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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무료신문 주민감사 청구한다.(디지털광진'12.10.18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24	조회수	1245
▲ 통․반장 무료신문(일명 계도지)에 대한 주민감사가 청구된다. 17일 시의회에서 계도지 구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기발한 모임 소속 서울시 자치구 구의원 들. 가운데가 변녹진 공동대표 © 디지털광진 광진구 등 서울시 11개구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진행. 그 동안 관행적으로 구독해온 통·반장 무료신문(일명 계도지)에 대한 주민감사가 청구된다.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공동대표 변녹진 서대문구의회 의장. 명지대 임승빈 교수. 이하 기발한모임)은 17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관행적으로 통반장들에게 배부하는 신문구독은 위법이며 이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11개구에서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무료신문 배부의 중단을 요구했다. 기발한 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한 부서당 하루 평균 10부 이상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실제로 들춰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신문대금은 연간 50억원에 달한다. 또한 권위주의 정부시절 정권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통반장에게 무료로 배부되던 관행이 현재에도 이어져 신문대금 80억원을 대납해주고 있다. 이는 다른 지방에서는 대부분 없어진 관행이지만 서울에서만 '통반장 신문 구독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반장신문의 무료배부는 행정안정부령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한 활동보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2011 행안부 지방에산 질의회진 사례집에서도 '통리반장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등 위법이다. 이에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강북, 관악, 광진 등 서울시 11개구에서 서울시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고 도봉구 등 4개구는 이미 서명부 접수를 완료해 '구청 신문구독료의 예산낭비 및 통반장신문 무료배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관행으로 일관해 온 신문살리기와 퍼 주기식 무료배부를 중단하고 서울시 신문대금 130억원을 주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밝혔다. '기발한 모임'은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25개 구청은 주민구독용 신문의 퍼주기식 무료배포의 관행을 중단하고 행정안전부는 25개 구청의 예산운영기준 위반을 감사할 것,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구행정에 혼선을 주지말고 책임있는 답변을 제시할 것, 지역언론의 건강한 활성화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기발한 모임'은 서울경기지역 기초의원들의 모임으로 기초의회의 공동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주요정책에 대한 지역간 교류 및 공유를 통해 기초의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연구모임으로 광진구의회에서는 조영옥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광진구 통반장신문구독료 예산편성집행관련 주민감사청구서'는 지난달 21일 서울시에 제출되었으며, 주민감사청구 대표는 광진참여네트워크 양경태 총무가 맡았다. 이들은 현재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중앙일간지 구독 현황에 따르면 광진구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등 중앙일간지 구독에 연 2억8,26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액수는 서울시 25개 구 중 20위에 해당한다. 중앙일간지 구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구는 강서구로 연 5억7,600만원을 쓰고 있으며 강남구 5억3,154만원, 송파 4억 9,500만원, 노원 4억5천만원 순이었다. 반면 마포는 1억4,598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종로가 1억9,800만원, 강동 2억142만원 등도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었다. 광진구의 지방지 구독예산은 7,624만원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11위를 기록했으며, 지역신문은 6,739만원으로 16위를 기록했다. 자치구 중 지방지 예산이 많은 구는 동대문구 1억1,376만원, 구로구 1억1,332만원, 양천구 1억1,184만원 순이었으며 강남구는 156,600원으로 가장 적었다. 금천구(1,764만원), 마포구(2,088만원)도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었다. 지역지는 강북구와 도봉구가 각각 3억4,3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 540만원, 동작 600만원, 금천 932만원은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첨부	2012101813347778.jpg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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