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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정책개발을 위해 뭉쳤다” 도봉구의회 정책개발 포럼 개최(서울강북신문'15.9.7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649
도봉구의회 이영숙·유기훈·강철웅 의원이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도봉구의회 정책개발 포럼’을 개최했다. 이영숙·유기훈·강철웅 의원…해외연수 통해 배운점 토대로 발표 교육·장애인일자리·쓰레기처리문제 굵직한 문제 주제로…포럼현장 열기 뜨거워 이번에 개최된 정책개발 포럼은 도봉구의회가 지난 6월 8일부터 7박 9일의 일정으로 교육과 복지, 환경분야의 해외연수를 통해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4개 국을 다녀온 후 해외의 선진사례 소개와 선례들을 도봉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포럼일정은 첫날인 2일에는 이영숙 의원이 ‘도봉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주제로 발표하고, 3일에는 유기훈 의원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인 4일에는 강철웅 의원이 ‘도봉구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포럼 개최에 대해 조숙자 의장은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여러분 모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분야별 역량을 최대화하여, 도봉구의 교육·복지·환경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숙자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포럼이 개최되는 기간 동안 매번 현장을 찾아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등 관심있는 모습으로 참여했다. ■1일차-이영숙 의원 ‘혁신교육도시, 도봉을 위하여’ 포럼 첫날에는 이영숙 의원이 ‘혁신교육도시, 도봉을 위하여’란 주제로 발표했다. 첫날 패널로 박동국 도봉구 교육정책특별보좌관과 (사)함께배움 이부영 이사장이 참석해 도봉구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해외연수 기간 동안 “아이들 어렸을 적부터 고등학교 때 까지 아이들 돌봐오면서 들었던 걱정과 다양한 생각들 중 ‘방과 후 돌봄’, ‘안심먹거리’,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 ‘고교무상교육, 반값대학등록금’, ‘꿈과 희망’에 대해 덴마크의 선례이 도봉구에 어떻게 접목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덴마크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가장 큰 차이로 “덴마크 교육제도에는 ‘자유’, ‘평등’, ‘협력’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 키워드 자유 보다는 ‘억압’, 자유보다는 ‘차별’, 평등보다는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위해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방식에 대해 놀라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덴마크에는 취학의 의무는 없고 교육에 대한 의무만 있다. 교육종류에 대해서도 공립학교·사립학교·홈스쿨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교육선택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홈스쿨(대안학교)가 공교윤으고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라고 말했다. “특히 덴마크 교육 중 인생설계학교 ‘애프터스쿨’이라는 기숙형 교육 시스템이 있다. 정부 50%, 지자체 30%, 본인 20%의 부담으로 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가 중심이 아니라 인생설계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는 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아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설계를 위한 시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설명했다. 그밖에도 덴마크의 교육방식을 설명하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마을과 정책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구청장과 교육감 누가되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덴마크 교육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 7가지를 제안했다. 제안내용으로는 ‘대안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마을학교 활성화’ ‘부모학교’ ‘교사동아리’ ‘혁신교육지구 사업성과 극대화·지속성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교육경비보조금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의 선택과 집중 필요’ ‘마을교육의 공동체·혁신교육지구’이다. 참석한 박동국 도봉구 교육정책특별보좌관은 현재 도봉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실시·준비 중인 44개의 교육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상반기에는 도봉구 전체가 혁신교육도시로 성장하는데 주춧돌을 놓은 한 해였다.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구축되고 학교와 마을이 서로 연계되어 거미줄 같은 협력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며, “학교는 슬림하게 마을은 풍성하게‘라는 가치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마을학교가 마을 곳곳에 세워져 도봉구 전체가 배움의 장으로 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함께배움 이부영 이사장은 “서울과 경기의 혁신교육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학생들의 입장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두는 교육방식’이다. 그동안 교육은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 잘 가르키냐’라는 것이었다. 최근에서는 ‘학습중심’이라는 말로 그동안 학생들은 피교육자의 입장이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사줄테니 너희가 정해봐라’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 그동안 학교 중심으로 성장해왔다가 바뀌려고 하니까 마을과 사회의 준비가 미흡한 현실이다. 마을이 인적 자원을 축적해서 교육과 어떻게 연계하느냐는 우리가 당면해 있는 과제이다. 혁신교육사업 통해 마을의 교육 자원을 끌어 모아 아이들의 교육에 접목 시키는 것 최선의 과제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바탕을 만드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이사장은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배움과 건강한 선장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와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선행되어야 한 과제”라고 말했다. ■2일차-유기훈 의원 ‘장애인 일자리 정책’ 포럼 2일차에는 유기훈 의원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날 도봉구 장애인관련 단체와 사업장 대표가 참석해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패널로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과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나연 대표, 농아인협회 차광희 사무국장, (주)세상을움직이는 힘 윤경희 대표가 참석해 각자가 생각하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발표를 통해 스웨덴 국영기업인 ‘삼할’을 소개하며 “삼할은 철저하게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이다”라고 소개했다. 유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스웨덴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와 같은 제도가 없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직업알선소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로 인해 일자리 진입이 곤란한 경우 ‘삼할’을 통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삼할에서는 ‘가장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시켜라. 그 사람의 나쁜점은 찾지말고, 갖고있는 좋은 점만 개발하여 제대로 매칭해라’라는 삼할의 생각은 도봉구 장애인 일자리 문제 대해 조언이 될 수 있는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슈퍼맛켓일을 하려고 하는 장애인이 읽기를 못하면 글을 읽는 부분을 가르쳐서 근무환경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삼할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재 도봉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짧은 근로시간과 그에따른 적은 수입으로 직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들이 일반 경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은 가산점이나 도움이 없어 구직 등록을 꺼려하는 상황임을 말했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삼할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장애인 기업이 있다면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수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제 장애인 직업훈련이나 시설이나 표준 사업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국가 주도의 기업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은 현재 도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굿윌스토어 박정열 원장은 유기훈 의원의 발표를 듣고 “굿윌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 앞으로 해외의 선진사례를 잘 연구해서 굿윌스토어에 적용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농아인협회 차광희 사무국장은 “신체활동에 무리가 없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신체활동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 중요한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 수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사회적 인식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나연 대표는 “도봉구는 장애인 직업이나 교육에 관련된 구 자체의 예산이나 사업은 없으며, 복지부 사업인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일자리의 정의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경험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많다”라고 말했다. (주)세상을움직이는 힘 윤경희 대표는 “세움카페를 통해 장애인들의 취업의 문이 조금은 열린 것 같다. 하지만 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기위해 장애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세움카페를 통한 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야기하며, “‘발달장애인 맞춤 직업훈련 지원’, ‘발달장애인 양육자 훈련 지원’, ‘지역사회의 지원’이 있을 때 세움카페를 비롯한 장애인카페나 동사무소, 구청, 복지관이 아닌 서점,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직업인으로서의 발달장애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일차-강철웅 의원 ‘도봉구 쓰레기 문제’ 포럼 3일차에는 강철웅 의원이 ‘도봉구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도봉구청 박귀남 청소행정과장, 도봉환경교실 마은희 실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강 의원은 “쓰레기에 대한 문제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이지만 심각성에 비해 부족한 시민의식 때문에 뾰족한 대안이 생겨나지 않고 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완화시키기 위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이 구성되지 있지않고 있다”라며, “오늘의 포럼을 통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박귀남 과장은 현재 도봉구에서 생활폐기물과 청소정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강철웅 의원은 스웨덴 ‘하마비시’와 ‘바텐’이라는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 소개·설명했다. 도봉환경교실 마은희 실장은 ‘생활쓰레기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과 참여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귀남 과장은 구에서는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RFID방식을 통한 음식폐기물 감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선정 시 공개경쟁체계를 도입해 청소서비스 질 향상’, ‘폐비닐 재활용’,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성상조사 및 지도’등 생활쓰레기 및 음식폐기물을 낮추기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 “현재 구에서는 ‘폐기물 감량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민관협력을 통한 우리구 쓰레기 문제 해결 찾아가는 것’에 가장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우리 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웨덴 하마비시와 바텐의 선진사례 발표를 통해 강 의원은 스웨덴 하마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시스템 중 ‘폐기물 자동처리시스템’을 소개하며 “현재 우리나라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쓰레기통에 분리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지하관을 통해 중앙수집소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거차량이 도시에 들어가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 방식이다”라며, 해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병재활용을 위한 자동판매기 형태의 기계를 통해 공병수거률을 높이는 것도 쓰레기 감소를 위한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임을 덧붙였다. “스웨덴 바텐의 경우 스웨덴 쓰레기 정책의 기본인 ‘쓰레기 매립금지’를 위해 쓰레기 1톤당 50유로씩 세금 부과하는 등 현재 매립률 1.5%에서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각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쓰레기 소각을 통해 발생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재사용하고, 쓰레기 재를 이용해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내는 등 쓰레기 소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각 이후 것들을 활용한 에너지 사업을 함께 연계하고 있음을 말했다. “이같은 쓰레기 정책 중 가장 놀라운 점은 정부 주도하의 정책이 아닌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인 점”이라며, “우리 구의 쓰레기 문제 역시 구민들의 참여와 직접적인 활동이 연결되지 않으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선진사례와 우리 구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립을 최소화 하고 모든 쓰레기를 다시 활용하는 생활에서 방식으로 가야하고, 기존방식 외 다른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공공의 역할 만이 아니라 민간과 환경관련 단체들이 공공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봉환경교실 마은희 실장은 ‘생활쓰레기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과 참여를 위한 제언’으로 발표에 참여했다. 마 실장은 “생활쓰레기에 대해 주민은 쓰레기가 재활용 되고 자원화 되는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분리수거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쓰레기 자원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땐 ‘귀찮아서’ 또는 ‘내가 하고 있는 분리배출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들은 바 있다”라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이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인들이 대부분이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3개월 단위의 지속적인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자원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최된 3일간의 정책개발 포럼은 도봉구의회가 지난 6월 8일부터 7박 9일의 일정으로 교육과 복지, 환경분야의 해외연수를 통해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을 다녀온 후 해외의 선진사례 소개와 선례들을 도봉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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