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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동진 도봉구청장 답변(서울포스트신문'13.11.7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07	조회수	935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열 한명의 의원들이 펼친 구정질문에 대해 다음날인 10월 22일 열린 제22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답변에 나섰다. 답변 방식은 의원들의 질문 내용 중 공통된 질문이나 유사한 질문, 그리고 주요정책에 관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이동진 구청장이 답변을, 기타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에 나섰다. 답변에 앞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올해 2013년은 우리구로서는 개청 4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한해였다.”며 “이번 299회 임시회는 매우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는 회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진 구청장은 “대부분 국비로 추진되는 무수골 경관개선사업만큼은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달라”며 “만약 이번 회기에 의결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둘리뮤지엄 사업, 창동 주민복합시설 건립사업과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의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우리구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답변 요지다. ▶ 방학천 등 축제 실제 소요예산(이석기 의원, 엄성현 의원, 이경숙 의원) ▷ 두 차례의 등축제에 들어간 우리구 예산은 각각 2,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에 불과하다. 축제에 쓰인 등은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그 이외의 비용은 운반비, 설치비, 파손에 대비한 보험료 그리고 축제기간동안 등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각각 4,000만원, 총 8,000만원이 소요됐지만 그중에서 두 차례에 걸친 우리은행의 협찬으로 4,000만원은 협찬금액으로 충당한 바 있다. 두 번의 등축제에 쓰인 구예산은 8,0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이고 도봉산 축제예산으로 책정된 2,2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등축제로 인해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 올해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방학천 등축제가 문화향수의 기회가 적은 도봉구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로 남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연 1회에 한정하여 개최할 생각이다. 또 개회식 일정에 의원님들과 함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록 등축제 개회식 일정이 의회 세미나 일정보다 먼저 확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집행부와 구의회의 적극적인 일정조정 협의가 없었던 점은 저 역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 도봉산축제 예산 많다(엄성현 의원 이경숙 의원) ▷ 인근 자치구 축제예산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성북구는 2억7,000만원, 강북구는 3억6,000만원, 노원구 2억1,000만원, 우리구는 올해 2억2,000만원으로 우리구의 도봉산 축제가 다른 구하고는 달리 격년제로 시행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금번 축제는 구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된 메인프로그램 33개 중에서 개막식, 산사음악회를 제외한 31개의 프로그램을 구민이 직접 운영해서 구민이 축제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도봉구민 축제로 개최한 바 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구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동별 주민축제가 정착되고 있다. 향후 우리구는 지역적 특색과 문화로써의 가치를 지닌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도봉산 축제의 대외적인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고 도봉구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축제를 통한 문화도봉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다. ▶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관련 건, 또 시비교체에 관한 건,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건(신창용 의원) ▷ 먼저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국비지원에 대한 정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자연히 우리가 확보한 공간에 대한 활용이 잠시 늦어지고 있다. 창동문화의 거리에 2007년 설치한 시비는 아시다시피 김춘수 시인의 “꽃”,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였습니다. 이 시비에 새겨진 3개의 시는 국민들에게 매우 친근한 시임에는 분명하지만 도봉구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시인들의 시라는 것, 더구나 서정주 시인은 알려졌다시피 대표적인 친일문학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친일 문학인의 시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우리구에서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더구나 기존 시비는 오랫동안 오염되고 탈색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고 개청 40주년을 기념해서 기존 시비대신 도봉구의 역사적 인물 중에서 도봉구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시인의 시비로 교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도봉구와 연관이 있는 인물인 김수영, 정인보, 함석헌의 시로 교체하였고 예산은 587만원이 소요됐다. 이 3개의 시비에는 도봉동에 본가가 있고 방학동에 올 11월중에 문학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김수영 시신의 “풀”, 쌍문동에 거주하셨고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사상가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또 창동의 삼사자 중에 한 분으로 불리었고 독립 운동가이자 국어학자, 역사학자였던 위당 정인보 선생의 “자모사”가 시비에 새겨져 있다. 이 시비에는 각 시인의 도봉구와의 연관성을 새겨 넣어 학생과 주민들에게 도봉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구는 예산편성의 권한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서울시보다 1년 앞선 2011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에서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주민제안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창동역 서측 하부공간 조성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정비방안 또 시프트 건립 대체부지 마련(이영숙 의원 안병건 의원 이경숙 의원) ▷ 서울시 경관사업에 역사환경개선 부문에 응모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써 주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창동역 역사하부 공간이 재탄생하게 되었다. 2번 출구 하부공간은 무상설치를 제안했던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로 LED를 이용한 수직농장 조성이 취소됨에 따라서 도봉구의 역사인물 등 다양한 내용을 기둥벽면 등을 이용하여 홍보, 전시할 수 있는 전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놓고 있다. 하지만 1번 출구의 하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또는 소통공간의 조성요청 등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공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안을 현재 계획중에 있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안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내용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창동역 2번 출구 하부에 자전거 보관대의 추가설치를 역사 밖에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고 또 역사 내에는 안내 및 계도인력을 배치해서 자전거 보관대 이외에 방치되는 자전거가 없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시프트 건립대체 부지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2일 도봉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서울시장은 이 문제 관련해서 주민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일단 이 지역이 아닌 대체부지를 마련하도록 도봉구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이후에 서울시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체부지 마련이 시급한 것이 아니므로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하였고 장기전세 주택건립 계획이 사실상 중단 상태임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먼저 대체부지를 시급히 마련해서 서울시에 제시할 필요가 현 단계에서는 없으며 앞으로 대체부지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대체부지 마련 없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 철회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이다. ▶ CCTV 통합발주에 관해서(박진식 의원) ▷ CCTV 통합발주가 늦어진 것은 사업예산이 대부분 구비가 아닌 국비 또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서 예산배정의 시기와 사업추진시기가 부서별로 달라 총괄부서에서 소관부서의 설치요청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 또 설계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늦어진 바 있다. 향후 CCTV 발주의 총괄부서를 유지하고 통합발주의 이점을 살리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기능부서에서 긴급 요청할 경우 우선발주하고 통합해야 할 부분은 또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도봉역, 방학역 외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개선 건(이성희 의원) ▷ 도봉역, 방학역은 경원선 구간 다른 역에 비해서 환경이 열악하고 이동편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서 우리구가 금년 지난 8월 9일 한국철도공사에 이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두 역에 대한 개축을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다. 단기적으로 완료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관계기관과 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정치인들과 협력해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도봉구 재정여건, 그리고 건전성 개선방안에 대해(차명자 의원) ▷ 최근 3년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에 32.1%, 2013년도에는 27.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8%로 10년 전에 비해서 8.5%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도봉구는 인근의 노원구가 22.3%, 강북구가 22.2% 재정자립도가 그런 수준인데 비해서 우리 도봉구는 밑에서부터 이 두 구에 이어서 세 번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자체 재원은 늘지 않는 가운데 국 시비 보조사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우리구의 거기에 따른 매칭 구비 분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르신 및 아동사업 등 현재 자치구 사업으로,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그런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내지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또, 국비 보조율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모든 지방정부에 해당되는 최근의 무상보육문제와 관련해서 국비 보조사업의 비율이 8대2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우리구는 이러한 재정상황의 악화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는 행정 기본경비에 동결 그리고 행사성 사업에 격년제 실시 등으로 긴축재정 그리고 내핍경영의 운영기조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생각이며 밖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의 체납독려, 세외수입 부문에서의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과 단기적으로는 정부정책에 따른 비과세 감면분야를 줄이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나가고 구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구세 세입을 증대해 나가겠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써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매력적인 구로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구로 우리구를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며 현재 동북4구발전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동북4구발전 방안이 매우 중요하며 창동역 주변의 4만평에 이르는 공유지에 대한 개발방안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도봉서원 복원사업 건(김용운 의원) ▷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는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그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도봉서원 복원 실시설계와 건립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승인만 남아있는 단계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복원실시계획안에 대해 지난 8월 28일 그리고 9월 26일 두번에 걸친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발굴된 유구는 도봉서원의 초창기 유구로써 현재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중창된 중건기 도봉서원의 유구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서원의 연관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하지만 도봉구민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방학2동 고도제한 해제와 경전철 조기착공 건(이태용 의원) ▷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종로, 강북, 도봉3개의 구에 해당이 되고 있으며 우리구에 해당하는 면적은 1.16㎢이고 층간 높이가 5층 20m미터로 이중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 수많은 완화요청을 해왔고 서울시에서도 고도지구정비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고도지구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다른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특정구만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반복해 왔다. 지난 9월 11일 있었던 현장시장실 운영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적극적인 건의를 드린 바가 있다. 그 결과 금년 내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바 있다. 이후에 서울시 실무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북구의 고도지구 완화요청과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관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봉구가 의장구로 있는 동북4구발전협의회에 주요안건 중에도 도봉과 강북의 최고 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문제가 주요의제로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동북4구의 공동의 발전과제 중의 하나를 중심으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동북4구의 발전방안을 서울시장과 함께 공동발표할때 이 문제도 언급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다해 나가겠다. ▶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 조기착공(이태용 의원) ▷ 현재 도시철도기본계획은 10월 11일 공청회를 완료했고 11월 중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서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체결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야만이 설계와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이 실시설계와 그에 따른 착공이 진행될 수 있다. ▶ 마을 만들기 사업 문제점(이경숙 의원) ▷ 서울시는 금년에 22개 사업에 약 2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사업의 형태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우리구에서도 28개의 자발적인 주민모임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2억94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마을넷 더함 역시 자발적인 주민모임으로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구 지역에 마을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염려하고 있는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산은 사업추진 전에 정산과 관련한 회계교육을 하고 있고 주민모임, 간담회 또는 보조금 중간점검 등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또 서울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직접적인 지원은 자치구에 그 예산을 배정해서 자치구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경숙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상으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열한 명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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