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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368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4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다.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사후관리,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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