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09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이경숙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7	조회수	784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도봉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첫 번째,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결혼관의 변화, 자녀교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 우리나라 출산율 1.15명 세계 186개국 중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나 영국 옥스퍼드 인구연구소 데이빗 콜만 박사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사라지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할 만큼 고령화 문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15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국으로 2050년엔 인구가 4,200만명으로 줄어들어 인구 5명 중 2명은 노동이 불가능하여 잠재성장율 하락, 세입기반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확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중대한 사회 전반적 불균형 ,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국가 재앙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정책팀을 신설하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 제시하는 등, 발 빠르게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우리구도 2009년 출산장려팀을 신설하여 관내 기업,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발대식 등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의 어려움 등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여러 부서와 연계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출산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되며, 본의원은 구청장의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직사회부터 모범을 보이며 모든 여성이 행복한 도시 살기좋은 도봉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맞춤형 출산 지원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반값 산후조리원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맞벌이 부부들이 저녁시간까지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자녀 이상 공직자에게 다양한 가산점을 주고 심사승진 범위에 들 경우, 우선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든가, 전보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 복지포인트 추가부여, 휴양시설 신청시 우선배려, 장학금 지원 등 육아 공무원과 임신한 여직원에 대한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봉구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성공여부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으며,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동대문구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다자녀 가점제 부여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종로구와 타구에서는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를 연계하여 미혼 남녀 만남의 장소 제공, 건전한 결혼가치 확립,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 등 여려가지 프로그램으로 솔로 탈출을 도와주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는 출산율 1위답게 내년부터 반값 구립 산후조리원을 착공하는 계획 등 파격적 정책을 내놓아 모든 여성들에게 부러운 구, 이사 가고 싶은 구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출산율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 두 번째, 창4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창4동 주민자치센터의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도봉경찰서와 2009년 6월 22일 MOU 체결 당시 최선길 구청장님과 김재원 경찰서장님과의 합의 내용을 보면 2011년 11월 창동 파출소가 이전하게 되어있습니다. 몇 달 전 도봉경찰서장님과 도봉구의회 간담회에서 경찰서가 당시는 지구대로 편성되어 넓은 장소가 필요했지만 다시 파출소로 환원되었으므로 교환의 명분이 적고 경찰청에 예산요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진행상황 말씀해 주시고 MOU 체결이 늦어지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구는 많은 계획의 차질이 생길텐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는 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도봉구 재정여건상 순수구비로 창4동 자치센터건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7월 중순이면 창5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사를 하고 8월 1일 개청식이 있으며 이 협약식이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해도 수 개월의 공백이 있으며 현재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 예견되어 이에 대한 대책과 이사 후 구 주민자치센터 활용 계획과 을 말씀해주시고, 자칫 청소년 우범 지역이 되지 않도록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세 번째, 민자 역사 공사 중단의 장기화에 따른 도봉구의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자역사 중단에 따른 여러번 구정 질문한 내용이긴 하나, 2002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완공 계획이였던 창동 민자 역사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시행사의 공사비의 부족과(현 경영진 구속 등의 이유로 작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화되고 분양계약자와 주민들의 신뢰도는 불신으로 가득차 있고 공사중단 장기화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분양계약자가약 1200명 현 도봉구 주민이 80%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과 갈수록 사업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봉구청은 창동 민자 역사의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사업상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이 있는지요? 현재까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십차례 이문제와 관련된 건축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TF팀 구성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왜 지역구 구의원은 포함하지 않았는지와 앞으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 답변바랍니다. □ 네 번째, 우리 구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대비해서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전체 예산 2천5백4십억3천8백4십2만원(254,038,542천원)중 구비는 8백5십2억6천9백6십3만5천원(85,269,635천원)으로 33.6%, 국시비는 1천6백8십7억6천8백9십만7천원(168,768,907천원)으로 66.4% 였으나, 2011년도는 전체 예산 2천4백9십4억8천6백6십6만2천원(249,486,662천원)중 구비는 9백3십1억2천4백4십8만9천원(93,124,489천원)으로 37.3% 국시비는 1천5백6십3억6천2백1십7만3천원(156,362,173천원)으로 62.7% 로 2010년도 예산 대비 국시비는 3.7% 적게 책정 되었기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결국 구비가 3.7% 더 많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우이천과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로 우이천 시비 미확보 예산이 130억원, 방학천 시비 미확보 예산이 5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쌍문역 여성이 행복한 거리 조성사업 추진 예산 중 시 분담금 10억원과 거리조성사업비 35억원 등 45억의 시비 지원이 필요하며, 창4동 노해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시비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는 등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의 개선과 국ㆍ시비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동장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주민화합에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각 동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고 통장 등 많은 단체들이 봉사하는 곳입니다. 이분들이 4년마다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등을 뽑습니다. 모두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고 무상급식에 서명했다고 통장 재위촉에서 탈락시키고 본보기로 위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사례, 동장의 과잉 충성으로 음악회 등에서 당이 다른 국회의원에게 차별적인 예우로 지지하는 주민이 항의하는 사례등 내년 선거로 민감한 시기인 만큼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구청장님께서 당으로 당선되긴 했지만 주민이 뽑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이경숙DSC_6665.JPG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