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답변도 심도 있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구정질문의 참뜻을 잘 이해하시고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38만 도봉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일괄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구정질문의 참뜻을 잘 이해하시고 원론적이고 개괄적인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38만 도봉구민에게 구정을 소상히 알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러면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혹시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드넓은 들판을 달리다가 잠시 말에서 내려 자신들이 달려온 곳을 바라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랍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의원도 달리는 말에서 잠시 내려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지, 구민과 함께 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209회 정례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져 무조건 달려온 건 아닌지,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은 제대로인지, 주민과 함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도봉구의회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대안을 함께 마련하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도서관 정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개인의 영적 성향을 알고 싶으면 그의 서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어느 도시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려면 그 도시의 도서관을 보면 될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도서관 직원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어떤 수준이며 직원들은 도서관에 대해 열정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또한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애정도는 어떤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도봉구의 도서관은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분명 낙제점일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겨우겨우 운영비만 편성되는 정도이고, 도서관 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도서관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교육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 애정만은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공립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 1개소, 문화정보센터 등 공공도서관 4개소, 주민센터내 작은도서관 14개소 등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16개소가 등록되어 있지만 휴관중인 곳과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제외하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5개소 정도입니다.
인구 4만명당 1개의 도서관은 있어야 한다는 OECD 권고사항에 비추어 봤을 때 도봉구 도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구 37만이면 적어도 10개의 공공도서관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절반인 5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도서관을 계속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양적팽창보다 질적인 도약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서관 하나를 늘리는 데는 재정압박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활성화해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도봉구는 2008년부터 공립도서관끼리 통합검색시스템과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내 작은도서관이 대형 도서관과의 간극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서 평생학습과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써 또, 주민 스스로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실천 공간으로써 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도봉구의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난 10년 동안 새마을 봉사단의 자발적 헌신과 열정으로만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그 어떤 지원 없이 온전히 민간의 노력과 열정만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해서 지역 도서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력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일 도봉구조직 개편으로 문화관광과에 도서관팀이 생겼습니다.
도서관과가 신설된 관악구에 비하면 약하지만 이제라도 도서관팀이 생겨 다행입니다.
앞으로 도서관팀은 지금까지의 도봉구 도서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을 함께 할 핵심주체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의 공공도서관과 동네의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점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봉구 공공도서관은 현재 위탁체가 도봉문화원, 시설관리공단, 사단법인 한국 어린이도서관협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 도서관운영경험이 많은 도서관 관련 전문 위탁체에 위탁할 의사는 없는지요?
또한 도봉구 도서관정책과 중장기적 비전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작은도서관들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광범위한 이용자 욕구조사를 실시해 작은도서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당장 창5동 주민자치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봉사자분들만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력지원 계획은 혹시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작은도서관 지킴이를 조직하고 그 분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민관이 함께 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할 의사가 있는지 또, 작은도서관 지원 및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을 공감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봉구 장애인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수용중심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거주여건을 갖춰주는 정책이 시급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북구는 우리 도봉구보다 좀 더 앞선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북구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 중 가장 소외받는 장애인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적극 지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는 민선 5기에 들어와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 뚜렷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민선5기 이동진 청장님의 장애인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봉구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과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교육이었던 때를 지나 이젠 ‘교육문제’ 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 막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한국교육은 ‘어떤 인간으로 키우는가’가 아니라 ‘얼마짜리 인간으로 키우는가’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또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곧 아이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시장논리로 풀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보정해 주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육문제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두에게 공정한 바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선5기 1년이 지났으나 교육분야에서 민선5기의 방향 및 비전이 명확치 않아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의 교육단체에 교육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준 점은 높이 살만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인 결합이나 1년에 한 두 번 열리는 위원회나 협의회를 통해서는 도봉구 교육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나 대안마련이 어렵습니다.
결국 예전처럼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민관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교육단체들과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거버넌스 틀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가 그런 민관협치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산하 연구모임을 두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문제 현안에 대해 연구, 실천방안을 마련토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청이 금천구의 시민단체와 함께 ‘금천교육드림사업 10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천구 교육정책에 반영한 것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5기 도봉구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비전은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주체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도봉구 장기 종합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교육발전협의회가 민관협치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 도봉구의회도 도봉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해 적극 호응할 것입니다.
넷째,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3월부터 시작된 친환경 의무급식이 어느새 한 학기가 다 되어갑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논란은 여전하지만 우리 도봉구 21개 공립 초등학교의 2만1,500여명의 우리 아이들이 보편적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국가의 책무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영양개선 및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그런 식생활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도ㆍ농 교류 활성화까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웃 성북구는 지난 2월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하루빨리 우수한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확보하고 친환경 급식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며 식생활, 친환경 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 파출소 이전 및 자치센터 건립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로 인한 창4동 인근 주민의 고통 해결을 위해 마사회 측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창4동 주민의 고질적이고 오랜 민원은 창동역 주변 불법노점상과 노숙인의 근거지가 돼버린 창동 문화마당, 그리고 마사회 인근의 불법주정차,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마사회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로 인근 동아 19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십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고 마사회 이용객 때문에 생기는 불법 포장마차, 쓰레기 문제로 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봉구청에 쓰레기문제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 요구하면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도봉구청은 주민의 고통보다 ‘법에 의해 준 영업권’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듯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구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서초구는 신설하려는 장외발매소를 관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경기도 부천은 장외발매소가 서민들을 상대로 도박중독자 양산 등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존에 있던 장외발매소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주민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주민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우선 몇가지 대책은 속히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장외발매소 주변 불법차량에 대해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사회 측의 생색내기용 기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단호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창동 장외발매소가 작년에 벌어간 돈은 1,804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기부한 돈은 단체, 개인기부 해서 전체의 0.05%인 1억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부금도 인근 주민의 고통 해결에 쓰이기보다는 마사회 알리기 차원의 생색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원을 벌어들이면서 지역사회에 고작 1억원 정도만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 상생발전의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마사회 알리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수입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결하는데 쓰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로 마사회 측에 대책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창동 문화마당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이고 알맹이 빠진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 4, 5동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혹시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드넓은 들판을 달리다가 잠시 말에서 내려 자신들이 달려온 곳을 바라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랍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의원도 달리는 말에서 잠시 내려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지, 구민과 함께 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209회 정례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져 무조건 달려온 건 아닌지,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은 제대로인지, 주민과 함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도봉구의회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대안을 함께 마련하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도서관 정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개인의 영적 성향을 알고 싶으면 그의 서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어느 도시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려면 그 도시의 도서관을 보면 될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도서관 직원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어떤 수준이며 직원들은 도서관에 대해 열정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또한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애정도는 어떤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도봉구의 도서관은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분명 낙제점일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겨우겨우 운영비만 편성되는 정도이고, 도서관 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도서관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교육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 애정만은 크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공립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 1개소, 문화정보센터 등 공공도서관 4개소, 주민센터내 작은도서관 14개소 등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16개소가 등록되어 있지만 휴관중인 곳과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제외하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5개소 정도입니다.
인구 4만명당 1개의 도서관은 있어야 한다는 OECD 권고사항에 비추어 봤을 때 도봉구 도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구 37만이면 적어도 10개의 공공도서관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절반인 5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도서관을 계속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양적팽창보다 질적인 도약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서관 하나를 늘리는 데는 재정압박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활성화해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도봉구는 2008년부터 공립도서관끼리 통합검색시스템과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내 작은도서관이 대형 도서관과의 간극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서 평생학습과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써 또, 주민 스스로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실천 공간으로써 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도봉구의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난 10년 동안 새마을 봉사단의 자발적 헌신과 열정으로만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그 어떤 지원 없이 온전히 민간의 노력과 열정만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해서 지역 도서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력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일 도봉구조직 개편으로 문화관광과에 도서관팀이 생겼습니다.
도서관과가 신설된 관악구에 비하면 약하지만 이제라도 도서관팀이 생겨 다행입니다.
앞으로 도서관팀은 지금까지의 도봉구 도서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을 함께 할 핵심주체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의 공공도서관과 동네의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점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봉구 공공도서관은 현재 위탁체가 도봉문화원, 시설관리공단, 사단법인 한국 어린이도서관협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 도서관운영경험이 많은 도서관 관련 전문 위탁체에 위탁할 의사는 없는지요?
또한 도봉구 도서관정책과 중장기적 비전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작은도서관들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광범위한 이용자 욕구조사를 실시해 작은도서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당장 창5동 주민자치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봉사자분들만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력지원 계획은 혹시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작은도서관 지킴이를 조직하고 그 분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민관이 함께 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할 의사가 있는지 또, 작은도서관 지원 및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을 공감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봉구 장애인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수용중심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거주여건을 갖춰주는 정책이 시급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북구는 우리 도봉구보다 좀 더 앞선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북구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 중 가장 소외받는 장애인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적극 지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는 민선 5기에 들어와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 뚜렷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민선5기 이동진 청장님의 장애인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봉구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과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교육이었던 때를 지나 이젠 ‘교육문제’ 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 막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한국교육은 ‘어떤 인간으로 키우는가’가 아니라 ‘얼마짜리 인간으로 키우는가’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또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곧 아이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시장논리로 풀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보정해 주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육문제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두에게 공정한 바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선5기 1년이 지났으나 교육분야에서 민선5기의 방향 및 비전이 명확치 않아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의 교육단체에 교육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준 점은 높이 살만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적인 결합이나 1년에 한 두 번 열리는 위원회나 협의회를 통해서는 도봉구 교육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나 대안마련이 어렵습니다.
결국 예전처럼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민관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교육단체들과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거버넌스 틀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가 그런 민관협치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산하 연구모임을 두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문제 현안에 대해 연구, 실천방안을 마련토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청이 금천구의 시민단체와 함께 ‘금천교육드림사업 10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천구 교육정책에 반영한 것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5기 도봉구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비전은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주체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도봉구 장기 종합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교육발전협의회가 민관협치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 도봉구의회도 도봉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해 적극 호응할 것입니다.
넷째,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3월부터 시작된 친환경 의무급식이 어느새 한 학기가 다 되어갑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논란은 여전하지만 우리 도봉구 21개 공립 초등학교의 2만1,500여명의 우리 아이들이 보편적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국가의 책무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영양개선 및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그런 식생활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도ㆍ농 교류 활성화까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웃 성북구는 지난 2월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하루빨리 우수한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확보하고 친환경 급식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며 식생활, 친환경 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 파출소 이전 및 자치센터 건립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로 인한 창4동 인근 주민의 고통 해결을 위해 마사회 측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창4동 주민의 고질적이고 오랜 민원은 창동역 주변 불법노점상과 노숙인의 근거지가 돼버린 창동 문화마당, 그리고 마사회 인근의 불법주정차,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마사회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로 인근 동아 19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십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고 마사회 이용객 때문에 생기는 불법 포장마차, 쓰레기 문제로 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봉구청에 쓰레기문제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 요구하면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도봉구청은 주민의 고통보다 ‘법에 의해 준 영업권’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듯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구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서초구는 신설하려는 장외발매소를 관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경기도 부천은 장외발매소가 서민들을 상대로 도박중독자 양산 등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존에 있던 장외발매소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주민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주민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우선 몇가지 대책은 속히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장외발매소 주변 불법차량에 대해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사회 측의 생색내기용 기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단호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창동 장외발매소가 작년에 벌어간 돈은 1,804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기부한 돈은 단체, 개인기부 해서 전체의 0.05%인 1억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부금도 인근 주민의 고통 해결에 쓰이기보다는 마사회 알리기 차원의 생색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원을 벌어들이면서 지역사회에 고작 1억원 정도만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 상생발전의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마사회 알리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수입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결하는데 쓰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로 마사회 측에 대책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창동 문화마당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이고 알맹이 빠진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영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의원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도봉구의 발전과 38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에 실시한 제66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는 작년 9월초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많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은 초안산 근린공원에서 도봉구청 직원들과 창동의 많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나무를 심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가꾸었던 것으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고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의미있는 주민 참여 행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주관해 주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뜻 깊고 의미있는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동 산 157-1번지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상황과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5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5동 주민센터 신축은 본 의원이 2007년부터 창5동 주민센터 조기신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 신축요청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창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창5동 신축공사 착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축청사 전면부 전신주 지중화공사 추진, 창동 아이파크 아파트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에 큰 힘을 보태주신 창5동 주민 여러분과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창5동 주민센터 개청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창4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는 1989년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 여건으로 우리 구 14개 동청사 중 가장 열악한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 현 창5동 주민센터와 도봉경찰서의 창동파출소 청사교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창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완료되면 청사교환을 통해 창4동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창4동 주민센터 신축을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예산에 창4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쯤 이루어졌어야 하는 청사교환 계약서 작성 등의 행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교환 추진상황 및 창4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인 지하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 지하차도의 조명교체와 누수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으로 금번에 완벽하게 교체 및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인 지하차도의 청소상태는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가인 지하차도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속한 시정 및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유치경쟁 중인 노원구에 비해 토지비용을 제외한 교통, 접근성, 주변환경, 주민호응도 등 모든 면에서 앞서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환경에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관철시켜 도봉구의 교육발전을 앞당기고자 기록적인 유치찬성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우리 도봉구민들의 협조와 저력에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학관 후보지인 창동운동장은 도봉구 체육인들의 요람입니다.
최적의 조건을 갖춘 운동장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발전이라는 커다란 공통분모에 사심 없이 서명하고 협조하던 도봉구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모습에서 우리 도봉구가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축구장을 직접 사용하는 도봉구의 축구동호인들이 다른 용도라면 축구장을 내어줄 수 없지만 도봉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흔쾌히 창동축구장을 양보할 수 있다며 서명에 참여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본 의원은 감사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도봉구민 모두가 하나 되어 열망하는 국립서울과학관 유치결정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토지비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구와 비교하여 유치환경이 상대적으로 훨씬 열악한 노원구에서는 민간, 구청, 정치인들이 손잡고 여러 채널을 통해 관계자와 직접 만나는 등 과학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노원구에 비해 과연 우리 구에서는 유치운동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도봉구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전망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구장 대체부지로 창포원 북측 부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최적의 축구장을 내어준 도봉구 생활체육인들, 특히 축구 동호인들이 궁금해하는 창포원부지의 진척상황과 여의치 않을 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봉구의 대표적 상업지역인 쌍문역주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도봉로 주변은 수십년동안 개발이 아주 미미한 실정으로 서울시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우리 도봉지역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봉의 관문인 쌍문역 주변 개발을 활성화시켜 차츰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6년 5월 수립된 쌍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봉로에 접한 대지에 지정한 건축한계선 및 대지 여러개를 묶어서 공동개발토록 지정한 내용 등 당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서 개발 장애요인에 대해 본 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랜 기간 생활하며 지켜 본 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어 쌍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 재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개발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먼저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었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그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구청 위탁기관으로 개소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1,040여명 이상의 결혼이민자와 1,400여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서울시의 다른 24개 자치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구 자체 예산을 배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공간,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었습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와 6.25참전유공자회 등 현재 도봉구에 등록된 8개 보훈단체와 4,5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강국대열에 서게 한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호국보훈단체와 가족들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약하나마 많은 노력을 해 온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 사무실 마련과 충분한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훈가족에 대한 처우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더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의 지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시각으로 보훈단체 처우개선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출신 안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도봉구의 발전과 38만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에 실시한 제66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는 작년 9월초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많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은 초안산 근린공원에서 도봉구청 직원들과 창동의 많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나무를 심고 우리의 주변 환경을 가꾸었던 것으로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고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의미있는 주민 참여 행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주관해 주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뜻 깊고 의미있는 행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동 산 157-1번지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상황과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5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5동 주민센터 신축은 본 의원이 2007년부터 창5동 주민센터 조기신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 신축요청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창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창5동 신축공사 착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축청사 전면부 전신주 지중화공사 추진, 창동 아이파크 아파트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에 큰 힘을 보태주신 창5동 주민 여러분과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창5동 주민센터 개청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창4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4동 주민센터는 1989년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 여건으로 우리 구 14개 동청사 중 가장 열악한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 현 창5동 주민센터와 도봉경찰서의 창동파출소 청사교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창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완료되면 청사교환을 통해 창4동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창4동 주민센터 신축을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예산에 창4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금쯤 이루어졌어야 하는 청사교환 계약서 작성 등의 행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교환 추진상황 및 창4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인 지하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 지하차도의 조명교체와 누수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으로 금번에 완벽하게 교체 및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인 지하차도의 청소상태는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가인 지하차도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속한 시정 및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유치경쟁 중인 노원구에 비해 토지비용을 제외한 교통, 접근성, 주변환경, 주민호응도 등 모든 면에서 앞서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환경에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관철시켜 도봉구의 교육발전을 앞당기고자 기록적인 유치찬성 서명운동에 참여하신 우리 도봉구민들의 협조와 저력에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학관 후보지인 창동운동장은 도봉구 체육인들의 요람입니다.
최적의 조건을 갖춘 운동장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발전이라는 커다란 공통분모에 사심 없이 서명하고 협조하던 도봉구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모습에서 우리 도봉구가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축구장을 직접 사용하는 도봉구의 축구동호인들이 다른 용도라면 축구장을 내어줄 수 없지만 도봉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흔쾌히 창동축구장을 양보할 수 있다며 서명에 참여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본 의원은 감사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도봉구민 모두가 하나 되어 열망하는 국립서울과학관 유치결정이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토지비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구와 비교하여 유치환경이 상대적으로 훨씬 열악한 노원구에서는 민간, 구청, 정치인들이 손잡고 여러 채널을 통해 관계자와 직접 만나는 등 과학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노원구에 비해 과연 우리 구에서는 유치운동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지 도봉구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추진전망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구장 대체부지로 창포원 북측 부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표현 그대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최적의 축구장을 내어준 도봉구 생활체육인들, 특히 축구 동호인들이 궁금해하는 창포원부지의 진척상황과 여의치 않을 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봉구의 대표적 상업지역인 쌍문역주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도봉로 주변은 수십년동안 개발이 아주 미미한 실정으로 서울시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우리 도봉지역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봉의 관문인 쌍문역 주변 개발을 활성화시켜 차츰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6년 5월 수립된 쌍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봉로에 접한 대지에 지정한 건축한계선 및 대지 여러개를 묶어서 공동개발토록 지정한 내용 등 당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서 개발 장애요인에 대해 본 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랜 기간 생활하며 지켜 본 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어 쌍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 재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개발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먼저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었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그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구청 위탁기관으로 개소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에는 1,040여명 이상의 결혼이민자와 1,400여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서울시의 다른 24개 자치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구 자체 예산을 배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공간,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었습니다.
광복회를 비롯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와 6.25참전유공자회 등 현재 도봉구에 등록된 8개 보훈단체와 4,5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강국대열에 서게 한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호국보훈단체와 가족들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약하나마 많은 노력을 해 온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 사무실 마련과 충분한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훈가족에 대한 처우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더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의 지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시각으로 보훈단체 처우개선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안병건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용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민선5기 핵심가치 실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민선5기와 함께 출범한 제6대 도봉구의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 했지만 개인적으로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초심을 유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평소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전철(우이∼방학구간) 추진 지연이유와 노선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우이∼방학구간) 사업계획이 발표 된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신설동에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이 다른 구간에서는 오래전에 시작되었으며 특히 우리구의 인접구인 강북구 우이동에는 많은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구 방학동까지 연장구간은 언제 착공될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경전철은 우이동에서 방학동까지 연장구간은 길이 3.53㎞, 사업비 3,029억원,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계획이나,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재정투입 사업방법은 7월말쯤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업타당성만 논의할 것인지 방학1, 2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동서간을 관통하여 이동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도로나 전철이 없는 것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명실상부한 동복부 최고의 성장 거점지역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북으로는 1호선 전철을 통하여 의정부, 동두천 등 북부지역 유동인구를 흡입할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노원선과 경춘선 서쪽으로는 은평선과 일산선 지역으로 뻗어갈 수 있는 방법이 경전철 연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이동에서 방학동까지의 착공지연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구를 거점으로 은평, 일산, 노원, 경춘 등 동서로 노선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도봉산 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도봉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유래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산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관광자원을 좀 더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산 발전방안은 수 없이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민선 4기 때에는 관광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사업을 구상하여 발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 된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9년 9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사업추진계획 중요부분을 발췌해보면 2010-2015 도봉산 관광특구지정, 2011-2015 도봉산조각공원조성, 2013-2015 관광호텔건립, 2017-2019 도봉산산악열차설치, 케이블카설치 그리고 재원조달계획 방안 등에 대해서 분석해놓았습니다.
그때 그때 순간적인 계획이 아닌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현실 타당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도봉산 관광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산 관광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현가능한 사업과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최대현안은 방학동 및 도봉산 일대 고도제한 해제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고도제한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고도제한은 1990년 12월 14일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으로 제한 면적은 1.12㎢이며 5층 18m로 제한되어, 2005년에 5층 20m로 변경되었습니다. 중랑천에서 도봉산일대를 바라보면 주변 25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도봉산의 경관을 볼 수 없고, 고도제한이 더 이상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높이 올라가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으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지역과 일반지역을 똑같이 적용하기 보단 국립공원내 고도제한지역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이보단 개발밀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은 바뀌어도 고도제한은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우리 구 발전을 저해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인지 상세한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외 기타주차장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택가 주차난의 심각성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차장을 분류할 때 공영, 민영, 부설, 거주자, 일반 주차장 등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는 이유는 외부의 불법주차 차량을 주차장 안으로 끌어들여 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외 기타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간에 주차장 근처를 지나다 보면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이 많으면서도 공영주차장, 기타주차장등은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은 사용대상차량이 이동하였을 경우 타 차량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이용방법, 주차요금 징수방법, 기타설비 등을 전면개편 하여 예산을 들여 설치된 주차장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이루어져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차량이 시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주차장의 본래기능을 회복시켜 주택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 31일자 기준 우리 구 차량등록 대수는 9만4,347대 주차면수는 10만1,055면입니다. 숫자상으로 비교해 보면 차량등록대수보다 주차면수가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주차시키는데 20-30분 걸릴 정도로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 지역이 많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학1·2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학1·2동은 청소년과 주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체육시설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지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01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의 새로운 설치운영은 부지매입 및 건축비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등 경직성경비의 계속적인 지출로 도봉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예산절감과 도깨비전통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의 시설물인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의 지상을 야외공연장, 도서관, 소강당 등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증축 리모델링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축물현황은 위치는 도봉구 방학동 632-1 지하2층, 지상1층, 대지 1,851.5㎡ 약 560평, 연면적 2,774㎡ 약 839평, 건축면적 223.86㎡ 약 61평, 주차면수 162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합문화체육시설로써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학1·2동 출신 이태용 의원입니다.
항상 도봉구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민선5기 핵심가치 실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민선5기와 함께 출범한 제6대 도봉구의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 했지만 개인적으로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초심을 유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평소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전철(우이∼방학구간) 추진 지연이유와 노선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우이∼방학구간) 사업계획이 발표 된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신설동에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이 다른 구간에서는 오래전에 시작되었으며 특히 우리구의 인접구인 강북구 우이동에는 많은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구 방학동까지 연장구간은 언제 착공될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경전철은 우이동에서 방학동까지 연장구간은 길이 3.53㎞, 사업비 3,029억원,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계획이나,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재정투입 사업방법은 7월말쯤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업타당성만 논의할 것인지 방학1, 2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동서간을 관통하여 이동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도로나 전철이 없는 것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명실상부한 동복부 최고의 성장 거점지역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북으로는 1호선 전철을 통하여 의정부, 동두천 등 북부지역 유동인구를 흡입할 수 있으며 동쪽으로는 노원선과 경춘선 서쪽으로는 은평선과 일산선 지역으로 뻗어갈 수 있는 방법이 경전철 연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이동에서 방학동까지의 착공지연에 대한 대책과 우리 구를 거점으로 은평, 일산, 노원, 경춘 등 동서로 노선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도봉산 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도봉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유래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산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관광자원을 좀 더 개발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산 발전방안은 수 없이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민선 4기 때에는 관광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사업을 구상하여 발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 된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9년 9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사업추진계획 중요부분을 발췌해보면 2010-2015 도봉산 관광특구지정, 2011-2015 도봉산조각공원조성, 2013-2015 관광호텔건립, 2017-2019 도봉산산악열차설치, 케이블카설치 그리고 재원조달계획 방안 등에 대해서 분석해놓았습니다.
그때 그때 순간적인 계획이 아닌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현실 타당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도봉산 관광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봉산 관광산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현가능한 사업과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최대현안은 방학동 및 도봉산 일대 고도제한 해제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고도제한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고도제한은 1990년 12월 14일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으로 제한 면적은 1.12㎢이며 5층 18m로 제한되어, 2005년에 5층 20m로 변경되었습니다. 중랑천에서 도봉산일대를 바라보면 주변 25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도봉산의 경관을 볼 수 없고, 고도제한이 더 이상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높이 올라가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으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지역과 일반지역을 똑같이 적용하기 보단 국립공원내 고도제한지역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이보단 개발밀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은 바뀌어도 고도제한은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우리 구 발전을 저해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인지 상세한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외 기타주차장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택가 주차난의 심각성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차장을 분류할 때 공영, 민영, 부설, 거주자, 일반 주차장 등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는 이유는 외부의 불법주차 차량을 주차장 안으로 끌어들여 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외 기타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간에 주차장 근처를 지나다 보면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이 많으면서도 공영주차장, 기타주차장등은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은 사용대상차량이 이동하였을 경우 타 차량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이용방법, 주차요금 징수방법, 기타설비 등을 전면개편 하여 예산을 들여 설치된 주차장이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이루어져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차량이 시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주차장의 본래기능을 회복시켜 주택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 12월 31일자 기준 우리 구 차량등록 대수는 9만4,347대 주차면수는 10만1,055면입니다. 숫자상으로 비교해 보면 차량등록대수보다 주차면수가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주차시키는데 20-30분 걸릴 정도로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 지역이 많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학1·2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학1·2동은 청소년과 주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문화체육시설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특히 지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01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청소년 문화체육시설의 새로운 설치운영은 부지매입 및 건축비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등 경직성경비의 계속적인 지출로 도봉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예산절감과 도깨비전통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의 시설물인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의 지상을 야외공연장, 도서관, 소강당 등 복합문화체육시설로 증축 리모델링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축물현황은 위치는 도봉구 방학동 632-1 지하2층, 지상1층, 대지 1,851.5㎡ 약 560평, 연면적 2,774㎡ 약 839평, 건축면적 223.86㎡ 약 61평, 주차면수 162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합문화체육시설로써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태용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방학 1, 2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무더위 속에 장마가 시작되어 지루함을 느끼는 여름입니다.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공사현장, 시설물,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 구민의 건강과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덥고 습한 여름에 식품위생관리 및 방역에도 신경 써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함께 보다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대상 각종 범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CCTV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정문 및 주출입구, 어린이집 주변 등지에 설치하여 사고발생 예방하고, 각종 범죄 발생 시 녹화된 영상으로 검색 및 초동대처가 가능하게끔 실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의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우리구에서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사업예산을 살펴보니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비용 2억100만원, CCTV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1억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CCTV 확대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2012년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봉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공사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이 청소년들이 밝고 맑게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또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청소년비행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 등 결손가정 자녀들은 부모와 사회의 따듯한 보살핌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다보니 밖으로 나와 배회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를 외치며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살필 때 비제도권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동네의 외진 곳, 한가한 곳에서 외로움과 쓸쓸함, 배고픔을 느끼며 우리의 따뜻한 눈길,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장래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할 짐은 몇 배를 지불하더라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이 2009년, 2010년도 정례회 때에도 질문한 적이 있지만, 우리구에 이들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쉬고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이나 쉼터를 만들어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충전소 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대 때 정례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충전소는 1970년대 산업화에 따른 연료 사용의 다변화로 서울 동북지역의 가정용 LPG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학동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전소 설치 이후 주변지역에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는 위험시설물이 되었습니다. 충전소를 이용하는 대형가스차가 많이 다니고, 인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앞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전소는 방학역, 버스정류장, 홈플러스, 우체국 등의 편의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오히려 방학동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 충전소를 이전 또는 매입하는 방안을 지금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대안이 있는지 향후 대책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님들!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용운 의원님 구정질문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방학 1, 2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무더위 속에 장마가 시작되어 지루함을 느끼는 여름입니다.
특히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공사현장, 시설물,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 구민의 건강과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덥고 습한 여름에 식품위생관리 및 방역에도 신경 써야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함께 보다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고자 구정질문을 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대상 각종 범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CCTV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정문 및 주출입구, 어린이집 주변 등지에 설치하여 사고발생 예방하고, 각종 범죄 발생 시 녹화된 영상으로 검색 및 초동대처가 가능하게끔 실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의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우리구에서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 사업예산을 살펴보니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비용 2억100만원, CCTV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1억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CCTV 확대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2012년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도봉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공사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이 청소년들이 밝고 맑게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또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청소년비행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 등 결손가정 자녀들은 부모와 사회의 따듯한 보살핌이 필요할 때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다보니 밖으로 나와 배회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를 외치며 제도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살필 때 비제도권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동네의 외진 곳, 한가한 곳에서 외로움과 쓸쓸함, 배고픔을 느끼며 우리의 따뜻한 눈길,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장래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할 짐은 몇 배를 지불하더라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이 2009년, 2010년도 정례회 때에도 질문한 적이 있지만, 우리구에 이들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쉬고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이나 쉼터를 만들어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충전소 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대 때 정례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충전소는 1970년대 산업화에 따른 연료 사용의 다변화로 서울 동북지역의 가정용 LPG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학동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전소 설치 이후 주변지역에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는 위험시설물이 되었습니다. 충전소를 이용하는 대형가스차가 많이 다니고, 인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앞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전소는 방학역, 버스정류장, 홈플러스, 우체국 등의 편의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오히려 방학동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 충전소를 이전 또는 매입하는 방안을 지금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대안이 있는지 향후 대책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님들!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용운 의원님 구정질문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의원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수방대책을 점검하여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장마기간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지역에서 많은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도봉구 통장 선정 방식 및 재위촉에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구청장님 방침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지시된 도봉구 통·반조직의 운영개선안은 사퇴, 해촉, 임기 만료 등 통장선정이 필요한 경우 통장을 공개모집한다는 것과, 통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통장 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심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장이 통장 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는 한 번 통장을 하면 신분상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연임할 수 있어 심지어 직업통장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한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이라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민이 통장으로 선출된다면 구청장님의 개선방안 취지와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불만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통장 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구청장님의 뜻은 아니겠지만 각 동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을 특정한 의중에 맞춰서 구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운영 개선방안이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봉구 385명의 통장 가운데 이 기간에 임기만료, 전출, 사직에 따른 통장 심의대상 221명 중 무려 48.9%인 189명이 신규 위촉되었으며, 50%인 111명만 재위촉되었습니다.
해촉된 109명의 해촉사유를 보면 임기만료가 72명, 심사결과 27명, 전출 7명, 개인사정 3명입니다.
불과 8개월이라는 짧은기간 사이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위 해촉된 것은 일부 동장들의 구청장에 대한 과잉충성 경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현재 구에서 통 반을 조직하고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조례를 보면 통장의 임기, 통장의 재위촉, 통장의 임무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정작 통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전혀 없습니다.
또한, 통장 및 주민들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를 불합리하게 시행하여 통장이 해촉되어 있고 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민원이 야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민참여라는 핵심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자치행정에 맞추어 지방자치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반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통장의 위·해촉 즉, 통장에 관한 사항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법제화하여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장위촉은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로써 통·반 조직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청장님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통장들이 해촉되었고 반대로 통장 위촉 과정에서 추천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시행으로 새로 위촉된 통장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통장 선출 방식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정략적으로 악용되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장 선출 방식은 지역 주민의 참여성을 높일 수 있고 공정성, 신뢰성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 행정의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엄성현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수방대책을 점검하여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장마기간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지역에서 많은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도봉구 통장 선정 방식 및 재위촉에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구청장님 방침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지시된 도봉구 통·반조직의 운영개선안은 사퇴, 해촉, 임기 만료 등 통장선정이 필요한 경우 통장을 공개모집한다는 것과, 통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통장 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심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장이 통장 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는 한 번 통장을 하면 신분상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연임할 수 있어 심지어 직업통장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한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이라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민이 통장으로 선출된다면 구청장님의 개선방안 취지와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불만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통장 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구청장님의 뜻은 아니겠지만 각 동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추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을 특정한 의중에 맞춰서 구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운영 개선방안이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봉구 385명의 통장 가운데 이 기간에 임기만료, 전출, 사직에 따른 통장 심의대상 221명 중 무려 48.9%인 189명이 신규 위촉되었으며, 50%인 111명만 재위촉되었습니다.
해촉된 109명의 해촉사유를 보면 임기만료가 72명, 심사결과 27명, 전출 7명, 개인사정 3명입니다.
불과 8개월이라는 짧은기간 사이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위 해촉된 것은 일부 동장들의 구청장에 대한 과잉충성 경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현재 구에서 통 반을 조직하고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조례를 보면 통장의 임기, 통장의 재위촉, 통장의 임무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정작 통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전혀 없습니다.
또한, 통장 및 주민들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를 불합리하게 시행하여 통장이 해촉되어 있고 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는 민원이 야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민참여라는 핵심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자치행정에 맞추어 지방자치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반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통장의 위·해촉 즉, 통장에 관한 사항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법제화하여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장위촉은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로써 통·반 조직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청장님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통장들이 해촉되었고 반대로 통장 위촉 과정에서 추천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시행으로 새로 위촉된 통장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통장 선출 방식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정략적으로 악용되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장 선출 방식은 지역 주민의 참여성을 높일 수 있고 공정성, 신뢰성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 행정의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엄성현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도봉구의회 그리고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출범 2년차를 맞아서 구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더욱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오전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영숙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그리고 엄성현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도서관 정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5기 출범 전에는 우리 구에 변변한 도서관 정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열람이나 지식습득의 장소가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기능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관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창동 문화정보센터, 아이나라의 운영책임자를 능력있는 인사로 교체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두 개 기관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용자의 숫자도 급증했다는 사실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의 도서관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1일자 조직개편과정에서 도서관팀을 신설한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각 부서로 분산되어 산만하게 운영되어 온 도서관 업무를 통합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까지는 마을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는데까지 나가고 있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도서관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도봉비전 2020에서 천명한 것처럼 기존의 크고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100개의 도서관 확충을 목표로 삼아 관내 모든 주민이 걸어서 5분거리 이내에 도서관에 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도봉구가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도서관은 물론이고 동마을문고를 포함한 공사립의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봉구 도서관 네트워크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각 도서관의 연계성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인력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크고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강화교육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도봉구의 도서관 정책은 이제 출발선에 서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정착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도서관 활성화는 예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의 예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서관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개별 인프라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구의 도서관의 문제는 예산이 적어서라기 보다도 정책의 부재가 더 큰 문제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도서관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운영의 활성화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공공도서관 운영을 전문위탁체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도서관은 현재 창동 문화정보센터는 문화원, 학마을 다사랑 센터는 시설관리공단, 아이나라는 사단법인 어린이도서관협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향후에 창동 문화정보센터와 학마을 다사랑센터는 운영주체를 일원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사랑 센터는 운영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서관의 활성화 여부는 위탁체보다도 운영책임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탁체의 교체보다는 운영책임자를 비롯한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창5동 작은 도서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5동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규모와 시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마을문고의 운영방식만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시간도 공공도서관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새마을문고 자원봉사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 이미 말씀드린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 제정의사를 물으셨는데 이미 해당부서에서 관련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구의 도서관 정책은 이제 의욕적인 출발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봉구의 도서관 수준이 낙제점이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의 부재상태에서 방치되다시피 했던 도봉구의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제점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어린아이에게 왜 뛰지 못하느냐고 성화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를 신설한 다른 자치구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 관련과를 증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과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육청과 학교현장입니다.
지자체는 따라서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발전의 지원주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도봉구는 얼마 전까지 교육일등구라고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를 내걸어 왔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스스로 교육의 주체로 착각한데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구가 교육지원주체의 역할을 다 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취임 초부터 우리구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위해 맨 먼저 발 벗고 뛰어들었습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15만여명이 서명할 정도로 주민들께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시장과 교과부장관, 국립과학관 관장, 과학계 인사 등을 만나서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방식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지원되고 지원된 예산이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쓰여지는 지도 확인되지 않는 주먹구구식 지원방식을 그동안에 진행해 왔는데 이것을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적정성 여부를 하나하나 평가하고 그 후에 지원했습니다.
시설비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요청한 시설의 현장을 방문해서 선후완급을 평가한 뒤에 지원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교육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도봉구가 서울시 최초로 예비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함으로써 이 학교들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봉구가 최초로 실시한 친환경 쌀 품평회는 서울시의 여러 구에서 우리 자치구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도봉구의 작년도 4년제 대학진학률이 서울시내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북부교육청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교장단과 협의해서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발전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미 우리구에서 2009년도에 도봉구 중장기 교육비전과 실천방안 및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대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시행해 온 교육관련 기본정책을 정비해서 향후 도봉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교육발전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이것을 교육발전의 지표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교육복지의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관련 단체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 어느 한 부분만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원 내에서도 이런 일을 둘러싼 이견이 내제되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육발전협의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교육발전협의회는 그 규모가 수백명에 이를 만큼 지나치게 방대해서 실질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협의체의 형태로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해왔고 올해 2월 17일 의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위촉된 위원과의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금년 4월 6일에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교육발전협의회 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관련 단체 대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협의회가 향후 교육분야 거버넌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또 적극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교육발전협의회의 내실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지나치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런 일들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알맹이 없는 답변은 사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이 형식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다 더 생동감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문1답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전에 일괄질문하고 오후에 일괄답변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질문이 끝날 때마다 곧바로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의 방식을 변화시킨다면 보다 더 생산적이고 생동감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과 답변의 방식을 개선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급식지원센터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3월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잘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의 형태와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만이 유일하게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북구의 경우도 급식지원센터의 핵심적 기능을 돼야 될 물류센터의 기능은 정작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이 교육청과 지자체로 양분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물류검수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자치구가 단독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올해 들어서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울산시 북구, 나주시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른 만큼 우리구에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급식비 지원의 주체가 각 자치단체마다 달랐습니다.
또 로컬푸드의 기념,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바로 식자재를 그 지역에서 공급하는 이런 로컬푸드의 개념을 우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류센터의 건립문제 이런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각계를 경우를 우리구의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구의 급식지원센터 설립의 당위성. 그리고 설립의 형태, 역할 여기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성북구의 경우처럼 제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위해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고 교과부를 직접 방문해서 결의문을 전달해주시는 등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애써주면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 그리고 과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봉구를 과학교육 중심도시로 발전시켜서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창동운동장에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가중 중요하고 또 그렇게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창동지역은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동북부지역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향후 창동 복합공연장 등 문화시설건립으로 과학과 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봉구 창동에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장, 교과부장관, 국회 교과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 창동지역이 과학관 건립의 최적지 역임을 거듭 강조해왔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노원구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학관유치에 대해서 구민의 뜻을 한데 모으고자 도봉구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원구에 앞서서 창동유치를 위한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해왔고 말씀드린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15만명의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셨습니다.
현재는 과기부와 서울시간의 국립서울과학관의 건립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 선정은 건립과 운영방안 등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이면 대상지 선정이 완료돼야 될 시점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조금씩 선정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여러 차례 드린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요청하시고 건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축구장 이전 문제에 따른 민원사항과 관련해서는 대체 부지를 서울 창포원 북쪽에 마련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창포원 북쪽에 확대조성 예정인 체육공원부지에 축구장을 조성해서 대체 부지로 충족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기존 축구장 이용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과학관 건립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건립돼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관의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반드시 심사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답사해줄 것을 그리고 해당의 신청 자치구에서 직접 입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 이런 요청을 서울시,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부지선정이 완료되는 날까지 교과부와 서울시 그리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립서울과학관을 반드시 도봉구 창동에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해서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의 결혼이민자 현황은 2010년 5월 기준으로 1,045명, 자녀수는 467명입니다.
우리지역의 다문화가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가 올해 1월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생활지원을 위해서 한국어교육, 통합교육, 취업연계지원, 가족상담, 언어발달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세대에 직접 방문해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서비스 등을 위한 방문사업 확대에 방문 지도사들을 채용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동을 더욱더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교육장등 비좁은 공간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중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2012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서비스, 방문사업 확대, 언어영재교실 운영확대로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행복한 삶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도봉산 관광 발전계획은 민선 4기의 도봉산에 대한 외형적 개발중심에서 벗어나서 컨텐츠 개발과 복원을 통해서 도봉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예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실시한 도봉구 관광브랜드화를 위한 외부용역결과를 보면 산악열차, 케이블카등과 같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 또,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재원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개발사업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의 관광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구의 문화적자원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재원이 극도로 취약해진 요즘의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문화적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구의 향토문화와 역사적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한 향토문화 전자대전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도봉산 둘레길과 연결되어 있는 연산군묘와 정의공주묘역 주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봉구와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 예를 들면 김수영시인, 가인 김병로선생, 위당 정인보선생, 고하 송진우 선생과 같은 독립운동가와 함석헌 선생 등의 도봉구와 관련된 삶을 사셨던 분들의 도봉구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작업을 진행하고 그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복원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봉구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구민들로 하여금 도봉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도봉구가 역사문화탐방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과 김용운 의원님께서 방학동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청소년 전용 쉼터 건립에 관한 사항과 이태용 의원님의 복합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그리고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쌍문3동, 쌍문4동, 창3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 그리고 창4동 시립 청소년수련관과 비행 위기청소년을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동과 도봉동 지역에는 우리구의 청소년 전용시설이 없어서 향후 시설확충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자립기반 시설인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는 시설의 건립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당장의 건립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은 건립당시 지상부분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주차장 시설로 신축되어 있어서 지상부 공원 내 건물을 신축할 때는 지하주차장 구조물 안전진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 설치 비율은 총 시설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부지면적에 비해서 소규모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지상의 공원은 체육시설 및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시장상인회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리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도봉동에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북한산 둘레길이 개통되었습니다.
이 시설물들이 완공됨에 따라서 우리구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나 생태탐방활동 등에 있어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다양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시설의 건립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되 우선은 이런 시설을 활용하고 또, 방아골사회복지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성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장선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을 운영하고, 행정실적을 홍보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행정참여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자치역량을 갖춘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자 하면서 통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통장을 공개모집하도록 방식을 바꾸었고 통반장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통장추천심사위원회는 통장의 선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행정의 최일선 조직의 장으로서 동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통장 추천심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동장이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동장을 위원장으로 만들거나 심사위원을 규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역량강화교육 그리고 통장님들과의 대화 시에도 통장 임명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강조해왔음을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통장 공개모집 후에 통장선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85개 통 중에서 221개 통이 통장임기 만료 등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위촉 111명이 신규위촉이 108명입니다.
신규위촉의 사유는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72명, 심사에서 재위촉에 탈락한 분이 27명, 전출이 7명,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사직한 1명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현직 통장이 교체된 경우는 27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서 통장 공개모집이 집중된 사유는, 4~5월에 집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간에 집중된 사유는 전임구청장의 시절인 2005년 4월과 5월에 통장에 대한 교체가 대규모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위촉된 분들이 연임을 거쳐서 올 4월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구 통·반 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통장의 공개모집은 현행 조례로도 가능하지만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타자치구 조례들을 참고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올해 안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장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을 선임하는 방식을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해서 통장선임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아무런 규정과 아무런 원칙이 없었던 그 시대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더 개선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도봉구의회 그리고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출범 2년차를 맞아서 구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더욱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오전 질문하신 순서대로 이영숙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김용운 의원님, 그리고 엄성현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도서관 정책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5기 출범 전에는 우리 구에 변변한 도서관 정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열람이나 지식습득의 장소가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기능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관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공공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창동 문화정보센터, 아이나라의 운영책임자를 능력있는 인사로 교체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두 개 기관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용자의 숫자도 급증했다는 사실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의 도서관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1일자 조직개편과정에서 도서관팀을 신설한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각 부서로 분산되어 산만하게 운영되어 온 도서관 업무를 통합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까지는 마을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하는데까지 나가고 있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도서관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도봉비전 2020에서 천명한 것처럼 기존의 크고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100개의 도서관 확충을 목표로 삼아 관내 모든 주민이 걸어서 5분거리 이내에 도서관에 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도봉구가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도서관은 물론이고 동마을문고를 포함한 공사립의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봉구 도서관 네트워크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각 도서관의 연계성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인력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크고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강화교육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도봉구의 도서관 정책은 이제 출발선에 서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정착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도서관 활성화는 예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의 예를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서관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개별 인프라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구의 도서관의 문제는 예산이 적어서라기 보다도 정책의 부재가 더 큰 문제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도서관 예산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운영의 활성화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공공도서관 운영을 전문위탁체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도서관은 현재 창동 문화정보센터는 문화원, 학마을 다사랑 센터는 시설관리공단, 아이나라는 사단법인 어린이도서관협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향후에 창동 문화정보센터와 학마을 다사랑센터는 운영주체를 일원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사랑 센터는 운영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서관의 활성화 여부는 위탁체보다도 운영책임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탁체의 교체보다는 운영책임자를 비롯한 종사자의 전문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창5동 작은 도서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5동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규모와 시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마을문고의 운영방식만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시간도 공공도서관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새마을문고 자원봉사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 이미 말씀드린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 제정의사를 물으셨는데 이미 해당부서에서 관련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구의 도서관 정책은 이제 의욕적인 출발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봉구의 도서관 수준이 낙제점이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의 부재상태에서 방치되다시피 했던 도봉구의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제점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어린아이에게 왜 뛰지 못하느냐고 성화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를 신설한 다른 자치구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 관련과를 증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과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육청과 학교현장입니다.
지자체는 따라서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발전의 지원주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도봉구는 얼마 전까지 교육일등구라고 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를 내걸어 왔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스스로 교육의 주체로 착각한데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구가 교육지원주체의 역할을 다 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사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취임 초부터 우리구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위해 맨 먼저 발 벗고 뛰어들었습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15만여명이 서명할 정도로 주민들께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결의문을 채택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시장과 교과부장관, 국립과학관 관장, 과학계 인사 등을 만나서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방식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지원되고 지원된 예산이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쓰여지는 지도 확인되지 않는 주먹구구식 지원방식을 그동안에 진행해 왔는데 이것을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적정성 여부를 하나하나 평가하고 그 후에 지원했습니다.
시설비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요청한 시설의 현장을 방문해서 선후완급을 평가한 뒤에 지원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교육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도봉구가 서울시 최초로 예비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함으로써 이 학교들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도봉구가 최초로 실시한 친환경 쌀 품평회는 서울시의 여러 구에서 우리 자치구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도봉구의 작년도 4년제 대학진학률이 서울시내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북부교육청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교장단과 협의해서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발전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미 우리구에서 2009년도에 도봉구 중장기 교육비전과 실천방안 및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대로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이후 지금까지 시행해 온 교육관련 기본정책을 정비해서 향후 도봉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교육발전이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이것을 교육발전의 지표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교육복지의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관련 단체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 어느 한 부분만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원 내에서도 이런 일을 둘러싼 이견이 내제되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육발전협의회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교육발전협의회는 그 규모가 수백명에 이를 만큼 지나치게 방대해서 실질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협의체의 형태로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해왔고 올해 2월 17일 의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개정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위촉된 위원과의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금년 4월 6일에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교육발전협의회 내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관련 단체 대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협의회가 향후 교육분야 거버넌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또 적극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교육발전협의회의 내실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지나치게 빠르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런 일들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알맹이 없는 답변은 사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이 형식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다 더 생동감 있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문1답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장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전에 일괄질문하고 오후에 일괄답변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질문이 끝날 때마다 곧바로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의 방식을 변화시킨다면 보다 더 생산적이고 생동감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과 답변의 방식을 개선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급식지원센터설치 문제에 대해서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3월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잘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방법 그리고 급식지원센터의 형태와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만이 유일하게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북구의 경우도 급식지원센터의 핵심적 기능을 돼야 될 물류센터의 기능은 정작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이 교육청과 지자체로 양분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물류검수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자치구가 단독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올해 들어서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울산시 북구, 나주시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른 만큼 우리구에 그대로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급식비 지원의 주체가 각 자치단체마다 달랐습니다.
또 로컬푸드의 기념,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바로 식자재를 그 지역에서 공급하는 이런 로컬푸드의 개념을 우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류센터의 건립문제 이런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각계를 경우를 우리구의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구의 급식지원센터 설립의 당위성. 그리고 설립의 형태, 역할 여기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성북구의 경우처럼 제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서울과학관 유치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위해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고 교과부를 직접 방문해서 결의문을 전달해주시는 등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위해서 그 동안 애써주면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 그리고 과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봉구를 과학교육 중심도시로 발전시켜서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창동운동장에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가중 중요하고 또 그렇게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창동지역은 접근성 측면에 있어서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동북부지역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향후 창동 복합공연장 등 문화시설건립으로 과학과 문화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봉구 창동에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위해서 서울시장, 교과부장관, 국회 교과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 창동지역이 과학관 건립의 최적지 역임을 거듭 강조해왔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노원구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학관유치에 대해서 구민의 뜻을 한데 모으고자 도봉구 국립서울과학관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원구에 앞서서 창동유치를 위한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해왔고 말씀드린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15만명의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셨습니다.
현재는 과기부와 서울시간의 국립서울과학관의 건립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 선정은 건립과 운영방안 등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이면 대상지 선정이 완료돼야 될 시점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조금씩 선정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여러 차례 드린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요청하시고 건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축구장 이전 문제에 따른 민원사항과 관련해서는 대체 부지를 서울 창포원 북쪽에 마련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창포원 북쪽에 확대조성 예정인 체육공원부지에 축구장을 조성해서 대체 부지로 충족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기존 축구장 이용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과학관 건립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건립돼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관의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반드시 심사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답사해줄 것을 그리고 해당의 신청 자치구에서 직접 입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 이런 요청을 서울시,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부지선정이 완료되는 날까지 교과부와 서울시 그리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립서울과학관을 반드시 도봉구 창동에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해서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구의 결혼이민자 현황은 2010년 5월 기준으로 1,045명, 자녀수는 467명입니다.
우리지역의 다문화가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가 올해 1월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인 정착 그리고 생활지원을 위해서 한국어교육, 통합교육, 취업연계지원, 가족상담, 언어발달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세대에 직접 방문해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서비스 등을 위한 방문사업 확대에 방문 지도사들을 채용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동을 더욱더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교육장등 비좁은 공간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중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2012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서비스, 방문사업 확대, 언어영재교실 운영확대로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행복한 삶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관광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도봉산 관광 발전계획은 민선 4기의 도봉산에 대한 외형적 개발중심에서 벗어나서 컨텐츠 개발과 복원을 통해서 도봉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예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실시한 도봉구 관광브랜드화를 위한 외부용역결과를 보면 산악열차, 케이블카등과 같은 환경문제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 또,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재원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개발사업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의 관광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구의 문화적자원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재원이 극도로 취약해진 요즘의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개발사업의 경우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문화적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구의 향토문화와 역사적 정체성을 복원하기 위한 향토문화 전자대전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도봉산 둘레길과 연결되어 있는 연산군묘와 정의공주묘역 주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도봉구와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 예를 들면 김수영시인, 가인 김병로선생, 위당 정인보선생, 고하 송진우 선생과 같은 독립운동가와 함석헌 선생 등의 도봉구와 관련된 삶을 사셨던 분들의 도봉구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작업을 진행하고 그분들의 삶의 발자취를 복원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봉구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구민들로 하여금 도봉구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도봉구가 역사문화탐방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태용 의원님과 김용운 의원님께서 방학동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용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동 청소년 전용 쉼터 건립에 관한 사항과 이태용 의원님의 복합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그리고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쌍문3동, 쌍문4동, 창3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3개소, 그리고 창4동 시립 청소년수련관과 비행 위기청소년을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동과 도봉동 지역에는 우리구의 청소년 전용시설이 없어서 향후 시설확충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자립기반 시설인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는 시설의 건립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당장의 건립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은 건립당시 지상부분 증축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주차장 시설로 신축되어 있어서 지상부 공원 내 건물을 신축할 때는 지하주차장 구조물 안전진단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 설치 비율은 총 시설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부지면적에 비해서 소규모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지상의 공원은 체육시설 및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시장상인회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우리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도봉동에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이 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북한산 둘레길이 개통되었습니다.
이 시설물들이 완공됨에 따라서 우리구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나 생태탐방활동 등에 있어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다양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시설의 건립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되 우선은 이런 시설을 활용하고 또, 방아골사회복지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성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장선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을 운영하고, 행정실적을 홍보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행정참여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자치역량을 갖춘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자 하면서 통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통장을 공개모집하도록 방식을 바꾸었고 통반장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통장추천심사위원회는 통장의 선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행정의 최일선 조직의 장으로서 동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통장 추천심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동장이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동장을 위원장으로 만들거나 심사위원을 규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역량강화교육 그리고 통장님들과의 대화 시에도 통장 임명과정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강조해왔음을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통장 공개모집 후에 통장선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85개 통 중에서 221개 통이 통장임기 만료 등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위촉 111명이 신규위촉이 108명입니다.
신규위촉의 사유는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72명, 심사에서 재위촉에 탈락한 분이 27명, 전출이 7명,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사직한 1명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현직 통장이 교체된 경우는 27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서 통장 공개모집이 집중된 사유는, 4~5월에 집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간에 집중된 사유는 전임구청장의 시절인 2005년 4월과 5월에 통장에 대한 교체가 대규모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위촉된 분들이 연임을 거쳐서 올 4월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구 통·반 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통장의 공개모집은 현행 조례로도 가능하지만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타자치구 조례들을 참고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올해 안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장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을 선임하는 방식을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해서 통장선임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아무런 규정과 아무런 원칙이 없었던 그 시대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더 개선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이동진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세권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구정전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해주신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론을 구정전반에 접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과 창5동 주민센터 관련사항은 같은 내용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창4동 주민센터는 1989년에 건립된 청사로써 노후되고 청사가 협소합니다.
향후 창동 민자역사 완공에 대비하여 공공복합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09년 6월 22일 도봉경찰서 소유 창동파출소 부지와 현 창5동 주민센터의 교환을 위한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하였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도봉경찰서 측에서 경찰청에 청사교환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과다 및 파출소 청사 규모의 적정성 문제로 청사 교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사교환을 요구하였고 도봉경찰서에서 내부 활용방안 변경 등을 통한 계획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경찰청 측으로부터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으나 2009년 우리가 감정한 평가액과 3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경찰청을 방문하여 의견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창5동 주민센터 청사 활용문제는 창4동주민센터 신축과 맞물려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창5동 현 청사를 다른 용도로의 활용은 곤란하여 새청사로 이전 후인 7월 18일부터는 보안장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교환이 확정될 때까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현 창5동 주민센터와 창동파출소와의 청사 교환이 이루어지면 창4동 주민센터의 신축 규모, 사업비 등을 결정하고 신축청사를 2013년 중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사 신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구정전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해주신 다양한 가능성과 방법론을 구정전반에 접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영숙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과 창5동 주민센터 관련사항은 같은 내용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창4동 주민센터는 1989년에 건립된 청사로써 노후되고 청사가 협소합니다.
향후 창동 민자역사 완공에 대비하여 공공복합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09년 6월 22일 도봉경찰서 소유 창동파출소 부지와 현 창5동 주민센터의 교환을 위한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하였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도봉경찰서 측에서 경찰청에 청사교환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과다 및 파출소 청사 규모의 적정성 문제로 청사 교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사교환을 요구하였고 도봉경찰서에서 내부 활용방안 변경 등을 통한 계획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경찰청 측으로부터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으나 2009년 우리가 감정한 평가액과 3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경찰청을 방문하여 의견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 창5동 주민센터 청사 활용문제는 창4동주민센터 신축과 맞물려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창5동 현 청사를 다른 용도로의 활용은 곤란하여 새청사로 이전 후인 7월 18일부터는 보안장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교환이 확정될 때까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현 창5동 주민센터와 창동파출소와의 청사 교환이 이루어지면 창4동 주민센터의 신축 규모, 사업비 등을 결정하고 신축청사를 2013년 중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사 신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용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중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 CCTV 설치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어린이안전, 방범, 시설물관리, 주정차단속, 그린파킹, 공원관리 등 7개 단위업무에 총 39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업무에는 구비를 투입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시비 8억7,100만원을 투입어린이안전용 등 CCTV 58대와 구청 지하1층에 77㎡의 임시 관제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등 40대를 추가 발주, 현재 시공업체와 계약 절차가 진행 중임을 답변드립니다.
최근 동향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CCTV를 계속 증설해 달라는 추세이고 범죄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년 CCTV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넉넉지 않은 우리구 재정 여건으로는 추가 증설을 위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설치예정인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정용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중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보호 CCTV 설치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어린이안전, 방범, 시설물관리, 주정차단속, 그린파킹, 공원관리 등 7개 단위업무에 총 39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업무에는 구비를 투입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시비 8억7,100만원을 투입어린이안전용 등 CCTV 58대와 구청 지하1층에 77㎡의 임시 관제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등 40대를 추가 발주, 현재 시공업체와 계약 절차가 진행 중임을 답변드립니다.
최근 동향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CCTV를 계속 증설해 달라는 추세이고 범죄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년 CCTV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넉넉지 않은 우리구 재정 여건으로는 추가 증설을 위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 설치예정인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정용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홍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조숙자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영숙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그리고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질문사항에 대해 소관국장이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을 비롯한 일자리지원 등 장애인 정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은 수용보호중심에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5기에 들어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추가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8개소로 확충하고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강북구 체험 홈의 경우,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거주지 지원사업으로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체험 홈의 운영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정부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한 장애인거주지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험 홈과 공동생활 가정의 차이점으로는 ‘가정 내에 사회복지사 한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지적·정신장애인의 경우는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회의 임대비용 지원이 아닌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와 장애인복지일자리 분야에 21명의 행정도우미를 장애인분들로 채용하여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에 16명을 배치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센터에 5명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18명을 채용해서 장애인복지단체에 배치하고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서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안마원에 10여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추가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민선5기에 우리 구는 사회적 일자리 마련을 정책의 중심으로 여기고 일자리 경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 또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장애인 저소득 구민 일자리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4~5명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2관내에 개소가 있고, 마을기업은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재활작업장 2개소에 35명의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충 및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 중에 있는바, 장애인의 자립 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의 핵심가치는 참여와 복지입니다.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 장애인이 소외된 주민이 아닌 당당한 도봉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설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를 비롯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5동 가인 지하도의 청소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인 지하도는 마들로와 도봉로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주민 통행량이 비교적 많은 편으로 가인 지하도는 현재 주3회 정도 가로 청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구역 환경미화원이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또 주 2~3회는 물청소를 실시토록 하여 주민통행 시 악취로 인한 불쾌감이 없도록 청소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병건의원님께서는 도봉구의 보훈단체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선진국가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회원님 들의 호국정신에 기초한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훈가족에 대한 더 많은 국가적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훈가족에 대해 지속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훈단체 회원은 약4,660명이고 또 우리 구의 지원내용은 사무실 무상임대 및 공공요금 지원, 설, 추석, 보훈의 달 등 연 3회에 걸쳐서 1인당 6만원 상당의 위로금 지급, 그 외 저소득 보훈회원들에 대한 김장경비지원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지원비는 연간 7,270만원으로써 25개 자치구 중에 16위 정도의 지원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용운 의원님께서는 방학1동 SK 충전소 이전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SK서울충전소는 현재 본사인 SK가스 측에서 사업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장 이전을 포함, 여러 대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LPG 충전 사업성이 축소되어 가는 현실에서도 SK가스 측에서는 용기충전사업에 대해 서울동북부 지역과 경기북부권역 영업권 확보를 위해서 충전소 이전에 따른 대토 부지 등의 대안이 없을 때에는 조기에 이전이나 폐쇄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주와 면담 등을 통해 이전 등을 권유해 오고 있으나, 우리 구에 대토부지 또는 자동차 충전소 허가, 영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해결은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SK가스 측에서도 부지의 처분을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LPG충전소는 주변에 주거, 상업시설의 입주와 인근주민, 통행인에게 위험성을 내포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가정용 LPG를 사용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이기도 합니다.
동 충전소는 70년 11월 20일 설치 허가 당시부터 엄격한 시설기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설치되었고 현재도 가스법과 기타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관리되는 시설입니다.
이와 같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법적근거 없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SK가스 측에서 상업성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고 현재 LPG 사업은 하향사업으로서 그 사업권 축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충전소의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상업용 또는 업무용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충전소가 앞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전 또는 폐쇄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홍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조숙자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영숙 의원님과 안병건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그리고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아니한 복지환경국 질문사항에 대해 소관국장이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을 비롯한 일자리지원 등 장애인 정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은 수용보호중심에서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5기에 들어 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추가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8개소로 확충하고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강북구 체험 홈의 경우,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거주지 지원사업으로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체험 홈의 운영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정부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한 장애인거주지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험 홈과 공동생활 가정의 차이점으로는 ‘가정 내에 사회복지사 한분이 같이 거주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지적·정신장애인의 경우는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회의 임대비용 지원이 아닌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와 장애인복지일자리 분야에 21명의 행정도우미를 장애인분들로 채용하여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에 16명을 배치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센터에 5명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18명을 채용해서 장애인복지단체에 배치하고 직업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서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안마원에 10여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추가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민선5기에 우리 구는 사회적 일자리 마련을 정책의 중심으로 여기고 일자리 경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 또 사회적 기업을 통한 장애인 저소득 구민 일자리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4~5명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2관내에 개소가 있고, 마을기업은 `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재활작업장 2개소에 35명의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재활작업장 확충 및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 중에 있는바, 장애인의 자립 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의 핵심가치는 참여와 복지입니다.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 장애인이 소외된 주민이 아닌 당당한 도봉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설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를 비롯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5동 가인 지하도의 청소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인 지하도는 마들로와 도봉로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주민 통행량이 비교적 많은 편으로 가인 지하도는 현재 주3회 정도 가로 청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구역 환경미화원이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또 주 2~3회는 물청소를 실시토록 하여 주민통행 시 악취로 인한 불쾌감이 없도록 청소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병건의원님께서는 도봉구의 보훈단체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선진국가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회원님 들의 호국정신에 기초한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훈가족에 대한 더 많은 국가적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훈가족에 대해 지속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훈단체 회원은 약4,660명이고 또 우리 구의 지원내용은 사무실 무상임대 및 공공요금 지원, 설, 추석, 보훈의 달 등 연 3회에 걸쳐서 1인당 6만원 상당의 위로금 지급, 그 외 저소득 보훈회원들에 대한 김장경비지원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8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지원비는 연간 7,270만원으로써 25개 자치구 중에 16위 정도의 지원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용운 의원님께서는 방학1동 SK 충전소 이전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SK서울충전소는 현재 본사인 SK가스 측에서 사업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장 이전을 포함, 여러 대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LPG 충전 사업성이 축소되어 가는 현실에서도 SK가스 측에서는 용기충전사업에 대해 서울동북부 지역과 경기북부권역 영업권 확보를 위해서 충전소 이전에 따른 대토 부지 등의 대안이 없을 때에는 조기에 이전이나 폐쇄할 의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주와 면담 등을 통해 이전 등을 권유해 오고 있으나, 우리 구에 대토부지 또는 자동차 충전소 허가, 영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해결은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SK가스 측에서도 부지의 처분을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LPG충전소는 주변에 주거, 상업시설의 입주와 인근주민, 통행인에게 위험성을 내포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가정용 LPG를 사용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이기도 합니다.
동 충전소는 70년 11월 20일 설치 허가 당시부터 엄격한 시설기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설치되었고 현재도 가스법과 기타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관리되는 시설입니다.
이와 같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법적근거 없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SK가스 측에서 상업성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고 현재 LPG 사업은 하향사업으로서 그 사업권 축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충전소의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상업용 또는 업무용 등 타 용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충전소가 앞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전 또는 폐쇄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신홍균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심재홍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산157번지 골프연습장 부지 조성 관련사항과 쌍문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안산 근린공원 골프 연습장 부지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봉구 창동 산157번지 일대 초안산 근린공원 골프연습장 부지는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시행자의 반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구청과 사업 시행자 및 서울시와의 장기간 협의를 거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안산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부지의 생태공원화를 위해 2009년 7월 23일 공원조성계획을 스포츠센터에서 생태공원으로 변경하였고 지난 7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8월 초에 설계용역을 시작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부터 여섯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바 있으며 금년 4월과 5월에는 공원화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서울시 기술심의와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1년 7월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도서에 대하여 계약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심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쌍문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2006년 결정고시 되어 5년이 경과한 4개 구역에 대하여 재정비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상대적으로 개발진척이 낮고 건축한계선 및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쌍문지구 중심구역은 재정비를 통해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쌍문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8월 개최예정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비예산을 지원요청하는 등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구단위계획용역 사전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과 용역 등에 약 6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도봉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고도지구는 자연경관,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14개 자치구에 10개 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는 1990년 12월에 (종로, 강북, 도봉)3개구에 걸쳐 4㎢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구는 도봉산 주변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일대 1.12㎢가 포함되어 5층, 20m 이하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도지구를 해제 또는 완화하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장을 면담 건의하고 행정부시장과 서울시 소관 국장 면담, 건의 또한 국회의원과 시의원 강북구 등 인근구와의 공조 및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왔으나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은 국립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유지가 필요하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특정구만을 대상으로 고도지구를 완화 또는 해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비롯한 관련구의 지속적인 고도지구 완화 요청에 따라 고도지구 완화 또는 해제보다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존을 위한 공공지원방안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2011년 5월 발주하여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4월에는 공공지원 방안 등 고도지구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도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등 저층규제의 획일적인 아파트 개발을 지양하고 생활편의와 기반시설 확충, 방범안전 등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 장점을 종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하여서도 우리구의 후보지인 새동네, 방학골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도지구를 위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 산157번지 골프연습장 부지 조성 관련사항과 쌍문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안산 근린공원 골프 연습장 부지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봉구 창동 산157번지 일대 초안산 근린공원 골프연습장 부지는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시행자의 반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구청과 사업 시행자 및 서울시와의 장기간 협의를 거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안산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부지의 생태공원화를 위해 2009년 7월 23일 공원조성계획을 스포츠센터에서 생태공원으로 변경하였고 지난 7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8월 초에 설계용역을 시작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월부터 여섯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바 있으며 금년 4월과 5월에는 공원화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서울시 기술심의와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1년 7월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도서에 대하여 계약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심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쌍문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2006년 결정고시 되어 5년이 경과한 4개 구역에 대하여 재정비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상대적으로 개발진척이 낮고 건축한계선 및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쌍문지구 중심구역은 재정비를 통해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쌍문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8월 개최예정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재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비예산을 지원요청하는 등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구단위계획용역 사전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과 용역 등에 약 6억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학·도봉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고도지구는 자연경관,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14개 자치구에 10개 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고도지구는 1990년 12월에 (종로, 강북, 도봉)3개구에 걸쳐 4㎢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구는 도봉산 주변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일대 1.12㎢가 포함되어 5층, 20m 이하로 건축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도지구를 해제 또는 완화하여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장을 면담 건의하고 행정부시장과 서울시 소관 국장 면담, 건의 또한 국회의원과 시의원 강북구 등 인근구와의 공조 및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왔으나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은 국립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고도지구 유지가 필요하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특정구만을 대상으로 고도지구를 완화 또는 해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비롯한 관련구의 지속적인 고도지구 완화 요청에 따라 고도지구 완화 또는 해제보다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존을 위한 공공지원방안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2011년 5월 발주하여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4월에는 공공지원 방안 등 고도지구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도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등 저층규제의 획일적인 아파트 개발을 지양하고 생활편의와 기반시설 확충, 방범안전 등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 장점을 종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휴먼타운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하여서도 우리구의 후보지인 새동네, 방학골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도지구를 위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병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이 지역 현안으로 질문하신 마사회 인근 포장마차 불법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마사회 옆 포장마차는 한국마사회 창동점 개원과 함께 발생하여 경마가 열리는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경마가 없는 평일에는 철수하여 집기 일부만 현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경마장 인파와 잡상인으로 인한 혼란에 대비하여 주말에는 단속반을 집중 배치하여 질서유지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아파트 등 주민들에게 노점으로 인한 소음과 도시미관 저해 및 차량 행상으로 인한 통행불편 사항에 대하여 노점상 면적을 축소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사회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사회 주변은 주중은 물론 주말에 우리구 CCTV 단속과 서울시 주행형 도보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근절이 되고 있지 않는 지역으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은 해등로, 도당로, 방학역까지 3.53km 이며 3,029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민간투자 또는 재정사업 추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2008년 11월 노선확정 이후 민간사업자인 우이트랜스와 협상하여 왔으나, 사업타당성이 낮아 민간사업자가 재정분담률 상향, 요금인상, 운영비 보조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투자방식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2011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현재 전남대와 삼보기술단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 측의 교통수요조사 결과는 B/C 즉 비용편익 0.92로 양호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올해 7월경 철도투자평가지침이 개정되면 B/C는 1.1 ~ 1.4까지 상승하여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7월 말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시예산 반영 등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전철 노선을 은평, 일산, 노원, 경춘 등 동서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노선은 동북선(중계동~왕십리), 우이~신설선(우이동~신설동)과 연장선상에 있는 노선으로 방학역에서 중계동까지와 신설동에서 왕십리까지 연장하여 순환노선으로 운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 공동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은평, 일산, 경춘선 등과 연계 문제는 상위 계획인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우선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일정이 확정 발표된 이후 서울시에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과 기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 현황은 공영노외주차장 29개소 1,097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14개동 5,074면, 공영노상 주차장 창동역 등 2개소 46면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은 방학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등 3개소는 시간제 주차수요가 많아 관리인을 상주시켜 시간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차장은 월정기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및 전용주차구획선 사용자에게 방문주차권을 교부하여 외부 출타 등으로 주차장 미사용시 인근 주민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내 낯 시간 대 비어있는 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ARS를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 개선계획을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방문차량의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주차 쿠폰제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일제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비어있는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주차구획이 여유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대신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의원님이 지역 현안으로 질문하신 마사회 인근 포장마차 불법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마사회 옆 포장마차는 한국마사회 창동점 개원과 함께 발생하여 경마가 열리는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경마가 없는 평일에는 철수하여 집기 일부만 현장에 보관하고 있으며, 경마장 인파와 잡상인으로 인한 혼란에 대비하여 주말에는 단속반을 집중 배치하여 질서유지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아파트 등 주민들에게 노점으로 인한 소음과 도시미관 저해 및 차량 행상으로 인한 통행불편 사항에 대하여 노점상 면적을 축소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사회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사회 주변은 주중은 물론 주말에 우리구 CCTV 단속과 서울시 주행형 도보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근절이 되고 있지 않는 지역으로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은 해등로, 도당로, 방학역까지 3.53km 이며 3,029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민간투자 또는 재정사업 추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2008년 11월 노선확정 이후 민간사업자인 우이트랜스와 협상하여 왔으나, 사업타당성이 낮아 민간사업자가 재정분담률 상향, 요금인상, 운영비 보조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투자방식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2011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현재 전남대와 삼보기술단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대 측의 교통수요조사 결과는 B/C 즉 비용편익 0.92로 양호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올해 7월경 철도투자평가지침이 개정되면 B/C는 1.1 ~ 1.4까지 상승하여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7월 말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시예산 반영 등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전철 노선을 은평, 일산, 노원, 경춘 등 동서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 노선은 동북선(중계동~왕십리), 우이~신설선(우이동~신설동)과 연장선상에 있는 노선으로 방학역에서 중계동까지와 신설동에서 왕십리까지 연장하여 순환노선으로 운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 공동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은평, 일산, 경춘선 등과 연계 문제는 상위 계획인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우선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일정이 확정 발표된 이후 서울시에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과 기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 현황은 공영노외주차장 29개소 1,097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14개동 5,074면, 공영노상 주차장 창동역 등 2개소 46면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방법은 방학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등 3개소는 시간제 주차수요가 많아 관리인을 상주시켜 시간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차장은 월정기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및 전용주차구획선 사용자에게 방문주차권을 교부하여 외부 출타 등으로 주차장 미사용시 인근 주민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내 낯 시간 대 비어있는 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ARS를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 개선계획을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방문차량의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주차 쿠폰제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일제정비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비어있는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주차구획이 여유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대신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안병진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문화마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문화마당은 무대, 조명, 분장실 및 간이매점을 갖춘 500여명을 수용하는 야외공연장으로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야외시설이다보니 혹한기, 혹서기, 우천 시에는 공연 등의 행사진행이 어려우며, 노숙자, 쓰레기, 불법광고물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시설 이용률을 활성화하고자 2011년 3월 매점 공개입찰 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간이매점의 주류판매와 인도불법점용 등을 사용허가 조건 강화로 시정 완료하였고, 쓰레기 제거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봉구청 청소행정과 협조로 1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소하고 있으며 우리 공단직원들도 매주 금요일과 매분기 1회 문화마당 주변 환경정비, 무대물청소, 껌 제거, 오물세척 등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환경정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으로써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창동문화마당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봉구청 관계과 협조로 서울문화재단‘문화나눔 행복서울’이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소규모로 공연 중으로 7월 현재 3회 진행해 왔으며 문화마당 홍보를 위해서 비수기에 한시적으로 관내 사회기관, 대학동아리,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공연장소를 제공하는 무료대관 행사를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과 세종문화회관이 협의하여 하반기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시민 공연“함께 해요 나눔예술”공연 유치에 선정되어 8월 2회 공연 예정이며, 우리 공단에서는 또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그것이 확정되었는데 문화재단지원금 1,000만원으로 9월 또는 10월 중 공연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문화재단 행사 유치와 문예지원금 집행절차 등을 잘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사를 유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동문화마당의 2010년 연간 이용건수는 18건이었으나, 2011년 7월 현재 12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약 25건 이상이 예상되어 전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공연 이외에 주말 및 공휴일에 1인당 일정금액 수수료를 받는 난장형 벼룩시장이나 프리마켓 개설을 추진하여 수입금 일부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용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과 각종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주 1회 무대조명 및 음향시설 점검과 시설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문화마당 스피커의 사양 미달과 엠프 미보유로 대관 시 이용객이 음향장비 렌탈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공연용 음향시설을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문화마당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연 및 대관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구민설문조사와 주변상가번영회 의견 등을 수렴해서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동문화마당의 활성화 및 운영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정병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김용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동문화마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동문화마당은 무대, 조명, 분장실 및 간이매점을 갖춘 500여명을 수용하는 야외공연장으로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야외시설이다보니 혹한기, 혹서기, 우천 시에는 공연 등의 행사진행이 어려우며, 노숙자, 쓰레기, 불법광고물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시설 이용률을 활성화하고자 2011년 3월 매점 공개입찰 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간이매점의 주류판매와 인도불법점용 등을 사용허가 조건 강화로 시정 완료하였고, 쓰레기 제거 등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봉구청 청소행정과 협조로 1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소하고 있으며 우리 공단직원들도 매주 금요일과 매분기 1회 문화마당 주변 환경정비, 무대물청소, 껌 제거, 오물세척 등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환경정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으로써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창동문화마당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봉구청 관계과 협조로 서울문화재단‘문화나눔 행복서울’이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소규모로 공연 중으로 7월 현재 3회 진행해 왔으며 문화마당 홍보를 위해서 비수기에 한시적으로 관내 사회기관, 대학동아리,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공연장소를 제공하는 무료대관 행사를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과 세종문화회관이 협의하여 하반기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시민 공연“함께 해요 나눔예술”공연 유치에 선정되어 8월 2회 공연 예정이며, 우리 공단에서는 또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그것이 확정되었는데 문화재단지원금 1,000만원으로 9월 또는 10월 중 공연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문화재단 행사 유치와 문예지원금 집행절차 등을 잘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사를 유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동문화마당의 2010년 연간 이용건수는 18건이었으나, 2011년 7월 현재 12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약 25건 이상이 예상되어 전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공연 이외에 주말 및 공휴일에 1인당 일정금액 수수료를 받는 난장형 벼룩시장이나 프리마켓 개설을 추진하여 수입금 일부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용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과 각종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주 1회 무대조명 및 음향시설 점검과 시설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문화마당 스피커의 사양 미달과 엠프 미보유로 대관 시 이용객이 음향장비 렌탈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공연용 음향시설을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문화마당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연 및 대관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구민설문조사와 주변상가번영회 의견 등을 수렴해서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동문화마당의 활성화 및 운영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정병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발언통지서가 김용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김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방학 1, 2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제가 앞에 질문한 내용 중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 중 쌍문동 3개소와 여러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방학동도 필요하다.
또,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청장님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약간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방학동 같은 경우에는 비행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고,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게 되면 마땅히 갈만한 장소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비행청소년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빌라, 어두운주차장이라든가 꼭 어두운 곳만 찾아가 모여가지고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당장은 힘들지만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비행청소년들이 몰려서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어떤 최소한의 공간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편이 쉬고 호흡할 수 있도록 청소년전용체육시설 크게 보지 마시고, 비행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장소를 확보해서 밤에 불빛 조명을 환하게 해서 그곳에서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질문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이 수반되니까 당장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넣어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용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학 1, 2동 출신 김용운 의원입니다.
제가 앞에 질문한 내용 중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 중 쌍문동 3개소와 여러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방학동도 필요하다.
또,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청장님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약간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방학동 같은 경우에는 비행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고,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게 되면 마땅히 갈만한 장소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비행청소년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빌라, 어두운주차장이라든가 꼭 어두운 곳만 찾아가 모여가지고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당장은 힘들지만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비행청소년들이 몰려서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어떤 최소한의 공간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편이 쉬고 호흡할 수 있도록 청소년전용체육시설 크게 보지 마시고, 비행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장소를 확보해서 밤에 불빛 조명을 환하게 해서 그곳에서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질문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이 수반되니까 당장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넣어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숙자 김용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동진
김용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청소년 범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그런 분석결과를 접한 바 있습니다.
매우 우리구로서는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지요.
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일반 저층 빌라 내지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그러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문제로 이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설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청소년시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시설이 제 판단으로는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청소년시설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청소년시설들이 자기시설운영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나가서 지역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저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청소년시설들이 자기시설운영만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도봉구에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구립시설인 청소년시설과 어떤 교류도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시설이지만, 설립의 주체는 다를지 모르지만 도봉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호간의 연계를 통해서 시설간의 교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학동과 도봉동에 청소년 시설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의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은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김용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전용체육시설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성을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고 7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청소년 범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그런 분석결과를 접한 바 있습니다.
매우 우리구로서는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지요.
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일반 저층 빌라 내지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그러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문제로 이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시설들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청소년시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시설이 제 판단으로는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청소년시설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청소년시설들이 자기시설운영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나가서 지역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저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청소년시설들이 자기시설운영만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도봉구에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구립시설인 청소년시설과 어떤 교류도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시설이지만, 설립의 주체는 다를지 모르지만 도봉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호간의 연계를 통해서 시설간의 교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학동과 도봉동에 청소년 시설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의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은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김용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전용체육시설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성을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숙자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고 7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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