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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방학천 등축제는 구민들의 좋은 볼거리로 지속해 나갈 것”(서울강북신문'13.11.4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05	조회수	1073
▲ 22일 오전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11명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도봉산 복합환승센터 지상 1층의 대기공간 등의 용도변경 현재 추진 중 대체부지 마련 없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철회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것 제229회 임시회 회기중인 10월 21일과 22일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제6대 도봉구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답변이기도 했던 21일에는 11명의 의원들이 구정운영에 대한 질문을 했고, 22일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의 답변과 관계 국장들의 답변,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가 차례로 진행됐다. 22일 이동진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했다. 다음은 이 구청장의 답변 요지. ▲방학천 등축제 전액 무상으로 추진된다고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며, 주민들에게 진실을 홍보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한 이석기·엄성현·이경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구청장은 “방학천 등축제는 청계천 등축제에 쓰인 등을 재활용 한 축제”였음을 강조하고, 1회와 2회, 두 차례의 축제 개최에 따른 총 예산 8천만원 중 4천만원은, 축제 1회와 2회에 2천만원 씩 우리은행의 후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4천만원은 도봉산 축제예산으로 책정된 2천 2백만원을 전용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등축제로 인해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석기 의원이 질문한 점등식 날과 구의원 세미나 귀경날짜가 겹친 것에 대해 “서울시 등축제 개최일의 일정과 추석명절 등 상황을 고려해 8월 초에 일정을 정해 9월초에 구의회에 통지했고, 일정변경은 대외적인 홍보가 다 되어 있던 상황이라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도봉산 축제 예산을 전용해 등축제를 개최한 것에 대해 도봉산 축제가 축소되지 않을지에 대한 이경숙 의원의 질문에 “도봉산 축제가 원래의 목적을 훼손할 만큼 축소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하고, 등축제 연2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개청 40주년 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주민들에게 그 의미를 강조하고, 1회 축제 개최 이후 포근한 날씨에 다시 한 번 개최해 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소요비용 입금 경로에 대한 질문에 “소요비용 입금은 행사주관자인 도봉문화원과 후원자인 우리은행이 각각 전시업체로 직접 입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을 통해 이 구청장은 “등 축제는 내년부터는 연 1회에 한정해 개최할 생각이며, 축제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2천만원과 우리은행 후원금 2천만원은 전시를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인 운반비, 설치비, 보험료, 인건비 등에 쓰였으며 등 임대는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방학천의 등축제가 문화향수의 기회가 적은 도봉구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봉산 축제 도봉산 축제가 백화점식 프로그램으로 음악만 있고 주제가 없다, 도봉산 축제 예산이 너무 많다는 엄성현·이경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근 자치구 성북·강북·노원구의 축제 예산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구가 가장 적고, 또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어 결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축제성 예산을 줄여온 것에 대해, 도봉산축제의 경우 민선 4기 2009년도에는 2억 8천만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지금은 2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구민체육대회 역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번에 개최한 도봉산 축제의 경우 구민이 축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축제 메인프로그램 33개 중 개막식과 산사음악회를 제외 한 31개의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답변을 통해 이 구청장은 “향후에도 도봉구 지역적 특색과 문화로써의 가치를 지닌 프로그램을 발굴 해 도봉산 축제의 대외적인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고 도봉구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축제를 통한 문화도봉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봉산 복합환승센터 신창용 의원이 질의한 센터 공간 내 활용에 대해 “센터 내 공간 중 도봉구 사용에 대해 서울시에 확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이 구청장은 “도봉산 복합환승센터는 금년 5월 말 준공되어 7월 1일부터 정상운영 중에 있고,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도봉구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한 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복합환승센터에 지원된 국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대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정산이 9월에서야 완료되어 자연히 우리가 확보한 공간에 대한 활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알리고, 이러한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현재 지상 1층의 대기공간과 지하층의 일부 공간에 대해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했다. 또 서울시에서 도봉구와 인근주민들에게 약 154평의 대기공간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약속에 대해 현재 서울시 주차계획과 그리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구체적인 사용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도봉산역 광역 환승센터의 이용여건상 기대했던 것 보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입주용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의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도봉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방안을 확정해 도봉동 주민들 뿐 아니라 우리구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창동문화의 거리 시비교체 신창용 의원이 질문한 창동문화의 거리의 시비교체 이유에 대해 “김춘수 시인의 ‘꽃’,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는 국민들에게는 친근한 시임에는 분명하나, 도봉구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시인들의 시 라는 것과, 서정주 시인의 경우 대표적인 친일문학인으로 알려져 있어 교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2007년에 설치된 시비는 오랫동안 오염되고 탈색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고, 개청 40주년을 기념해 기존 시비대신 도봉구 역사적 인물 중에서 도봉구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시인의 시비로 교체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587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김수영 시인의 ‘풀’,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정인보 선생의 ‘자모사’가 시비에 새겨져 있음을 알렸다. ▲주민참여예산제 ‘지난 제225회 임시회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를 늘리고, 모집방법을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를 가미하고, 분과위원회 설치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화했다’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후퇴를 염려한 신창용 의원의 질의에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위원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고, 참여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간의 기능상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을 임의규정으로 바꾼 바 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의 운영경과로는 2011년 137건이 접수 돼서 그중 55건이 반영, 33억 4천만원이 예산에 반영 된 바 있고, 2012년 144건 중 18건에대해 61억 7천만원, 2013년도 현재까지 140건이 접수되어 서울시 참여예산 포함 17건에 23억 2천만원을 확보할 상태임을 알렸다. 답변을 통해 이 구청장은 “초기 운영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보완해나가고 노력을 지속해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창동역 하부공간 이영숙·이경숙 의원이 질의한 창동역 하부공간의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창동역 역사 하부공간이 많이 개선됐지만 1번 출구의 하부와과 비교했을 2번 출구와의 형평성 또는 소통공간의 조성요청 등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공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안을 현재 계획 중에 있다고 알렸다. 창동역 2번 출구에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보관대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필요성을 알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계획이 되는 확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시프트 건립 대체부지 시프트 건립 대체부지 마련에 대한 안병건 의원의 질의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봉구 방문 시 창동역 주변 2개소에 대한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에 대해 도봉구의 건립반대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고, 이에 이 지역이 아닌 대체부지를 마련하도록 도봉구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 한 바 있음을 설명했다. 그 이후 대체부지 마련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부서에 확인하 바에 따르면 ‘대체부지 마련이 시급한 것이 아니므로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장기전세 주택건립 계획이 사실상 중단 상태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알렸다. 이 구청장은 “우리 구 에서는 먼저 대체부지를 시급히 마련해서 서울시에 제시할 필요가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체부지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대체부지 마련 없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 철회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답변했다. ▲CCTV통합 발주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제때 CCTV 구매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해 달라는 박진식 의원의 질의에 “CCTV 통합발주가 늦어진 것은 사업예사니 대부분 구비가 아닌 국비 또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예산배정의 시기와 사업추진시기가 부서별로 달라 총괄부서에서 소관부서의 설치요청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 또 설계하는 과정이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기능부서별로 구매하고 또 설치관리를 한다면 기종이 상이해서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도봉구 CCTV 자가통신망 사용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매누 높다는 점을 알렸다. 이 구청장은 “통합발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봉·방학역 시설개선 이성희 의원이 질의한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들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했다. 이 구청장은 방학역·도봉역의 노약자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구축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금년 8월 9일 철도공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구한 바 있고 장기적으로는 두 역에 대한 개축을 요구한 바 있음을 알렸다. 또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요청을 9월 24일 한국철도공사에 함 바 있고 10월 1일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토부 한국 도시철도공단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 받은 바 있음을 알렸다. ▲도봉구 재정여건·건전성 개선방안 차명자 의원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없이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도봉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은 10년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8.5프로가 낮아졌다며 이 이유는 국 시비 보조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양육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구비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어르신 및 아동사업 등 현재 자치구 사업으로,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내지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또, 국비 보조율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날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구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행정 기본경비에 동결·행사성 사업 격년제 실시 등으로 긴축재정, 내핍경영의 운영기조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적 노력으로는 정부정책에 따른 비과세 감면분야를 줄이도록 정부에 건의 해 보고 보조사업의 국시비 보조율 확대 촉구, 외부재원 확보노력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가 많은 구로 성장시키는 것과 창동역 주변 4만병 부지에 대하 가발방안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관내에 있는 바자회 창동지사가 레저세로 서울시에 매년 100억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다며, 마사회가 있어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청소비용, 제반지용을 구가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사업체임에도 레저세를 전액 시세로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 관련법안이 일부 상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도봉서원 복원사업 도봉서원 복원사업에 대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2차례나 반려된 경우인데 사업 추진자체의 불투명성을 염려한 김용운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이 구청장은 “8월 28일과 9월 26일 두 번에 걸친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발굴된 유구와 서원의 연관성을 문제삼아 반려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도봉구는 도봉서원 복원사업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차대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하여 왔고 각 단계별로 서울시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자문, 그리고 문화재전문기관에서의 계획수립과 조사를 진행해 왔고, 그런 만큼 현재 봉착된 다소의 어려움들은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함을 알렸다. 또 8월 말 심의이후 9월 6일 문화재위원과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직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했고 이어서 사단법인 도봉서원 임원진과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학2동 고도제한 도봉구민 전체와 방학2동 주미들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태용 의원에 대해 9월 11일 박원순 시장에게 문제에 대해 건의 한 바 있고, 금년내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합리적인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시 실무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북구의 고도지구 완화요청과 더불어서 성루시에서 이 문제에 관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 조기착공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선 조기착공과 동서로 노선을 연장해 교통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이태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구청장은 9월 11일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에서 건의한 바 있고, 서울시장께서 예산의 제약문제를 보완하면서 최대한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을 알리고, “현재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만이 실시설계와 그에 따른 착공이 진행될 수 있다”는 답변했다.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가 1,34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25개구가 구청사업의 일부로 하고 있어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또 연속성도 없어 보이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서울시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길 바란다’는 질의에 답변했다. 이 구청장은 2011년 시범마을을 시작으로 2012년도에는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어서 올해는 마을만들기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른 결과로 28개의 자발적인 주민모임이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2억 9400만원을 지원받아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숙 의원이 언급한 마을넷 더함 역시 자발적인 주민모임으로 공모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2천만원을 지원받아 우리 구 지역에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마을교육, 마을 네트워크 구축, 마을 기록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서울시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길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경숙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같은 견해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한 바 있다고 알렸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일꾼 성장교육, 마을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 등 체계적인 마을활동을 지원할 마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모임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정감 있는 도봉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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