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의원
도봉별빛축제에 관하여.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랑천변 일대에서 개최된 2025년 도봉별빛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축제는 LED 조형물, 포토존 전시, 낙화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반면, 현장을 직접 경험한 주민들과 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도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안전 관리의 미흡입니다.
축제 기간동안 예상 유동 인구는 약 5만명, 그중 행사장 인근에는 2,000여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파에 비해 안전요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인파 통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랑천 황톳길 일부 구간은 통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알리는 입간판조차 설치되지 않아 현장에 위험 요소가 방치되었습니다.
또한 입구 계단으로 내려가기 어려워 일부 참가자들이 무대가 보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이를 통제하거나 안내하는 인력은 없었습니다.
둘째, 전기·화기 안전 문제입니다.
축제 행사장에는 전선이 노출된 조명 장식물과 불꽃을 이용한 낙화 놀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감전이나 화재 등 사고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 참여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장치의 사용은 더욱 신중하게 이뤄졌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어린이가 조명 근처에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도 있었으며, 이는 사전 안전 점검과 현장 대응이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변 주거지 고려 부족과 소음 민원입니다.
행사장이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중랑천 인근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밤 8시 이후까지 진행되며 별다른 소음 저감 대책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오히려 주민의 휴식을 방해하는 불편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대비 실효성 문제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총 2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상반기에도 축제 예산은 성격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안전·환경·접근성 측면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명확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축제는 단순히 행사를 넘어 지역문화 활성화와 주민 간 소통, 관광객 유치에 매우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제는 안전과 접근성을 확보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도봉의 별빛이 단지 눈을 사로잡는 장식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함께 즐기고,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따뜻한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별빛축제에 관하여.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랑천변 일대에서 개최된 2025년 도봉별빛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축제는 LED 조형물, 포토존 전시, 낙화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반면, 현장을 직접 경험한 주민들과 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도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안전 관리의 미흡입니다.
축제 기간동안 예상 유동 인구는 약 5만명, 그중 행사장 인근에는 2,000여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파에 비해 안전요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인파 통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랑천 황톳길 일부 구간은 통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알리는 입간판조차 설치되지 않아 현장에 위험 요소가 방치되었습니다.
또한 입구 계단으로 내려가기 어려워 일부 참가자들이 무대가 보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이를 통제하거나 안내하는 인력은 없었습니다.
둘째, 전기·화기 안전 문제입니다.
축제 행사장에는 전선이 노출된 조명 장식물과 불꽃을 이용한 낙화 놀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감전이나 화재 등 사고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 참여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장치의 사용은 더욱 신중하게 이뤄졌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어린이가 조명 근처에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도 있었으며, 이는 사전 안전 점검과 현장 대응이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변 주거지 고려 부족과 소음 민원입니다.
행사장이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중랑천 인근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밤 8시 이후까지 진행되며 별다른 소음 저감 대책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오히려 주민의 휴식을 방해하는 불편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대비 실효성 문제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총 2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상반기에도 축제 예산은 성격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안전·환경·접근성 측면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명확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축제는 단순히 행사를 넘어 지역문화 활성화와 주민 간 소통, 관광객 유치에 매우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제는 안전과 접근성을 확보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도봉의 별빛이 단지 눈을 사로잡는 장식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함께 즐기고,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따뜻한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방학3동, 쌍문2·4동 지역구 의원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는 오랜 역사와 자연 그리고 주민의 삶이 어우러진 소중한 길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도봉옛길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산책로나 탐방로가 아닌 세월을 따라 주민들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는 역사와 문화의 길입니다.
도봉산 자락을 따라 옛 선비의 자취와 생태, 그리고 공동체의 숨결이 배어 있는 이 길은 도봉구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이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도봉옛길의 가치에 주목하며 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제작 및 해설, 문화 공연, 탐방 프로그램, 그리고 나아가 도봉옛길 문화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의 문화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도봉옛길이라는 이름 아래 놓인 각각의 길들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상상력과 정책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봉구 쌍문2동에 조성된 새로운 골목길 노해랑길이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담아내며 더욱 의미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역시 조선시대 한양과 지방을 연결했던 경흥대로의 일부인 도봉옛길에 속한 곳으로 선비와 보부상, 함흥차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오갔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길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도봉구의 옛 지명인 “노해”와 함께를 뜻하는 순우리말인 “랑”을 결합해 탄생하게 되었고, 상징로고도 함께 제작되어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노해랑길을 도봉옛길과 연결된 새로운 문화 노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도봉옛길이 자연과 역사유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노해랑길은 도시 일상과 주민의 삶이 녹아든 문화 구간입니다.
이 두 길이 연결될 때, 도봉옛길은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인 문화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봉옛길 문화제의 일부 프로그램을 노해랑길 구간에서 개최하거나 문화해설과 주민 참여형 전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도봉옛길의 디지털 지도나 안내 책자에 노해랑길을 공식 구간으로 포함하고 두 길을 잇는 탐방 코스를 개발하는 일 또한 현실적인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도봉옛길이 시간을 향유하는 길이었다면 노해랑길은 그 시간 위에 삶의 흔적을 더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길이 만나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과거와 현재, 자연과 도시가 함께 숨쉬는 진정한 도봉옛길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봉문화원과 관계부서가 노해랑길을 단지 별개의 신규 골목길 사업으로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도봉옛길의 중요한 한 축으로 함께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해랑길을 포함한 통합적 운영 없이는 도봉옛길 사업의 정책적 일관성과 행정의 완결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도봉문화원과 관계부서,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이 길을 연결함으로써 도봉구 문화정책의 새로운 지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방학3동, 쌍문2·4동 지역구 의원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는 오랜 역사와 자연 그리고 주민의 삶이 어우러진 소중한 길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도봉옛길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산책로나 탐방로가 아닌 세월을 따라 주민들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는 역사와 문화의 길입니다.
도봉산 자락을 따라 옛 선비의 자취와 생태, 그리고 공동체의 숨결이 배어 있는 이 길은 도봉구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이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도봉옛길의 가치에 주목하며 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제작 및 해설, 문화 공연, 탐방 프로그램, 그리고 나아가 도봉옛길 문화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의 문화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도봉옛길이라는 이름 아래 놓인 각각의 길들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상상력과 정책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봉구 쌍문2동에 조성된 새로운 골목길 노해랑길이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담아내며 더욱 의미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역시 조선시대 한양과 지방을 연결했던 경흥대로의 일부인 도봉옛길에 속한 곳으로 선비와 보부상, 함흥차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오갔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길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도봉구의 옛 지명인 “노해”와 함께를 뜻하는 순우리말인 “랑”을 결합해 탄생하게 되었고, 상징로고도 함께 제작되어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노해랑길을 도봉옛길과 연결된 새로운 문화 노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도봉옛길이 자연과 역사유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노해랑길은 도시 일상과 주민의 삶이 녹아든 문화 구간입니다.
이 두 길이 연결될 때, 도봉옛길은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인 문화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봉옛길 문화제의 일부 프로그램을 노해랑길 구간에서 개최하거나 문화해설과 주민 참여형 전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도봉옛길의 디지털 지도나 안내 책자에 노해랑길을 공식 구간으로 포함하고 두 길을 잇는 탐방 코스를 개발하는 일 또한 현실적인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도봉옛길이 시간을 향유하는 길이었다면 노해랑길은 그 시간 위에 삶의 흔적을 더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길이 만나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과거와 현재, 자연과 도시가 함께 숨쉬는 진정한 도봉옛길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봉문화원과 관계부서가 노해랑길을 단지 별개의 신규 골목길 사업으로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도봉옛길의 중요한 한 축으로 함께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해랑길을 포함한 통합적 운영 없이는 도봉옛길 사업의 정책적 일관성과 행정의 완결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도봉문화원과 관계부서,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이 길을 연결함으로써 도봉구 문화정책의 새로운 지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5월 21일과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및 2025년 5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을 회부받아,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5호 2025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강주입니다.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5월 21일과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및 2025년 5월 2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을 회부받아,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5호 2025년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40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5년도 5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과 2025년도 5월 26일과 28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인식 변화와 차별적 표현 사용을 지양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빈입니다.
이번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5년도 5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과 2025년도 5월 26일과 28일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4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인식 변화와 차별적 표현 사용을 지양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병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근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호석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은 지난 5월 21일과 29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과 29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7일과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로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03호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404호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강신만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2명, 총 5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조218억1,400만원, 수납액은 1조262억1,700만원, 지출액은 9,205억3,0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056억8,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182억4,000만원, 사고이월액 272억7,7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5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16억2,500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63억6,700만원, 징수결정액 1조242억1,700만원, 수납액 1조94억1,100만원입니다.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1,300만원, 세외수입 416억6,800만원, 지방교부세 208억2,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349억2,200만원, 보조금 4,381억9,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34억9,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63억6,800만원, 집행액 9,088억6,9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450억5,600만원, 집행잔액 524억4,20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986억6,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억1,700만원, 교육 분야 168억4,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42억4,900만원, 환경 분야 293억3,2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895억200만원, 보건 분야 184억6,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억2,8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7억6,9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4억1,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1억6,200만원, 기타 분야는 1,415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건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총 17건으로 6억7,500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전용 건은 없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총 82건 123억1,3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체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114건으로 455억1,7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47건에 182억4,000만원, 사고이월비 67건에 272억7,7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4,063억7,200만원으로 286억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335억9,1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49억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328억1,50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83억7,2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1억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81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7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 176억100만원 중에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 외 5건에 5억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억1,400만원이며 사용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24억1,6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6,900만원으로 총 238억8,400만원이며,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2.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8,9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일반조정교부금 21억400만원, 세외수입 13억8,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억4,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2억6,5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7억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4억1,6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 5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5,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국 도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 4억2,900만원, 지능형 CCTV 고도화 3억원 등 총 22개 사업에 1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1억8,4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 2억3,000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27억5,300만원, 미래환경국은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 2억5,000만원,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9,800만원 등 총 37개 사업에 3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가족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관련 1억8,7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억2,200만원 등 총 70개 사업에 9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찾아가는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500만원,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8,500만원 등 총 7개 사업 5억2,700만원, 교통건설국은 포장도로 정비 5억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4억1,400만원 등 총 17개 사업 2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5,700만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10억7,700만원 등 총 35개 사업 2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8,100만원 감액하고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3,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800만원 편성했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총 4개 사업에 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3일에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6억981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3,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6,3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평화문화진지 평화울림터 상징조형물 조성에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여가과 소관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7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에 3,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소관 통합방문건강관리에 157만5,000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억4,376만5,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401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일자리기금 결산 결과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8,200만원을 수입계획에 증액하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8,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을 변경하고 탄소공감마일리지 일부 실천 항목의 참여도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지급 마일리지를 조정한 것에 맞추어 탄소공감 인센티브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2024년 기금 결산 후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 1,100만원을 수입계획에 감액하고 지출계획의 탄소공감마일리지 인센티브 지원금 9,100만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7,9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3일에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심사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박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백운석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근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이호석 의원께서 선출되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은 지난 5월 21일과 29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과 29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7일과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9일로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03호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404호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에 강신만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2명, 총 5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으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조218억1,400만원, 수납액은 1조262억1,700만원, 지출액은 9,205억3,0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056억8,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182억4,000만원, 사고이월액 272억7,7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5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16억2,500만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조63억6,700만원, 징수결정액 1조242억1,700만원, 수납액 1조94억1,100만원입니다.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1,300만원, 세외수입 416억6,800만원, 지방교부세 208억2,1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349억2,200만원, 보조금 4,381억9,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34억9,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63억6,800만원, 집행액 9,088억6,9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450억5,600만원, 집행잔액 524억4,20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986억6,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억1,700만원, 교육 분야 168억4,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42억4,900만원, 환경 분야 293억3,2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895억200만원, 보건 분야 184억6,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억2,8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7억6,9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4억1,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1억6,200만원, 기타 분야는 1,415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건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총 17건으로 6억7,500만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전용 건은 없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총 82건 123억1,3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체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114건으로 455억1,7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47건에 182억4,000만원, 사고이월비 67건에 272억7,7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4,063억7,200만원으로 286억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335억9,1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49억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328억1,50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83억7,2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1억8,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81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7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 176억100만원 중에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 외 5건에 5억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억1,400만원이며 사용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 상임위윈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24억1,6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6,900만원으로 총 238억8,400만원이며,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2.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8,9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일반조정교부금 21억400만원, 세외수입 13억8,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억4,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2억6,5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7억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4억1,6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 5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5,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국 도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 4억2,900만원, 지능형 CCTV 고도화 3억원 등 총 22개 사업에 1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1억8,4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 2억3,000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27억5,300만원, 미래환경국은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 2억5,000만원,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9,800만원 등 총 37개 사업에 3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가족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관련 1억8,7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억2,200만원 등 총 70개 사업에 9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찾아가는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500만원,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8,500만원 등 총 7개 사업 5억2,700만원, 교통건설국은 포장도로 정비 5억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4억1,400만원 등 총 17개 사업 2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5,700만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10억7,700만원 등 총 35개 사업 2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8,100만원 감액하고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3,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800만원 편성했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총 4개 사업에 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3일에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6억981만원을 일부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3,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6,3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평화문화진지 평화울림터 상징조형물 조성에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여가과 소관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7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에 3,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소관 통합방문건강관리에 157만5,000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억4,376만5,000원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 중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9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401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일자리기금 결산 결과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8,200만원을 수입계획에 증액하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8,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을 변경하고 탄소공감마일리지 일부 실천 항목의 참여도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지급 마일리지를 조정한 것에 맞추어 탄소공감 인센티브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2024년 기금 결산 후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 1,100만원을 수입계획에 감액하고 지출계획의 탄소공감마일리지 인센티브 지원금 9,100만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7,9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3일에 개회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심사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박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백운석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백운석
구청장 백운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그리고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 백운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그리고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건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안병건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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