 노해로66길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봉로, 방학로, 노해로에 설치되어 있는 3개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전반적인 사항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나마 노해로 창동고교에서 창4동 주민센터까지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지만 보도 옆으로 녹지가 있고 분리형으로 구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포장면에 노면표시가 일부 지워져 있어 추후 보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봉로, 방학로에 설치되어있는 자전거 도로는 다릅니다.
본 의원은 애초부터 노선 지정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보도 및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 자전거 도로 구획을 설정해 구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자전거 도로 구간의 설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설치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2015년에 발행된 서울형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보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유효 보도폭이 3m 이상 확보되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기준이 맞지 않는 구간이 많고 어느 지점은 보도 폭이 1m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노면 표시를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이 아닌 보도 안쪽으로 표시하다보니 건물에 인접하여 있어 자전거 도로 위에 차량 주차 및 상품 진열, 심지어는 가로수 및 볼라드 등이 가로막고 있어 자전거 안전사고 및 보행자와도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 포장 색상이 균일하지 못하고 일부 구간은 노면표시 및 안전 표지가 단절되어 있고 많이 훼손되어 있지만 보수 및 유지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도봉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한 번 다녀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지역 의정 활동시 주로 자전거로 다니고 있어 알고 있지만 대다수 구민들은 도봉로 서측 보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보행자는 인도로 자전거가 다니는 것을 잘못된 일이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접촉사고 위험이 많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속하여 원칙으로 인도상에서 운행할 수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13조 2의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처럼 주민 홍보 부족 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지 관리가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듯이 구민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지금이라도 강구해야 됩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강신만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항상 모든 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로 행복하고 따뜻한 도봉을 만들어 주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제7대 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마무리 시점에 늘 함께 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비리 사건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먼저 표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은 자치구 1위는 도봉구가 99.8%, 강북구가 99.2%로, 노원구가 96.4%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와 복지비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SOC 사업 예산의 경우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및 복지비 비율의 증가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커 각 자치구는 전반적인 세수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자체 수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겠지요?
또한 창동 신경제 중심지에 많은 애정과 세수 개편안을 건의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8급 임기제 채용과 관련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를 단순히 회피하고자 하는 편법 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256회 도봉구의회 1차 정례회 중 지난 6월 9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 시 사회복지직의 임기제 8급 1명의 채용의 건에 관련하여 부서별로 인력 채용 시 전문지식을 갖춘 지원자에 대하여 처우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매번 임기제의 채용을 해 주실 것인지? 임기제 채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 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례 관리를 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이제는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복지팀 사례관리 업무만 따로 나와 사례관리팀을 신설하면서까지 3군데서 하는 중복업무인데 굳이 채용을 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난 2014년 7월에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이었던 쌍문동희망복지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2년을 초과하기 직전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하게 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정신보건 쪽으로 사례관리를 했던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지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 8급 임기제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 보건소도 해당 전문지식을 갖춘 간호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도 급여가 정말 적는데 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1년 계약 후 1년간 재계약으로 최대 2년 미만 채용할 수 있으며 무기 계약직의 전환을 안 해주기 위한 도봉구의 일자리 꼼수 부리기인지 아니면 공개채용이나 경력채용을 한 다른 직원들을 사기저하를 시키는 일인지, 다각도로 전문 분야 교수들 및 도봉구청내 직원들한테 자문이나 설문, 검토 등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의 단시일로 근로자의 채용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도봉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도봉구 산하 위탁시설은 이보다 더 합니다. 우리 도봉구가 관리하는 위탁시설에서는 이보다 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저 임금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봉구의 일자리가 전망 좋은 직업, 미래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업이 되길 바라며, 채용 시 근로자의 처우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일자리 창출이 먼저가 아닌 전반적인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부서별, 산하기관, 위탁기관 등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호선 하부공간 주민 편의시설 도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1986년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코레일 소속의 1호선 국철이 지나고 있습니다. 방학역~도봉역~도봉산역의 하부공간을 코레일에서 임대를 준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어느 모회사의 렌터카의 악행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위에서 세차하는 경우가 번번히 일어나며 불법 현수막으로 환경미화를 저해하는 정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난 2015년에는 화재가 일어난 적도 있었지요. 도봉2동 한신아파트 주변에 대해 주민과의 만남에서도 언급된 사항으로 소음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민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까지 방관하실 것인지요? 주민을 위한 족구장, 게이트볼장 주민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공간을 되돌려 주어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명칭은 세금이지만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즉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 및 국시비 사업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지난 2011년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방아골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조성되어 현재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조성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별다른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지 않고 지속적인 적자상태로 운영되어 적자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운영주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의 주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이라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사업취지와 맞지 않음을 감안하여 주류 판매를 중단한 실정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도봉산역환승센터 내 어울림터의 활용, 도봉서원복지관 내 나들마루 활용, 도봉 제1교 하부 공간의 피아노 등등 공간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모사업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는지 꼼꼼히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민에게 떠넘기기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당초 계획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사후 관리도 안 되는 잘못된 정책으로 자치구로 예산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자치구의 지원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작 단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꼼꼼히 챙기어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가족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항상 모든 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로 행복하고 따뜻한 도봉을 만들어 주시는 이동진 구청장님! 그리고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일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출신 이은림 의원입니다.
제7대 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마무리 시점에 늘 함께 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비리 사건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먼저 표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은 자치구 1위는 도봉구가 99.8%, 강북구가 99.2%로, 노원구가 96.4%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와 복지비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SOC 사업 예산의 경우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및 복지비 비율의 증가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커 각 자치구는 전반적인 세수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자체 수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겠지요?
또한 창동 신경제 중심지에 많은 애정과 세수 개편안을 건의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8급 임기제 채용과 관련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를 단순히 회피하고자 하는 편법 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256회 도봉구의회 1차 정례회 중 지난 6월 9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 시 사회복지직의 임기제 8급 1명의 채용의 건에 관련하여 부서별로 인력 채용 시 전문지식을 갖춘 지원자에 대하여 처우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매번 임기제의 채용을 해 주실 것인지? 임기제 채용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 정신보건증진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사례 관리를 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이제는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복지팀 사례관리 업무만 따로 나와 사례관리팀을 신설하면서까지 3군데서 하는 중복업무인데 굳이 채용을 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난 2014년 7월에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이었던 쌍문동희망복지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2년을 초과하기 직전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하게 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정신보건 쪽으로 사례관리를 했던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지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 8급 임기제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 보건소도 해당 전문지식을 갖춘 간호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도 급여가 정말 적는데 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1년 계약 후 1년간 재계약으로 최대 2년 미만 채용할 수 있으며 무기 계약직의 전환을 안 해주기 위한 도봉구의 일자리 꼼수 부리기인지 아니면 공개채용이나 경력채용을 한 다른 직원들을 사기저하를 시키는 일인지, 다각도로 전문 분야 교수들 및 도봉구청내 직원들한테 자문이나 설문, 검토 등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의 단시일로 근로자의 채용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도봉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도봉구 산하 위탁시설은 이보다 더 합니다. 우리 도봉구가 관리하는 위탁시설에서는 이보다 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저 임금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봉구의 일자리가 전망 좋은 직업, 미래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업이 되길 바라며, 채용 시 근로자의 처우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도봉구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일자리 창출이 먼저가 아닌 전반적인 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부서별, 산하기관, 위탁기관 등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호선 하부공간 주민 편의시설 도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1986년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코레일 소속의 1호선 국철이 지나고 있습니다. 방학역~도봉역~도봉산역의 하부공간을 코레일에서 임대를 준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어느 모회사의 렌터카의 악행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위에서 세차하는 경우가 번번히 일어나며 불법 현수막으로 환경미화를 저해하는 정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난 2015년에는 화재가 일어난 적도 있었지요. 도봉2동 한신아파트 주변에 대해 주민과의 만남에서도 언급된 사항으로 소음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민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까지 방관하실 것인지요? 주민을 위한 족구장, 게이트볼장 주민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공간을 되돌려 주어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명칭은 세금이지만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즉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 및 국시비 사업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는 지난 2011년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방아골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조성되어 현재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조성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별다른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지 않고 지속적인 적자상태로 운영되어 적자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운영주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의 주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이라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사업취지와 맞지 않음을 감안하여 주류 판매를 중단한 실정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도봉산역환승센터 내 어울림터의 활용, 도봉서원복지관 내 나들마루 활용, 도봉 제1교 하부 공간의 피아노 등등 공간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모사업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는지 꼼꼼히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민에게 떠넘기기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당초 계획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사후 관리도 안 되는 잘못된 정책으로 자치구로 예산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자치구의 지원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작 단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꼼꼼히 챙기어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가족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은림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어느 새 제7대 도봉구의회 전반기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함 속에서도 도봉구 의회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구의 발전을 위하는 많은 노력을 하였고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봉구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앞으로 제7대 도봉구의회 후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초선 때 가졌던 그 열정과 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우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장마에 철저하게 대비하셨을 것으로 믿지만 다시 한 번 장마와 올 여름 집중폭우에 대비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각종 재해재난 수해피해 등을 최소화하여 도봉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인을 되새기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구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정비 및 통학로 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가각정비 사업은 본 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은 지난 4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계속해서 민원은 폭주하여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봉구 창2동 609-13호 주변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내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도봉구 창2동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유일한 도로이며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입니다.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진입도로는 창림초등학교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시 그리고 대우아파트에서 창림초등학교 및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방향 좌,우회전 시 도로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와 일반차량 등이 진출입할 경우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야한 진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이 부근의 교통안전의 위험이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행로가 없어 창림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2013년 1월 22일 창림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 구청장님과 창2동 주민과의 대화인 신년인사회 때에도 창2동 609-13호를 매입한 후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 및 가각을 잡아줄 것을 요구한 주민들의 건의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으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4년 동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발언을 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해 예산확보 등 행정조지를 요구해 왔고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구청에서는 예산부족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뤄왔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였고 제1회 마을총회를 통해 직접 주민들이 현장민원 해결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창림초등학교의 학생들과 대우아파트 주민, 창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도봉구 창2동 마을공원에서 제1회 창2동 마을총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치러진 창2동 마을총회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창2동 마을총회에서는 지역의 문제점과 시급한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모바일 투표와 직접 현장투표를 통해 선정된 첫 번째 현안이 바로 창림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아 복잡하며 교통안전에 노출된 창림초등학교 통학로와 비좁은 삼거리에 차로확장 추진과 차량 속도계 설치 및 신호등 개선 등의 개선책까지 내놓으며 민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창2동 609-13호를 매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이소공원 공공용지 결정방안이나 어린이시설 등을 건립해서 자연스럽게 가각정비를 한다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 위험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저학년 학생들을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학부모들은 쉼터나 기다릴 공간이 없어 적지 않은 시간동안 비좁은 도로변에 서서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그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학부모 쉼터나 기다릴 공간을 함께 만들어주신다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청소년 성폭행, 유괴 등 청소년 문제등도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1회 창2동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창림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창2동 구립경로당 관련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창2동 구립경로당에 대한 내용도 수차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등을 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무대응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시대 갈수록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면서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퇴색해져 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도 10만명당 64.2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의 무관심과 학대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늘고 있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창2동에 거주하시는 75세 김모할머니를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적적한 뒷모습을 보고는 할머님께 달려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리며 요즘 날씨도 더운데 길거리에 계시지 말고 경로당에 가서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창2동은 경로당이 몇 곳에만 편중되고 치우쳐 있어서 본인 집에서는 먼 거리라 가고 싶은데 쉽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다며 저한테 집주변에 경로당 하나를 만들어주면 참 고맙겠다고 말씀하시고는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혼자서 지내시는 독거노인이라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듯 외롭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노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다하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3만여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대비 13%로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을 나태 내는 노령화 지수는 100.4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산가능 연령인구보다 부양대상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라며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봉구의 노인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4만8,000여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14%로 서울시 노인인구 비율 13%보다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도봉구 노인인구는 4만4,000여명으로 2년 사이 4,000여명의 노인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문1, 3동 창1, 2, 3, 4, 5동 지역의 노인인구는 2만2,900여명으로 그 가운데 도봉구 창2동은 3,900여명의 가장 많은 노인인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이 살고 있는 도봉구 창2동에는 구립경로당 2곳과 구립 외 6곳의 사립경로당이 있으나 이는 경로당 한 곳당 466명 수준으로 노인인구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립경로당이 3곳, 전체 경로당이 13곳인 쌍문1동과 비교해 보더라도 창2동의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창2동 구립경로당인 장수경로당과 초안경로당은 대우아파트 근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2동 578번지와 608번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어르신 복지를 위해 창2동에 구립경로당 설치가 시급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처럼 도봉구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도봉구의 구립경로당은 단 1개소 증설되었습니다.
도봉구의 옆동네인 강북구는 구립경로당이 44개, 성북구는 47개로 우리 도봉구 구립경로당 31개보다 10개 이상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보다는 도봉구청의 의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창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경로당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창2동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어르신 쉼터 등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부모의 노후생계는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2002년 64,8%에서 지난해 31.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는 국민의식도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노인을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차명자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어느 새 제7대 도봉구의회 전반기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함 속에서도 도봉구 의회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도봉구의 발전을 위하는 많은 노력을 하였고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봉구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앞으로 제7대 도봉구의회 후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초선 때 가졌던 그 열정과 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우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장마에 철저하게 대비하셨을 것으로 믿지만 다시 한 번 장마와 올 여름 집중폭우에 대비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각종 재해재난 수해피해 등을 최소화하여 도봉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인을 되새기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봉구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정비 및 통학로 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2동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가각정비 사업은 본 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은 지난 4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계속해서 민원은 폭주하여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봉구 창2동 609-13호 주변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내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도봉구 창2동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유일한 도로이며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입니다.
창림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진입도로는 창림초등학교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시 그리고 대우아파트에서 창림초등학교 및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방향 좌,우회전 시 도로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와 일반차량 등이 진출입할 경우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야한 진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이 부근의 교통안전의 위험이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행로가 없어 창림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2013년 1월 22일 창림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13년 구청장님과 창2동 주민과의 대화인 신년인사회 때에도 창2동 609-13호를 매입한 후 철거하여 도로를 확장 및 가각을 잡아줄 것을 요구한 주민들의 건의에 대하여 답변이 있었으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4년 동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발언을 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해 예산확보 등 행정조지를 요구해 왔고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구청에서는 예산부족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뤄왔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였고 제1회 마을총회를 통해 직접 주민들이 현장민원 해결을 위해 나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창림초등학교의 학생들과 대우아파트 주민, 창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지역주민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도봉구 창2동 마을공원에서 제1회 창2동 마을총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치러진 창2동 마을총회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창2동 마을총회에서는 지역의 문제점과 시급한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모바일 투표와 직접 현장투표를 통해 선정된 첫 번째 현안이 바로 창림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아 복잡하며 교통안전에 노출된 창림초등학교 통학로와 비좁은 삼거리에 차로확장 추진과 차량 속도계 설치 및 신호등 개선 등의 개선책까지 내놓으며 민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창2동 609-13호를 매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이소공원 공공용지 결정방안이나 어린이시설 등을 건립해서 자연스럽게 가각정비를 한다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 위험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저학년 학생들을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학부모들은 쉼터나 기다릴 공간이 없어 적지 않은 시간동안 비좁은 도로변에 서서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그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학부모 쉼터나 기다릴 공간을 함께 만들어주신다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청소년 성폭행, 유괴 등 청소년 문제등도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1회 창2동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창림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창2동 구립경로당 관련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창2동 구립경로당에 대한 내용도 수차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등을 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무대응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시대 갈수록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면서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퇴색해져 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도 10만명당 64.2명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의 무관심과 학대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늘고 있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창2동에 거주하시는 75세 김모할머니를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적적한 뒷모습을 보고는 할머님께 달려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리며 요즘 날씨도 더운데 길거리에 계시지 말고 경로당에 가서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창2동은 경로당이 몇 곳에만 편중되고 치우쳐 있어서 본인 집에서는 먼 거리라 가고 싶은데 쉽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다며 저한테 집주변에 경로당 하나를 만들어주면 참 고맙겠다고 말씀하시고는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혼자서 지내시는 독거노인이라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듯 외롭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노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다하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3만여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대비 13%로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을 나태 내는 노령화 지수는 100.4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산가능 연령인구보다 부양대상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라며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봉구의 노인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4만8,000여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14%로 서울시 노인인구 비율 13%보다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도봉구 노인인구는 4만4,000여명으로 2년 사이 4,000여명의 노인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문1, 3동 창1, 2, 3, 4, 5동 지역의 노인인구는 2만2,900여명으로 그 가운데 도봉구 창2동은 3,900여명의 가장 많은 노인인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르신이 살고 있는 도봉구 창2동에는 구립경로당 2곳과 구립 외 6곳의 사립경로당이 있으나 이는 경로당 한 곳당 466명 수준으로 노인인구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립경로당이 3곳, 전체 경로당이 13곳인 쌍문1동과 비교해 보더라도 창2동의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창2동 구립경로당인 장수경로당과 초안경로당은 대우아파트 근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창2동 578번지와 608번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로당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어르신 복지를 위해 창2동에 구립경로당 설치가 시급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처럼 도봉구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도봉구의 구립경로당은 단 1개소 증설되었습니다.
도봉구의 옆동네인 강북구는 구립경로당이 44개, 성북구는 47개로 우리 도봉구 구립경로당 31개보다 10개 이상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보다는 도봉구청의 의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창2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경로당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창2동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어르신 쉼터 등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부모의 노후생계는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2002년 64,8%에서 지난해 31.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는 국민의식도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노인을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차명자
박진식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숙자 의장님과 차명자 부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성의 의원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리는 달입니다.
제 자신 또한 이웃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도 해봅니다.
우리 모두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봉구 재건축 해지지역 관리방안과 도봉초등학교 주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을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약 20여개 선정하여 4개 권역 도봉, 방학, 쌍문, 창동으로 주민의견 청취 등 활발하게 진행하다 2013년 2월 3개 지역 당해년 9월 1개 지역, 2015년 7월 9개 지역 당해년 10월 2개 지역 등 총 15개 지역을 해제 고지하였습니다.
관계부서는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진행상 어려움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건축 정비로 인해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도 있지만 고시만 한 채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의견에 따라 총회를 통해 결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사유권 재산이란 이유로 관할 부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도봉2동 625번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곳 세대수는 142세대로 유명그룹을 시공사로 결정하여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나 처음에는 조합원의 갈등 택시회사와의 문제,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문제 등등 어려움을 겪다가 조합원 과반이상 반대 결정으로 2015년 상반기 해지 되었습니다.
큰 평수가 아닌 사유지이기에 명암이 엇갈린 면도 있지만 하나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투기목적으로 매입했던 분들이 생활하지 않기에 빈집 즉 공가가 발생하여 청소년 탈선지역, 화재위험 및 마구 버린 쓰레기로 악취와 여름철에 발생하는 병충해 등 공가 옆 건물에 사시는 분들의 볼멘소리는 절규에 가깝 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두 채도 아니고 약 20채가 넘다보니 재 건축계획 이전 화목한 이웃이 아닌 서로 불신하는 이웃이 되어 불편하기만 하답니다.
두 번째는 시공사와 금전 관계입니다.
그동안 시공사는 약 30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여 조합 집행부와 이사등 약 10여명 등에게 약 30억의 구상권을 청구하여 가압류 중에 있고 행정소송 중입니다.
결말이 언제 날지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해지를 했지만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상에 접해있는 주택은 가능하지만 안쪽에 있는 주택은 20~30평 전 후 주택이고 소방도로로 최소한 4M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이 여기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갔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구역 95번지도 그렇고 도봉초등학교 무수골 주변도 그렇습니다.
도봉초등학교 주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정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8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기반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현지 개량방식 900㎡이상 2,500㎡ 미만 즉 250평 이상 750평 이하 토지 소유자만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고, 이해 할 수 없는 도시건축법 적용으로 20~30평 소유자가 대다수라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채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5년 재정비용역추진을 1년 넘게 하여 일부 결과물이 60㎡이상 면적에 단독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6년 5월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문제는 2016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통과를 해야 한다는 설계용역사의 답변에 답답합니다.
만에 하나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가 부결되면 어떻게 도겠습니까?
이렇듯 해지된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봉구와 함께 걸쳐 있는 하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국가천인 중량천, 그리고 서울시천인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깨끗한 하천으로 거듭 났습니다.
중량천에는 수백마리 잉어떼가 살아 숨쉬고,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에는 철새가 텃새가 되어 서식하고 있고 각종 물고기가 떼지어 활동하고 있어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살아난 것 같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하천변에는 4월에 만개된 벚꽃, 5월에는 장미, 6월에는 중랑천 경사면에 활짝 핀 관상용 양귀비꽃, 금계곡, 백공작, 접시꽃 등등 하천을 이용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수많은 구민들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는 구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동안 하천 살리는데 앞장서 오신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직원들에게 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진 깨끗한 하천을 이제부터 관리가 필요한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매년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체계적으로 전담 부서를 구성해서 하천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하천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천 구간별로 테마를 구성해서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웃 노원구의 예를 들면 중랑천을 이용한 야외 수영장, 자전거 교육, 계절마다 크고 작은 작은음악회 등등 다양한 볼거리, 운동경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구도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봉2천은 2015년 깨끗하게 정비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쪽 생태공원 바로 아래 하천폭이 약 6m, 높이는 약 4m, 길이는 20~30m정도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도봉2천 하천 넓이는 평균 11m에서 25m이고 높이는 평균 6~8m입니다.
여름 장마시 게릴라성 폭우가 시간당 100mm 정도 약2, 3시간 올 경우 하천이 범람하여 가옥에 피해가 발생될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하천 폭을 확장하여 기존 도봉2천 평균 폭이 11m 이상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1998년 장마시 보름동안 집중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이 곳에 하천이 범람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로부터 수해지역으로 선정되어 복구하는 현장에 본 의원도 함께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도봉1동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담장 거주자 주차장을 인도 설치와 도봉동 599-34번지 공영 주차장을 어린이 공원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봉1동 화학부대 담장 앞 거주자 주차장은 22면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출퇴근시나 평상시 많은 차량 운행으로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오봉초등학교가 있어 등하교시 초등학생들은 차량을 피해 다니느라 곡예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지역 맞은편 불법주차로 통행에 어려움은 더욱 힘이 듭니다.
길이는 110m정도이고 1,2m 정도 인도를 확보하여 설치해서 초등학생 등하교시 안전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99-34번지 공영주차장은 약 200평으로 주차면수 20면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곳에 어린이공원으로 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도봉1동은 면적에 비해 어린이공원은 다섯 개 밖에 없고 이곳 주변 사방 500m이내에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 놀고 싶은데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 이 곳에는 젊은층 가족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을 없애면 주민 불편 민원이 심하다고 관계부서는 말하지만 약 30m 떨어진 화학부대 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화학부대 주차장은 주차 배정대수가 156면인데 약 25대 주차면을 이삿짐센터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삿짐센터가 정당한 방법으로 주차하고 있는지, 아니면 꼼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목적대로 거주자만이 사용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학부대와 협의하면 추가로 20면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여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599-34번지 주차장을 주민과 협의하여 어린이공원으로 해주었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는 1호선 역사내 주민 편의시설인 스크린도어 승강기를 코레일 측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구는 1호선, 4호선, 7호선 3개 노선이 구민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4호선과 7호선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위탁하기에 시설이나 운영 면에 있어 질 높은 서비스로 구민의 발이 되고 있지만 1호선의 5개역은 구민의 불편한 민원 대상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의 계속된 개선요구와 구정질문으로 하나둘씩 변하고 있지만 구민의 욕구에는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5년 하반기 123억의 예산을 들여 2016년 5월에 리모델링하여 개통한 1호선 도봉산역은 주민들과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에게도 찬사를 받고 있는 도봉산역입니다.
1호선 역사별로 주민편의 시설을 보면 녹천역은 엘리베이터 설치,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는 미설치입니다.
창동역은 엘리베이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스크린도어는 미설치입니다.
방학역은 엘리베이터에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스크린도어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봉역은 엘리베이터에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모두 미설치입니다.
도봉산역은 리모델링 하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코레일 측이 협의가 되어 2017년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도봉역만은 이런저런 이유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사업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도봉역 주변은 북부법원, 검찰청,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등이 있고 도봉산 자락에 생활하고 있는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으로 타역사와 함께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로 도봉2동 실내배드민턴장 부지 활용 방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는 약 1,000평으로 청소년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배드민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 문제로 가건물 형태의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올해 창포원 북쪽에 복합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민원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지역 주민과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면서 얻은 결과는 청소년 시설인 독서실과 동아리방, 복합 실내체육관 등을 요구하였고 도봉2동 주민센터가 구청과 가까이 있고 협소하여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어떤 복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3동 마을공원에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3동 마을공원은 시, 구유지로 시유지 면적 2,200㎡, 구유지 면적 약 2,300㎡, 전체 약 4,500㎡로 마을공원이 3,300㎡ 영유아센터가 1,200㎡, 지하는 주민편의 시설인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교통수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편리하지만 잘못 활용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희망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매스컴에도 교통에 관한 정보나 사고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접해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경찰청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6년 5월 발표한 지난 2015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4년보다 무려 2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보행 중 사망자가 증가되었고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과 사상자가 집중되었으며 하교길 및 방과후 시간대에 사상자가 집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어린이 관련 교통안전교육은 전무합니다.
그나마 안실련에 적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정 등에 몇몇분이 교통안전에 관련하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곳 마을공원에 위치한 영유아플라자 센터 내에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방문자만 한정되어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웃 노원구에 교통안전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안전시설 방문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만들기 보다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비용, 즉 기본적인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설 등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이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영유아플라자 센터와 연계하여 교통공원과 공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성희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숙자 의장님과 차명자 부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이성의 의원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리는 달입니다.
제 자신 또한 이웃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도 해봅니다.
우리 모두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봉구 재건축 해지지역 관리방안과 도봉초등학교 주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을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약 20여개 선정하여 4개 권역 도봉, 방학, 쌍문, 창동으로 주민의견 청취 등 활발하게 진행하다 2013년 2월 3개 지역 당해년 9월 1개 지역, 2015년 7월 9개 지역 당해년 10월 2개 지역 등 총 15개 지역을 해제 고지하였습니다.
관계부서는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진행상 어려움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건축 정비로 인해 활발하게 진행된 지역도 있지만 고시만 한 채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의견에 따라 총회를 통해 결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사유권 재산이란 이유로 관할 부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도봉2동 625번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곳 세대수는 142세대로 유명그룹을 시공사로 결정하여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나 처음에는 조합원의 갈등 택시회사와의 문제,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문제 등등 어려움을 겪다가 조합원 과반이상 반대 결정으로 2015년 상반기 해지 되었습니다.
큰 평수가 아닌 사유지이기에 명암이 엇갈린 면도 있지만 하나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투기목적으로 매입했던 분들이 생활하지 않기에 빈집 즉 공가가 발생하여 청소년 탈선지역, 화재위험 및 마구 버린 쓰레기로 악취와 여름철에 발생하는 병충해 등 공가 옆 건물에 사시는 분들의 볼멘소리는 절규에 가깝 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두 채도 아니고 약 20채가 넘다보니 재 건축계획 이전 화목한 이웃이 아닌 서로 불신하는 이웃이 되어 불편하기만 하답니다.
두 번째는 시공사와 금전 관계입니다.
그동안 시공사는 약 30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여 조합 집행부와 이사등 약 10여명 등에게 약 30억의 구상권을 청구하여 가압류 중에 있고 행정소송 중입니다.
결말이 언제 날지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해지를 했지만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상에 접해있는 주택은 가능하지만 안쪽에 있는 주택은 20~30평 전 후 주택이고 소방도로로 최소한 4M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이 여기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갔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구역 95번지도 그렇고 도봉초등학교 무수골 주변도 그렇습니다.
도봉초등학교 주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과정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 8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기반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현지 개량방식 900㎡이상 2,500㎡ 미만 즉 250평 이상 750평 이하 토지 소유자만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고, 이해 할 수 없는 도시건축법 적용으로 20~30평 소유자가 대다수라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채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5년 재정비용역추진을 1년 넘게 하여 일부 결과물이 60㎡이상 면적에 단독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6년 5월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문제는 2016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통과를 해야 한다는 설계용역사의 답변에 답답합니다.
만에 하나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가 부결되면 어떻게 도겠습니까?
이렇듯 해지된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봉구와 함께 걸쳐 있는 하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국가천인 중량천, 그리고 서울시천인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깨끗한 하천으로 거듭 났습니다.
중량천에는 수백마리 잉어떼가 살아 숨쉬고,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에는 철새가 텃새가 되어 서식하고 있고 각종 물고기가 떼지어 활동하고 있어 자연 생태계가 완전히 살아난 것 같습니다.
또한 계절별로 하천변에는 4월에 만개된 벚꽃, 5월에는 장미, 6월에는 중랑천 경사면에 활짝 핀 관상용 양귀비꽃, 금계곡, 백공작, 접시꽃 등등 하천을 이용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수많은 구민들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는 구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동안 하천 살리는데 앞장서 오신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직원들에게 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진 깨끗한 하천을 이제부터 관리가 필요한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매년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체계적으로 전담 부서를 구성해서 하천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하천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천 구간별로 테마를 구성해서 보다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웃 노원구의 예를 들면 중랑천을 이용한 야외 수영장, 자전거 교육, 계절마다 크고 작은 작은음악회 등등 다양한 볼거리, 운동경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구도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봉2천은 2015년 깨끗하게 정비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쪽 생태공원 바로 아래 하천폭이 약 6m, 높이는 약 4m, 길이는 20~30m정도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도봉2천 하천 넓이는 평균 11m에서 25m이고 높이는 평균 6~8m입니다.
여름 장마시 게릴라성 폭우가 시간당 100mm 정도 약2, 3시간 올 경우 하천이 범람하여 가옥에 피해가 발생될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하천 폭을 확장하여 기존 도봉2천 평균 폭이 11m 이상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1998년 장마시 보름동안 집중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이 곳에 하천이 범람하여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로부터 수해지역으로 선정되어 복구하는 현장에 본 의원도 함께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도봉1동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담장 거주자 주차장을 인도 설치와 도봉동 599-34번지 공영 주차장을 어린이 공원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봉1동 화학부대 담장 앞 거주자 주차장은 22면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출퇴근시나 평상시 많은 차량 운행으로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오봉초등학교가 있어 등하교시 초등학생들은 차량을 피해 다니느라 곡예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지역 맞은편 불법주차로 통행에 어려움은 더욱 힘이 듭니다.
길이는 110m정도이고 1,2m 정도 인도를 확보하여 설치해서 초등학생 등하교시 안전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99-34번지 공영주차장은 약 200평으로 주차면수 20면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곳에 어린이공원으로 해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도봉1동은 면적에 비해 어린이공원은 다섯 개 밖에 없고 이곳 주변 사방 500m이내에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 놀고 싶은데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 이 곳에는 젊은층 가족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을 없애면 주민 불편 민원이 심하다고 관계부서는 말하지만 약 30m 떨어진 화학부대 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화학부대 주차장은 주차 배정대수가 156면인데 약 25대 주차면을 이삿짐센터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삿짐센터가 정당한 방법으로 주차하고 있는지, 아니면 꼼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목적대로 거주자만이 사용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학부대와 협의하면 추가로 20면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여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599-34번지 주차장을 주민과 협의하여 어린이공원으로 해주었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는 1호선 역사내 주민 편의시설인 스크린도어 승강기를 코레일 측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구는 1호선, 4호선, 7호선 3개 노선이 구민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4호선과 7호선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위탁하기에 시설이나 운영 면에 있어 질 높은 서비스로 구민의 발이 되고 있지만 1호선의 5개역은 구민의 불편한 민원 대상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의 계속된 개선요구와 구정질문으로 하나둘씩 변하고 있지만 구민의 욕구에는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5년 하반기 123억의 예산을 들여 2016년 5월에 리모델링하여 개통한 1호선 도봉산역은 주민들과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에게도 찬사를 받고 있는 도봉산역입니다.
1호선 역사별로 주민편의 시설을 보면 녹천역은 엘리베이터 설치,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는 미설치입니다.
창동역은 엘리베이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스크린도어는 미설치입니다.
방학역은 엘리베이터에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스크린도어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봉역은 엘리베이터에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모두 미설치입니다.
도봉산역은 리모델링 하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설치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코레일 측이 협의가 되어 2017년에 설치한다고 하지만 도봉역만은 이런저런 이유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사업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도봉역 주변은 북부법원, 검찰청,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등이 있고 도봉산 자락에 생활하고 있는 노약자,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으로 타역사와 함께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로 도봉2동 실내배드민턴장 부지 활용 방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는 약 1,000평으로 청소년 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배드민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 문제로 가건물 형태의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올해 창포원 북쪽에 복합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민원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지역 주민과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면서 얻은 결과는 청소년 시설인 독서실과 동아리방, 복합 실내체육관 등을 요구하였고 도봉2동 주민센터가 구청과 가까이 있고 협소하여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어떤 복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3동 마을공원에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3동 마을공원은 시, 구유지로 시유지 면적 2,200㎡, 구유지 면적 약 2,300㎡, 전체 약 4,500㎡로 마을공원이 3,300㎡ 영유아센터가 1,200㎡, 지하는 주민편의 시설인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교통수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편리하지만 잘못 활용하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희망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매스컴에도 교통에 관한 정보나 사고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접해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경찰청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6년 5월 발표한 지난 2015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4년보다 무려 2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보행 중 사망자가 증가되었고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과 사상자가 집중되었으며 하교길 및 방과후 시간대에 사상자가 집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어린이 관련 교통안전교육은 전무합니다.
그나마 안실련에 적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정 등에 몇몇분이 교통안전에 관련하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곳 마을공원에 위치한 영유아플라자 센터 내에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방문자만 한정되어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웃 노원구에 교통안전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안전시설 방문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만들기 보다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비용, 즉 기본적인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교통안전에 필요한 시설 등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이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영유아플라자 센터와 연계하여 교통공원과 공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차명자
이성희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제3차 본회의 답변시 최선을 다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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