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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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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49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2-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제10조) 마. 여성폭력 예방교육,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2조) 바.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13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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