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은정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홍은정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홍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의원
도봉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9대 도봉구의회가 첫 문을 열고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추경을 제외하고 4번의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지점도 있고 보람 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것은 7명의 예결위원들은 늘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예산 심의를 함께 한 예결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보고 또 보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특히, 9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의라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은 자정을 넘겨 다음날 2시 16분에 산회하였습니다.
도봉구민이 만들어내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예산이 있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소년꿈터 초록뜰 청소년마을식당의 운영비 중 인건비의 미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꿈터는 어린이, 청소년 돌봄공간이 부재하던 2004년 도봉1동에 컨테이너 박스 어린이도서관으로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지역주민의 활동역량을 키우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돌봄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알려져 서울시의 지원으로 현재의 마을활력소 초록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시스템을 멈춰 세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갈 곳 없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을 품어 안은 곳입니다. 돌봄공백을 메운 곳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마을식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치공간을 도봉구청은 2025년 청소년꿈터로 전환하게 했습니다.
1년짜리 업무협약을 통해서요.
1년마다 평가를 통해 꿈터의 기능을 확대·발전시킨다고 합니다.
그 평가는 누가 준비하나요?
활동을 하는 것과 평가받을 준비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민간의 자발적 사업을 넘어 제도적, 정책적 돌봄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할 때는 그에 걸맞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활동에 의무만 지우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행정불신을 초래합니다. .
도봉구청은 청소년꿈터 초록뜰 청소년마을식당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협약과 성과지표의 평가에 앞서 최소한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 예산심의를 마치며 청소년꿈터가 말그대로 꿈꾸고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구의원 홍은정입니다.
9대 도봉구의회가 첫 문을 열고 3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추경을 제외하고 4번의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지점도 있고 보람 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것은 7명의 예결위원들은 늘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예산 심의를 함께 한 예결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보고 또 보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특히, 9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의라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은 자정을 넘겨 다음날 2시 16분에 산회하였습니다.
도봉구민이 만들어내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예산이 있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청소년꿈터 초록뜰 청소년마을식당의 운영비 중 인건비의 미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꿈터는 어린이, 청소년 돌봄공간이 부재하던 2004년 도봉1동에 컨테이너 박스 어린이도서관으로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지역주민의 활동역량을 키우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돌봄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알려져 서울시의 지원으로 현재의 마을활력소 초록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시스템을 멈춰 세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갈 곳 없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을 품어 안은 곳입니다. 돌봄공백을 메운 곳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마을식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치공간을 도봉구청은 2025년 청소년꿈터로 전환하게 했습니다.
1년짜리 업무협약을 통해서요.
1년마다 평가를 통해 꿈터의 기능을 확대·발전시킨다고 합니다.
그 평가는 누가 준비하나요?
활동을 하는 것과 평가받을 준비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민간의 자발적 사업을 넘어 제도적, 정책적 돌봄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할 때는 그에 걸맞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활동에 의무만 지우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행정불신을 초래합니다. .
도봉구청은 청소년꿈터 초록뜰 청소년마을식당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협약과 성과지표의 평가에 앞서 최소한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 예산심의를 마치며 청소년꿈터가 말그대로 꿈꾸고 꿈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홍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연말을 맞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 사업이 지난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관내 상가, 아파트를 돌며 안내문을 돌리고 1만원, 2만원, 주민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발품 팔며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24년 21억8,900여만원의 성금과 성품이 모금되었고, 2025년에는 18억5,700여만원의 성금과 성품이 모금되었습니다.
지역 경기가 어렵다보니 기부금품은 감소하였으나 감사서한문 및 기부영수증 발급건수는 2024년 1,474건에서 2025년 1,512건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19억6,000만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은 취약계층, 위기가구 생계비, 의료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금된 성품 중 가볍고 포근한 겨울 이불, 집 안을 따뜻하게 덥히는 온열매트, 자원봉사자들의 손맛으로 맛있게 버무려 완성한 김장김치 등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우살이를 든든하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 한파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가혹한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에 참여하는 우리 구의 주민과 기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부가 모여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는 소득 격차, 빈부 격차,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통합과 신뢰를 높이며,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부관련 제도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따뜻한 겨울보내기 지원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도봉문화재단 등 기부금품 접수 기관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관리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5년 11월 현재 도봉구 인구는 30만311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4%로 초고령사회입니다.
하지만 지방세 수입은 서울시 자치구 중 24위이며, 도봉구 재정여건은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26%가 ‘나 혼자 산다’고 합니다.
고령인구와 독거노인의 가파른 증가는 앞으로 복지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기업체들의 지원은 공공복지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소외되고 힘겨운 이웃들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이나 성품을 선뜻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주민들을 적극 예우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온도탑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3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발로 뛰는 구청, 동 주민센터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 직원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연말을 맞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 사업이 지난 1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관내 상가, 아파트를 돌며 안내문을 돌리고 1만원, 2만원, 주민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발품 팔며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24년 21억8,900여만원의 성금과 성품이 모금되었고, 2025년에는 18억5,700여만원의 성금과 성품이 모금되었습니다.
지역 경기가 어렵다보니 기부금품은 감소하였으나 감사서한문 및 기부영수증 발급건수는 2024년 1,474건에서 2025년 1,512건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19억6,000만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은 취약계층, 위기가구 생계비, 의료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금된 성품 중 가볍고 포근한 겨울 이불, 집 안을 따뜻하게 덥히는 온열매트, 자원봉사자들의 손맛으로 맛있게 버무려 완성한 김장김치 등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우살이를 든든하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 한파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 겨울은 가혹한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에 참여하는 우리 구의 주민과 기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부가 모여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는 소득 격차, 빈부 격차,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통합과 신뢰를 높이며,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부관련 제도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따뜻한 겨울보내기 지원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도봉문화재단 등 기부금품 접수 기관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관리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5년 11월 현재 도봉구 인구는 30만311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4%로 초고령사회입니다.
하지만 지방세 수입은 서울시 자치구 중 24위이며, 도봉구 재정여건은 복지비용을 부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26%가 ‘나 혼자 산다’고 합니다.
고령인구와 독거노인의 가파른 증가는 앞으로 복지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기업체들의 지원은 공공복지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소외되고 힘겨운 이웃들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이나 성품을 선뜻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주민들을 적극 예우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또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온도탑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3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발로 뛰는 구청, 동 주민센터 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 직원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백운석 부구청장님,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6년 지방선거를 166일 앞둔 시점에서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고 있는 위태로운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신뢰를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변 곳곳에서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개인 계정인데 설마 걸리겠어?” 하지만 이런 안일함이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은 더욱 위험합니다.
직접 긴 글을 쓰지 않아도, 커뮤니티 댓글, 게시물 공유, 반복적인 좋아요만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보면 공유하기, 응원 댓글, 반복적 좋아요 등이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나와있습니다.
단순히 주의사항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행안부 합동감찰에서 지방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 게시글에 댓글 3회, 좋아요 35회를 누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잣대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문제 없겠지'하는 식의 태도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하는가 하면, 특정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다량의 서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무원 수준의 법적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아도, 구민 세금과 공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자리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시간에 행사장에 나와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행위를 반복하고 여러 차례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봉2동 현재 통장이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피켓팅을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이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버스 중앙차로 인근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칙 제11조제10호만 보아도 직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활동 참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도 특정 정당 이름이 적힌, 대놓고 위반하는 듯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조직의 기강과 구민의 신뢰는 갈 길을 잃습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이제 고작 166일 남았습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SNS 활동을 포함하여 정치적 의무 위반 사례가 없는지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근무시간 내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해 강력한 복무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경고를 무시하는 반복적 행위에는 합당한 인사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정치적 홍보에 혈안이 된 직원이 있다면 즉각 조사하고 징계하십시오.
공직자가 구민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봉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치적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행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구청장님의 주어진 책무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언석 구청장님과 백운석 부구청장님,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2동 이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6년 지방선거를 166일 앞둔 시점에서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고 있는 위태로운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의 신뢰를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변 곳곳에서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개인 계정인데 설마 걸리겠어?” 하지만 이런 안일함이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은 더욱 위험합니다.
직접 긴 글을 쓰지 않아도, 커뮤니티 댓글, 게시물 공유, 반복적인 좋아요만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를 보면 공유하기, 응원 댓글, 반복적 좋아요 등이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나와있습니다.
단순히 주의사항에 그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행안부 합동감찰에서 지방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 게시글에 댓글 3회, 좋아요 35회를 누르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잣대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문제 없겠지'하는 식의 태도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하는가 하면, 특정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다량의 서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무원 수준의 법적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아도, 구민 세금과 공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자리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시간에 행사장에 나와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행위를 반복하고 여러 차례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봉2동 현재 통장이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피켓팅을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이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버스 중앙차로 인근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취업규칙 제11조제10호만 보아도 직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활동 참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도 특정 정당 이름이 적힌, 대놓고 위반하는 듯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조직의 기강과 구민의 신뢰는 갈 길을 잃습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이제 고작 166일 남았습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SNS 활동을 포함하여 정치적 의무 위반 사례가 없는지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근무시간 내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해 강력한 복무 점검을 실시하십시오.
경고를 무시하는 반복적 행위에는 합당한 인사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정치적 홍보에 혈안이 된 직원이 있다면 즉각 조사하고 징계하십시오.
공직자가 구민이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봉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치적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행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구청장님의 주어진 책무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며칠 사이 날씨가 부쩍 달라졌습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한결 차가워지며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에서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의 끝자락에서 이웃의 일상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연말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열린 2025 도봉구 청소년마을식당 활성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은 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마을식당을 행정이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마을식당을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청소년마을식당은 그 역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방학2동 청소년마을식당은 청소년들에게 밥을 먹는 곳이자, 학교가 끝난 뒤 갈 곳이 없어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곳, 잠시 쉬어도 괜찮은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연인원 약 9,000명의 청소년이 이 공간을 이용했고 평균 체류시간은 2시간에 가깝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부모 퇴근 시간까지 5시간 이상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 수치는 청소년마을식당이 단순한 급식을 넘어 방과후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생활 속 성장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럼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이 공간이 청소년만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역시 이곳에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돌보는 역할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역할을 나누고 시민으로서의 효능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마을식당은 도움 주는 사람과 도움 받는 사람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머물며 서로를 지탱하는 마을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공간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 조리, 돌봄, 행정 대응까지 소수의 활동가에게 집중된 구조는 아무리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도봉구의 청소년마을식당들이 ‘좋은 사례’라는 평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행정이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소년마을식당의 주체는 분명히 민간과 마을, 그리고 현장입니다.
다만 그 자발성과 헌신에만 모든 부담을 맡겨두는 것은 공공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마을식당을 복지 부서의 개별사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 교육, 돌봄, 마을 정책을 잇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한 축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차원의 종합적인 관점과 부서 간의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영역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간 사용의 안정성, 상근 또는 준상근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지원, 회계와 행정 업무를 덜어주는 지원 체계는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입이 아니라 현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이는 행정이 앞에 나서는 방식이 아니라 뒤에서 구조를 받치며 책임을 함께 나누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개별 식당 하나하나를 따로 지원하는 방식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 기획, 인력 연계, 교육과 정보 공유 등 식당 간에 연결된 구조가 없다면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그 자율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이 조정자이자 책임 분담자로서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여전히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마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성장을 준비하는 주체로 볼 것인지는 행정의 관점과 정책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마을식당은 이미 현장에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람의 희생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구조로 책임지는 행정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청소년마을식당을 둘러싼 논의가 일회성 사업을 넘어 행정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학3동, 쌍문2·4동 출신 구의원 손혜영입니다.
며칠 사이 날씨가 부쩍 달라졌습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한결 차가워지며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절이 바뀌는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에서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의 끝자락에서 이웃의 일상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연말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어제 열린 2025 도봉구 청소년마을식당 활성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은 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과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마을식당을 행정이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청소년마을식당을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청소년마을식당은 그 역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방학2동 청소년마을식당은 청소년들에게 밥을 먹는 곳이자, 학교가 끝난 뒤 갈 곳이 없어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곳, 잠시 쉬어도 괜찮은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지금까지 연인원 약 9,000명의 청소년이 이 공간을 이용했고 평균 체류시간은 2시간에 가깝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부모 퇴근 시간까지 5시간 이상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 수치는 청소년마을식당이 단순한 급식을 넘어 방과후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생활 속 성장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럼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이 공간이 청소년만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역시 이곳에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돌보는 역할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역할을 나누고 시민으로서의 효능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마을식당은 도움 주는 사람과 도움 받는 사람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머물며 서로를 지탱하는 마을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공간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 조리, 돌봄, 행정 대응까지 소수의 활동가에게 집중된 구조는 아무리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도봉구의 청소년마을식당들이 ‘좋은 사례’라는 평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행정이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소년마을식당의 주체는 분명히 민간과 마을, 그리고 현장입니다.
다만 그 자발성과 헌신에만 모든 부담을 맡겨두는 것은 공공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마을식당을 복지 부서의 개별사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 교육, 돌봄, 마을 정책을 잇는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의 한 축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차원의 종합적인 관점과 부서 간의 협업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영역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간 사용의 안정성, 상근 또는 준상근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지원, 회계와 행정 업무를 덜어주는 지원 체계는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입이 아니라 현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이는 행정이 앞에 나서는 방식이 아니라 뒤에서 구조를 받치며 책임을 함께 나누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 개별 식당 하나하나를 따로 지원하는 방식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 기획, 인력 연계, 교육과 정보 공유 등 식당 간에 연결된 구조가 없다면 같은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그 자율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이 조정자이자 책임 분담자로서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여전히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마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성장을 준비하는 주체로 볼 것인지는 행정의 관점과 정책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마을식당은 이미 현장에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람의 희생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구조로 책임지는 행정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발언이 청소년마을식당을 둘러싼 논의가 일회성 사업을 넘어 행정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을 회부받아 11월 28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방식과 사용 주체를 고려하여 가정용 건조 방식 소형 감량기를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1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4호 2026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을 회부받아 11월 28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방식과 사용 주체를 고려하여 가정용 건조 방식 소형 감량기를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1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4호 2026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여성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도봉숲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서 미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여성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도봉숲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서 미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이 중 심사를 보류한 의안번호 제4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2025년 11월 28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468호 서울특별시 도봉여성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469호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70호 국공립 도봉숲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7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여성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도봉숲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이 중 심사를 보류한 의안번호 제46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2025년 11월 28일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468호 서울특별시 도봉여성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469호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70호 국공립 도봉숲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7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7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1건의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여성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재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도봉숲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 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호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호석 의원입니다.
2025년 11월 10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474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75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3.6% 증가한 8,931억6,400만원으로,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지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예산보다 3.7% 증가한 8,824억5,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98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5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119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81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총 290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5,393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1.1%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동, 보훈,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99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6억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농촌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총 27억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79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35억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6%인 50억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4%인 1,626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예산보다 7.7% 감소한 107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27억4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는 총 48억9,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9억9,6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0.5%인 11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리 정비 등 총 13건에 이월액은 105억7,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7개 기금에 대한 내년도 기금운용 총 조성규모는 697억원으로, 2025년도보다 6억3,000만원 감소했습니다.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216억4,700만원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462억1,6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 규모는
39건에 12억8,713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18건에 12억8,713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1건에 122만원을 일부 감액, 직원 휴양시설 관리 운영 1건에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 1건에 2,6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스마트혁신과 소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1건에 5,890만5,000원을 일부 감액, 전산장비 및 상용 SW구매 2건에 3억297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1건에 2,496만원을 신규 증액, 봉달샘 냉장고 운영 1건에 5,0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건에 1억8,984만4,000원을 일부 감액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4건에 3,000만5,000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미래과 소관 기업 실무형 청년인턴십 운영 2건에 3,418만7,000원을 일부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 1건에 1억원을 전액 삭감, 도봉구민 가족캠핑장 운영 1건에 1억2,000만원을 일부 삭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공공운영비 2건에 36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건에 360만원을 일부 증액, 체육시설물 관리 1건에 1,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공원여가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 1건에 36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2건에 490만원을 일부 감액, 보훈회관 운영지원 3건에 1,1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1건에 8억6,401만5,000원을 일부 증액, 주거급여 1건에 1억9,572만2,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관리 1건에 110만9,000원을 전액 감액,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건에 1억519만3,000원을 일부 증액,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 2건에 500만원을 일부 감액,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지원 1건에 1,260만원을 일부 감액,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1건에 5,397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건에 2,000만원을 일부 감액, 재건축재개발과 소관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 1건에 6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추진 1건에 4,526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 유지, 보수 지원 1건에 6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 1건에 9,705만2,000원을 전액 삭감, 보건정책과 소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도봉구 음주폐해예방사업 1건에 280만원을 일부 감액,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도봉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2건에 87만5,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통합건강증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일반운영비 1건에 65만원을 일부 감액, 민간이전 1건에 65만원을 일부 증액, 심뇌혈관질환 예방지원 1건에 65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4건에 1,381만원을 일부 증액, 홍보활동 강화 5건에 3,500만원을 일부 및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에 1,834만7,000원을 일부 감액하였고 도봉문화재단 관련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에
5,531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겅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백운석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호석 의원입니다.
2025년 11월 10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474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75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회계연도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3.6% 증가한 8,931억6,400만원으로,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지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예산보다 3.7% 증가한 8,824억5,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98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5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고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119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81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총 290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 5,393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1.1%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동, 보훈,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199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6억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농촌 부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총 27억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79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35억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6%인 50억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4%인 1,626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예산보다 7.7% 감소한 107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총 27억4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노동 부문에 각각 편성되었고 교통 및 물류는 총 48억9,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19억9,6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및 도시 부문에 편성되었고 기타분야에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10.5%인 11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리 정비 등 총 13건에 이월액은 105억7,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등 총 17개 기금에 대한 내년도 기금운용 총 조성규모는 697억원으로, 2025년도보다 6억3,000만원 감소했습니다.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216억4,700만원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은 462억1,6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12월 1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의 총 증감 규모는
39건에 12억8,713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18건에 12억8,713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1건에 122만원을 일부 감액, 직원 휴양시설 관리 운영 1건에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 1건에 2,6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스마트혁신과 소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1건에 5,890만5,000원을 일부 감액, 전산장비 및 상용 SW구매 2건에 3억297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1건에 2,496만원을 신규 증액, 봉달샘 냉장고 운영 1건에 5,000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건에 1억8,984만4,000원을 일부 감액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4건에 3,000만5,000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미래과 소관 기업 실무형 청년인턴십 운영 2건에 3,418만7,000원을 일부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산 관광타운 조성사업 1건에 1억원을 전액 삭감, 도봉구민 가족캠핑장 운영 1건에 1억2,000만원을 일부 삭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공공운영비 2건에 36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건에 360만원을 일부 증액, 체육시설물 관리 1건에 1,000만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공원여가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 1건에 36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2건에 490만원을 일부 감액, 보훈회관 운영지원 3건에 1,1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1건에 8억6,401만5,000원을 일부 증액, 주거급여 1건에 1억9,572만2,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관리 1건에 110만9,000원을 전액 감액,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건에 1억519만3,000원을 일부 증액,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 2건에 500만원을 일부 감액,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지원 1건에 1,260만원을 일부 감액,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1건에 5,397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1건에 2,000만원을 일부 감액, 재건축재개발과 소관 정비사업 신속지원단 운영 1건에 6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추진 1건에 4,526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 유지, 보수 지원 1건에 6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도봉산 캠핑 수목원 조성사업 1건에 9,705만2,000원을 전액 삭감, 보건정책과 소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도봉구 음주폐해예방사업 1건에 280만원을 일부 감액,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도봉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2건에 87만5,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지역보건과 소관 통합건강증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일반운영비 1건에 65만원을 일부 감액, 민간이전 1건에 65만원을 일부 증액, 심뇌혈관질환 예방지원 1건에 65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4건에 1,381만원을 일부 증액, 홍보활동 강화 5건에 3,500만원을 일부 및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에 1,834만7,000원을 일부 감액하였고 도봉문화재단 관련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에
5,531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의 내용 중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겅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백운석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운석
부구청장 백운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그리고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 백운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그리고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오언석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이상으로 제 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 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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