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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이성희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7	조회수	734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 1, 2동 이성희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도 어연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선ㆍ후배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잦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도 재난ㆍ재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장마철 사건ㆍ사고나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구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 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동진구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봉동 62번지 4호 방학변전소 관련 질문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구청광장에서 도봉2동 주민들이 불법변전소 이전 촉구 집회를 3년째 하고 있음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가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작년에 취임 하시면서 변전소 문제에 대하여 TF팀을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2011년 1월 10일에야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월 26일 처음으로 1차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이후 네 차례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 하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원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한국전력은 수직구 허가를 도봉구 도로에 허가해 주지 않으니까 옆 토지 대우코리아 AS센터 화장실을 보강 한다고 위장술을 써가며 그곳에 수직구를 만들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벌어진 현실에, 지역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왜 피해만 보고 살아야만 합니까? 2009년 7월 도봉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판명 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행정소송에서 승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주민들께 오만 불손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한국전력의 잘못된 행태는 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 입니다. 구청의 담당부서도 문제입니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야할 도봉구청의 각 부서는 서로 핑퐁을 치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응 하지 않는 도봉구청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면서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지중화 전기시설 사업은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그러나, 목욕장을 짓는다고 하며 주민을 속이고 변전소로 둔갑한 한국전력이나, 맞장구치며 허가해주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로 부터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주민의 울분이 잘못 되었습니까? 구청장님 또한 전임 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이 한 두가지가 아닐텐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표현을 하지도 못하고 화도 나고 답답하시겠지만 지역주민과 구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며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습니까? 주민과 항상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 하시겠다는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립공원 홍보관과 둘레길 도봉옛길구간이 변경되어 개통을 하였는데 아쉬움이 많아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지난 6월 30일에 국립공원 에코빌리지 청소년수련원 개관과 북한산 둘레길 개통식이 각개 각층의 내빈과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거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간 7.9km 중 3구간인 도봉옛길 마지막 다락원 구간 약 1km의 노선이 기존 계획노선에서 변경 되어 개통되었는데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레길은 생태, 문화, 휴양 등 다양한 테마로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탐방로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의 당초 계획안은 도봉동 282번지 292호 현 국립공원 도봉산분소 자리에 홍보관을 건축하고, 둘레길은 도봉1동 새동네를 지나 안골을 거쳐 인강원 뒤쪽으로 평탄하게 노약자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구청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도봉구청에서는 이런저런 규약과 제약으로 국립공원 측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둘레길과 홍보관을 변경하여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노약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은 국립공원 측의 원안대로 구청에서 협조를 해 주었으면, 1호선과 7호선 전철을 이용하여 도봉산을 찾는 수많은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둘레길을 이용했을 것이고 도봉산입구에 홍보관과 청소년수련원, 디자인서울거리, 생태하천 등이 있어 도봉산과 둘레길을 찾는 수많은 탐방객들에게 도봉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 입니다. 또한, 이곳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영업을 하는 주민이 대다수로 요즘 경기 침체로 상권 형성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인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며, 노약자나 장애인에게도 호평을 받았을 것인데 조금만 관심과 지혜를 모았다면 하는 아쉬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우리구에 청소년수련원과 둘레길 쌍둥이전망대를 국비를 들여 신설 하였습니다. 국립공원 홍보관 사업은 확정되었지만 부지선정은 아직 유동성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측과 적극협상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만약 없으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 문화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사업조정(안)”을 제안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12월에 설립되어, 2005년 3월부터 도봉구청으로부터 총 8개 사업을 위ㆍ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창동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15개 공공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명실 공히 관내 최고의 시설관리 전문기업입니다. 또한, 도봉문화원은 1994년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내 향토문화 계승보전 및 문화사업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현재까지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우리 도봉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왔으나, 이용주민들의 편의성 확대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별 사업조정을 하여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해당기관별로 현 운영상황과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도봉구민회관의 운영관리가 이원화되어 예상외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 내 운영되는 강좌 및 내부시설의 사용은 양 쪽 기관들이 서로 간에 상이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ㆍ체육 강좌는 개설목적과 이용대상이 불분명하게 설정ㆍ운영되어 내부적으로 사업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주민 노래교실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은 매주 수요일에 “하동주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봉문화원에서도 매주 화/목요일에 노래교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원 모두가 강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원의 경우는 정원 200명의 노래교실 강좌를 필요 이상의 큰 공간인 대강당(정원 600명)에서 진행하여 시설 운영의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구민회관의 각종 행사 및 강좌 운영주체의 이원화로, 구민회관을 방문ㆍ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2개의 공공기관이 운영규정 및 조례가 다르고, 특히 문화강좌 운영의 경우는 강좌일정 및 이용방법, 강좌 수강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단과 문화원이 유사ㆍ동일한 업무를 중복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공단 및 문화원에는 관리책임자, 총무담당, 프로그램 운영관리 담당자 등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복적 인력운영부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소한 부문만 개선되어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도봉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복적 시설운영 때문에 구청 세출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문화원은 구민회관 내 사무실 및 강의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부터 임대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매년 임대사용료를 공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료 지출문제만 하더라도 ①구청은 문화원으로 지출하고, ②문화원은 해당예산을 공단에게 임대료로 지급하며, ③공단은 다시 구청으로 세입조치 시키는 등 잘못된 운영구조로 인하여, 구청 예산이 잘못 집행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든 문화원이든 구민회관 운영주체를 통합시키게 된다면 이러한 행정 낭비적 요소는 개선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감하게 다음과 같은 “시설관리공단과 도봉문화원의 사업조정(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문화원은 지방문화법이 정한 고유한 설립목적인 “지역사회 고유 문화사업 계발 및 관내 주민 문화진흥”을 위하여, 도봉구민회관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도봉문화원에서 부가적으로 운영하는 “도봉문화정보센터”와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을 제안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업조정(안)은 2004년 공단 설립당시에 행자부 산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연구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 계획 및 발전방향에도 부합되고, 설립당시부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내역 및 운영 실적을 다각도로 검토ㆍ분석한 결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노원구나 강북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의 주체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봉천 1구간 도봉북부역에서 도봉산입구 생태하천 약 700M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봉천 2구간은 올 상반기 조성사업이 완공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봉천 1구간은 계획만 있지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의정활동 중 세 번이나 구정질문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답변이 하천은 서울시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 하다, 하천이 좁다, 복개주차장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 등등 이였습니다. 도봉천 2구간은 중장기계획을 세워 시ㆍ구비 약 50억원을 투자해 올해 사업을 마무리 했지만 이곳 1구간 약700m 는 투융자심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았는지, 중장기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관심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느끼는 제일 큰 이유는 첫 번째로 도봉북부역 앞 복개천 주차장이 있어 많은 예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미 15년 전 당시 이곳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였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복개공사를 하여 그 당시에는 각광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계륵같은 존재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복개천 내부는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도봉산입구 수영장이 생태하천으로 잘 정비되어 지역주민과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나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바로 아래 부분은 하천 폭이 약 10m, 높이는 2내지 3m 안팎으로 장마로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올 때는 인근 민가를 덮칠 수도 있어 그 지역 주민들은 장마 때마다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봉1동 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도봉천 2구간은 정비가 완료되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여 인근 지역주민이나 중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곳 도봉천 1구간 주민들은 탐방객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하천이 오염되어 무더운 여름철에는 지저분함과 악취, 모기 파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한동네 살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본 의원을 볼 때마다 많은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동네도 정비 못하느냐고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이 구간 도봉천은 건천이 아니라 유수천으로 1년 내내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비만 잘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찬사를 받을 것이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첨부	이성희DSC_6658.JPG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