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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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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1.30 | 조회수 | 2131 |
| 제16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본회의에서는 모두 4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문명희의원외 11인의 의원발의로 복지비 분담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불균형 해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정보와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복지재정 분담제도에 대해서 먼저, 정부와 서울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 복지비 분담률을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금제를 조속히 실시할것과, 보조사업시행시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중앙복지가 초래하는 지역균형 발전의 저해요인을 적극 해소해 줄것, 그리고 현재의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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