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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이영숙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9	조회수	1061
안녕하십니까? 창 1,4,5동 출신 이영숙 의원입니다. 내일모레면 도봉구 37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 한 지 꼭 2년이 됩니다. 초심 그대로 주민편에서 활동했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중앙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분들도 정작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20년이 됐지만 우리 지역의 구의원,시의원이 누구인지, 기초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기초의회 폐지론이 제기되어도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초의회의 중요성에 비해 그 존재감과 위상이 낮은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받쳐 줄 제대로 된 ‘풀뿌리 지역신문’이 없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주민 여론형성 및 소통을 통해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정치의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렇기에 지역언론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소식을 전하는 생활정치의 매개체 역할을 해 온 ‘지역신문’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도봉구를 건강하게 하는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우리 도봉구의 지역신문 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안,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도봉구 신문구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12년 도봉구는 지역신문 주간(북부,동북,강북,지역연합,서울포스트,시정신문,시사프리) 7종과 광역지방신문 일간(전국매일,시민일보,시대일보,우리일보,새한일보,신아일보,서울일보) 7종 총 14종의 신문에 약 3억 4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주민용신문(서울신문 등)구독료로 2억 7천만원, 기타 중앙일간신문에 4천만원 해서 총 신문구독료로 6억 5천 4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송파,서초,강서,성북 다음인 6위입니다. 그중 지역신문 예산(약 3억)만 따로 보면 25개구 중 1위입니다. 비슷한 재정자립도로 비교되는 금천,구로가 20위 밖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의회에 편성된 신문구독료 2천여만원은 별도입니다. 둘째, 예산지원액도 높지만 타구와 비교해서 지원신문의 종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만 봤을 때 2011년에는 5개종이었다가 2012년엔 7개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자치구가 3~4종인 것에 비해 최다입니다. 문제는 지역신문 난립 현상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셋째, 지역신문간 구독료 지원 차이가 큽니다. 지역신문 7종을 비교했을 때 한 신문사가 전체구독료의 34%를 차지하고 나머지 6종의 신문사가 66%를 나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 구독료 차등 지원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차등지원 되는지 담당공무원도 설명을 못합니다. 원칙없는 차등지원을 하다보니 신문사간 불만도 높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또한 신생 지역신문들의 계속되는 지원요청과 집요한 로비로 담당공무원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넷째, 구정홍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역신문을 구독해 어디에 배포되는지 살펴보니 1주 4,600부 중 주민자치위원과 시구의원에게 전체의 30%, 동주민센터 및 민원실에 45%, 보건소,도서관등 구 산하기관에 25%가 배부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관 및 시설에 배부되는 70%의 신문은 대부분 주민손을 거치지 않고 폐지로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및 시구의원에게도 거의 같은 내용의 지역신문이 3~7종이 중복돼 배부됩니다. 37만 도봉구민 중 몇 %의 구민이 지역신문을 알고 있는지, 혹은 본 적이 있는지 조사된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지역신문의 질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신문도 있지만 신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의 지역신문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자 없는 1인 사장 체제 신문, 취재기사 대신 구청의 보도자료를 베낀 기사가 대부분인 신문, 오보,오탈자 다수인 신문, 구청의 지원 없으면 존립이 안되는 신문,그래서 공정성,객관성,주민편에 선 비판과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구정홍보지로서의 역할만 하는 신문, 지역주민과는 완전 동떨어진 지역신문! 안타깝지만 이것이 대다수 지역신문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 및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봉구의 신문구독예산이 타자치구와 비교해 적정한지 아니면 예산 낭비인지 평가를 위해 주민에게 신문구독 예산 지원액을 공개하고 주민대상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인지도 및 지역발전 기여도,구정홍보 효과 등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됐고 집행부에서 약속했듯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신문사간 불만도 줄어들 것이고 행정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며 지역언론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1년 이상 정상발행 ②전체지면 대비 광고비중 50% 이하 ③한국ABC협회 가입 ④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 ⑤ 도봉구지면 할애 비중 ⑥자체 기획,취재 기사의 비율 및 기사 수 등 뿐 아니라 신문사 인력현황,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정도, 4대보험 가입여부,경영건전성 정도, 발행부수의 타당성, 조세체납정도, 종사자 임금체불정도 등 문화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마련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조건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셋째, 신문배부 대상도 재검토 돼야 할 것입니다. 기관 및 시설에 배부되는 70%의 지역신문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누가 보고 누가 가져가는지 모니터하거나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구예산 지원입니까? 거의 대부분 주민손도 거치지 않고 폐지함으로 가는 지역신문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포대상을 주민자치위원 외 통반장, 정보소외계층, 각종 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배부해 우리 지역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지역신문을 무료배포하는 것이 기부행위는 아닌지, 적법한 예산편성인지 먼저 법적 근거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언론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대책 마련, 예산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 공정한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담당부서 한 두명 공무원이 하기엔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언론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활성화 방안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민단체, 집행부, 구의회,언론사 및 기자,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지원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청에 의존하는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은 점차 줄이고 지역신문기자 및 시민기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해 주민참여형 지역신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로 북유럽 지역신문은 인터넷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흑자라고 하는데 그 비결은 바로 지역밀착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주민과 밀착된 신문, 예를 들면 은평’시민신문’,‘구로타임지’,‘파주신문’...등은 지역을 건강하게 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신문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밀착취재고 지역신문 발전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도봉구 소식지인 ‘도봉뉴스’의 기능도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도봉구 전 가구에 배포되는 ‘도봉뉴스’는 많은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일방적인 구정홍보나 정보지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도봉구 정책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독자 투고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시민기자를 양성해 다양한 지역밀착기사가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비롯한 중요한 행정 정보도 주민 눈높이에 맞춰 과감하게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구청장에 바란다’등의 민원과 처리 결과를 ‘도봉뉴스’를 통해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지면을 확대해 주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기초의회의 활동을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도봉뉴스’를 도봉구민들이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외 전문가들로 현 편집위원회를 좀 더 보강, 구성해야 하고 담당부서에 역량있는 인력도 충원해줘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을커뮤니티의 중심에 지역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의 다양한 미디어를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단위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약 20여명의 기초의원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고심해 왔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 또한 연구모임에 참여해서 오랫동안 고심해 제안하는 만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도봉구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5일 도봉구의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휠체어 타고,지팡이 짚고 많은 장애인분들과 동료의원,담당공무원,지역 시민단체등 여러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2007년 제정된 ‘장차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어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범죄수준의 인권유린 뿐 아니라 생존,일자리,교육,공공시설,교통.정보통신 이용 등 모든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도가니’사건으로 정부는 뒤늦게나마 부산을 떨었지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지난 4월, 미인가 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유린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행정처리를 했습니다만 현재 관내 미인가시설에 대한 파악은 전혀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미인가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가시설 또한 단 2명의 직원이 관리 감독하는데만도 벅찬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도봉구에 처음 제정되는 장애인관련 조례에 대한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제안과 참여로 이뤄졌기에 더욱 의미있고 뜻깊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도봉구 장애인복지는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돼 정상적으로 성장,발전해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초에 사단법인 장애인연합회는 전임회장의 횡령과 부정으로 법인이 취소됐고 전임회장은 구속됐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간의 반목과 다툼,행정기관의 무기력으로 도봉구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모습은 장애인단체를 막무가내식 떼잡이 이익집단으로 비쳐지게 했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청 또한 장애인단체들간의 일이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내홍을 지켜보면서 이번에야말로 도봉구의 장애인복지 및 정책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변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준비해 왔던 조례제정을 기회로 장애유형별 다양한 장애인단체(신체,지체,시각,청각,정신발달...)분들께 연락하고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정책의 원칙은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에 놓고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분들, 구청,의회,주민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이 시혜 대상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에서 그런 희망의 싹을 볼 수 있어 저도 참 뜻 깊었습니다. 장애인당사자분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건 많은 예산도 아니고, 다양한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이 진정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기울여 들어주고 어떤 사업을 추진 할 때도 공급자인 행정중심이 아니라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민선 5기 핵심가치는 참여와 복지입니다.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도 그 가치가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다음 몇가지 부탁을 드리니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원발의 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 관련 다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여전히 갈등과 문제의 불씨가 남아있는 장애인연합회에 대해 분명한 행정적,인사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장애인관련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장애인 무료급식 운영에 대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빈 공간에 구청이 추진하려는 장애인체육시설이 다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인지...등 장애인분들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와 장애인재활작업장 확충 및 추가 설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봉구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안 동네를 다니거나 주민자치회의를 참석해 보면 많은 주민분들이 청소년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십니다. 불량청소년들이 모여 담배피고 위험하니 cctv를 설치해 달라거나,공원 벤치나 정자를 아예 없애 달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민원을 접할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을 동네에서 내쫒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 우리 도봉구는 위기청소년,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이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5만여명의 도봉구 청소년에 대한 구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복지의 여러 수혜대상 중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다행히 민선5기 들어와 이동진청장님과 공무원분들의 청소년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이 뒷받침되고 청소년시설들이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협력하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유스존, 청소년100인 포럼, 토론대회-과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구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에는 청소년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와 시립 청소년수련관 1개소 해서 총 4개의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 많은 수입니다. 이제는 시설설립보다는 기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청소년시설들에 대한 예산액을 분석해보니 지원예산액 중 인건비가 81%, 시설운영비가 15%, 사업비가 3~4% 정도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는 건물만 지어놓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의회의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봤듯이 10년 가까이 된 청소년시설들은 낡고 지저분해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사업비 때문에 지역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새로 바뀐 위탁업체의 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외부공모등을 통해 그 부족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공모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공모시 자부담분이 있어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구재정이 어려워 구차원의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면 그나마 청소년시설들이 외부공모를 통해 사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자부담분의 예산을 해당과에 포괄비로 잡아뒀다가 심사를 통해 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유지는 할 수 있도록 2013년 예산에 시설수선 및 유지비는 반드시 증액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민선5기 핵심가치인 ‘참여’가 청소년 정책에도 반영되길 바랍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이 <서울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니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위기청소년에 대한 도봉구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담당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기대합니다.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늘 예산부족만을 탓한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구와 비슷한 재정자립도인 은평구,금천구에서의 청소년사업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금천구는 구청을 청소년 직업체험장으로 개방해 현장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일터를 발굴해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도 계획중입니다. 은평구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구정참여를 적극 지원, 기존 청소년사업에 대해 청소년들이 직접 평가하고, 청소년들이 꼭 하고 싶은 사업으로 대체하여 직접 기획부터 실행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님도 담당부서에 대한 인력지원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에 대한 별 대책도 없이 아이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쫒아내려는 사회는 분명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좀더 많은 관심과 사랑,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4.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는 여성정책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왔으며 2011년에는 서울시 여성정책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했고 12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개 자치단체만 선정됐으며 서울에서는 강남구와 우리 도봉구뿐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주신 담당공무원분들에게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성들만이 아닌 남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모두가 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에게 불편한 도시환경이나 국가정책은 남성에게도 불편하며 여성이 행복해야 모든 가족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도봉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은 되었으나 이제 그 첫발을 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분들의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인식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차장에 핑크색 라인만 두른다고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선정되고 1년이 된 타지방자치의 평가를 살펴보면 그런 인식부족으로 관주도의 실적중심,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업무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도봉구 모든 부서의 관심과 참여,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협조가 부족해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시행됩니다.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우리 도봉구는 성인지 예산분류에 대한 각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도봉구의회 여성의원 5명도 성평등기본조례안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를 함께 했고 지난 6월 7일에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함께 조례안 공동발의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의회에서도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성만을 위한 특혜성,일회성,선심성 정책이 아닌 여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성들의 들러리가 아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는 진정한 양성평등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구청장님은 향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에 대해서 창동역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지만 더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다행히 창동역 역사하부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인근 주민뿐 아니라 모든 도봉구민들이 창동역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은 관주도의 일방적 진행이 아닌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처음 설계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한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의회, 구청, 주민,노점상인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앞두고 주민협의회와 노점연합회,구청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 일방적인 강제철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상태의 포장마차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장마차의 규격과 공간을 줄이고 위치를 옮겨 인도는 보행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과 함께 창동역 교통약자 이동권 및 보행권 실태조사를 했는데 창동역 동서측을 잇는 이동통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분들은 아예 건너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너려면 지하철역사로 들어가 건너야 하는데 그러려면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약 30분이 걸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창동역 하부 경관사업의 설계시 교통약자인 애기엄마,어르신들을 고려한 설계가 반영되길 바라며, 장애인뿐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해 2층까지만 되어 있는 창동역 엘리베이터를 승강장이 있는 3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지난 창동역2번 출구에 설치하려다 무산된 에스컬레이터 예산을 엘리베이터 증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 또한 시의원들과 힘을 합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봉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영숙IMG_9372.JPG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