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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신창용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11	조회수	853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1, 2동 출신 구의원 신창용 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일백여 공무원 및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첫번째, 노인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몇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도 도봉노인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하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에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 및 장비점검, 시설유지보수 및 물품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재정환경이 열악하여 후원금에 많은 의존을 합니다. 공단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고,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없이, 구 예산만으로 운영하게 되면 공단의 재정문제는 향후 구청에서 공단손실금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수익성사업위주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본연의 복지시설 자주권이 상실되어 당초 복지의 이념이 약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탁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봉구에서 복지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자활·자립·교육으로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성과 그리고 남다른 헌신이 요구되는 복지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무엇보다도 복지가 이슈인 만큼 이러한 위탁운영이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복지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좀 더 내실 있게 하여, 다른 구의 문제점을 우리 구에서 동일한 실수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모두가 행복한 삶, 누구나 원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준 높고 내실 있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 도봉산 입구를 경유하는 시외버스의 회차 지점 변경을 촉구 합니다. 도봉구 관내를 운행하는 명진여객, 진명여객, 평안운수등 3개 버스회사의 8개 노선 시외버스가 도봉고등학교 앞과 도봉산 성당 앞에서 불법 유턴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주민들과 학생들과 등산객들에게는 언제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3일 도봉구청장 명의로 해당 버스회사를 감독하는 서울특별시장, 의정부시장, 양주시장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도 8개 노선의 시외버스들은 불법 유턴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방문 하셔서 주민불편을 직접 확인 하시고 주민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 어린이 영어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제안 합니다.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그 나라의 박물관을 찾아가보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보고, 미래를 볼려면 도서관을 가보라고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빌게이츠는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된 것은 ‘마을의 도서관’이였다고 했으며, 발명왕 에디슨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를 읽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도봉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도봉구에 어떤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봉구 어린이 문화정보센터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나, 그 안에 있는 어린이 영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서관의 3대 요소가 시설, 책, 전문인력 이라고 알고 있는데, 2011년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내 4층 강당의 임대실적을 살펴보면 6회 뿐으로 이용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어린이 영어 도서관’ 이용 어린이들은 점차로 많아지고 있듯이, 도봉구에도 제대로 된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필요함을 구청장님께서도 공감 하실 것 입니다. 도봉구의 어려운 재정을 알고 있는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당장 신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이 저조한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4층 강당을 ‘어린이 영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많은 어린이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하는 것입니다. 넷째, 도봉구청 4층 옥상에 자연생태 체험관을 설치 할 것을 제안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25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 감사 때 2010년과 올해 도봉구청에서 개최한 ‘도봉과학축전\\\'이 일회성 전시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일회성 행사임에도 적지 않은 홍보비와 예산이 집행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회성 행사 보다는 상시적인, 소규모 ‘생태체험관’을 구청4층 옥상의 정원과 온실을 활용하면, 파주의 ‘곤충, 파충류 생태체험관’처럼 소규모지만 알찬 ‘생태 체험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과학관 유치 실패에 따른 도봉구민들의 서운한 마음도 조금은 위로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그동안 방치된 공간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생태 체험관’ 설치를 제안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지난 2008년1월1일부터 2011년 7월1일 까지 불법 정치 현수막 건이 게첨 되었음에도, 불법 정치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그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법한 정치 현수막이 도봉구에 난무 하였음에도 과태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불법 정치현수막에 대하여는 여ㆍ야 당을 떠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제거하여, 깨끗한 도봉 만들기와 평등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 합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도봉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첨부	신창용DSC_0522.JPG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