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으로
- 의정활동
- 언론보도
| 도봉구의회 7명 의원, 8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서 구정질문 펼쳐(강북신문 2011. 12. 12자)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14 | 조회수 | 2965 |
  도봉구의회 7명 의원, 8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서 구정질문 펼쳐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가 제21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2월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도봉구 구정현안을 대상으로 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이번 구정질문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8일 의원들의 일괄질문에 이어 9일 이동진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다음은 이번에 펼쳐진 구정질문 요지. “구민위한 사업 많이 축소돼 내년 추경에 추가편성 필요” ▲안병건 의원(창1,4,5동) 안병건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민을 위한 사업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축소됐다며, 내년 추경 때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가 편성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창동 1-6번지 시유지에 세워질 임대주택에 대해 “시프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창동역 일대는 도봉구가 동북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지역으로서 지역발전의 염원이 담깃 곳”이라며, 임대주택이 건설 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청의 공식적인 이밪ㅇ과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안 의원은 창동 산157번지에 착공예정인 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지역주민들의 투쟁으로 지켜낸 지역인 만큼 공원조성공사에 주민대표를 공사감독으로 선임하여 모다 투명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건의했다. “공모지원사업 활용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이영숙 의원(창1,4,5동) 이영숙 의원은 매년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업무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에 우리 구의 참여 자료를 살펴보니 우리 구, 각 부서의 참여와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공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홈페이지 및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이 같은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우리 구가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 될 확률도 높아지고, 따라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모지원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에 대해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인정보상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이영숙 의원은 기피부서로 불리우는 보육지원팀을 확대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관내 327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리 감독과 교재교구비 지원 등 8명의 직원이 감당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에서 먼저 변화하는 보육정책을 파악해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사전 정보를 전달하고, 구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원장이나 부모들이 행정기관에 정보를 알려주어야하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지원팀을 현행 1개 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적절한 인원배치와 격무, 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지만 토요일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아이들이 알차고 즐거운 토요일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복지 차원에서 환경조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현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는 세끼니 급식 제공에서부터 학습과 여가 활동까지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자치단체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입시위주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월 일어난 창동역 포장마차 촌 문제해결과 창동민자역사 공사 중단에 따른 창동역 1,4호선 환승통로 가설구간의 위험에 대해서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주민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포장마차를 운영해야 하는데, 최근 창동역 서측교각하단 노점상들이 주민들과의 합의를 어기고 있다”라며 불법포장마차를 포함한 창동역 개선 대책에 대해 물었다. 창동역 1,4호선 환승통로 가설구간에 대해서도, “출퇴근시간에 보면 남쪽통로에 환승객들이 몰려 불편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전까지 임시적인 대안으로 1호선 전동차의 정차위치를 북쪽방향으로 옮겨 남,북 출입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남쪽출입구의 혼잡과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 철도공사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쌍문동 해등길 걷고싶은 디자인거리로 조성해 명소로 만들자” ▲차명자 의원(비례대표) 차명자 의원이 쌍문동 해등길 일대를 정비해 걷고 싶은 디자인 거리로 조성해 서울의 명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차 의원은 북한산 백운대가 정면으로 펼쳐져 아름다운 경치와 운치를 가지고있는 해등길 일대를 정비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한다면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인근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해등길 정비 비용에 관해서는 경전철 사업과 연계하여 보행로 정비 및 한전의 지중화 사업, 간판정비 사업을 실시한다면 큰 비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연장 사업추진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 전하며,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구청장의 소신을 물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앞으로의 생각 밝혀달라” ▲김원철 의원(쌍문1,3동 창2,3동) 김원철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화두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것에 대해 도봉구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물었다. 또한 주민참여위원회와 자치회관 운영은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통해 동장 및 담당 공무원의 안건 상정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으며, 자치호관 운영은 담당공무원 한명이 행정적인 처리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형식적인 운영은 주민참여로서의 회의와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 운영이 아니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와 동행정의 업무개선을위해 구청과 동 업무의 담당 업무가 확실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력동원 및 실적 등의 부담을 주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물었다. 열악해진 재정으로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행사에 쓰이는 경비까지 삭감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있다고 말하고, 중복되고 불필요한 행사를 걸러내어 폐지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행사에 예산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선5기 핵심과제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성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구청장 직속 정책 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 생각된다고 말하며, 정책추진단 구성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준공 20년이 다가오면서 구민회관이 곳곳이 노후화 되어 신축 및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도봉산 환경 보호위해 케이블카 설치 필요하다” ▲엄성현 의원(쌍문1,3동 창2,3동) 엄성현 의원이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이후 늘어난 등산객들로 도봉산 곳곳의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도봉산 환경을 보호하기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도봉산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진행된다면, 케이블카 설치 구간은 등산로를 폐쇄해 환경보호를 해야 하며 케이블카 설치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에게도 아름다운 도봉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보호 단체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설치된 경남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를 예로 들며, 도봉산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구 재정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도봉산을 널리 알 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통장선출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에게 질문을했다. 엄의원은 현재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통장추천심의위원회는 주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부 동장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통장을 위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제한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이 가능한 주민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이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장의 임기를 2년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히 개선하여 구민의 뜻을 올바르게 구정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4시간 이상 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적인 제도 필요하다” ▲이태용 의원(방학1,2동) 이태용 의원은 “도봉구에는 장애인의 수에 비해 주·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하다”고 발언하며, 장애인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보호작업장에도 들어갈 수 없는 기능이 낮은 장애인들과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능을 배우고 일자리를 만들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칭으로 ‘도봉구 직업재활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와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의 판매를 돕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어 2012년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물었다. 다음으로 우이∼방학구간 경전철 공사지연에 대해 “청장님께서 무척 애쓰시는 것 알고 있고, 경전철과 같은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인 것도 알고 있다.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때”라며, 앞으로 경전철 연장사업건에 대한 전략을 물었다. 이 의원은 민원처리에 대한 부서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서에서 업무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않고, 민원을 서로 회피하려고 하는 복지부동의 자세”라며, 민원이 발생되면 부서의 소관사항을 따지는 것보다 먼저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도봉산 때문에 고도제한의 규제에 걸려 발전이 더딘 방학2동에 고도제한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주거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에 관해,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도봉동 방학동 지역의 청소년 전용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해, 시설의 건립을 위해 중장기사업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간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고 발언하며,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의 설치계획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지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신창용 의원(도봉1,2동) 신창용 의원이 도봉노인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신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 및 장비점검, 시설유지보수 및 물품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으로, 공단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수익성사업위주가 되어 본연의 복지시설 자주권이 상실되어 복지 이념의 약화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도봉산 입구를 경유하는 시외버스 회차 지점이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개 노선의 시외버스가 도봉고등학교 앞과 도봉산 성당 앞에서 불법 유턴을 상습적으로 하고있으나 단속은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등산객,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음을 설명했다. 이 구청장에게 시외버스들의 불법 유턴 시정을 위해 조치하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봉구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에 있는 어린이 영어 도서관은 책 대출 외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4층 강당을 리모델링하여 영어 도서관으로 꾸미자는 제안을했다. 또한 구청 4층 옥상의 정원과 온실을 활용해 소규모 ‘생태체험관’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끝으로 불법 정치현수막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하게끔 되어있으나, 지금까지 위법한 정치 현수막이 도봉구에 난무했음에도 과태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당을 떠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첨부 | |||||
| 다음글 | 지역현안·지역사업 해결 ‘한목소리’(서울강북신문'11.7.10일자) |
|---|---|
| 이전글 | 도봉구의회 제213회 ‘빛나는’ 구정질의, 답변도 ‘일품’(시사프리신문 2011. 12. 14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