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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14년 ‘알뜰예산’ 편성(서울포스트신문'13.12.1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03	조회수	956
예산규모 3,320억 원, 2013년보다 323억 원(10.8%) 증가 보건·복지분야 전체예산 절반 상회하는 54.2%(1,771억) ※ 2013년 대비 3.2%(271억 원) 증가 ○ 정부의 복지확대로 어려워진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알뜰 예산”으로 편성 - 행사성 사업을 격년제로 실시하여 전년대비 2억원을 감축한 5억원 - 부서운영경비 19억 원으로 3년째 동결 시책업무추진비 도봉구 한도액 기준 16억원의 절반인 8억 원으로 편성 ○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직접제안하고 뽑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0개 사업 3억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예산에 반영 효율적인 재원배분 ‘알뜰예산’ 편성 도봉구 3,320억원 편성 도봉구 의회 승인 요청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운영경비의 동결 등 긴축기조 유지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알뜰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금년보다 10.8% (323억원)증가한 3,320억원을 편성하여 11월 20일 도봉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320억원(금년도 2,997억원) 특별회계는 금년도대비 3.51% 감소한 54억원 편성(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원,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49억원)했다. 지방세감소 등 지방재정여건이 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도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정부의 복지확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된 것이 그 원인이며,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칭 하여야할 구비 분담금도 증가하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점차 악화 되고 있다. 지방세감소와 보건복지예산의 증대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봉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내부적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를 3년간 동결하는 등 긴축예산 기조로 ‘알뜰예산’을 편성하였다.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제안하고 뽑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10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가용재원의 5%범위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주택가격하락과 서울시 공동재산세 징수 전망액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9억원이 감소하여 489억원을 편성했고 조정교부금은 재원이 서울시 보통세의 20%에서 21%로 인상됨에 따라 64억원이 증가한 976억원 편성했다. 또 국․시비 보조금은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253억원이 증가한 1,423억원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은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한 378억원을 편성하여 총 3,266억원을 세입 편성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강화를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과 주민참여 확대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둘째, 일자리 창출, 복지전달 체계 운용 및 도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어 주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고려하였으며, 셋째, 근현대 역사 인물 조명 및 문화재 복원 등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넷째, 다양한 외부재원 확보와 보조사업의 보조율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 세출의 주요내용의 분야별 편성내역(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으로는 일반공공행정 257억원(7.74%), 공공질서 및 안전 6억(0.18%) 교육 63억원(1.90%), 문화 및 관광 38억원(1.16%), 환경보호 81억원 (2.46%),사회복지1,687억원(50.84%),보건88억원(2.67%),산업·중소기업 6억(0.2%), 수송 및 교통 87억원(2.64%), 국토 및 지역개발 64억원(1.95%), 예비비 33억원(1.01%), 기타904억(27.25%)원이다. 성질별 편성내역(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으로는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 713억원(21.5%), 일반운영비,연구용역비 등 물건비 306억원(9.23%), 보상금, 민간 경상보조 등 경상이전 2,096억원(63.14%) 시설비, 시설부대비 인 자본지출 155억원(4.68%), 공사·공단전출금 90억원(2.72%) 기금전출 내부거래 4억원(0.1%)이다. 구민 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확대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1,771억)에는 보육사업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영유아보육료는 금년대비 34억원이 증가한 318억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55억원이 증가한 104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은 149억원이 증가한 414억원, 주민참여예산인 홀로계신 어르신 생신날 마을잔치, 도봉경로당 리모델링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이동식 CCTV 설치 사업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백신비 구입에 2억 6천만원, 보건지소 운영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다.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친환경 무상급식 중3학년까지 확대지원하는 문화·교육분야(101억)에는 역사․문화적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김수영 문학관 운영 9천만원, 천축사 종각 단청공사 및 방재시스템 구축 3억원, 도봉 기적의도서관 건립 추진, 등축제, 도봉서원 복원, 주민참여예산인 도봉현대사 인물길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으로 8천만원,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된 친환경 급식 지원 36억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다.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에 편리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환경분야(87억)에는 일자리가 많은 자치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원, 마을기업 육성 5천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1억 4천만원, 공공근로 운영에 22억원, 창동 신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약 2억원,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사업에 4천만원, 도시농업 운영에 1억 4천만원, 친환경 LED 보급사업 2억 4천만원 등 주민생활에 편리한 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편리하고 깨끗한 거리와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분야(151억)에는 기반시설이 구비된 살기좋고 매력있는 도봉구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경관 개선 사업 2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1억 3천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2억 5천만원,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 3억원 쌍문역 주변 지중화 사업 2억 5천만원, 포장도로정비 및 도로 시설물 보수에 17억원, 창1동 KT 도봉지점 앞 외 1개소 도로정비 2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에 8억원을 편성했다. 주민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참여 활성화 제고를 위한 일반공공행정분야(257억)에는 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이고 품격높은 서비스로 봉사하기 위한 일반행정 운영비로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8억원을 부담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5억원, 주민 대상 청사개방을 위한 노후 청사 방수 공사 등 정비 보수에 1억 4천만원, 주민참여예산인 창4동 주민센터 청사 보수, 쌍문2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조성 및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사업비 1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9억원 등을 편성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는 법정․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3급이상은 동결하고 4급 이하는 1.7% 인상하여 인건비는 7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인 33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풀뿌리 지방자치 생명력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인 정체성 찾기 사업을 추진하며 국·시비 보조금은 원래의 목적대로 교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에 보조비율, 교부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긴축재정 운용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분배에 중점을 둔 만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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