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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현안 사업과 지역구 사업에 대한 질의 쏟아져(서울강북신문,서울포스트신문,북부신문'13.5.27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768
제2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8명 의원 구정질문 나서 제2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였던 지난 22일과 23일, 의회와 집행부 간 구정 운영과 지역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대상 부지가 창동 1-8번지와 창동 330번지가 해당부지로 선정되어 ‘도봉구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에 임대주택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건립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구 의원들의 목소리가 강력했다. 또 도봉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기도 한 창동역 역사하부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 후 노점상들이 똑같은 곳에서 통행을 방해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며, 노점상 측과 합의한 내용을 확실히 해줄 것을 다수의 의원이 목소리를 냈다. 안골경로당 시설개선 또는 신축 시급하다 ■신창용 의원 신창용 의원은 수년전부터 신축 요구가 끊이질 않았던 안골경로당에 대해 시설개선이나 신축이 시급한 상황임을 전했다. 신 의원은 “경로당 시설이 너무 낡아 어르신들이 길거리를 헤매거나 인근 그늘막 아래에서 외로움을 달래며 하루의 여가를 보내고 있다”며, 타 지역에 비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안골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의 개선‧신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수골 성신여대 난향원 부지에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식물생태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신여대나 북한산국립공원의 협의를 얻어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과 연계해 식물생태박물관을 건립한다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당선이후 신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도봉2동 삼환아파트 앞 도봉천 자전거도로 노면보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도봉동 산 96-1번지 텃골 일대 체육시설 등 주민쉼터 조성필요, 도봉2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발표에 따른 진행상황과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문제있다 ■서영혜 의원 서영혜 의원은 창동 330번지 부지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서울시의 행정은 도봉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건립철회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서 의원은 “창동지역은 동북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창동 330번지에 장기전세 주택을 짓는 것은 창동역 부근의 교통여건을 더욱 악화 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문을 100여일 동안 침묵했는지 이유를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창동역사 서측 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동측에 버금가는 주민시설 건립을 요청해 8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식물공장 건립을 계획했으나 5월 말 완공을 앞두고 기초공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만약 식물공장 건립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경관개선사업 내용 중의 하나인 노점이나 적치물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 요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창동역사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교행하는 연결통로도 역사하부공간 개선사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선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구 창5동 주민센터 건물을 ‘마을예술창작소’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사용하고 있는데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예술창작소’의 경우 2014년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 계획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또 해당 건물이 주택가에 흉물스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다며 상태 개선 계획이 있는지 건물 운영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창동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해야 한다 ■안병건 의원 안병건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창동 330번지와 1-8번지의 장기전세주택 건립은 국립과학관 유치 실패, 아레나 공연장 유치 실패 등을 겪은 지역민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라며 건립철회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창동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대해 같은 정당 소속인 서울시장의 결정에 대한 이동진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는 묵묵부답이었던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 발표를 한 것을 언급하며 기존사업들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해 앞으로의 조치를 물었다. 그밖에도 2010 지방선거 때 발표했던 공약사항들에 대해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완수 할 것인지를 묻고, 박원순 시장의 현장 시장실을 방문해 도봉구의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어린이교통안전공원 조성 필요하다 ■차명자 의원 차명자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교통안전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어린이들은 작은 부주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고, 이는 조금만 교육하면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인근 송파‧동작‧노원‧서초‧강서구 등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조성해 교육하고 있음을 알리고, 일반공원 조성은 계속 늘어나는데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은 만들지 않고 있냐며 안전공원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학천과 원당공원을 잇기 위한 걷기도로와 연결도로 신설에 대해 “1년 전 구정질문을 통해 유사한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설치공간 부족, 도시경관 저해문제, 예산문제 등을 얘기하며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1년간의 검토 결과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연결도로가 신설되면 많은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과 인접 아파트 주민들의 편리한 차량 통행권, 그리고 김수영 문학관의 접근성 제고 등 또 도봉의 랜드마크로서 명품 도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해 설치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필요 ■이영숙 의원 서울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경기도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보다 월 평균 100만원의 월급을 덜 받는다는 기사내용을 보이며 이영숙 의원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의 시급함을 알렸다. 이 의원은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에 대해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경기도는 ‘원가계산’으로 하고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이같은 임금차이가 생기고 있다며, “독립채산제 방식이 지속된다면 쓰레기봉투 판매를 통해 서울시 업체는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고 청소노동자들은 계속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봉구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봉구 대행업체 소속 60여명의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상황은 서울시 평균 217만원에도 못 미치는 194만원정도이며 이는 서울시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독립채산제’방식은 법위반 사항이라고 말하고, 지난 2월 서울시가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 것에 따라 구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창동역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창동역 동‧서측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도봉구장애인권리찾기네트워크에서 18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청원을 접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청에서도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다시 한 번 제안해 주는 등 시의원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밖에 교육경비보조금에 관련해 교육경비보조사업 신청시 학부모 및 교사들의 참여를 위한 방식개선과, 진행과정‧집행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배부기분이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하는 구조를 비롯해 유치원에 배분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 프로그램 수강에 대해서도 기존회원들의 접수를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제한을 둬 신규회원의 접수를 가능하게 해야 하고, 남은 수업횟수에 대해서만 수강료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창동역사하부 노점배치 위치에 대해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창4동 827-1번지 신축 구립어린이집 인근에 인도가 꼭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3동주민센터 신축계획은 언제쯤인가 ■박진식 의원 박진식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창3동 주민센터 건립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다시 한 번 알렸다. 박 의원은 제152회 정례회에서 창3동 독립청사 건립을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약속 받아 2005년에서 2009년 도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지만 아직 청사 건립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2011년 이동진 구청장이 창3동 주민과의 만남과 대화 시간 때 다시 거론된 바 있음을 알리고, 2012년과 2013년에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4년 주민참여예산에서 창3동 지역회의시 1순위로 지정되어 제출되기도 했다며, 독립청사 건립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나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꼭 건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에 대해서도 한일병원 앞 데크로드에 많은 구민이 만족하고 있음을 말하고, 창2동 우이2교부터 창3동 번창교 구간에 데크로드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복지사각지대 위한 지원대책 필요하다 ■이태용 의원 이태용 의원은 전년도부터 도봉복지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공무원 희망나눔 결연 사업,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 복지정책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나, 아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이 많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제도상 한계가 있으니 구에서 적절한 틈새관리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구가 갖고 있는 지원책은 무엇인지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도 도봉구 구민들의 다양한 여가선용 및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한다며, 지난 2009년 외벽타일 도색 후 3-4년이 지난 지금 페인트가 벗겨져 미관이 지저분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같이 관내보수 공사가 시행될 때 공공시설물 보수 책임관리자 도입을 건의했다. 지역구인 방학1동 735번지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주민민원을 해결하고 녹지를 조성하기위한 공사인데 101동과 102동은 대리석 보도블럭으로 교체되고 있고 건너편인 103동과 104동은 기존 보도블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도시미관을 저하시키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학1동 715-15호 삼성래미안아파트 2단지와 인접해 있는 공원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상태인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고 최근 운동기구 2대를 추가로 설치했음을 밝힌 뒤 해당공원 관리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계획을 물었다. 창동 장기전세주택 부지에 대한 입장은 ■이경숙 의원 이경숙 의원은 300인 대토론회에서 많은 구민들이 도봉구에 주민 편익시설과 대형병원, 영화관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시설들이 들어설 만한 창동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반듯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서면 복지수요가 더 늘어나 구 재정 여건은 더욱 열악해 질것으로 예상돼 구청장이 앞장서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창동 1-8번지는 임대주택을 철회하고 창동 330번지 쪽으로 임대주택건립을 강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진실인지, 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오고간 사실을 밝혀달라 요구했다. 이어 가인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설치와 환경정비방안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물었다. 이 의원은 창5동 대동아파트부터 19통 20통 어린이들은 자동차정비공업사, 자동차운전학원이 난립해 있는 길을 통해 등교하는 실정이라며, 통학로 개선을 위해 구청을 계획을 질문했다.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도 잦은 인사이동과 보직변경 시기가 들쑥날쑥한 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고, 또 1년여 남은 임기동안 구정 주요 현안인 서울시 아레나 공연장 건립 계획, 창동 민자역사 사업추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관해 어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도시농업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분양을 늘이는 방법을 검토해주길 당부하고, 추첨에서 떨어진 구민들에게도 해택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과 함께 열악한 재정에 무상 분양이 너무 많은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창동역 하부공사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노점상은 공사전과 똑같이 통행을 막고 장사를 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어 하부경관사업과 함께 조성된 식물농장 공사가 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이유를 물었다. 끝으로 4호선 고가하부에 불특정다수가 개인 이익을 위해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원화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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