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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민선6기 도봉구 구정운영과 사업방향 밝혀(서울강북신문'14.10.6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6	조회수	611
창림초 인근 가각부 정리와 통학로 문제에 동의…개선의지 밝혀 ‘창동민자역사’ 공사 재개위한 긍정적 변화 기대 제240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박진식·김미자·강철웅·이영숙·이태용·이경숙·홍국표 의원 질의한 구정질문에 대해 9월 25일 이동진 구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이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지역민원에 대해 개선의지를 밝혔고, 도봉구의 장기민원 중 하나였던 창동민자역사에 대해서도 긍정의 변화가 있음을 알렸다. 다음은 7명의 의원들에 대한 이동진 구청장의 답변 내용이다. ▲창림초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 및 통학로 확보 문제점(박진식 의원) 이동진 구청장은 박진식 의원이 질의한 창림초 인근 높은 차량과의 접촉사고 위험률과 상습적으로 교통 혼잡 및 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가각정리와 통학로 확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창림초교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부 정리와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저촉된 건물 창동 609-13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더불어 도로뿐만 아니라 공공공지, 공원 등을 함께 결정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촉된 부지의 토지 및 건물 수용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등 약 2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창림초 삼거리의 가각부에 대해서는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있음을 알리고, 임기 내에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창동역 민자 역사 안전사고 예방 대책(김미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전 이 구청장은 창동 민자역사 건립현황에 대한 설명과 공사중단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창동민자역사는 2004년 2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대우건설로부터 착공신고가 되었지만 2006년 시공자가 대우건설에서 대덕건설로 변경되었고 2007년에 대덕건설에서 (주)효성으로 또 한번 변경되는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시공자에서 문제가 일어났고, 시행자 측에서 공사기성금의 수금이 연속 4회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사유로 2010년 10월 중순경 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어 김 의원이 질의한 ‘창동역 민자 역사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현재 시공사인 (주)효성측에서 현장대리인과 안전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매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코레일에서는 창동역사 이용승객들의 안전 및 단전에 의한 열차운행 중지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건축․전기 분야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구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사전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구청장은 “현재 제3의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수절차가 마무리되고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면 공사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조치를 의원님 여러분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구청사 청소 등 용역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과 무기계약직 중 공무직 부족인원 충원계획(강철웅 의원) 이 구청장은 ‘구청사 청소 등 용역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에 대해 “청소업무등을 용역업체에 맡길 것인가 직접 고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청소원의 신분이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동일한지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질문과 함께 구청사 내 청소원들을 사내하청으로 비교해 보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답변을 통해 “우리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간접고용이라 할 수 있는 청소원 등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시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고, 업체가 바뀔 경우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여 임금수준 향상과 신분안전을 보장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무기계약직 중 공무직 부족인원 충원계획’에 대해 “공무직 충원은 각 사용부서의 업무별 특성, 업무내용·업무량 등 근로환경의 변화, 업무수행의 효율성 문제,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사항이다”라고 답변했고, 무기계약직 충원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로 청소, 재활용 수거 등 청소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작업량 과중현상에 대해서는 계절별 청소 수요에 맞춰 기간제 근로자 채용․배치, 환경미화원 순환 근무 등을 통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환경미화원 충원과 관련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된 인원이 있다 하더라고 충원을 못하고 있는 것은 재정문제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치구의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민선6기 핵심공약 및 민관 협력을 위한 제언(이영숙 의원) 이 의원이 제안한 ‘민관 거버넌스추진단’구성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5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6기에서는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민관협력의 틀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도봉구 구 금고 지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경숙 의원) 이경숙 의원이 질문한 ‘구금고 지정. 경쟁입찰 우선 되어야’, ‘구금고 협력 사업비를 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하였는지’, ‘2015년도 차기 구금고 지정 운영계획’에 대해 차례로 답변했다. ‘구금고 지정. 경쟁입찰 우선 되어야’한다는 질문에 “2010년 9월 30일, 구금고 약정 당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시금고와 구 금고를 동일한 은행으로 지정해왔고, 우리 구에서 시금고와 다른 은행을 구금고로 정했을 때 전산상의 호환성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라고 말했고, 그때 당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이유로 “2010년 9월의 시점에서 금고간의 호환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쟁입찰은 모험적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수의계약을 선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구금고 지정 규정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수의계약 방법으로 적법하게 지정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구금고 협력 사업비를 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치단체와 금고간의 협력 사업비는 금고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34조의 예산총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그 내역을 공개토록 되어있다. 우리 구는 2010년 금고지정 당시 출연금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2009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약정한 출연금이 아닌 경우 예산총계주의에 해당되지 않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우리은행의 후원과 기부금품은 우리 구에 직접 기부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각 복지시설, 교회, 행사진행업체에 후원금이나 물품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기부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구금고인 우리은행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대상들에게 지급한 후원물품을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각 시설과 기관에서 사용한 집행내역을 공개한다는 것은 우리구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도 차기 구금고 지정 운영계획’에 대해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금고 약정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자치구가 단수금고로 또는 일부 자치구는 복수로 공고 중에 있거나 약정이 완료된 자치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구도 지난 9월 19일자로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분리 지정하는 복수금고로 지정할 것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공고 중에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10월 중에 금고를 선정토록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고를 11월에 약정하여 모범적인 금고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봉구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과 생산성 예산 변경 관련 (홍국표 의원) “홍 의원님의 발언대로 우리 도봉구는 민선 5기 출발점인 2010년 37만여명에서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 35만 8,000명으로 1만2,000명정도가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구만의 현상이 아니라 인구 1,000만이 사는 거대 과밀도시 수도 서울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 4년간 서울인구는 19만여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 과밀도시 서울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인근 노원, 강북, 성북은 물론 강남 4구중에서도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가 감소했음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도봉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꿈과 비전과 희망이 없어 떠나가 때문이 아니라 거대 과밀도시가 정상을 찾아가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살고싶은 도봉, 떠나지 않는 도봉을 만들기 위해 창동역 인근 개발을 통해 도시활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생산성 예산 변경’과 관련한 홍 의원의 질문에 “민선5기 들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기초연금 시행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을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늘어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여 보건복지 예산의 비중이 2010년 39.1%였던 것이 2014년도에는 54.3%로 예산규모의 절반을 넘으며,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제외한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의 구정운영을 위해 민선5기 때부터 행사성 사업 예산규모를 과감히 축소시켰고, ‘도봉산 축제 및 구민등산대회’의 격년제 추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선4기 20억원이었던 행사성 사업예산을 민선5기에 13.5억원으로 감소 시킨 바 있음을 덧붙였다. 또한 행정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의 축소 또는 동결하는 등 긴축재정을 이어온 사실이 있음을 알렸다. ▲인사와 관련하여 (이태용·홍국표 의원) 이태용 의원이 질문한 ‘민선6기 인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인사운영 기본방향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늦어도 10월 초면 각 부서로 문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알렸다. 이어 인사와 관련한 노조홈페이지의 일에 대해서도 ‘도봉구청과 구청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들에 대해 왜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 구청장은 이미, 노조 측의 성명서를 통한 공식적인 주장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 그리고 일부 조합원에 의해 지속되었던 구청장에 대한 일방적 매도와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 새올 행정 게시판에 직접 입장을 밝힌바 있음을 알렸다. 이어 “얼마 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노조 홈페이지를 차단한 바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다시 요구하여 저에 대한 온갖 비난과 조롱의 내용을 담은 악성 댓글이 담긴 노조홈페이지를 오히려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일부 공직자들의 자정노력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수사의뢰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언로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며, “수사의뢰는 그 대상이 직원이기 때문에 구청장인 저로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 구청장은 그동안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알리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위해 적용해왔던 ‘입체형역량평가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취임이후 객관적 인사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설명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돈을 받고 승진시켜주거나 돈을 주고 승진하려는 행태라고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밝히고, “노조홈페이지에 게시된 글들은 비록 격하고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이 많지만 그 안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 달라,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것이 숨어있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인사행정에 대해 미비점이 있다면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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