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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구정질문(박진식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7	조회수	729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쌍문 1 , 3동, 창 2, 3동 출신 박진식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는 도봉구민들의 성원으로 구의원에 당선된지 벌써 1년이 지나 2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을 지역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책무를 다하고 주민을 위해 한발 먼저 움직이고, 한발 더 달리겠다고 다시한번 다짐드립니다. 또한, 민선5기 2년차를 함께 맞이한 이동진 구청장님께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37만 도봉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구청장이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달 의회에서 동료 의원간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37만 도봉구민을 대표하여 도봉구청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37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도봉구를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하라고 구민들이 보내준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도봉구의회 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자연인이기 이전에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공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인 구의원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비록 본 의원이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도봉구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얼마전 도봉구의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37만 구민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37만 도봉구민은 항상 도봉구의회와 의원 모두에게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공인으로서 바른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도봉구의 교육현실에 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경비보조금 활용과 적절한 지원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3개, 실업계 고등학교 2개, 인문계 고등학교 8개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총 55,000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관내 학교에 학생들의 인성 발달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를 지원하므로써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시작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이후 교육경비보조금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09년에는 3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약 5% 증가한 약 42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서울시 자치구에서 8번째로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약 10%가 증가한 47억여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봉구 8개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10년도 통계에서 25개 자치구 중 25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2009년도 17위에서 무려 8개단이나 내려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인근 노원구의 12위와 비교하면 매우 뒤쳐져 있는 결과로 지역내 고등학생 학부모들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노원구로 주소지를 이전하며, 노원구내 고등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관내 고등학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도봉구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구 출신의 우수한 인재가 점점 빠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결과로 우리 도봉구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느껴지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2005년 처음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는 달리 관내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의원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히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학력신장의 측면으로만 활용되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고등학교가 대학진학률로만 학교의 가치가 평가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 인성과 사회성을 학습하고 더 나은 사회로 올라서기 위한 기본적 학습능력을 교육받는 곳으로 사회에 필요한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고 우리사회를 올바르게 유지할 홍익인간을 배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식과 과학의 학습은 매우 중요한 사회참여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현실속에서 대학이라는 부분이 우리 삶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안타깝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학진학이라는 부분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2010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5위라는 우리 도봉구의 대학 진학률은 가히 충격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한 책임은 교육당국인 교육청에 있음을 본 의원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구청장님께서 취임하기 이전인 민선 4기때 결정된 교육지원 정책의 결과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말 그대로 학교의 교육 활동에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정도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1년 이전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주로 학교 시설물을 개보수하는데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선 5기 출범이후 2011년부터는 달라진 교육철학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형태가 새롭게 달라진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의 평소 교육철학도 전인적 인간이 되기 위한 인성교육의 강화가 중요한 학교의 역할이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학교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인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를 잘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청장님의 철학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도봉구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학력신장 또한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의 학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저히 떨어져버린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 신장을 위해 어떠한 분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전에 지원됐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성교육 부분과 학력신장 부분에 적절한 형태로 지원이 나눠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심각한 실업위기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성 유지를 위해 관내 전환 가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만 실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은 16만명 이상의 졸업자를 배출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수까지 합하면 매년 20만명 정도의 청년실업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실업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겨우 실업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이고, 정규직 일자리는 기대하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 계층인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고용상황은 더욱 좋지 못한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상황은 비단 개인의 생활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실업률은 가계 경제를 위축시켜 소비지출을 축소시키고 소비지출의 축소는 지역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며, 이는 다시 기업의 원가 절감을 위한 인원감축으로 이어져, 결국 다시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의 실정이 이와 같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좋지 못한 경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은 투자를 감소하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의 타격을 받아 가정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빈부격차가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으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절실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결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청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관한 그간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 인원 중 60~70%가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언제 해고될지, 언제까지 계속 일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근무를 해야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며,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상급자에게 지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급여와 대우, 신분보장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게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관청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 내에도 계약직, 기간제, 위탁고용, 용역 이란 다양한 형태로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봉구청에는 대부분의 과에서 200여명의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든지, 단순 업무의 보조를 한다든지 등의 사유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여의 기간동안 기간제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간제 또는 계약직이란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 중 상당수는 그 업무의 특징상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해 계속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상시 근무자와 거의 다를바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및 구민회관 청사 청소, 구청 및 보건소 안내 도우미, 전산장비 유지보수,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용역 형태로 위탁 고용하여 약 40여명의 인력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구청 담당자의 업무지시를 직접 받아 필요한 부분에서 구청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상시 근무자와 별반 다를바 없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도봉구 생활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용역형태로 위탁하여 60여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당수의 인력이 정규직 상시 근무자와 거의 차이가 없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 계약직이나 용역형태의 근로자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용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소속감,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낮은 급여와 높은 노동 강도도 문제가 되지만 이들에게는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나도 도봉구청의 한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라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담은 고용안정성이 더 큰 의미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이들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 제도상에서 공무원의 인원은 상급 기관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공무원의 형태로 고용 안정성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중 연속적인 업무 연결성을 필요로하는 인력을 단기 계약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고용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청 담당자의 업무지시를 직접 받아 일을 처리하는 용역업체 직원들도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등에 직접고용 또는 무기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직접 고용을 할 경우 근로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용역회사를 거침으로 발생하는 용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들에게 돌리면 근로자들의 수익이 더욱 높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직이나 용역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업무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치에 대한 원칙적 문제로 판단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한다거나, 효율성의 원리만을 적용한다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고, 끝까지 사회속에서 약자로, 소외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청의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과 도봉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 위탁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정규직화 및 직접 고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과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의 기능에 맞지 않게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의 합리적 운영과 복지예산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봉구에는 여러 곳의 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노인복지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지정 시니어클럽 1곳과 시립인 도봉노인종합복지관 1곳, 구립 시설인 도봉실버센터, 각 권역별 4곳의 노인복지센터 등 5곳이 있습니다. 이 중 본 의원은 구립 시설인 4곳의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제203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법적으로 상근하여야 하는 복지시설 시설장이 두 곳 이상 시설에서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일부 복지시설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시설장 겸직으로 비상근하는 형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단순한 시설장의 겸직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복지시설은 그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춰 전문적인 활동영역으로 충실히 운영되고 그 결과가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요지중에 한 부분으로 시설장이 겸직 할 때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적절한 슈퍼비젼 제시의 부족으로 전문적 역할의 하락 등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시설장이 상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 의원의 의도가 매우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벽에 가로 막혀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급여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센터 한곳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약 2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6~7명의 직원이 지역내 노인복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정도의 예산으로는 노인복지센터가 지역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시설장의 급여가 없는 상태로는 더욱더 힘든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도봉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역 노인분들의 여가복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인 노인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 지역내 노인복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에 맞는 적절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곳의 센터 위탁운영 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위탁과 관련하여 운영법인체 모집과정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1차 모집기간 만료일까지 1곳은 1법인만 지원하고, 한곳은 아예 지원하는 법인이 전무하여 다시 재공고를 통해 2차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시설장의 급여와 연관된 예산의 부족 때문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구의 센터와 유사한 규모를 가진 타구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시설장 급여가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정도 규모라면 종합복지관의 부장정도 급여를 책정하면 될것이라 보여지며, 4곳 모두를 따져도 연간 1억5천만원 정도 추가지원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판단과 노인복지시설의 제기능을 위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노인복지센터는 지역내 노인분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노인복지 전용시설입니다. 그런데 방학동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 전용시설로 지어져 지역내 전문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원칙에서 벗어나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런한 변칙적 운영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한번도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전용시설인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안에 노인복지센터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방과 후에 보호, 교육하는 신고 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운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로만 운영되는 독립된 시설을 갖추어야 그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여간의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평가를 거쳐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7곳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중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곳은 10개소이며, 7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10곳 중 한곳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전문시설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안에 언제부턴가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데로 지역아동센터는 독립된 시설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노인복지센터의 일부 시설이 지역아동센터로 변경 되었고, 변경된 시설만큼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은 축소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보호, 보육을 위한 지역아동 센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로 역할이 다른 노인복지센터에 임의로 일부 시설을 없애고 아동복지 전용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축소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하였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노인복지 전문시설을 변경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정부지원을 제공했는지 매우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전문시설인 노인복지센터 안에 노인복지센터의 일부 기능을 축소하고 아동복지 전문시설인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게 올바른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 방학동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노인복지 전문시설인 노인복지센터의 일부 시설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지역아동센터로 설치 운영하였는데, 이렇듯 법인에서 잘못된 시설 운영을 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더욱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때 시설 설치 예산까지 일부 지원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언제 얼마를 지원했는지 답변해주시고, 다른 지역아동센터에도 시설 설치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감사부서에서 노인복지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변경하고, 노인복지센터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와 있는 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잘못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해 올바르게 운영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판단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요즘 무차별적인 물량공세로 지역 상권을 장악해오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SSM등과 처절한 생존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과 동네 골목 슈퍼마켓 상인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요즘 지역을 다닐때마다 동네 중․소 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하소연에 가슴이 미어짐을 느낍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동네 작은 가게들의 매출은 점점 감소해가고, 재래시장 이용 주민들도 줄어들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소비는 더욱 줄어들고 이로 인해 중 ․ 소 상가의 매출은 더욱 감소하여 상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경제가 이러한데도 요즘 관내에서는 중․소 상인들의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준대형마트, 체인점형마트 등이 우후죽순처럼 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동네 주민들을 상대하여 영업하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과 동네 골목슈퍼마켓 상인 등은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무차별적 물량공세를 펼치며 지역 상권을 장악해오는 중․대형 마트, SSM 등과 처절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법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 규모인 3,000㎡(약 900평)이상의 대규모 마트가 창동 지역에 3곳, 방학동 지역에 3곳, 도봉동 지역에 2곳 등 무려 8곳이 성업중에 있고 이중에는 32,000㎡(약 9,700평)에 이르는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마트도 있습니다. 이는 평균 약 2,000㎡(약 600평)의 규모를 가지고 영업중인 전통시장의 15배가 넘는 규모로 지역 상권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더욱이 이런 대규모마트는 구청에 등록이라도 하게 되어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 준대규모점포와 함께 대기업 유통마트인 SSM이 규모를 축소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면서 최근 여기저기 영업을 시작하여 성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준대규모점포는 3,000㎡(약 900평) 이하이지만 지역 상권에 비하면 규모가 대규모 점포수준과 같아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을 몰아세우고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골목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준 ․ 대규모점포와 SSM이 들어서면 주변 골목상권은 쑥대밭이 되고, 이는 단순한 골목상권의 몰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SSM은 모든 수익금이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본사의 수입이 되어 우리 지역 경제만 피폐화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창2동의 예전 주식회사 우영 자리에 등록대상이 아닌 준대규모점포가 영업을 시작한 2011년 3월이래 지금까지 개업 홍보를 위하여 천원짜리 각종 상품을 백원에 판매하면서 기존 재래시장 손님들을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그로 인한 재래시장 상인들은 영업을 포기하고 폐업상태인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돈있는 자의 횡포로 결국은 주변 소규모 점포, 뒷골목 상권을 완전히 죽이려는 행태입니다. 이에 인근 주변 상가, 전통시장 상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연일 점포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열어 영업하기도 바빠야 할 상인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연일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도봉구를 보다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달라고 지금 생계와 생존권에 대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소규모 점포 및 골목 상인들의 소중한 한표 한표로 작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현재 이 어려운 실정을 법 테두리안에서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구청장님 본인이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라 생각하시고, 우영 문제 등 현 상황에 처한 어려움을 고민하시고 재래시장 상인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우리 관내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SSM등 대형 유통산업의 도봉구 입점을 막고 도봉구 뒷골목 상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쌍문 1 · 3동, 창 2 · 3동 주민 여러분!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 근래 며칠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기후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는 듯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열대성 집중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온다습한 장마철에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박진식DSC_6639.JPG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