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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조례연구모임, 의회개혁 앞장선다(서울강북신문'13.9.23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24	조회수	1150
▲ 도봉구의회 조례연구모임 소속 이영숙·차명자·서영혜·엄성현 의원이 6일 성북구의회의 의회개혁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영숙·차명자·서영혜·엄성현 의원, 6일 성북구의회 공청회 방문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에는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에 중점둬 지난 도봉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장선거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영숙 의원이 지난 9월 6일 성북구의회 의회개혁 공청회에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방문했다. 지난 6일 조례연구 모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영숙·차명자·서영혜·엄성현 의원이 성북구의회를 방문했으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 가량 자리를 지키며 의회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난 7월 의장·부의장 선출 방법 개정을 위한 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강동구의회 6대 김종희 의원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참석했다. 김종희 의원은 “우리 지방자치의 이론적인 개념부터 알고 지방의회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보다 의회 자체로 개혁하고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적 이념 실현을 위한 기초이다. 주민의 입장에 서서 지방의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개혁을 위해 의장·부의장 선출방법에 대해 후보자 등록과 정견 발표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는 누가 의장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밤에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자리를 차지해 왔다고 말했다. 김종희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결정 또는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규정 신설로 선거일전 5일부터 3일간 후보자 등록을 하며, 의장·부의장 선거 중복 입후보 금지 ▲후보자 정견발표 규정을 신설하고 10분 이내로 다선·연장자 순으로 정견발표를 한다 ▲임시의장 선거 규정 수정,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며, 당선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최다득표자로 한다(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결정)고 규정했으며, 임시의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의 의견발표 시간이 이어졌다. 의견발표에 앞서 이영숙 의원은 도봉구의회의 조례연구 모임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 하거나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충분한 검토를 위한 논의·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모임에서 의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어 내용을 참고하고자 오늘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봉구의회 의회개혁과 관련해 의장단 선거방식의 개선과 관련해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말했다. 의장단 선거방식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중신으로 오랜 시간동안 문제되어 왔던 사안이고, 의장단이란 것은 의회의 대표로서 선출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제도가 바뀐다 해서 당장 변화되는 것은 없겠지만 제도의 변화를 통해 점차적인 의원들의 생각변화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구의회에서 준비해온 회의규칙안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장단 선거 방식을 기존 시행되고 있는 교황식은 물밑접촉과 표조직만 있을 뿐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공약을 알 수 없으니 후보등록제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후보등록제로 개선된다면 의장 출마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정견발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의장을 선출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동료의원 뿐 아니라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덧붙여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할 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 없이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에대해 초선의원으로서 놀랐다”라며, 의장단 구성에 있어 다선이나 연장자 우대하는 것 이해는 하지만 물밑접촉으로 자리를 나누는 것은 의회 스스로 의회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일이므로 의장단 선거방식의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단 선거에서 이뤄지며 기표방식에 대해서 선거법에 준 하는 기표도구를 사용해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교황식으로 투표됐던 지금까지는 의원간의 표시가 있었다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 기표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한 회의규칙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선의원들은 이 회의규칙이 정해지면 분리해질까 우려하는 마음에 다음 대 의원들에게 떠미는 성향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하면 지금 당장 해야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의장단 후보등록기간 △투표용지 게재 후보자 순위 △정견발표 시간 등에 대한 세세한 규칙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의원 한 두 명의 의견으로 가결되기보단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서 몇 개월간의 시간을 갖고 조례연구모임에서 논의해 왔다”라며, “이번 성북구의회의 의회개혁 노력이 좋은 결과를 내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방의회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두시간 가량의 의원들의 논의에서는 후보자등록·정견발표·기표도구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를 펼쳤고, 특히 후보자등록 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등록에 대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동시에 후보등록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과 ‘의장·부의장 후보등록을 받고 이후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는 두가지 내용으로 크게 나뉘어 의견을 나뉘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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