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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이성희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9	조회수	861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의장님과 조숙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이동진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도봉1,2동 출신 이성희의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촌에서는 물 부족으로 모내기도 못하는 농가가 하늘만 처다보고 있으며, 도시에서는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최악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목과 식물이 물 때문에 고사하고 있는 이때 물과의 전쟁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며칠 있으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방대책도 철저히 대비하시어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봉1동 무수골의 생태치유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무수골 지역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 군사보호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은 상시적인 민원대상입니다. 최근 들어 무수골은 조금씩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하천과 도로가 정비되고 있고 둘레길이 활성화 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무수골 주말농장을 비롯한 몇몇 농장들이 서울의 대표적 도시농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올해 초 시정연설을 통해 무수골에 국토해양부 예산을 지원받아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26일 도봉1동 동정보고회 \\\"주민과의 만남\\\"에서도 생태치유공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2011년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대부분 농지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구청이 토지수용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구청의 계획은 마지막 남은 규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바라는 시점에서 생업을 이어오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사업권을 짓밟는 행위이며 집단적 저항을 야기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이동진 구청장께서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아닌, 이해당사자 및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사업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주체로 나서 지역발전을 이루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으로서의 무수골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곳 주민들은 무수골을 국내 최고의 생태치유 도시농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도시농업 클러스터로 개발하자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쪽 무수골 논 주변의 국립공원지역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마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말농장 주변은 농장과 캠핑, 체험프로그램을 융합한 한국형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화학부대 자리를 시설지역으로 건설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수골 전체가 국내 생태치유 도시농업의 전형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수골 주민들의 각종 중복 규제로 피해 받아온 민원을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부서는 이해당사자인 주민과의 협의 없이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사업방향성 수립단계부터의 주민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민, 관, 학계 전문가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잡은 후, 설계용역을 단계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봉구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도봉1동 무수골을 친환경적인 명품 생태치유 도시농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사업이야 말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구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역점사업이라는데 공감합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대안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실시할 것과 민, 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업 방향에 따라 설계용역을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 이에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두 번째로 도봉동 282-16호 도봉고 앞 새동네 녹지대를 철거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 광장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곳의 면적은 13,800㎡로 녹지면적은 960㎡로 현재 무궁화나무 및 다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1980년 1월에 조성되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녹지공원의 기능을 하였으나, 2011년 이곳 주변에 디자인 서울거리가 조성되면서 녹지공원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훌쩍 커버린 수목 사이는 마구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오물과 방뇨로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녹지공원의 편안한 느낌보다는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광장은 창동역 옆에 야외 공연장이 유일합니다. 먹거리 볼거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데,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웃 노원구 모 백화점 뒤편의 문화광장은 잘 정비되어 있어 많은 구민과 시민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녹지공간을 철거하고 문화광장을 조성하면 매년 실시하는 각종행사 예를들면, 도봉산축제,장애인등반대회, 구민등반대회 청소년 문화활동 등 지역주민이나,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호평을 받을 것 같은데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1층 근린생활시설 운영권에 대하여 청장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으로 공공성을 목적으로 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 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시작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서울시는 전임 오세훈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국비 92억원, 시비250억의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주민과 단 한차례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만 확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도봉2동 불법변전소 민원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이라 환승센터 건축 또한 뜨거운 감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민 기피시설만 계속 도봉1,2동에 들어서는데 주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일방적인 공사시행 압력에 주민들의 집단반발 확산에, 관계부처인 교통행정과의 중재로 수차례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기여할 공간을 제공해주고 운영권을 관할구청으로 무상으로 이양해 주는 동시에, 일부 수익이 창출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배려해 주겠다고 하며,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 올 것을 서울시 관계부처에서 요구해온 바, 처음에는 절대불가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었고 주민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목욕장을 우선순위로 해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건축법상 설계는 주민에게 배려해줄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약 185평 정도라고 하며, 설계 도면을 보여 주는데, 처음에는 목욕탕, 마을문고, 유휴공간 등을 2번째는 주민편익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와서 운영권을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니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지역 주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기에 관계부서에서 여러 차례 의견수렴과 설득을 통해 조건부 형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운영 및 관리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일방적인 통보행위는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바꾸기식 불공정한 행정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주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봉산 검문소 옆 지하철 1호선 선하부지 터널을 활용하여 도로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곳 1호선 선하부지 터널 길이는 70m로 철도 횡단 구조물은 4.5m 높이 2.5m 연장 약 50m 콘크리트 구조물로 일부 사유지와 철도청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군 시설물로 설치되었다고 하나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버스 중앙차선제로 인하여 이곳 도봉로는 평일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교통지옥의 도로로 이곳 약 1KM를 지나가려면 약 30분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한 1호선 도봉산역 리모델링 사업이 7월부터 진행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도봉산복합 환승센터가 올해 마무리 되면 이곳은 교통대란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수차례 의정부에서 이곳 1, 7호선 전철 사이길을 좌회전 신호설치를 요구하여 왔으나, 관할 부서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포원이 들어서면서 중랑천 변에 도로가 올해 새로 개설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 터널을 이용한 구청창고 앞을 도로로 정비해서 1,7호선 사이길을 포함해서 양방향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차량분산으로 도봉산 입구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도봉동 652번지 도봉배드민턴장을 다목적 현대식 체육시설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0년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관계부서나 청창님께서는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기에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0년 청장님 답변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조치나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지역 5개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이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옆 게이트볼 부지에 기적의 도서관이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건축하려 하기에 주민들 또한 배드민턴장을 현대식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부지이기에 독서와 체육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를 본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극심한 가뭄과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이성희IMG_9546.JPG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