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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엄성현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7	조회수	707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수방대책을 점검하여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장마기간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지역에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도봉구 통장 선정 방식 및 재위촉에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10월, 구청장 방침으로 각 동 주민 센터에 지시된 도봉구 통반 조직의 운영개선안은 사퇴, 해촉, 임기 만료 등 통장 선정이 필요한 경우 통장을 공개모집한다는 것과, 통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통장 추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심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장이 통장 추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는 한 번 통장을 하면 신분상의 변동이 있기 전까지 계속 연임할 수 있어 직업 통장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 위원회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민이 통장으로 선출된다면 구청장님의 개선방안 취지와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불만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통장 추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구청장님의 뜻은 아니겠지만 각 동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추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을 특정한 의중에 맞춰서 구성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 개선방안이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봉구 385명의 통장 가운데 위 기간에 임기만료, 전출, 사직에 따른 통장 심의 대상 221명 중 무려 48.9%인 189명이 신규 위촉되었으며, 50%인 111명만 재위촉되었습니다. 해촉된 109명의 해촉사유를 보면 임기만료가 72명, 심사결과 27명, 전출 7명, 개인사정 3명입니다. 불과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사이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위․해촉된 것은 일부 동장들의 구청장에 대한 과잉충성 경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현재 구에서 통․반을 조직하고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 통장의 임기, 통장의 위․해촉, 통장의 임무 등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정작 통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통장 및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를 불합리하게 시행하여 통장이 해촉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참여라는 핵심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자치행정에 맞추어, 지방자치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반 설치 조례를 재정하고, 통장의 위․해촉, 즉 통장에 관한 사항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법제화하여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장 위촉은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로써, 통․반 조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청장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통장들이 해촉되었고, 반대로 통장 위촉 과정에서 추천 심의 위원회의 불합리한 시행으로 새로 위촉된 통장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선출 방식은 지역 주민의 참여성을 높일 수 있고 공정성, 신뢰성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 행정의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엄성현DSC_6588.JPG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