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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위한 민원·현안사항 해결위해 적극 나서주길(서울강북신문'12.12.10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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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2.18 | 조회수 | 1002 |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나서 “건축허가시 체비지 사항 묵인한 것 잘못” ■이태용 의원(방학1,2동) 이태용 의원은 잘못된 행정처리 절차가 많은 주변 주민들의 원성과 각종 민원을 야기시켰고, 주민들간의 불화와 다툼으로 제2의 민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학동 398- 11호, 48호 2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잘못된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부서간의 협조문제,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문제, 특히 건축하가 절차상의 문제와 시공 중인 공사장의 관리감독 부실로 주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또 정화조 청소 및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28일 재계약시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처리수수료 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 부담을 덜어줄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20년간 유지되어온 고도제한은 구 발전 저해” ■김용운(방학1,2동) 김용운 의원은 “5대 의회는 물론 현재 6대 의회에서도 도봉지역 최대 현안인 방학동 및 도봉산 일대 고도제한 해제에 대하여 거듭하여 주장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2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온 고도제한이 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 전용 체육 광장 건립에 대해 “2009년, 2010년, 2011년도 정례회 때에도 질문한 적이 있다”며 청소년이 운동하며 마음 편히 쉬고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 이들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한다며 청소년 전용 체육 광장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 충전소가 편의시설 사이에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구에서 이 충전소를 이전 또는 사들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학사거리에서 정의공주묘 구간의 역사문화미관 지구에 대해 “건축과 개발을 하려해도 지상 4층 밖에 짖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문화재(정의공주묘, 연산군묘) 진입부인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정의공주묘 까지만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잔여구간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여 이 지역에 편입된 토지주와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봉2동 변전소 문제 연내 해결 촉구 ■신창용 의원(도봉 1,2동) 신창용 의원은 “정부가 실용영어 위주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NEAT)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법이나 독해 위주의 학습에서 말하기, 쓰기 위주의 학습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말하기 영어학습이 되도록 교과과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도봉구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도봉구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도봉어린이 영어교실과 관련해 위탁교육 진행에 따른 평가진단의 실시 여부와 구청에서 교통비, 셔틀버스 임차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반면 덕성여대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없음에도 굳이 덕성여대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금천구의 경우 구민문화체육센터 2층 유휴공간을 무료로 대관하여 금천 국제교육센터를 개원하고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초,중등학생용 대상으로 반값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월튼 해리스 워커장군은 국가보훈처에서 6.25전쟁영웅으로 워커 美제8군사령관을 선정할 정도의 역사적 인물이라며 워커장군의 전사지인 도봉동 596-6번지를 구청에서 매입하고 이러한 역사적 장소로 활용하여 구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을 물었다. 이어 신 의원은 구청에서 일괄 가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 물었고 녹지초소 부지에 곤충 박물관 또는 식물 박물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신의원은 마지막으로 매주 화요일 구청 앞에서 생업을 뒤로 하고 변전소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구는 8개월 동안 민관합동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도봉2동 변전소 문제의 연내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창동역 경관개선사업 해결은 서울아레나공연장 유치” ■안병건 의원(창1,4,5동) 안병건 의원은 먼저 도봉구가 자치구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2위 선정, 정부 종합행정평가에서도 최우수구 선정, 또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12년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2011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도봉구가 230개 자치단체 중 최우수구 전국1위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말하고 구정질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GTX 제3노선과 경원선 지하화 병행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노점상들로 보행과 버스 승하차시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는 창동역과 쌍문역의 무분별한 노점상 문제 해결 방법과 현재 창동역 경관개선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또 창동역 동측과 서측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의 처리방법,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내에 있는 폐자전거 처리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어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이나 창동민자역사의 공사 중단 문제 등 창동지역의 복잡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서울아레나공연장 유치”라고 말하고 공연장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 인프라 등 도봉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봉구에 많은 혜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서울아레나공연장 유치에 열정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울아레나공연장 유치 부지가 시유지인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 반응을 묻고 구체적인 진척사항에 대해 물었다. “쌍문동 지역에 생활안전센터 설치를”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 박진식 의원은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하여 우이천 상류 지역인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교통광장 구간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정질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1987년에 설치된 생활 하수관인 차집관이 25년이 지난 현재 금이 가서 생활오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이천 하류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상류에서는 생활오폐수가 여과 없이 우이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이천의 관리는 서울시에서 도봉구로 관리 위임된 하천이라고 밝히고 쌍문 1·3, 창2·3동 구민들이 정화활동을 하여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에서 상류의 깨어진 차집관에서 생활오폐수가 흘러들어 가는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특별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다. 또 쌍문동 지역에 생활안전센터가 없다며 도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종전에 쌍문동 지역은 수유동에 있는 ‘우이119 안전센터’가 담당하였으나 지난 6월에 강북구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우이안전센터는 강북구의 재난안전을 맡게 되었다. 현재 안전의 사각지대인 쌍문동 일대에 쌍문119안전센터의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봉구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등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등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동·청소년 문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이영숙 의원(창1,4,5동) 이영숙 의원은 도봉구민의 바람을 대변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말하고 구정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먼저 아동·청소년 문제를 학교와 가정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길 바라며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해 첫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더욱 신명나게 일하고 아이들이 정서심리적으로 안정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자치구 중간수준만큼이라도 운영비 확대 지원, 둘째, 열악한 환경의 지역아동센터가 쾌적한 환경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평구를 벤치마킹한 공간 지원을 요구하고 셋째, 도봉구 지역아동센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립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공교육은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에 편중되어 있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직접 하고 싶은 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교육청과의 체계적, 지속적인 협력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물었다. 또 노점상 정비에도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된다며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과 주변 노점상 정비에 대해 도봉구도 부천시처럼 ‘노점상 잠정허용제’(노점상인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이고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허용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격(디자인)의 노점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창4동 1-8번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관한 질문으로 서울시의 현재 진행사항과 도봉구청의 입장,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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