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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서영혜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9	조회수	909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서영혜 의원입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전반기 2년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며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도 더욱 도봉구민을 열심히 섬기는 의원으로서 책무를 잘 이행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5동 주민을 위한 녹색 쉼터,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서울시민들은 도봉구에 거주한다고하면 북한산, 도봉산이 가까이 있어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며 살고 있다고 모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을 때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게 얼마나 허울뿐인 말인지 가슴속으로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명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도봉구 지역이 분지의 지형 때문에 공기가 빨리 순환되지 않아 대기 오염의 평균치가 서울시의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생각하고 부러워할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금년 초 우리 도봉구에서는 우리 의회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 등에 대응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노력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도봉구민이면 누구나 환영할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논의되는 것만으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닫는 실효성 있고, 효과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완공되어 개통되면 이를 이용하는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주변의 교통체증은 더욱 늘어가게 되어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또한 주변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이 더욱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고 있는 창동지역에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앞으로 더 많은 공해와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현재 창5동은 약 2만9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비해 이렇다 할 녹지공간이 한군데도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산책로 같은 녹지공간이 전무하다시피하고, 겨우 아파트 자체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이용하거나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공놀이를 하는 인근 초등학교 등을 이용해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들이 산책이나 걷기 운동 등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학교 안전을 이유로 운동장마저도 폐쇄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주민들은 매우 불편하게 인근지역 공원을 이용하기도하지만, 작은 공원하나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동네의 현실에 높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본의원과 함께 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창1동과 창4동은 초안산 그린공원과 창골운동장, 그리고 중량천 등 공원과 체육문화시설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동간의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역 주민들간의 불만과 위화감이 조성되는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에 창동 지역의 쾌적한 환경과 오염된 공기의 정화작용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 소공원의 설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며, 이는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와 지역주민간의 위화감 해소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됩니다. 현재 창5동에는 아직 적절하게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다 시피한 몇 곳의 공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가 사유지이나,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부지활용계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도시계획을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창5동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원 설치에 대한 실천 계획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논의가 아닌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접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기업의 소유로 방치되고 있어 주변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는 공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창동지역에는 남북으로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는 경인선 국철이 지나고, 동서로는 지하철4호선이 창동지역부터 지상으로 올라와 당고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지하철이 만나는 창동에 창동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교통의 중요한 중심지로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있어 인구 밀집이 높으며, 창동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동두천, 의정부 지역 주민들과 노원구 지역주민들까지 환승을 이용하고자 몰려드는 교통요지로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난 유동인구가 몰려들어 매우 복잡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은 자연스럽게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창동의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동역은 현재 민자로 진행되던 역사 신축공사가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로 흉물스러운 철골 뼈대를 드러내놓고 있어 주변 환경을 매우 어지럽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들어선 주변의 노점상들은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주변 상가와 부조화를 이뤄 주변의 환경을 어지럽게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동역사 아래쪽은 한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음침하여 사람들의 통행에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물건들이 잔뜩 쌓여있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방치되다시피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에서는 항상 오물과 악취가 끊이질 않고 청소년들의 흡연과 일탈의 장소로도 자주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일부라도 개선해보고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창동역사 하부경관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이 현행대로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 본의원은 이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바로 세워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구정 중요사업에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과 있는 경관개선 사업이 되도록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서울시의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은 13억의 예산으로 창동역 2번 출구쪽 창동역사 서쪽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어느날 갑자가 창동역사 동, 서쪽 모두를 포함한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창동역사 동, 서쪽이 모두 포함된 역사하부 전체의 경관사업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동역사 하부의 경관개선사업은 동쪽과 서쪽 모두 필요한 사업이며,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임에는 본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의 변경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이 지켜지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봉구의회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의원에게도 사전에 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계획이 충실히 설계되고 진행될지 무척 우려됩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당초 계획은 창동역사 서쪽지역 역사하부 경관사업을 진행하고자하여 계획하여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이 계획이 예산의 증액 없이 창동역사 동, 서쪽 전체 역사하부 경관사업으로 변경되어 계획되고 진행되게 된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예산에 대한 문제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의원도 창동역사 하부 경관사업은 동쪽, 서쪽이 모두 필요하며 시급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우려하는 서쪽지역의 역사하부 경관사업으로 계획되었던 예산을 동, 서쪽 전체 역사하부 경관사업에 투입한다면, 분명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텐데 예산의 증액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액 없이 창동역 서쪽지역의 경관개선사업 예산을 가지고 동, 서쪽 두 곳의 공사를 한다면, 예산의 부족으로 부실공사 또는 부분적인 경관개선사업 밖에 진행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최초 확보된 사업예산으로는 처음 계획대로 창동역 서쪽지역의 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고 2차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창동역 동쪽지역의 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게 맞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부실공사 논란이나 부분적 경관개선 사업이라는 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한쪽면의 경관개선사업 예산으로 두쪽 면의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동역 동서쪽 모두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당연히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되어야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 추가 확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을 진행하기위서는 현재 그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과 각종 적치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동역주변의 노점상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로 노점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부딪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관개선사업을 진행하기위해서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노점과 노점상에서 쌓아놓은 적치물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사업진행 계획에는 노점상연합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으로 보여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원칙에 맞는 사업진행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원칙과 대안을 듣고자합니다. 저소득빈곤계층이 생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노점의 생존권문제는 본의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점 외에는 대안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한 마지막 선택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원칙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잘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체 노점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현재 노점이 생계형인지 아닌지에 대한부분까지도 함께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계형의 노점이라면 경관사업과 앞으로 완공될 민자 역사와의 조화를 고려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노점 영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심히 우려되는 또 하나의 점은 경관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역사하부 등에 위치한 노점이나 적치물을 이동하였다가 공사완료 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창동역주변 경관개선사업은 효과 없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계형노점의 생존권을 유지하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대안을 마련하면 노점도 창동의 특색 있는 문화이자 명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원칙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역사하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을 호소하였던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과 창동역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노점과 적치물에 대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까? 또 창동역사 하부와 주변 노점에 대해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포함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생계형노점의 기준은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그리고 생계형노점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향후 대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또한, 창동역 역사하부의 노점과 적치물에 대한 정비 계획과 창동역 주변에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노점들에 대한 문제를 함께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개선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역사하부와 주변의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어떻게 거치실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안산과 주변으로 연결되는 산책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주민들과 산책코스로 자주 이용하는 초안산은 콘크리트 숲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에서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도시인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여유와 평안함을 제공해주는 도심 속 녹색 쉼터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공원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 언덕에 잘 조성된 체육시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시간까지 지역주민들의 건강 생활을 위한 운동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 속에서 보기 드물게 무성한 자연림은 도시인들의 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본의원도 가슴이 답답할때면 자주 산책코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장한 주공3단지 뒤편의 초안산 근린공원도 잘 정비되어 있어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의 쉼터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린공원 주변에 남아있는 개인소유의 배밭 등도 중장기적으로 공원화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역의 녹지가 점차 확대될 걸로 기대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 그린공원은 초안산 바로 밑에 있어 자연스럽게 초안산 산책코스와 연계할 수 있어 더욱 좋은 환경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정비된 초안산을 이용하는 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본의원이 직접 점검해본 결과 안타깝게 생각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드리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대자연이 만들어낸 초안산은 세월을 거듭하며 주변이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도로로 안타깝게도 전체산의 모습 중 여러곳이 군데군데 끊겨진 상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3동에서 창4동 방향으로 이어진 도봉문화정보센터 앞 덕릉로는 초안산 창동부분을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산을 가로질러 두 동강 내버린 도로위로 자연생태 육교를 만들어 산짐승뿐만 아니라 도봉문화정보센터 뒤쪽에서 초안산 정상부근으로 산책하는 지역주민들의 이동도 도로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성되어 불편 없이 초안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골운동장이 위치한 창동 산51-2번지 주변은 초안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홀로 섬처럼 남아 있어 창골운동장을 이용하여 초안산으로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창골운동장에서 산책을 하다 초안산으로 방향을 잡으면 창골운동장 산책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도로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도로를 따라 주택가 옆쪽으로 나있는 조그마한 오솔길을 따라 초안산으로 진입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창1동과 창5동쪽 주택가에서 이어지는 창골운동장 자연 산책로를 통해 자연스러운 산책로가 도로로 인해 단절됨으로써 초안산으로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창골운동장과 초안산과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초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이를 매우 불편해하고 있으며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사고의 위험도 꽤 높은 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창골운동장쪽에서 진입하여 초안산으로 이어지는 자연 산책로를 복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봉정보문화센터 앞쪽의 생태육교 같은 방안에 대한 고려는 가능한지요? 초안산을 중심으로 중랑천과 우이천을 연결하는 도심내 생태공원 밸트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이 함께 숨 쉬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려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발전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도봉구가 되길 희망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진솔한 구상을 묻고자 질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비젼있는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제 무더위와 함께 곧 장마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뭄으로 산과 계곡이 마르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등 가뭄피해가 속출하고 있었지만, 또 곧 닥칠 장마로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뭄과 장마, 무더위가 반복되며 우리 서민의 삶을 또다시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가뭄과 호우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가 없길 바라며, 무더위속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서영혜IMG_9436.JPG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