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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도봉구의회 제2차정례회중 구정질문(강북신문 2010.12.13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14	조회수	918
도봉구의회 제203회 정례회 10명 의원 질문요지 친환경 무상급식과 창동민자역사에 관련해 질문 봇물처럼 쏟아져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11월 2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총 25일간 제 20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0년 마지막 회기로 5일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회 별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가졌고 지난 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관한 계수조정을 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도봉구의회 10명의 의원들이 한 구정질문 요지다. “교육정책, 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때” ▲신창용 의원(한나라당-도봉1·2동) 신창용 의원은 “현재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높아지는 구민들의 자녀 교육열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관내 초·중학교는 내 집의 공부방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는 학교관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내 폭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또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절교육관의 건립계획을 묻고 계획이 어려울 시 방과 후 교실로 예절교육을 시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방지대책을 묻고 북부 교육지원청에 도봉초등학교가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한 지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경과 사항 답변을 요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이영숙 의원(민주당-창1,4,5동) 이영숙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을 두고 불법조례라 하며 시정협의를 중단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정을 지적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은 부자감세에 맞선 서민감세정책이고 돈문제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서울시 구청장들과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동부간선도로 전면 지하화에 대한 서울시의 결정 중 구민들이 원하던 17, 18, 19단지가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었다. 사회복지시스템 개편에 관해서는 기하급수적인 복지업무의 증가에 복지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 필요성과 동별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해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물망 복지 실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해서는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하려 노력했지만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 조례 제정에 있어 의회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의지를 물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관 시설장 복지사업법 위반하고 있다” ▲박진식 의원(민주당-쌍문 1·3동, 창2·3동) 박진식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에는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지만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과 노인복지센터 두 곳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서 짧게는 3년에서 5년간 단 한 차례도 지적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주1∼2회 1∼2시간씩 출근해 시설장으로서의 업무를 적절히 진행할 수 있었는지도 물었다. 또한 지난 2005년 상반기 사회복지관 및 장애시복지시설 지도점검시 복지관 시설장이 소속교회 담임목사직과 겸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은 후 1년여 만에 더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가 감쪽같이 가려져 버리고 한차례의 지적도 없었던 이유를 물었다. 다음으로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의 산하시설인 ‘도봉푸드마켓’직원 채용과정에서 “복지관 관장의 아들이 응시하여 채용된 과정에서 비리가 일어났다”며 “이것은 관장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어 족벌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후원금을 익명으로 내거나 후원행사 티켓 구입등으로 발생한 후원금들이 시설장 이름으로 후원 입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으로서의 교육기본권과 학생건강권을 통해 교육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국가의 무상급식 책임은 당연한 것”이라며, 도봉구의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 물었다. “다문화 가정 언어·자녀문제 대책 시급” ▲차명자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차명자 의원은 “국제결혼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구에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꼽고있는 언어문제와 자녀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제정과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했다. 쌍문 4동에 구립어린이집 건립 예정에 대해서는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으며, 일본 요코하마시에는 1인당 아이 3명까지 돌볼 수 있는 ‘가정복지원’(낮 동안 아이 돌보는 동네부모) 시스템을 소개하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육아부담과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발바닥 공원 정비에 관련한 질문과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에 있어 방학역까지 노선이 연장 될 수 있도록 노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골프연습장 문제 주민 목소리 들어야” ▲서영혜 의원(민주당-비례대표) 서영혜 의원은 “주민들이 17년 동안 싸워 지켜낸 골프연습장 부지에 공원조성과 관련해 주민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의견수렴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구청에서 제시한 2가지 공원조성안을 제시해 이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창동민자역사 건축과 관련해서는 역사 건축사업의 추진과 중단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건물 1, 2층에 대한 추가분양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구청은 어떠한 방침과 방책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 “구 재정여건에 비래 관내 학교 각 교실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비중이 높은 것 같다”며, 보조금 배정과 집행과정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봉로 자전거전용도로 고려해 봐야” ▲안병건 의원(한나라당-창1·4·5동) 안병건 의원은 “창동 이마트에서 녹천 지하차도간 신설된 자전거 전용도로로 인해 일부구간 차선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 차량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각종범죄와 어린이 안전, 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입한 CCTV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합관제센터의 설치가 시급한 시점인데 금년 2월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 시에서 받은 5억원을 예산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밖에 도시농업 추진과 관련해 관내 자투리땅과 나대지를 이용해 운영할 주말농장 추진에 따른 운영계획을 묻고, 부지 확보에 있어 발생한 소유주간의 문제 해결 방안을 물었다. 이어 제설대책에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청소년 전용 공간 필요하다” ▲김용운 의원(한나라당-방학 1·2동) 김용운 의원은 “부모와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을 필요한 때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밖으로 배회하며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실태를 보고있는게 참으로 안타깝다”며, “방학2동 산28번지 492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이나 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성금모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계획과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에 따라 각각 시에서 받은 사업비를 반납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물었다. 방학1동 SK충전소 이전에 관해서는 충전소 인근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충전소가 주민들에게 위험시설물이 되었다며, 이전 또는 매입의 필요성이 절신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SSM 법안, 보안과 대안이 시급” ▲엄성현 의원(한나라당-쌍문 1·3동, 창2·3동) 엄성현 의원은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 모두에게 중요한 의무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SSM법안은 흡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보완과 대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가까운 예로 창2동 소재 우성물산이 건물을 인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해 입점을 서두르며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인근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는 “부잣집 아이들까지 밥을 공짜로 먹이는 데에 들어가는 막대한 금액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예산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예산까지 삭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무차별적 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를 가려서 적용하는 맞춤형 복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건물 건축 관련 책임인증제 도입되야” ▲이태용 의원(민주당-방학1·2동) 이태용 의원은 준공 1년이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해 여러차례 보수공사를 한 ‘방학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을 예로 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공건물 건축 책임인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개선에 대해서 “기업별 관할구역에 따라 해당업체의 봉투를 판매하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으나 이것은 지역별 위탁업체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사용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규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봉구관내에서 전출·입을 하는 경우 쓰레기봉투 사용지역이 달라도 기존 구매했던 봉투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어 도봉산축제 개최 시 축제중간행사 장소를 접근성이 용이한 도봉산역 주변과 창포원 창동역 방학역 주변에서도 열어 구민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고, 방학역 주변 정비와 발전방향, 창동역 민자역사 부진대책에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검토 필요” ▲이경숙 의원(한나라당-창1·4·5동) 이경숙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계획기간 내 투자사업 총 39건 중 2010년에 사업종료 된 4건 외 35건은 당초 예산계획은 되어있었으나 한푼도 편성되지 않는 사업이 12개다”라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을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1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이라 하여 조례제정 없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무상급식에 예산을 신규 편성 한 것은 균형있는 재정운영이라 보기 어렵다”며 꼬집었다. 창4동 두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2011년 1억 5천만원 편성된 예산이 다른 예산편성으로 변칙운영 되어 3백만원 편성되었는데, 2013년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다음으로는 “도봉구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며, “특히 창5동 삼풍제지의 토지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에 대한 대안을 물었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건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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