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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엄성현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9	조회수	878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 성 현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값진 희생을 기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도봉구청 기능직 공무원 인사 특혜비리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건의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명확한 해명조차 하지 않아 의혹만 계속해서 증폭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능직 공무원 경력 경쟁임용시험의 인사 특혜비리는 도봉구 공무원 응시생 160명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미 도봉구청 홈페이지 뿐 아니라, 심지어 대한민국 공무원 준비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도봉구청의 인사부정을 비난하고, 기회를 박탈당한 억울함을 성토하는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2012년 공공근로사업에 선발인원 175명에 61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경제적인 사유로 대학을 휴학한 대학생들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육체적 노동인 공공근로라도 하겠다고 신청하는 상황에서 친인척이 구청간부나 구의원이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허탈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한숨과 좌절감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재와 감시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회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한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1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본회의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소속 도봉구 구의원들은 구청장을 비롯한 인사비리 관련자들이 같은 정당소속이라는 이유로 반성과 책임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옹호하는데 이르렀고 결국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의원이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고 절망스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참여로 투명하게’, ‘청렴 도봉’을 슬로건으로 외치던 도봉구는 구의 공무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해야 할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친인척들만을 공무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봉구가 자신있게 내걸던 이 슬로건이 무색하게 언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리의 온상’으로 고발된 것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도봉구청이 언론에 변명한대로 인사비리가 ‘관행’이고, 그리하여 정확한 사실규명과 문책없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러한 인사 특혜비리는 악습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며, 채용과정에 구린내를 풍기는 것을 넘어 공무원 임용과정을 썩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구는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이라는 꼬리표를 달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원 인사특혜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의 차원을 넘어, 제3자의 소중하고 간절한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공무원 임용이 특별한 친인척 관계로 인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은 도봉구의 인사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이 다른 응시생들이 간절하게 바라던 미래의 꿈과 삶을 빼앗은 것과 다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청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책임자들은 도봉구청 기능직 공무원 중 75페센트가 간부 친인척으로 채용된 이 심각한 사안의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고 처벌하려는 움직임 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식과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채 담당 하위직 공무원만 징계처분을 하고 정작 고위책임자 본인들은 그저 불문 경고 등 어물쩍 넘어가려는 형국입니다. 무책임하고 도덕불감증이 만연해있는 구청의 처사에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인사비리에 관여했다고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도봉구의회 뿐 아니라 도봉구 37만 구민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구의원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마치 내 일이 아니라는 양, 오히려 당당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일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의회 및 도봉구민의 명예회복차원에서도 해당 구의원이 누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관리감독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이 분명해진 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 담당 사안을 책임지고 있는 도봉구 부구청장은 양심을 가지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부끄러운 사건은 평소에 우려하던 인사행정 문제가 곪아 터져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컨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구청 각 부서마다 계약직, 일용직, 용역업체 등 범주에 관련없이 특정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인사채용자리를 독식하고 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도봉구의회는 도봉구청을 견제 및 감시하는 기관으로써 도봉구민을 대신하여 이번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는 구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많은 구민들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봉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실제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직도 의문투성이인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도봉구 부구청장의 책임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도봉구청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부구청장의 사퇴를 종용할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는 이번 인사특혜 비리와 관련하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에 관한 현수막 무단철거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9일 의혹투성인 도봉구청 공무원 채용 인사특혜비리와 관련한 현수막을 도봉구민에게 알리고자 게첨하였습니다. 이는 정당법 제37조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음해성이 아닌 언론에 보도된 기능직 공무원 인사특혜 비리사안에 대하여 구청장과 구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첨한지 불과 1시간만인 새벽에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행정차량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은 정당법에 의거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구의회 폭행사건을 알리는 현수막 게첨을 기억하십니까? 이 현수막이 무려 4개월 동안 게첨되었을 때는 관계부서에서 어떠한 철거 의지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현수막 게시 대한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인 무단 철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불법 부당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러한 철거행위는 담당공무원 단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바,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온당치 않은 불법적 조치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무단 현수막 철거에 있어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철거한 사유에 대해 구청장님의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무단 현수막 철거가 불법으로 판명날 경우 원상복구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엄성현IMG_9357.JPG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