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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7.30	조회수	1900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 일본인 사회의 역사미화 본능을 여지없이 드러냈던 80년대 초 \"교과서 파동\"이후 약 20년만에 군국주의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의 광풍이 또다시 불어닥치면서 2002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로 모처럼 조성되는가 싶던 양국간의 우호적 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난 5월8일 2002년도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용 중 이른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의 기정사실화, 임진왜란, 한국 강제병합 미화 등 총35개 항목에 대한 재수정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가 재수정 요구한 35개 항목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 관련 단 두 곳만 받아들이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근·현대사에 대한 논란은 역사관의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문제는 정부간의 외교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재수정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특히, 왜곡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초 강경 우익인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에 재수정을 권고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밝혀 우리들로 하여금 가슴속 깊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역사의 기술은 독일이나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간의 오해와 불신, 다른 국민에 대한 증오나 경멸의 여지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과거에 대한 솔직한 참회와 반성을 토대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됨이 없이 진실만을 기록하여야 역사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수주의적 역사관에 기초한 일본인의 왜곡되고 편향적인 역사기술이 어찌할 수 없는 섬나라 일본인의 역사적 콤플렉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라나는 후대의 역사교과서에 기술되고 그러한 왜곡되고 편향적인 역사를 배운 후대의 일본인들이 또다시 선대의 일본인들이 저질렀던 역사적 과오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데 금번 역사교과서 왜곡의 근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한국침략·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인 ‘한반도 위협설’, 임진왜란 부분을 기술하면서 제목을 ‘조선출병’으로 달아 일방적 침략사실을 숨긴 것, 고대부터 현대까지 일본사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비교대상으로 한국사를 거론하고 한국사를 거론할 때 조공·종속·속국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한국사 폄하’,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관련 내용의 고의적 누락에 의한 잔혹행위의 실체은폐, 반봉건·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전쟁을 ‘동학의 난’또는 ‘폭동’으로, 한국과 일본의 50여년간 연구결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 과거의 침략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미화하면서 아시아 해방운동을 위한 전쟁이라는 터무니없는 제국주의 논리를 앞세우는 등의 수없이 왜곡된 역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로 채택되고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배운 후대의 일본인들이 또다시 우리를 포함한 전세계의 인류를 대상으로 그들의 선대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능가하는 훨씬 더 참혹한 역사적 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따른 문제점을 직시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비록 과거의 일본이 우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였지만 양국간의 선린우호 관계의 정립이 향후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아래 금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즉각 수정되어 한·일 월드컵의 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간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처음으로 조성되었던 동반자적 우호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본정부 당국의 진실하고도 즉각적인 역사교과서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40만 도봉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일본정부는 자국의 헌법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국제적 선언이며 공약임을 상기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을‘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침략전쟁이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의 왜곡되고 편향적인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즉각 취소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Ⅰ.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은 역사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참회와 반성을 토대로 기술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국수주의적 역사관에 기초한 역사교과서를 후세들의 교과서로 채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피해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크게 저해함을 인식하고 왜곡 기술된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하여야 한다. Ⅰ. 대한민국 정부는 왜곡된 교과서 수정을 위하여 강력하고도 능동적인 모든 외교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리의 수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기구 등을 통한 국제적 대응과 함께 각종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류 및 개방중단, 천황호칭 변경 검토 및‘21세기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의 파기 여부 등을 포함하여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Ⅰ. 40만 도봉구민 모두는 왜곡교과서에 대한 일본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검정취소 및 수정을 강력 촉구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 일본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일본제품 불매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2001. 7. 28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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