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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구정질문(엄성현의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11	조회수	862
존경하는 37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엄성현 의원입니다. 더불어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먼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도봉산 이라는 천혜의 명산이 있어 연일 수많은 산행객들이 찾아와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북한산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라 연 250만명이상의 과도한 등산객으로 인해 등산로가 부족해지면서 정해진 등산로 외에 여러 갈래의 샛길이 만들어져서 그로인해 도봉산 곳곳의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산 전체의 생태계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현재의 등산문화를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 조망하며 즐기는 문화로 개선하게 된다면 등산으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 우리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된다면 강.남북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도봉구 대외 인지도 제고에도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고로 환경을 최우선시하는 환경부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표한 개발기본 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케이블카 설치노선으로 도봉산 제 1휴식처에서 다락능선까지약 1.6km구간이 후보노선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성공사례로 경남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의 경우 여러 환경단체로부터 심각한 반대가 있었지만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의 뜻을 모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4월에 공사를 완공하여 설치한 케이블카는 2년 3개월만에 1600억원에 달하는 이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은 케이블카는 2010년 작년 한해만 120만명이 이용하는 인기 관광상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 브랜드대상의 지역관광 육성부분에서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에 관한 선진국인 외국사례 중 이웃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은 29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4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 호주의 경우 울창한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에 걸친 7.5km의 구간에 설치된 세계최장 케이블카 케언스스카이 레일이 있습니다. 도봉산에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환경보호 단체에서는 환경적인 측면과 자연훼손을 걱정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반대는 필요하겠지만 서울외곽 고속도로 사패산터널 KTX천성산 터널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잇듯이 무조건적이고 막무가내식 반대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비단 환경보호 단체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준비 단계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철저한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용객이 제한된 등산로만 이용 할 수 있게 하며 케이블카 설치구간의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환경보호방법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등산객 뿐만아니라 복지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장애인, 노약자,사회적약자에게도 아름다운 도봉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배려와 함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봉구민의 생각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고 심도있게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를 통하여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우리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연환경도 지키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봉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와 더불어 도봉구 발전을 한발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도봉산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역할을 할 수 있는 도봉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의 통장선출방식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통장은 동행정의 보조자로서 주요업무는 주민의 거주실태 파악과 주민의 여론을 청취 보고하는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구청장 방침으로 각동 주민센터에 시행토록 통보된 도봉구 통반조직의 운영개선 사항이 각동마다 선발기준이 달라 위촉으로 인한 특혜시비로 인한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편향적인 심사기준으로 주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있는바 일부 동장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통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과거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통장선임공고 일주일전에 전입하여 위촉된 사례가 있는바 이는 잘못된 업무추진의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행정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편법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통장임기 연임제한 규정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중 우리구를 포함한 6개구가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통장의 정년규정으로 30세이상 60세이하로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있으나, 단 구청장 필요시 60세이상도 할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조례로 볼 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이 가능한 주민들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나이에 따른 정신육체적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권고를 제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통장의 임기를 2년 1회 한해서만 연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또한 앞으로 덕망 있는 주민을 통장으로 위촉하여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는 동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불합리한 사항을 과감히 개선하여 구민의 뜻을 올바르게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엄성현DSC_0493.JPG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