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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이영숙·유기훈 의원 도봉구 발전위한 조례 발의(서울강북신문'15.10.26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9	조회수	627
도봉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기간동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이경숙·이영숙·유기훈 의원이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경숙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영숙 의원은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유기훈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발의했다. 이경숙 의원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일 제2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서 상정·의결되어, 23일 제2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통과됐다. 이경숙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도봉구 아동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인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각종 사업 추진 시 아동을 고려하여 아동 보행 편의, 아동의 안전성 검토,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조성 등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야하며,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하야 함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심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국제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되었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하여 ‘아동이 행복한 친화도시 도봉 구현’을 집행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개발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조례이다. 이영숙 의원의 ‘식생활교육지원 조례’가 20일 제2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서 상정·의결되어, 23일 제2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통과됐다. 이영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식품선택에 관한 판단력 배양과 올바른 식사예절 실천에 관한 사항 △식생활 관련 종사자와 식생활 관련 단체들의 참여에 관한 사항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 할 것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 할 것 △식생활 교육 평가 기준을 정할 것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회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규정 △구청장은 원활한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 등으로 식사 예절을 배우던 우리의 식생활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친환경 먹을거리 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조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례를 통해 올바른 먹거리와 식생활 문화를 도모하고자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영숙 의원의 ‘도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일 제2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서 상정·의결되어, 23일 제2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도봉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자율방범대의 정의 규정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율방범대 신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율방범대 교육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어 자율 방범대가 보다 활성화되고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다만 활동 실적에 따라 예산이 차등지원 되어야 할 것이며 본 지원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절처한 사후 감독이 이뤄져야하는 조례이다. 유기훈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21일 제2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서 상정·의결되어, 23일 제2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통과됐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도봉구의 모든 행정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의 제도화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정책방향, 행정개선, 지표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심의할 수 있게 했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70명 이내로 하며,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위촉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위원의 해촉사항을 규정 △위원회의 회의 규정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첨부	0AB3A0643.jp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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