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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일본해외연수기 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24

조회수

1752

2007 일본 해외연수 보고서 <2편>

일본 치바현 치바시청·의회
방문을 마치고...

[일본연수단 일동]

연수 기획 의도 - 우리보다 지방자치제도가 앞서있는 일본 치바시를 방문하여 자치단체 행정처리중 우수부분을 벤치마킹하고 향 후 도봉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치바시는 일본의 43개 현(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인 치바현의 현청 소재지이면서 인구 93만명, 면적 272km²로서 수도 도쿄로부터 30분 거리에 위치한 위성도시이다.

치바시 케이이치 쓰루오카시장을 대신하여 타노 마모루 시장공실장과 야나가와 타다미치 국제교류과장이 치바시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우리 연수단 일행을 환영해 주었다.

타노 마모루 시의 공실장은 공식 환영 인사말에 서 치바시는 하늘의 현관인 [나리타 국제공항]이 치바현에 있고 바다의 현관인 [치바항]을 가진 입지환경 속에서 [세계에 개방된 국제도시]로서 발전을 목표로 동경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있으면서 풍부한 자연환경의 혜택도 받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치바시 공무원 수는 7,800여명(인구 93만명)이었는데 우리 도봉구에 비해 공무원 숫자가 3배 정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3,323억엔, 특별회계 2,605억엔, 기업회계 785억엔을 합쳐 총 6,713억엔(5조3천억원)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 3,323억엔 중 치바시 자체 세입는 50.3%이며 시 채무 15.7%, 국고지출금 10.6% 등이었는데 이 중 치바시 채무가 15.7%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했다.

일반회계 중 세출은 민생비 25.9%, 토목비 21.3%, 공채비 13.1%, 위생비 12.0%, 교육비 10.1%, 총무비 9.5%, 소방비 3.6% 등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또한, 치바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 조례로 [길거리 금연조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철역과 교차로, 번화가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60여곳을 [금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주의를 주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2천엔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연수단이 치바시 지하철역 주변과 교차로에서 노면에 설치된 금연금지 표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휴대용 재떨이를 휴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바시의회 방문에서는 치바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었다. 현재 치바시의회 조례상 의원 정수는 56명이나 오는 선거에서는 2명이 줄어 54명을 선출한다고 한다.

일본의 회기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뉘는데 대부분이 정례회에서 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 중 본회의 일수와 휴회 일수를 합쳐서 전체 회기일수가 100여일 전후라고 하였다. 놀라운 것은 현재 56명 중 9선의원이 2명이나 있다는 것이었다. 순수 평의원 보수는 1인당 월 80만엔(640만원)이고 출석수당과 정무조사비 등은 별도로 지급되고 있었다.

직접 의회 의원들을 만나 대화도 나누고 싶었으나 오는 4월 일본의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현재 선거운동기간 중이라서 의회 의원들은 만나 볼 수 없음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기며 치바의회를 나왔다.

끝으로 우리 연수단 일행을 태운 버스가 모퉁이를 돌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손을 흔들어주는 치바시 공무원들의 친절함을 가슴에 묻으며 이틀째의 연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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