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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2015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동북일보 15.12.7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07	조회수	611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 제시된 정책대안 긍정적 검토 요구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과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소속 의원들에게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종합강평 이근옥 위원장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강평을 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보훈단체 사업이 잘 수행되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청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시정토록 당부하였다.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심사를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여 많은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하였고, 지역자활센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행정감사 시 지방의회에서 점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감사 전에 조속히 지도점검 할 것을 당부하였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인강원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고, 경로당이 잘 운영되도록 경로당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건의하였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됨에 따라 인근 민간어린이집의 원아 수 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 하니,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금액을 상향조정 하고, 첫째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도봉동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종료에 따라 텃밭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 할 대안을 요구하였으며, 환경정책과 주요업무인 안전점검, 폐수오염 배출시설 점검 등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을 높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구민에게 제공하는 청소서비스 향상을 요구하였다.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함을 지적하였으며,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주민 불편이 상당했던 바,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지의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어 온 벽화 그리기 사업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도시갤러리사업 주관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통일성 있게 진행하여 줄 것과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과태료 체납률을 낮출 것을 당부하였다. 건축과 소관으로 재난안전예방시기를 감안하여 노후조적조 건축물을 점검 할 것을 요구 하였고, 공공시설물이 준공 후라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도로명주소와 구주소의 병행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주민들의 혼동을 최소화 시킬 방안을 요구하였고,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구축 작업 시 전산착오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요청 하였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무수골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니, 세밀관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요구 하였고,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창동운동장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창동역 경관개선 사업 이후 노점상과 협의한 사항들이 잘 이행 되도록 철저하게 단속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중화 사업을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 정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제설작업 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여 띠녹지 부분의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며, 동부간선도로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바,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였다.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중랑천 제방길의 철저한 제초작업을 당부하였으며, 지역공동체에서 여가활동 등 하천을 잘 활용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우이∼방학역 경전철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당부하였으며, 자전거 거치대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수요에 맞게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불법 주정차 CCTV 설치로 인해 지역상권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공동주택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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