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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이영숙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7	조회수	734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혹시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드넓은 들판을 달리다가 잠시 말에서 내려 자신들이 달려온 곳을 바라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랍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의원도 달리는 말에서 잠시 내려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지, 구민과 함께 하고 있는지...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209회 정례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져 무조건 달려온 건 아닌지,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지, 주민과 함께 가고 있는지...점검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도봉구의회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대안을 마련하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봉구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개인의 영적 성향을 알고 싶으면, 그의 서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어느 도시의 영적 상태를 가늠하려면 그 도시의 도서관을 보면 될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도서관 직원에 대한 지원과 교육은 어떤 수준이며 직원들은 도서관에 대해 열정과 비젼을 갖고 있는지, 또한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애정도는 어떤지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도봉구의 도서관은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분명 낙제점일 것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겨우겨우 운영비만 편성되는 정도이고, 도서관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도서관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교육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와 관심, 애정만은 높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공립 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 1개소, 문화정보센터 등 공공도서관 4개소, 주민센터내 작은도서관 14개소 등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16개소가 등록되어 있지만 휴관중인 곳과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제외하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있는 곳은 5개소 정도입니다. 인구 4만명당 1개의 도서관은 있어야 한다는 OECD 권고사항에 비추어 도봉구 도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구 37만이면 적어도 10개의 공공도서관은 있어야 하는데 이제 절반인 5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도서관을 계속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양적팽창보다 질적인 도약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서관 하나를 늘리는 데는 재정 압박이 크기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을 활성화해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도봉구는 2008년부터 공립도서관끼리 통합검색시스템과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주민자치센터내 작은 도서관이 대형 도서관과의 간극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서 평생학습과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써, 주민 스스로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실천 공간으로써 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도봉구의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난 10년 동안 새마을 봉사단의 자발적 헌신과 열정으로만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립작은도서관은 그 어떤 지원없이 온전히 민간의 노력과 열정만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해 지역 도서관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력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일, 도봉구조직 개편으로 문화관광과에 도서관팀이 생겼습니다. 도서관과가 신설된 관악구에 비하면 약하지만 이제라도 도서관팀이 생겨 다행입니다. 앞으로 도서관팀은 지금까지의 도봉구 도서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중장기적인 비젼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을 함께 할 핵심주체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구의 공공도서관과 동네의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점에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과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봉구 공공도서관은 현재 위탁체가 도봉문화원, 시설관리공단, (사)어린이와도서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 도서관운영경험이 많은 도서관 관련 전문 위탁체에 위탁할 의사는 없는지요? 또한 도봉구 도서관정책과 중장기적 비젼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작은도서관들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광범위한 이용자 욕구조사를 실시해 작은도서관 활성화 대책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당장 창5동 주민자치센터내 작은도서관은 봉사자분들만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력지원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지역내 ‘작은도서관 지킴이(운영자,실무자,자원봉사자 등)’를 조직하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아파트, 교회, 지역아동센터내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안의 새마을 문고, 민간설립 도서관)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민관이 함께 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할 의사가 있는지 작은도서관 지원 및 민관협의회 구성 등을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을 공감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봉구 장애인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수용중심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거주여건을 갖춰주는 정책이 시급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북구는 우리 도봉구보다 좀더 앞선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북구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 중 가장 소외받는 장애인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적극 지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는 민선 5기에 들어와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민선5기 이동진 구청장님의 장애인 정책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봉구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과 교육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교육이었던 때를 지나 이젠 ‘교육문제’ 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 막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 ‘어떤 인간으로 키우는가’가 아니라 ‘얼마짜리 인간으로 키우는가’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또한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곧 아이의 학력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시장논리로 풀어서는 안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보정해 주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육문제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두에게 공정한 바탕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민선5기 1년이 지났으나 교육분야에서 민선5기의 방향 및 비젼이 명확치 않아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의 교육단체에 교육관련 위원회 참여 문을 열어준 점은 높이 살만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개인적인 결합이나 일년에 1~2회 열리는 위원회나 협의회를 통해서는 도봉구 교육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나 대안마련이 어렵습니다. 결국 관례대로 형식적일 수 밖에 없고 민관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교육단체들과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거버넌스 틀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가 그런 민관협치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산하 연구모임을 두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문제 현안에 대해 연구,실천방안을 마련토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청이 금천구의 시민단체와 함께 ‘금천교육드림사업 10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금천구 교육정책에 반영한 것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선5기, 도봉구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비전은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주체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도봉구 장기 종합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교육발전협의회가 민관협치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 도봉구 의회도 도봉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적극 호응할 것입니다. 넷째,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3월부터 시작된 친환경 의무급식이 어느새 한 학기가 다 되어갑니다. 이런저런 정치적 논란은 여전하지만 도봉구 21개 공립 초등학교의 21,500여명의 우리 아이들이 보편적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먹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국가의 책무로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영양 개선 및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그런 식생활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 도ㆍ농 교류 활성화 까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웃 성북구는 지난 2월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하루빨리 우수한 식재료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확보하고 친환경 급식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며, 식생활,친환경 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관련, 파출소 이전 및 자치센터 건립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로 인한 창4동 인근 주민의 고통 해결을 위해 마사회측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4동 주민의 고질적이고 오랜 민원은 창동역 주변 불법노점상과 노숙인의 근거지가 돼버린 창동문화마당, 그리고 마사회 인근의 불법주정차, 포장마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마사회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로 인근 동아, 19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십수년째 고통을 겪고 있고, 마사회 이용객 때문에 생기는 불법포장마차, 쓰레기 문제로 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봉구청에 쓰레기문제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 요구하면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도봉구청은 주민의 고통보다 ‘법에 의해 준 영업권’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듯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구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서초구는 신설하려는 장외발매소를 관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경기도 부천은 장외발매소가 서민들을 상대로 도박중독자 양산 등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존에 있던 장애발매소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주민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주민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 우선 몇가지 대책은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장외발매소 주변 불법차량에 대해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사회측의 생색내기용 기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단호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 창동 장외발매소가 작년에 벌어간 돈은 1,804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기부한 돈은 단체, 개인기부 해서 전체의 0.005% 인 1억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부금도 인근 주민의 고통 해결에 쓰이기보다는 마사회 알리기 차원으로 개별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원을 벌어들이면서 지역사회에 고작 1억원 정도만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 상생발전의 뜻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마사회 알리기 차원이 아니라 좀더 근본적으로 수입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결하는데 쓰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로 마사회측에 대책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창동문화마당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이고 알맹이 빠진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게 답해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이동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이영숙DSC_6543.JPG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