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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도봉구의회 제1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이경숙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29	조회수	923
안녕하십니까 ? 창 1, 4, 5동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올 한해 농작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가 더 힘들어지지 않나 싶으며 걱정이 앞섭니다. 37만 도봉구민 모두는 구민화합과 나눔의 미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리라 믿으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동부간선도로 19.18.17단지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3억과 창동역2번 출구 에스컬레이트 설치비4억 예산 미 집행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월계교에서 의정부 시계 간 총연장 6.85㎞에 3,155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우리 구를 통과하는 구간은 상계동 하나울교회 맞은편에서 녹천교 주공17단지 앞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 발표 때 우리 지역주민은 창동지역의 교통량증가 및 해소 대책이 미흡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음대책이 미반영되어 있어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은 도봉구 구간 전면 지하화에 뜻을 모으고 2008년 11월 7일 동부간선도로 개선 촉구 구의회 결의문 서울시 송부, 2009년 4월 16일 확장공사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2010년 10월 15일 서울시의회 현장 방문 때 지하화 건의, 2010년 11월 13일 서울시장 현장 방문 때 지하화 건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2012년 3월, 4월에도 구청장과 시장의 면담을 하고 구민과 관계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지속해서 지하화를 관철하려 무수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의 구간인 창동교 경찰서 앞에서 녹천교 주공17단지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지역주민이 염원하는 지하화에 대한 요구를 서울시 관련 부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의회에서 서울시 관련 부서로 공문을 보내 진척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검토 중이다.’ 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7일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이 2012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서울시 관련 부서에 잠자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창동지역에는 ‘경축 전면 지하화 검토를 위한 용역비 3억 확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동지역 시의원이 용역비를 확보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주민은 문제의 구간이 곧 지하화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는 애초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구간은 지상구간이었으나 주민의 건의를 반영하여 창동교 도봉경찰서 앞까지 1.9㎞를 지하화하였으며 창동교에서 주공17단지 구간을 추가로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은 1,000여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경제성 측면과 노원구 구간에 파급 영향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오세훈 시장님 때문에 어렵다고 시장핑계를 했지만 이제 시장도 바뀌였고 박원순 민주통합당 시장이 선출된후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편성된 타당성용역비 3억확보는 새로운 시작의 국면인데 왜 지금까지 예산집행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역 2번 출구 이마트 쪽 에스컬레이트 설치 관련 예산 4억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창동역2번 출구는 장애인과 교통약자 통행건이 매우 불편하여 에스컬레이트 설치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였습니다. 1번출구 에스컬레이트가 약3년전 설치되면서 2번출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당초 서울시 예산요구시 현장조사없이 건물을 지지하는 가로보와 높이가 1.7미터로 구조적 설치가 어렵다는것도 모르고 형식적 예산을 편성한(공무원들의 태도) 답변에 무어라 지적해야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엘리베이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인데 주민에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하여 구청은 더욱 신뢰감만 잃었습니다. 대신 현재 운행중인 엘리베이터 승강장증축 문제도 서울시만 믿지말고 도봉구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 관계부서와 적극적 노력으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에스컬레이트 예산 4억 확보 과정과 지금까지 미집행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동 민자 역사 장기화에 따른 창동역의문제점에대한 질문입니다. 창동역 민자 역사의 공사 중지가 장기화하면서 관련된 피해가 늘어만 갑니다. 특히 지하철 1·4호선 출퇴근 때 환승까지 하루 이용객이 10만이 넘는 상황에서 인파가 남측 출입구 쪽으로만 몰려 매우 위험합니다. 이유인즉슨 민자역사 공사 중단으로 북측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아 남측 출입구 쪽으로만 승하차 하기 때문입니다. 남쪽 출입구는 통로 중간에 공사중 기둥이 가로막아 실제통행공간은 2미터로 매우 비좁아 위험합니다. 사진1. 사진2.를 보시면 북쪽 출입구 정지선이 남쪽방향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이용객은 북쪽출입구 이용하지않아 이용객이 분산되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213회정례회때도 동료 의원이 지적했으나 아직시정이 되지않고 있어 민자로 진행되는 역사 신축공사가 건설업체의 부도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치된다면 하루 이용객 7만명의 인파가 언제까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할까요? 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철도청과 협의하여 지하철 정지선을 당분간 더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 질문 이후 현재까지 창동 민자 역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간제 지방계약직이 꼭 필요합니까? 도봉구 공무원 현원 1157명 , 정원 1,087명, 비정규직 153명, 시설관리공단 현원 116명, 문화원 소속 정보화도서관, 아이나라 30여명 등 위탁기관 빼고 총액 인건비로 정해놓고 단체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계속 늘어나는 시간제 지방계약직 등 늘어나는데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서면 자료에 의하면 2011년 5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동 주민센터에 23명, 구청 부서에 6명 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세수와 어려운 재정여건인 우리 구는 더욱 최소인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현실이고, 도봉구 세수로는 일천여명의 공무원 인건비도 걱정하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5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을 선발한 이유가 정규직원의 부족 때문인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뽑은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기왕에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근무를 시키면 철저한 근무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간제 계약직 근무자들은 맡은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가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직원 위에 군림하는 근무자도 있다고 합니다. 각종 복지 지원 등에 증액되는 예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선발취지와 근무실태 감독 사항, 그리고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계속해서 가능한지, 또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1년 11월 시행된 제3회 기능직 공무원 관련 인사분야 특정검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도봉구 의회 새누리당 구의원들은 2012년 6월 22일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언론보도와 서면자료요구의 내용은 응시자 168명 중 기능직 10급 운전직 공무원 2명과 조무직 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2012년 1월 1일자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0급 조무원 시보로 임용된 2명은 구 간부 직원의 자녀와 조카였으며 10급 지방운전원 시보에 임용된 1명은 구의원의 조카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5월 11일 노컷뉴스에서 보도하자 이들 3명을 도봉구청장은 서툴러 임용을 취소하였고 관련 구 간부와 업무담당팀장은 징계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이모든 사항을 내부감사를 통하여 의혹이 해소되도록 명백히 밝히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관련자들은 도봉구 명예와 도덕성을 전국에 실추시킨 37만 도봉구민과 동료 들에게 진정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지금까지 모르쇠로 구민을 우롱하고 시민단체역시 입을 다물고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서면 요구자료에 의하면 2012년 5월 22일 자로 기능직 공무원 임용취소 사유가 ‘허위로 전입신고하여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행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어긋나 합격결정을 취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용취소를 한 것은 선발과정에서 흠이 있다고 도봉구청장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새로운 봐주기식 인사비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결과를 아는 많은 다수가 입을모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소상히 알고자 하는 168명의 응시생과 도봉구민을 위하여 다음질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전입신고가 임용취소 사유가 된다면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면접시험에서 도봉구 거주 응시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와 근거는 있는지 ? - 1차 서류전형에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응시생이 몇 명이었는지 ? - 있다면 시험공고에 응시자격과 우대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허위 전입신고로 부당 합격한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는 이루어졌는지 ? - 허위 전입신고를 모르고 선발을 한 인사위원회 실무 담당자와 최종 책임권자는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 -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구 간부 2명은 무슨 사유로 대기발령 시켰는지, 인사팀장도 불문조치를 취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 감사결과 발표에 보면 「2011년 제3회 기능직 임용시험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청탁에 따른 특별의혹, 금품수수 등 발견할 수 없음」이라 했는데 사전정보유출이 없었다면 3명이 모두 허위전입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안의 초점은 필기전형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7명은 부구청장은 비록 일반이 포함 돼있지만 다수가 구간부와 직원이며 관행처럼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여 이문제가 제기된 점인데, 친인척 공무원 2명만 중징계 했다면 심사한 모든 분들이 다같이 아주 객관적 투명하게 4명중 3명이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감사결과를 보고 적법하게 참 잘 처리했다고 투명성이나 신뢰도를 37만 도봉구민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몇%의 만족도가 나올까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이 연구되겠지만 인사권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단호한 의지만이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신중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도봉구 공무원의 공무 집행이 법과 원칙이 없이 일부에서 이루어 지는 우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금), 6월 15일(금) 두 번이나 도봉구의회 새누리당 구의원 일동은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인사특혜비리 관련 도봉구청장과 관련 구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스무 군데 게첨하였습니다. 굉장히 빨랐습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로 철거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담당팀장이 밤 10시쯤 산책 나왔다가 정책적 해석을 해서 불법현수막이라고 보고도 하지 않고 새벽 1시 30분 까지 잠도 안 자고 다른 불법현수막도 많은데 굳이 이 현수막만 철거를 했답니다.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였습니다. 현행,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를 인쇄물, 시설물, 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제8조 제4항은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같은 법 제3조 허가·신고 및 제4조 금지·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인사비리 연루 관련 현수막의 내붙임은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도봉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기 위한 표현의 일환인데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법규를 마음대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은 구의원의 적법한 정치적 활동을 탄압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를 변호사 자문을 다시 받았으며 예를 보면 작년 7월 구의회 폭력사태 현수막은 거의 4계월이나 붙었고 민주통합당 정당현수막도 수없이 붙었는데도 철거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당한 절차와 법규에 보장된 현수막을 기준도 법도 없는 공무원의 행동으로 마음대로 즉시 철거하라고 지시한 책임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고 그 결과와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첨부	이경숙IMG_9524.JPG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