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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이영숙 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22	조회수	687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이며 창 1,4,5동 지역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눈길 닿는 동네 곳곳마다 봄꽃이 한창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슴에도 봄꽃같은 행복이 활짝 꽃피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시회에서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개방’에 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지역 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장애인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장소로 의회나 구청 대관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는 중, 황당하게도 우리 도봉구의회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토론회나 간담회 장소가 아예 없으며, 구청 또한 일반 주민에게 기존 회의실 개방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의회와 주민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구청이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하나 없는 ‘닫힌 공간’ 이라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지자체가 호화청사 건립으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지자체 호화청사 건립을 막기 위해 공무원 수 등에 따른 지자체별 청사 기준 면적을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작년 8월에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준 면적보다 넓은 청사의 경우 오는 8월 4일까지 모두 줄이도록 하는 방침인데요. 오는 8월까지 규모를 줄여야 하는 호화청사가 자치단체 청사 가운데 20%가 넘는 49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초과하는 지자체에는 교부세지원 등에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도봉구 청사는 인구수 50만 미만인 경우 기준면적 26,368㎡에 거의 육박하는 26,130㎡입니다. 민선2기 시절,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도봉구청사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진 않았지만 재정자립도에 비추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사 규모나 면적으로 봤을 때 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공간을 돌려주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 세금으로 지어진 청사가 주민은 빠진 채 공무원과 의원만을 위한 공간이 된다면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자치, 지방의회는 요원할 것입니다. 청사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상징 및 지역 공동생활의 중심점이며 시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청사는 행정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관공서 건물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핵이며 지역주민의 소통 공간이자 교육,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민선 5기 들어와 과거의 딱딱하고 권위적이었던 청사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기초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청사내에 북카페 ‘청마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화청사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성남시도 ‘하늘 북 카페’라는 시민공간을 만들어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장집무실을 개조해 운영 중인 북카페는 하루평균 3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어 면적을 두배로 넓히고 운영시간도 평일 밤 10시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공간은 각각 일반열람실과 담소방, 모임방으로 꾸며졌는데 ‘일반열람실’은 각종 잡지열람과 더불어 편리하게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PC와 노트북 열람석이 마련됐고, ‘담소방’은 북카페를 방문한 주민들끼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또 ‘모임방’은 5명이상~ 25명 이내 이용규모의 모임장소로 마련돼 미리 예약 신청을 하면 주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2시간동안 대관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민에게 공간을 되돌려주자 문 연 지 불과 석달여만에 지역의 명소가 됐으며 시민공간을 찾았던 주민들은 시행정 및 지역현안에 대해 알게 되면서 주민참여도 자연스레 이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포1동은 주민자치센터내의 회의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했으며, 구청 내 직원식당을 저녁시간 이후 주민 모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파구도 최근 구청 지하에 공간을 마련해 지역의 여성동아리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사시설은 주민들 공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가 없이 비는 시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도봉구는 주민의 늘어나는 문화욕구나 수요에 비해 열린 마인드를 지닌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동네 곳곳에서 이뤄지려면 동네 구석구석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열린 커뮤니티 공간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북까페가 있는 구청, 서로 토론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는 소통의 의회, 퇴근한 주민들도 모여 동네 일을 의논하고 모임도 할 수 있는 열린 주민센터, 저녁식사 후 아이와 함께 책 빌리러 갈 수 있는 도서관...등 권위와 딱딱함대신 편안하고 즐거운 열린 공간에서 주민과 주민이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공공기관의 장소가 있어도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밤이나 휴일에는 책임소재나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개방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공무원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편에서 공공기관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간연장 및 개방에 따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밤이나 휴일은 시민자원봉사로 운영하는 민관협조체계로 공간 수급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또한 카페나 모듬방 운영은 보건소의 블루터치카페나 마을기업인 세움카페처럼 사회적기업이나 소외계층 자활장소로 운영해도 좋을 것입니다. 의지와 마음만 있다면 방법을 찾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구민의 ‘참여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 민선5기 집행부에게 본 의원이 몇가지 제안을 하고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사의 회의실 및 세미나실 등을 일반 주민에게도 개방할 것과 공간에 대한 효율적 배치를 통해 구청사나 구의회, 구민회관 등에 주민을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청사뿐 아니라 주민센터 공간에 대해 야간 개방 및 장소대여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봉구 소재 각종 공공기관, 복지기관, 학교, 도서관, 청소년기관, 종교 시설등을 포함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파악해 DB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db를 바탕으로 점차 동네 곳곳에 주민을 위한 공간들이 개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닫힌 공간이 열리면 사람의 마음도 열립니다. 더불어 사는 도봉구, 주민들의 자부심이 높은 품격있는 도봉구를 만드는 데는 많은 예산이나 대형 사업개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시 구석구석에서 주민의 삶과 행복을 배려하는 행정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민과 행정이 소통될 때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도 이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이영숙(5분발언)DSC_4358.JPG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