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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도봉구민 대변한 구정질문 실시(서울포스트신문'14.12.23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26	조회수	684
제242회 도봉구의회 제4차 본회의서 8명 구의원 질문 나서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도봉구의 발전 위한 다양한 질문과 제안 쏟아져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민원해결과 구정사업에 대한 제안 등 다양하고 참신한 구정질문들이 쏟아졌다. ■ 이근옥 의원(창2·3동 쌍문1·3동)은 창동 청소년 시설 건립건에 대해 건립부지 선정과정에서 도봉구청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서둘러 부지를 선정하다보니 매도인과의 매도조건 결렬, 시의원으로부터 반대에 부딪치는 등 여섯 차례나 수정되어 현 부지가 최종 선정되는 화를 자초했다며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제6대 도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나, 본회의에 직권상정 되어 부결되는 등 구청과 의회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도봉구의회 제6대 임기가 만료되어 본 안건이 자동 폐기되었다며 창2동 청소년센터 건립진행 계획과 대책을 물었다. 이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창3동 지역회의에서 창3동 주민센터 신축건립이 1순위로 지정되었다고 말하고 창3동 주민센터 신축건립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창동 영유아 플라자는 시설규모 면에서 이용실적 및 활용도가 높지 못하며 또한, 매년 수억원씩의 예산만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창동영유아플라자를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도봉구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방식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로 오카도라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고 우리구의 음식물 폐기물 광역화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 강철웅 의원(창1·4·5동)은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지역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하고 노인복지의 최선봉에 있는 경로당이 일부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현장에 머물지 않고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 경로당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도봉구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도봉구의 체육진흥 계획에 장애인체육 부분이 매우 미흡한 것 같다며 도봉구의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을 묻고 도봉구에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체육회를 구성 운영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며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자고 제안하고 각 주민센터 등에 충전시설 추가 설치와 전동휠체어 수리시설 병행 설치를 제안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대 방안과 함께 무장애 등산로, 무장애 숲길 조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어 장애인을 보호, 양육하는 시설, 기관 종사자부터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장애인 당사자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인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권리를 존중해 줄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지금껏 인강원 같은 문제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고, 그 인권교육의 방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인권을 유린하는 문제가 우리 도봉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 도시 숲 조성과 관련하여 창5동에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민원편의 시설물이나 공공 시설물 설치시 발생하는 노점의 막무가내식 점유와 버티기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 유기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개인적으로는 20년간 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복무하다가 시민사회가 추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하여 주권자인 구민의 대표로서 ‘도봉구의원’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급증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심화, 문화·복지 인프라 불균형 해소, 지역특성에 맞춘 복지정책 실현방안에 대해 현재 기존의 지역내 사회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동주민센터가 주민갈등 해소와 지역주민의 보편적복지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해야 한다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또 시각장애인들의 원할한 보행을 위해 볼라드 교체시 점형블록도 같이 설치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볼라드 외에는 철거 되어야 할 것이라며 마침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이즈음 이러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없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는 주민자치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직 업무는 더 증폭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으며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최일선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원확대와 5,6급 정원을 늘려주길 제안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인정받고 구정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우이천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노상방뇨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깨끗한 생태하천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하며 많은 주민들이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리고, 수유교 밑 한전병원 앞 공터가 적당한 위치라며 화장실 설치 위치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가정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수준은 턱없이 낮다고 말하고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음·폐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검토한 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종량제를 2017년 이후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2017년 이후에 실시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도입하여야 할 사업이라며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 이은림 의원(도봉1·2동)은 도봉구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뿐 아니라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도봉구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할 도봉구청사내 모유 수유실이 없다고 지적하고 모유수유실 설치를 요구했다. 또 도봉역과 방학역은 주민이동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빈번하게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정형 리프트는 지하철을 한 번 이용하기 위해 보통 20~30 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안전사고에 시달려 왔으며. 또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대신 설치되고 있는 수직형 리프트 역시 아무런 설치기준과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로 코레일과 협의하여 설치할 것을 건의하며 추후 우리구의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도원초등학교 부지활용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해 시의원과 함께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또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물었다. ■ 강신만 의원(방학1·2동)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는 방학2동 주민들은 1126번 마을버스가 늘어난 배차 간격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1126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서울시에 원래의 노선대로 해 줄 것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증차를 하여 배차 간격을 단축시켜 방학2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또 장애인단체는 도봉구청 보조금과 후원금 및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준 구청에서는 그것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청의 방안 및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현 도봉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비영리단체이면서도 노점상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제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점상 연합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 사업으로 장애인 후원회라는 간판을 걸고 협회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도봉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난날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봉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깊숙이 관여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각각의 처지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방학동 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추석 명절 전후로 도깨비시장 주변 도로인 “대우부동산에서 센스안경 구간”에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을 명절과 관계없이 연중 주·정차 허용과 도당로 제생 약국에서 아씨 보쌈·칼국수집 까지 양쪽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 이영숙 의원(창1·4·5동)은 반장제도 운영예산이 반장보상품 약 1억 4천, 반장 신문 구독료 약 3억해서 연간 4억4천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반장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오히려 반장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현재 통장의 수를 늘려 복지통장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유아숲체험장 조성을 계기로 도봉구를 생태보육·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제안으로 도봉구는 숲과 산이 많은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으니 그 특성에 맞게 도봉구를 생태교육의 중심지로 만든다면 다른 구와는 차별화되는 도봉구만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가 될 것이라며 공원녹지과를 넘어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가 함께 협업하여 명실공히 ‘생태교육도시 도봉’으로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노점상과 관련하여 주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방치나 강제철거가 아니려면 노점상에 대한 일관된 정책방향 속에서 구체적인 조정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런 조정방안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만들어져서도 안 되며 주민공청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 기구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주체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나누고 그런 과정을 거쳐 운영규정이나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그것을 근거로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향후에도 충돌이나 마찰없이 노점상의 생존권과 주민의 보행권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파트 거주율이 높은 우리 도봉구에서도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 변화하는데 있어 모바일 ‘아파트 App’ 활용을 적극 고민해 봤으면 한다.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우선적으로 신청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앱’ 활용에 대한 제언 했다. ■ 홍국표 의원(창2·3동 쌍문1·3동) 도봉구의 조직개편은 앞으로 민선6기 행정수행의 효율과 구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며 행정기구 개편이후 적절한 인사 배치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정기 인사이동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중요하다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는 있을 수 없다며 독립성과 함께 선명성,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사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했다. 이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우리 도봉구는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도봉구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지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밝혀 달라고 말하고 매년 2억2천150만원씩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봉문화원의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과감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돈으로 문명을 사오는 것으로 지역문화를 키우고 발전시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도봉문화원의 활성화 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홍 의원은 또 여,야 정치인들이 2012년 경쟁적으로 무상복지 공약을 쏟아내면서부터 복지 디폴트는 예상되었던 것이다. 우리 도봉구가 부담해야할 58억원과 무상보육비 0세~2세 약 1만7십여명분 4억2천8백만원과 가정양육수당 0세~5세까지 약5만9천여명분 1억4천1백만원을 2015년도 예산 3천7백31억중 보건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57.3%인 2천 97억을 편성하였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서민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금리와 대출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고 두봉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물었다, 홍 의원은 끝으로 총사업비 11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 4월부터 추진하여 2015년 공원조성을 목표로 2014년 8월 8일 도봉구에서 도봉구 도시계획과 6539호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입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4년 10월 22일자 서울시 시설계획과 10585호 공문에는 사유지 토지주들이 토지 수용에 반대하고 있어 의견수렵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 등으로 인해 2012년 지원받는 예산 11억9천5백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할 상황이며, 최근 5년간 서울시가 개발제한 구역 주민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받은 예산이 연평균 40억원임을 감안할 때 2015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93억9천2백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묻고 사업규모 조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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