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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묻고 따지고 대안제시(서울포스트신문'14.12.2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10 조회수 992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묻고 따지고 대안제시(서울포스트신문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묻고 따지고 대안제시(서울포스트신문
도봉구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본회의에 이어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열띤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봉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숙)와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근옥)로 나뉘어 각각 소관부서에 대해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스케치

이근옥 의원은 복지관 위탁경영과 관련해서 한 기관이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는 것은 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니라며 다른 사회복지단체들이 공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고기준을 완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강신만 의원은 도봉구는 타구에 비해 복지후원 자원이 부족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도봉구에도 강남과 강북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한 구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위탁기간에 대해 지적하고 노인․여성․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 지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강철웅 의원은 인강재단과 관련 법인에 대한 감사는 구에서 3년에 1번 법인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사태는 지난 2007년에도 일어났던 문제이기도 하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에 대해 자유로운 모금활동과 모금액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차명자 의원은 매번 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있다며 감사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복지관 위탁업체 공모와 관련 ‘서로 하겠다’하는 분위기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봉구 장애인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려있는 복지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희 의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차등 지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매년 58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로당이 지난 10년 동안 식당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이것은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지적하고, 이번과 같은 경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자체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식 의원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골목시장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상인회 조직 구성과 등록 할 수 있도록 해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림 의원은 둘리뮤지엄의 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케이블티비에서 무료로 상영되고 있는 뽀로로 등처럼 둘리도 무료로 시청가능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봉과학축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인데 도봉구만의 특색 부족은 물론이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같다며, 올해의 도봉과학축전 준비 과정을 질문했다.

홍국표 의원은 도봉문화원 사업이 지역문화 개발과 활용이라는 본래의 설립목적보다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가 사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 명절보상비), 지회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조금 600만원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용 의원은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대해 “도서관의 개수는 많아지고, 또 도서관을 각각 다른 기관에게 위탁운영을 한다면 상호대차서비스라든지 직원관리 등 어려워질 것 같다”며 통합관리를 위한 진행상황을 물었다.  

이영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청 했지만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마을예술창작소 ‘창소’는 당초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와 구에서 운영비 지원을 약속했는데, 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관협력으로 계약을 맺어 운영을 시작했지만 현재 어떠한 지원도 없고,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통해 자본을 창출했다면 마을창작소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김수영 문학관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수영 문학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정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경숙 의원은 마을창작소 대표가 복지인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을예술창작소 건립과정과 운영에 대해 잘못된 것이 많다고 지적하고 마을예술창작소가 현 부지에 들어서게된 과정을 설명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건물전부를 마을창작소에 주었다”며, 감정평가 실시와 여론조사를 통해 운영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자 선정부터가 잘못되었으며 예술에 대한 철학이 없는 복지사가 대표자가 되어있는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훈 의원은 도봉여성구립합창단의 단원 감소를 막기 위해 유급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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