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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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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438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 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4조) 나. 실태조사,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전세피해센터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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